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5차부록)

농수산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6,052,736,160	6,042,096,290	0	10,639,870	96.0%
세외수입	267,968,160	257,328,290		10,639,87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0,000,000	100,000,000		0
보조금	5,684,768,000	5,684,768,000		0

○ 징수결정액 60억5,273만6,160원 중 60억4,209만6,290원을 징수하고, 1,063만9,87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12,905,703,000	10,923,256,890	1,582,686,000	399,760,110	84.6%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3,154,875,000	3,074,172,580		80,702,420
어촌정주권개발 및 어업소득증대	4,060,123,000	3,437,354,620	600,000,000	22,768,380
축산경쟁력 강화	997,899,000	889,831,520		108,067,480
농업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1,147,734,000	1,074,104,400		73,629,600
학교급식지원	3,130,111,000	2,072,794,630	982,686,000	74,630,370
행정운영경비	313,053,000	273,103,710		39,949,290
재무활동	101,908,000	101,895,430		12,570

○ 예산현액 129억570만3,000원 중 109억2,325만6,890원을 지출하고, 15억8,268만6,000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9,976만11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천원)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9,434	29,434
농수산과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지원	206-01 재료비	10,634	10,634		공동방제단 운영방법 변경 (마을자율방역단→축협방역단)
		403-02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10,634
		301-12 기타보상금	18,800	18,800
		403-02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10,634		18,800

○ 공동방제단 운영방법 변경에 따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4. 예비비 지출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 고
농업기반시설(농로,용배수로) 정비사업	185,094	185,094	185,094	0	0	‘12.11.02.
어항시설 유지관리사업	23,987	22,927	22,927		1,060	‘12.11.02.

○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 복구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 집행한 내역임.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6		1,585,686	3,000	3,000	1,582,686	0
명시	1	수산물산지가공 시설 건립	500,000			500,000	0
명시	1	다목적인양기설치 지원사업	100,000			100,000	0
명시	4	급식지원센터 건립	985,686	3,000	3,000	982,686	0

○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건립 등 6건으로 총 15억8,568만6천원 중 3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8,268만6천원은 이월한 예산임.

□ 검토의견

○ 결산서 p.353 (농어가 도우미 지원)

-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2,496천원을 편성하여 전액 미 집행함.

○ 결산서 p.355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268,000천원을 편성하고, 제3회 추가 경정예산에서 301,400천원(증 33,400천원)을 편성하여 280,612천원을 집행하고 20,788천원을 미 집행함.

○ 결산서 p.358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건립)

-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건립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50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대체부지 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비를 전액 명시 이월함.

○ 결산서 p.366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 농산물 수출 활성화 자원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37,500천원을 편성하여, 배 수출 9톤에 2,524천원을 집행하고 34,976천원(예산대비 93%)을 미 집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