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2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안전행정부 지자체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결과 나타난 위원정수 및 전문가와 주민참여율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기준 개선(안)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위원정수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8명 이상 15명 이내”로 상향조정(안 제24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도로명주소법」제22조의 2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안전행정부 지자체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실태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기준 개선방안(2014. 3.)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위원 정수를 변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제22조의2의 규정에 부합되며, 안전행정부 ‘지자체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따라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