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3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12월12일(수) 10시
의사일정(제13차 본회의) 1.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02호) ○ 기획홍보실 ○ 총무국 ○ 보건소
부의된안건 1.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면

(10시10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01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3차)

(제101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3차)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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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총무국,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기획홍보실장 송태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류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획홍보실 총 예산액은 49억8,935만9,000원으로 금번 제3회 추경에 26억5,261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일반사업비는 증액분이 없으며, 예비비는 인건비 집행잔액, 세입부문 증가 등의 사유로 26억7,68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보면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의 연구개발비입니다.

구정발전 구민리서치 조사 및 브랜드슬로건 매뉴얼 개발 용역비 집행잔액 7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예산운영의 일반운영비입니다.

2007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등 인쇄비 집행잔액 500만원, 재정관리시스템 기술지원료 집행잔액 486만원, 참여예산제 참석자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3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홍보관리입니다.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에 따른 집행잔액 323만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사관리에서는 대형공사구민감시관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예비비는 26억7,680만9,000원이 증액된 40억6,87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홍보실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구정발전 구민리서치와 브랜드슬로건 매뉴얼개발 용역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 리서치는 편성된 금액에 맞추어 용역설계를 하였으나 리서치 조사 계약업체가 일반 과세자가 아닌 2008년까지 면세사업자와 계약된 사항으로써, 집행잔액 215만원은 부가가치세 10%와 계약시 사정된 금액입니다

또한 브랜드슬로건 매뉴얼 개발 용역은 산업  자원부 산하 법인인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계약된 사항으로써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역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집행잔액 490만원은 부가가치세 10%와 계약 시 사정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출부분 2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구정발전 구민 리서치 용역이 끝났습니까?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박병석의원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현재 조사 항목이 전체 43개 문항인데, 구정만족도하고 정책방향에 대해 설문을 했습니다.

구정만족도는 주거환경 및 구정운영 부문별평가하고, 정책방향은 장기발전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건강도시라든지 외고유치, 제3대학교 등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에 대한 조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여론조사 기관에 용역을 준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박병석의원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보상이 60만원 집행됐는데 어느 공사에 집행이 됐고, 지난번에도 명예구민감독관 같은 경우에는 회의비용만 집행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집행됩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연면적 661㎡ 이상인 공사장으로, 현재는 5명 이내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양정주민센터하고 중앙도서관, 명촌문화센터에 각각 5명, 3명씩 해서 11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나갈 예산이어서 집행액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당을 2만원씩 지급하는데, 현장에서 감독이나 감시활동이 있어야 예산이 집행되는데 사실 활동은 저조합니다.

위촉은 해 놨습니다만 현장에 나와야 집행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현재까지 지출된 것은 없고 남겨놓은 것이네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3개 공사에 지출될 예산으로 6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의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총무국장 권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39억4,529만3,000원 보다 6,334만3,000원이 증액된 340억86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회계정보과는 665만7,000원이 감액된 13억7,91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8,268만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국․공유재산 임대료 4,211만3,000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1,711만7,000원, 과년도 국․공유재산 임대료 2,5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지방세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만원이 증액된 318억1,55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02억1,003만8,000원 보다 12억8,608만7,000원이 감액된 289억2,39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총무과는 11억7,073만9,000원이 감액된 199억9,53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원,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 인건비 7억5,061만7,000원,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1,764만5,000원, 국민건강보험금 등 연금부담금 3억5,112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회계정보과는 2,789만7,000원이 감액된 38억4,22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구입비 3,10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6,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차량 선박비 6,500만원, 청사2층 증축공사 등 시설비 4,191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민원지적과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351만8,000원이 감액된 3억2,83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3페이지 환경위생과는 50만원이 증액된 4억5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직원방한복 구입비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총무과장 김경재입니다.

총무과 소관 43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사유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당초예산 편성시에 2006년9월18일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편성 기준액을 통보받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10월18일 연금관리공단에서 올해 납부 금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된 차액분에 대하여 삭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삭감액이 3배 늘어난 이유는 2006년도는 퇴직자가 11명에 비해 올해는 퇴직자가 10월 기준으로 1명밖에 발생하지 않아서 퇴직수당부담금과 연금부담금 등을 통해서 3억1,869만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직원 근무복 구입 관련입니다.

우리 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약심사 절감 예산액이 4억4,000만원 중 일부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방한복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방한복은 현장 출장이 잦은 사업부서부터 구입하여 보다 나은 대민 행정서비스구현이나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 직원들에게 방한복을 구입,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상용직을 포함해서 현원이550여명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요액이 1억4,000만원에 달해 현장 출장이 잦은 사업부서 위주로 해서 7개 부서에 우선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동사무소 등 현장사업부서부터 점차적으로 지급하여 부서 간 소외감이 없도록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회계정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내년도 당초 예산을 보면 홈페이지 방화벽 시스템 교체 예산 2,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서로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는 구청직원들이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무 중에 증권이나 오락, 게임 등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유해사이트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입니다.

일반 보안장비에서는 부분적인 차단기능은 있으나 전문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구입하려는 소프트웨어는 주요 기능은 정보통신부가 고시하는 유해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자동 갱신하여 차단하는 기능과 부서별, 사용자별, 시간대별, 인터넷 접속제한 및 기록관리 기능, 게임, 오락 자료 공유 등 유해사이트 차단을 통한 컴퓨터보안 강화기능,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시킴으로써 네트워크의 그래픽망이 줄어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홈페이지 방화벽시스템과의 차이점은 홈페이지 방화벽 시스템은 외부 사용자에 의한 바이러스, 유해정보가 우리 구 홈페이지 시스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반면,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소프트웨어는 구청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직원들이 증권이나 게임, 오락 등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구입하려는 컴퓨터는 몇 년도에 구입한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인지, 또한 시급하게 결산추경에 편성하여 교체하는 이유로는 현재 우리 구 컴퓨터 총 보유대수는 814대이며 도입연도 별로는 2000년 4대, 2001년 15대, 2002년 134대, 2003년 67대, 2004년 111대, 2005년 157대, 2006년 260대, 2007년 66대를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교체하려는 컴퓨터는 2002년 이전에 구입된 컴퓨터로써 5년이 경과되고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과 성능 저하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을 많이 줄뿐만 아니라 특히 윈도우98 운영체제라서 컴퓨터 보안이 매우 취약하고 윈도XP 운영체제로 개발되는 신규프로그램과 상호 호완이 잘 안 되어 컴퓨터가 다운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업그레이드도 불가능하여 교체가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2년 이전에 구입된 컴퓨터 153대 중 이번 추경에 80대를 교체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농소2, 3동 주민자치센터 교육용컴퓨터 교체를 포함하여 67대를 교체하게 되면 윈도98 운영체제의 컴퓨터는 거의 교체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69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50여만원이 남게 되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창구 1대당 송․수신용으로 2식 4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지만, 통신담당의 자문을 받아서 성능이 우수한 라우터 1대를 구청 전산실 내부에 메인장비로 설치하고, 외부만 무인민원발급기2대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구입해서 구입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시에도 라우터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 기존 장비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입니다.

76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3,000만원을 편성하여 500만원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분뇨 및 정화조설치 신고 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화조는 4,216개소이고 오수처리시설은 860개소로 연 평균 분뇨발생량을 산정하면 약 3,000톤 정도로 발생된 분뇨를 여천위생처리장에 처리할 경우 처리비가 10ℓ당 10원으로 산정되어 총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청소 미실시 정화조 200여개소 및 사용량이 적은 정화조의 경우 평균 분뇨발생량이 적은 경우가 생기며, 청소의무 상황이 없는 오수처리 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작업환경 개선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게 됨으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발생량이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금년도 부담할 부담금을 분석한 결과 11월까지 2,200만원을 부담하였기에 불용액으로 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출부분 3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청사외곽 안전관리 대행료는 연초에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1차추경 때 삭감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맞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43페이지, 퇴직수당부담금하고 건강보험부담금까지 해서 보통 퇴직부담금은 산출해서 연간 저축하는 금액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인사관리 40페이지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에 7명이 발생했고, 신규 임명이 늦어져서 전반적인 사항으로 43페이지까지 감되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관계는 얼마나 퇴직을 하는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재작년 평균치를 계산해서 대충 몇 명이 있겠다고 기준을 잡기 때문에 감이 발생합니다.

○이은영의원 신규가 있고 육아휴직 등 변동이 있어도 퇴직수당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퇴직금 양만큼이나 감액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요. 퇴직금은 잘못 정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연령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합니다.

물론 정년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반영되지만, 중간에 나가는 사람을 감안해서 평균치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직원 한마음 한뜻 되기는 언제 시행했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작년 6월에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2차추경이 언제지요?

이런 부분은 즉시즉시 감액해 주는 것이 …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이번에는 약 1,300만원정도 감액 조정했는데, 사유가 불참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불참자가 98명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액입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이 부분도 지난 2회추 경 때 감액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늦어진 것이 맞습니다.

○박병석의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은 없고, 체육대회로 대체하지요?

○총무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의원 여론수렴이 충분히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직원들에게 여론수렴 해서 반영했습니다.

○류인목의원 56페이지, 컴퓨터구입 80대가 있는데 2002년분이라고 했지요?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2002년 이전 분입니다.

○류인목의원 구체적으로 연식이 파악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방한복에 대해 전체적으로 과마다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재건 국장님, 컴퓨터 부분은 결산에 올리지 마시고 사전에 점검하셔서 당초예산에 편성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내년 당초예산에 일괄계산해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이 삭감이 많이 돼서 추경에 바꾸려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예산에 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49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기정예산보다 8,200만원 증액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금년에 국유재산 37필지를 매각했는데 대부분 모듈화단지의 손실 보상으로 국유지가 매각되는 수입비 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유지 매각이 많이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모듈화단지 사업부지 조성하면서 매각된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예.

○의장 류재건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총무과장님, 직원 방한복을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하게 된 배경은 당초 계약심사제를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5억원의 예산절감을 목표를 세우고 계약심사를 꾸준하게 시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4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약심사제를 통해 절감하게 됐습니다.

전체 직원에 대해서 방한복을 다 구입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1억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리 절감예산액 4억4,000만원에 1억4,000만원 같으면 약 30%가 넘는 금액인데, 한꺼번에 집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 그렇게 봐서 본청 외근부서 직원에게 우선 구입해서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에 미지급한 직원들에게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옷을 사진으로 출력해서 가지고 오셨던데, 오바트로즈 계통으로 너무 고급스럽게 해도 제대로 안 입어집니다.

실제로 외근하시는 분들이 직접 입기에는 용도가 안 맞다고 보는데, 고민을 제대로 해 보시고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일단 옷은 이런 모양으로 한다는 것이지, 딱 이 옷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확정한 것이 아니고 몇 가지 모형을 가지고 와서 …

○류인목의원 최대한 선호도 조사라든지, 거쳐서 구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오바트로즈 같으면 외근자들한테는 거의 안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보건행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  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p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억9,720만원에서 4,520만원이 감액된 2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증지수입은 민원실에 인증기가 ’06년9월18일 설치되어 종전의 각종 검사 및 체력진단비가 증지수입 세목이었으나, 의료사업수입으로 과목 변경되어 9,30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으며, 의료사업 수입은 각종 검사료 등의 세입과목 변경으로 인하여 5,0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222p 보조금은 국․시비 확정 내시에 의하여 국비 1,400만원, 시비 1,599만6,000원 증액되어 10억8,465만5,000원으로 조정하여 총 세입은 13억3,665만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5p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총 35억4,412만9,000원에서 3,249만6,000원이 증액된 35억7,66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구한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p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비는 226P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54만5,000원을 과목 변경하였으며, 영양교육자료 개발은 227P 영양교육 강사수당을 줄여 20만원을 증액하여 CD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구강보건 사업홍보비는 227P 구강보건사업 강사수당을 줄여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884만원을 줄여 228P 금연클리닉 약품구입 784만원, 229P 금연클리닉 상담용 의자구입 1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229P 민간위탁금 30만을 줄여 편성하였습니다.

227p 민간이전 입니다.

국․시비 내시 변경 등으로 인하여 모자보건 및 출산 지원 사업으로 4,249만6,000원이 증액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홍보실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보건소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에 일반운영비 884만원은 약품구입비 및 자산취득비로 목간 변경한 사유와 금연클리닉 등록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7년에는 차량유지비와 홍보비가 절감되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흡연자를 위한 예방 및 치료약품 구입과 금연클리닉실의 상담용 의자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금연클리닉실에 738명이 등록하여 4주 성공자는 479명(63.3%)이며, 6주 성공자 438명(56.2%), 6개월 성공자는 296명(40.9%)입니다.

향후 사업장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금연 직접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업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시설에 투자도 필요할 것 같아서 상담 의자를 구입하고 금연클리닉에 오시는 분들은 의지만 가지고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치라든지 보조물품 등 다양한 물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족시켜 드리고자 예방약품 구입 쪽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부분에서도 절감이 되었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페이지 221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수입증지 판매수입이 일반의료 사업으로 전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차액이 4,300만원 정도 나는데, 이것 말고도 다르게 전환된 것이 있습니까?

추계를 제대로 못하셔서 차액이 이렇게 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2006년도 사업비를 추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이전 겨울에 예방접종하는 것이 늦어졌습니다.

2005년 겨울에 약품이 늦게 구입돼서 예방접종이 1월까지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추계가 과다 추계된 부분이 있어서 추계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 부분이 감안되는 것이 상식인데,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금연클리닉 의자 구입이 뭡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금연클리닉에 상근하는 상담사가 3명 정도 있는데, 의자가 낡아서 찌그러져 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앉아서 상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자가 절실하게 필요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의장 류재건 거기 세 개하고 다른 곳이 또 있습니까?

앞의 상담자에게도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상담자 의자도 필요합니다.

○의장 류재건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영양교육 강사수당을 삭감하고 영양교육 자료개발 CD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영양교육을 영양사가 거의 다 했습니다.

기존에 강사들을 활용하던 교육에서 상당부분을 영양사가 많이 교육을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교육을 많이 해 본 분이어서 영양사가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홍보용 CD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영양사가 직접 교육을 함으로써 수당지급이 안 돼서 삭감됐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많이 절감됐습니다.

○이은영의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국․시비가 삭감돼서 내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없어서 삭감됐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처음에 내려온 것보다 전체적으로 액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보험공단에서 일정액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다 환자가 지불하고 저희가 보상해 주는 방식이었는데, 올해부터는 300만원  이상 되는 의료비에 대해서 공단에서 다시 지급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들이 지급할 양이 줄어들고 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추가로 기정예산을 줄인 부분입니다.

○류인목의원 금연클리닉에 4주 성공률이60%가 넘는다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인목의원 완벽한 금연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얘기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보통 성공이라고 하면 6개월을 얘기합니다.

6개월은 되어야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차후에 다시 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4주 성공률, 6개월 성공률 이후에도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합니다.

계속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고 합니다. 정확하게 몇 년 까지라고 얘기하기 어려운데 보통 1년 정도는 합니다.

그 이상은 어려운 것이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인데 문자는 1년 이상도 계속 갑니다.

○이은영의원 아까 설명하시면서 방문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적들이 있습니까?

학교 쪽에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학교 쪽은 금연클리닉을 주기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어렵고, 올해 특이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호계공설시장에 장날마다 이동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밖에 나가면 하루 종일 나간 양에 비해서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들이고, 생업이 그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숫자에 상관없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뽑는다는 것은 전체 실적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소외되고 형평성에서 멀어져 있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은영의원 예를 들어 금연클리닉은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경우일 텐데, 학교라든지 이런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들이 집단으로 오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로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올해 천곡중학교에 금연클리닉을 했습니다.

며칠간 달아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가도 선생님들이 강제로 ‘넌 담배를 피웠으니까 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은영의원 학교 말고 다른 쪽에 방문해서 집단적으로 소그룹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회사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천곡중학교 외에는 없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학교 측에서 의뢰가 오면 일대일로 상담할 수 있게 마련은 하고 있습니다만, 천곡중학교를 제외하고는 아직 학교에 가서 단체로 한 적은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여러 저러한 단체 속에서 학교는 아니고, 보살피는 곳이든 청소년 공부방이든 다양한 곳에서 요구하면 방문클리닉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가능합니다.

○의장 류재건 근교에 있는 중학교에 금연에 따른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는 없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청소년 부분에 행태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중학교 정도 선에서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대충 알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저희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한 부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의원 학교에 금연클리닉 간다고 해도 신분상 꺼려하기 때문에 호응이 없을 텐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요즘 애들은 옛날만큼 마냥 꺼려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담배를 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참여는 잘 안 합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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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권혁진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총무과장                   김경재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 방청인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  란

김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