의 안 번 호	161		제213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2023. 9. 6.(수)

(제213회–복지건설위제5차부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161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3. 8. 18.(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3. 8. 18.(금)

❍ 심 사 일 : 2023. 8. 30.(수) ~ 9. 7.(목)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 검토의견

<공원녹지과>

【세출】

○ 대동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 : 500,000천원(401-01 / p.365)

오치골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 20,000천원(401-01 / p.366)

- ‘대동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으로 5억원, ‘오치골공원 물놀이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는데, 각 사업별 조성규모 등의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됨.

○ 이동식 파쇄기 구입 : 110,000천원(405-01 / p.367)

- 재선충병 감염목 ‘이동식 파쇄기 구입’과 관련, 대부분의 방제  사업이 사업비(401-01)로 편성되어 전문업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기기 확보의 필요성 및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교통행정과>

【세출】

○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제안사업

LED 바닥신호등 설치             : 감 50,000천원(401-01 / p.377)

농소2동 내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  50,000천원(401-01 / p.377)

- 농소2동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제안사업으로 당초 ‘LED 바닥신호등 설치’에서 ‘농소2동 내 버스승강장 환경정비‘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는데, 변경사유와 변경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축주택과>

○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 25,000천원(401-01 / p.387)

-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으로 시비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데, 설치대상지 등의 사업내용과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안전건설국 소관 (특별회계)

【 주차장특별회계 】                           - 교통행정과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004,519	1,988,500	16,019	0.8
세외수입	1,568,000	1,568,000	0	0
보 조 금	220,500	220,50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6,019	200,000	16,019	8.0

▸ 세입예산은 20억 45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8,850만원

보다 0.8% 증가한 1,601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004,519	1,988,500	16,019	0.8
선진 교통문화 구현	1,867,031	1,869,270	△2,239	△0.1
재무활동	18,258	0	18,258	순증
행정운영경비	119,230	119,230	0	0

▸ 세출예산은 20억 45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8,850만원

보다 0.8% 증가한 1,601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477~p.478)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시비보조금사용잔액)	:	16,019천원(증액)

2) 세출예산(p.482)

❍ 주요사업
	-	예비비	:	2,239천원(감액)
	-	시비 보조금 반환금	:	18,258천원(증액)

□ 검토의견

○ 주요 편성내용이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