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34		제217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 4. 24.(수)

(제217회-행정자치위제4차부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234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4. 4. 5.(금)

❍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 회 부 일 : 2024. 4. 8.(월)

❍ 심 사 일 : 2024. 4. 24.(수) ~ 4. 25.(목)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행정지원국 소관

1. 행정지원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101,062,173	100,921,797	140,376	0.14
총무과	34,000	34,000	0	0
주민자치과	427,385	308,800	118,585	38.40
회계과	723,550	709,900	13,650	1.92
세무1과	71,970,026	71,970,026	0	0
세무2과	25,979,590	25,971,800	7,790	0.03
민원지적과	1,927,622	1,927,271	351	0.02

▸ 세입예산은 1,010억 6,217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009억 2,179만 7천원 보다 0.14%가 증가한 1억 4,037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68,571,311	67,695,068	876,243	1.29
총무과	49,147,183	49,081,037	66,146	0.13
주민자치과	11,864,739	11,212,221	652,518	5.82
회계과	2,736,168	2,621,654	114,514	4.37
세무1과	767,341	751,398	15,943	2.12
세무2과	391,682	389,579	2,103	0.54
민원지적과	3,664,198	3,639,179	25,019	0.69

▸ 세출예산은 685억 7,131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76억 9,506만 8천원보다 1.29%가 증가한 8억 7,624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총무과 】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03~p.204)

❍ 주요사업
	-	청사 구내식당 물품 구입(식탁, 의자)	:	22,560천원(증액)
	-	인력운영비(본청 총괄) 수당(정근수당 가산금 등)	:	33,240천원(증액)
	-	파견 직원 시간외수당	:	5,395천원(증액)

【 주민자치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09)

❍ 국고보조금등
	-	통일부 소관(북한이탈주민 지원)	:	2,300천원(감액)
❍ 시도비보조금등
	-	행정국 소관(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	120,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생활민원 서비스 지원사업 집행잔액	:	885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13~p.217)

❍ 주요사업
	-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	:	2,500천원(감액)
	-	안보견학 수행공무원 여비	:	3,000천원(증액)
	-	민주평통 안보견학(민간인국외여비)	:	65,000천원(증액)
	-	민주평통 안보견학(기타보상금)	:	20,000천원(감액)
	-	양정동 자율방범대 초소부지 대부료	:	7,334천원(증액)
	-	8개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	120,000천원(증액)
	-	공용차량 장비이전 탈장착비(농소3동)	:	2,000천원(증액)
	-	승강기 로프 교체(송정동)	:	2,220천원(증액)
	-	통장 수당	:	399,040천원(증액)
	-	농소3동(동 청사 및 천곡문화센터 외벽누수 보수)	:	14,000천원(증액)
	-	농소1동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등 8개동 자산및물품취득비	:	35,421천원(증액)
	-	기간제근로자등보수(생활민원 처리담당 운영)	:	13,749천원(증액)
	-	인력운영비(동총괄)	:	15,420천원(증액)

【 회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23)

❍ 국고보조금등
	-	환경부 소관(전기차 구입 사업)	:	10,5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환경부 소관(전기차 구입 사업)	:	3,15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27~p.228)

❍ 주요사업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서버 교체	:	14,100천원(증액)
	-	가축방역 업무용 차량 교체(농수산과)	:	50,000천원(감액)
	-	울산숲 관리업무 차량 구입(공원녹지과)	:	50,000천원(증액)
	-	공공요금 및 제세(구청사 공공요금(전기요금))	:	98,280천원(증액)

□ 검토의견

< 총 무 과 >

【세출】

○ 청사 구내식당 물품 구입 : 22,560천원(405-01/p.203)

- 청사 구내식당 물품 구입비 2,25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구입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주민자치과 >

【세출】

○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 48,000천원

∙ 안보견학 수행공무원 여비 : 3,000천원(202-04/p.213)

∙ 민주평통 안보견학 : 65,000천원(301-08/p.214)

∙ 민주평통 안보견학 : △20,000천원(301-14/p.214)

- 민주평통 안보견학을 국내에서 국외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 6,500만원, 안보견학 수행공무원 여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기타보상금 2,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민주평통 안보견학 국외 변경의 필요성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회 계 과 >

【세출】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서버 교체 : 14,100천원(405-01/p.227)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서버 교체비 1,41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구청사 전기요금 : 98,280천원(201-02/p.227)

- 구청사 전기요금을 9,828만원 증액한 4억 2,58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편성 사유 및 구청사 에너지 절감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