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9. 15.(화) 10:00

(제233회-본회의제2차부록)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21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3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제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2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21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6. 8. 21.(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6. 8. 21.(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6. 9. 2.(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가. 제안이유

○ 경제일자리과의 업무량 증가와 기능 확대에 따라 경제ㆍ일자리 분야와 산업ㆍ기업지원 분야를 분리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업무 통솔범위를 조정하여 행정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과 신설(안 제4조제1항)

1) 산업혁신과 신설

○  국 소속 부서 및 직제순서 조정

1) 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변경(안 제4조제1항)

- 경제일자리과, 산업혁신과,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2) 공원환경국에 두는 과 변경(안 제8조제1항)

- 공원녹지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  부서 신설 및 국 배치 변경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1) 경제문화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4조제2항)

2) 복지교육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6조제2항)

3) 공원환경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8조제2항)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125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행정기구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일자리과 업무를 분리ㆍ조정하여 산업혁신과 신설, 경제문화국 산하 농수산과를 공원환경국으로 이관하고,

- 분장사무는 경제문화국에 산업 진흥 및 에너지(산업혁신과), AI혁신(미디어정보과), 복지교육국에 자살예방(통합돌봄과)을 각각 추가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 제125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복지교육국에 추가 분장된 ‘자살예방’ 사무의 경우, 2011. 10. 31. 제정된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직속기관인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로, 분장사무를 조정한 사유와

- 조례 개정 이후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통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제일자리과,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를 “경제일자리과, 산업혁신과,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진흥, 청년정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2. 산업 진흥 및 에너지, 기업지원 및 공장등록, 지역 성장 산업ㆍ기업의 유치, 노동행정 등에 관한 사무

3. 구정 홍보, 뉴 미디어, AI혁신, 정보관리, 정보통신 등에 관한 사무

4. 문화, 창의놀이터 운영, 체육, 체육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무

5. 관광정책, 관광개발, 해양관광 등에 관한 사무

제6조제2항제2호 중 “긴급복지”를 “긴급복지, 자살예방”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공원녹지과”를 “공원녹지과, 농수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농수산물 유통, 원예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① 경제문화국에는 경제일자리과,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를 둔다.	제4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① ------------- 경제일자리과, 산업혁신과,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② 경제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기업지원 및 공장등록, 노동행정, 지역 성장 산업ㆍ기업의 유치,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진흥, 청년정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진흥, 청년정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신 설>	2. 산업 진흥 및 에너지, 기업지원 및 공장등록, 지역 성장 산업ㆍ기업의 유치, 노동행정 등에 관한 사무
2. 구정 홍보, 뉴 미디어, 정보관리, 정보통신에 관한 사무	3. 구정 홍보, 뉴 미디어, AI혁신, 정보관리, 정보통신 등에 관한 사무
3. 문화, 창의놀이터 운영, 체육, 체육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무	4. 문화, 창의놀이터 운영, 체육, 체육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무
4. 관광정책, 관광개발, 해양관광 등에 관한 사무	5. 관광정책, 관광개발, 해양관광 등에 관한 사무
5.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농수산물 유통, 원예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사무	<삭 제>
제6조(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제6조(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원봉사, 긴급복지, 아동친화 등에 관한 사무	2. -------------------------------- 긴급복지, 자살예방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8조(공원환경국에 두는 과) ① 공원환경국에는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제8조(공원환경국에 두는 과) ① ----------- 공원녹지과, 농수산과---------------.
② 공원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농수산물 유통, 원예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사무
2. ∼ 4. (생 략)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의안 번호	22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6. 8. 21.(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6. 8. 21.(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6. 9. 2.(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가. 제안이유

○ 통합돌봄, 자살예방, 사회연대경제 등 국가시책 및 지역 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탄력적 정원 운영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727명(증 26명)(안 제2조)

1) 집행기관 정원 : 705명(증 2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2명(증 1명)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별표 2)

1) 별정직공무원

가) 6급 상당 : 50%(감50%)

나) 7급 상당 : 50%(증50%)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별표 3)

1) 총  계 : 701명 → 727명(증 26명)

2) 일반직 : 699명 → 724명(증 25명)

가) 5급      : 43명 → 44명(증 1명)

나) 6급 이하 : 649명 → 673명(증 24명)

3) 별정직 : 1명 → 2명(증 1명)

다.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집행기관 정원을 25명 증원(680명 → 705명)하여 증가하는 복지·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명 증원(21명 → 22명)하여 의정활동 지원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 제125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국가시책 사업과 지역 현안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려는 조치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부담이 예상되므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철저한 세출 관리가 요구되며, 또한 증원 인력이 주민 체감형 복지 및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701명”을 “72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80명”을 “705명”으로, 제2호 중 “21명”을 “22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2% 이내	6.3% 이내	22% 이내	34% 이내	31.5% 이내	5% 이상

2.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50%	50%	-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27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
일 반 직 계	724	-
3급	1	1	-	-	-	-
4급	6	5	-	1	-	-
5급	44	27	3	4	2	8
6급 이하 계	673	-
별 정 직 계	2	-
6급 상당 이하 계	2	-

신․구조문(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70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8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1명

제2조(정원의 총수) ----------------------------------727명------------------.

1. --------------705명

2. ------------------22명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100%	-	-	-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50%	50%	-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01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699	-
3급	1	1	-	-	-	-
4급	6	5	-	1	-	-
5급	43	26	3	4	2	8
6급이하 계	649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27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724	-
3급	1	1	-	-	-	-
4급	6	5	-	1	-	-
5급	44	27	3	4	2	8
6급이하 계	673	-
별정직 계	2	-
6급상당 이하 계	2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안 번호	23	【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6. 8. 21.(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6. 8. 21.(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6. 9. 2.(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가. 제안이유

○ 현「울산광역시 북구 공약사항 관리 지침」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약 관리체계를 제도화하고 공약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

○ 지침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공약사항 관리체계(안 제3조)

○ 공약사항의 확정 및 실천계획 수립(안 제4조 ~ 제5조)

○ 공약사항 실천계획 변경 절차(안 제6조)

○ 공약사항 이행 점검(안 제7조)

○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 제10조)

○ 평가결과 환류 및 공개 등(안 제11조 ~ 제13조)

다.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28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제정 조례안은,

-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와 관련하여 기존 내부 지침(예규)에 따라 관리하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약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공약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약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기획예산실을 공약사항 총괄부서로 지정하고, 취임 후 100일 이내 공약 확정 및 60일 이내 실천계획 수립, 계획 변경 시 평가단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3조~제6조).

-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및 연 1회 이상 보고회를 개최하며, 30명 이내의 구민으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제10조).

- 평가결과를 공약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실천계획 및 이행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제13조).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 제28조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구청장 공약의 이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의 참여와 평가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의 총괄부서는 기획예산실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③ 공약사업별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관리하게 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안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 사업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 공약사항 취지 부합 여부

2.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3. 현황 분석과 전망

4. 국가 및 울산광역시 계획과의 조화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마련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 마련

8.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확정된 실천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한다.

④ 실천계획은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확정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천계획 변경안은 제9조제1호에 따라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분기별로 종합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평가 또는 보고회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다.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공약이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구민을 대상으로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별 인구분포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정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심의

2. 공약사항 이행실적 평가

3. 그 밖에 공약사항 이행에 관한 개선의견 제시

제10조(회의) ① 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평가방법 및 환류)  ① 공약사항 이행평가는 당초 공약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서면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사항 이행평가를 위해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구민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평가단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12조(수당)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공개) 구청장은 공약사항과 실천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 공약사항 추진상황 및 이행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북구 공약사항 관리 지침」은 폐지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의 안 번 호	24	【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6. 8. 21.(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6. 8. 21.(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6. 9. 2.(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가. 제안이유

○ ‘26. 12. 31.자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재위탁)을 추진코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 위탁사무 내용

-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 생활ㆍ법률ㆍ취업 및 고충 등에 대한 상담

-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위탁운영비 : 30,000천원(2027년 당초예산 요구기준)

○ 시설 위치도 및 적정성 검토 보고서 : 안건자료 참조

다. 근거법규

○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 외국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구의   의무), 제6조(지원사업의 범위), 제12조(업무의 위탁)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동의안은,

-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의 위탁기간이 2026. 12. 31.자로 만료될 예정으로, 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거주외국인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지원단체에 민간위탁(재위탁)하고자,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

- 위탁사무는 노무ㆍ법률ㆍ생활 및 고충 상담,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체험 및 화합활동 등이며, 수탁기관의 자격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로, 위탁운영비는 3천만원임

○ 검토결과,

- 관내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응하여 전문 상담, 한국어 교육, 문화·체육 행사 등 다각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민간단체의 인적 네트워크와 상담‧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지원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안 번호	25	【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6. 8. 21.(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6. 8. 21.(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6. 9. 2.(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강우송)

가. 제안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 신설(안 제24조)

○ 기부 활성화 사업 추진 조항 신설(안 제25조)

다. 근거법규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에 대한 예우 기준을 신설하고, 기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행사 및 공모전 등 기부 활성화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상위 법령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상 기부행위 제한 예외 조항을 충족하기 위한 조례 개정 등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사업 추진 시 과도한 경품 지급 등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운영할 필요가 있음.

- 기부자에 대한 적정한 예우와 적극적인 홍보 사업 추진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에서 발행하는 인쇄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2. 구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초청

3. 구 시책 홍보 또는 고향사랑기금 사업 자료 등 발송

4. 연하장 또는 감사 편지 발송

5.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기부 활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행사ㆍ이벤트 등 추진

2.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의 참여자 및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경품(상품권 포함), 시상금(상품권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에서 발행하는 인쇄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2. 구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초청
	3. 구 시책 홍보 또는 고향사랑기금 사업 자료 등 발송
	4. 연하장 또는 감사 편지 발송
	5.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25조(기부 활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행사·이벤트 등 추진
	2.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의 참여자 및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경품(상품권 포함), 시상금(상품권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관계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모집ㆍ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2.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3.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4.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③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당해 연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26호	울산 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27호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28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책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의 안 번 호	26	【 울산 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6. 8. 21.(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8. 21.(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6. 9. 2.(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오세천)

가. 제안이유

○ 2026년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공립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대한 재위탁 추진을 통해 아동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인, 단체에게 민간위탁을 하여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5년)

∙ 수탁자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별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의

∙ 위탁운영비

(단윈:천원)

	양정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	호계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
합계	166,884	262,321
인건비	97,300	136,868
운영비	20,704	51,373
아동급식비	47,880	73,080
유지관리비	1,000	1,000

다. 근거법규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공립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대한 재위탁을 통해 아동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시설의 전문적․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공립지역아동센터 2개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간 위탁 운영비는 양정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 166,884천원이며, 호계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는 262,321천원임.

❍ 검토결과,

∙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립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은 가능하며,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도 적정함.

∙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및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지역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안전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어, 본 시설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27	【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6. 8. 21.(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8. 21.(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6. 9. 2.(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오세천)

가. 제안이유

○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2026.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전문적ㆍ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5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위탁운영비 : 667,741천원/년(시비)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다. 근거법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제19조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동의안은 ′26. 12. 31.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재위탁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시설의 전문적․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해「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개별 욕구를 반영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등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장애인 분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간 위탁 운영비는 6억 6,774만 1천원(시비)임.

❍ 검토결과,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2021년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계획”에 따라 우리 구와 남구가 시에 신청하여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구․군에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운영하고 예산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은 가능하며,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도 적정함.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경험을 갖춘 장애인 분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업무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28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6. 8. 21.(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8. 21.(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6. 9. 2.(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가. 제정이유

○ 재난발생 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정비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 확보

나. 주요내용

○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 필요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 필요시 울산광역시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요청

∙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 편성ㆍ운영 가능

○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기관에 관할소방서, 해양경찰서, 경찰서 추가(안 제10조제3항, 제14조제2항)

○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 제23조)

다. 근거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의2,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1조의 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정비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필요 규정을 마련함.

∙ 안 제10조제3항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하여 상황판단회의 구성원에 “관할 소방서의 재난 현장대응 업무총괄 부서장(해양재난의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의 재난 현장대응 업무총괄 부서장)과 관할 경찰서의 재난 현장대응 지원 부서장을 추가하였으며,

∙ 안 14조제2항제4호와 제5호를 신설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원에 ”관할 소방서장(해양재난의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관할 경찰서장(재난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을 추가하는 규정을 두었음.

∙ 제23조를 상위법 조문에 부합하게 개정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제5항에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에 대한 판단을 위한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원에 관련 기관을 참여하게 하여, 재난대응 협력체계 정비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재난 수습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재난 수습 등의 업무는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울산광역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시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세부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 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시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고”를 “구성할 수 있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할 소방서의 재난 현장대응 업무총괄 부서장(해양재난의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의 재난 현장대응 업무총괄 부서장)

4. 관할 경찰서의 재난 현장대응 지원 부서장

제1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할 소방서장(해양재난의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

5. 관할 경찰서장(재난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제23조제2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 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생 략)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수습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 재난수습 등의 업무는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신 설>	제9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울산광역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시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세부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 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시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ㆍ② (생 략)	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 구성할 수 있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관할 소방서의 재난 현장대응 업무총괄 부서장(해양재난의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의 재난 현장대응 업무총괄 부서장)
<신 설>	4. 관할 경찰서의 재난 현장대응 지원 부서장
3.ㆍ4. (생 략)	5.ㆍ6.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생 략)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할 소방서장. 단, 관할 소방서장이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소방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4. 관할 소방서장(해양재난의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5. 관할 경찰서장(재난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23조(재난수습 홍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2. ---------------- 제6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의2(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이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의 접수 등 처리 지원

2. 법 제66조제3항 각 호(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지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접수 등 처리 지원

3.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에 관한 안내ㆍ접수 등 처리 지원

4.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재난 및 수습 관련 정보 제공

5.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법률ㆍ보험 상담 지원

6. 그 밖에 지원센터의 장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원센터는 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의 소속 직원 중 지원센터로 파견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행정안전부 또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지원센터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 합 심 사 보 고 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0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번 호	20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종 합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구 성 일 : 2026. 9. 1.(화)

❍ 구성인원 : 8명

- 위 원 장 : 조문경 의원

- 부위원장 : 박재완 의원

- 위    원 : 최병협 의원, 권혁춘 의원, 김철우 의원, 이선경 의원,

김지현 의원, 안현진 의원

2.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6. 8. 21.(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6. 9. 2.(수) ~ 9. 10.(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6. 9. 11.(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6. 9. 14.(월)

3. 제안이유(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4.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5. 주요내용

가.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90,305,244	541,963,905	48,341,339	8.92
일반회계		583,127,051	535,687,366	47,439,685	8.86
특별회계		7,178,193	6,276,539	901,654	14.37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2,592	59,800	2,792	4.67
	의료급여기금	392,399	424,699	-32,300	△7.61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1,112,240	1,112,240	0	0.00
	주차장	5,610,962	4,679,800	931,162	19.90

❍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903억 52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419억 6,390만 5천원 대비 8.92% 증가한 483억 4,133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안 (2회추경)		기정예산액 (1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83,127,051	100.00	535,687,366	100.00	47,439,685	8.86
지방세수입	94,470,000	16.20	94,470,000	17.64	0	0.00
세외수입	27,157,004	4.66	25,732,928	4.80	1,424,076	5.53
지방교부세	24,919,000	4.27	17,360,000	3.24	7,559,000	43.54
조정교부금등	68,178,300	11.69	62,278,300	11.63	5,900,000	9.47
보조금	347,194,685	59.54	318,624,667	59.48	28,570,018	8.9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208,062	3.64	17,221,471	3.21	3,986,591	23.15

❍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5,831억 2,70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356억 8,736만 6천원 보다 8.86% 증가한 474억 3,968만 5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세외수입 증가로 자체수입은 14억 2,407만 6천원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은 420억 2,901만 8천원 증가함.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을 반영하여 39억 8,659만 1천원 증가함.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안 (2회추경)		기정예산액 (1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7,178,193	100.00	6,276,539	100.00	901,654	14.37
세외수입	2,362,908	32.92	2,362,908	37.65	0	0.00
조정교부금등	1,069,315	14.90	1,069,315	17.04	0	0.00
보조금	582,976	8.12	525,776	8.38	57,200	10.8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62,994	44.06	2,318,540	36.94	844,454	36.42

❍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71억 7,81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2억 7,653만 9천원 보다 14.37% 증가한 9억 165만 4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사유는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액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감액

- 주차장특별회계 시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증액임.

다.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2회추경)		기정예산액 (1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83,127,051	100.00	535,687,366	100.0	47,439,685	8.86
일반공공행정	25,178,486	4.32%	24,553,117	4.58	625,369	2.55
공공질서및안전	3,544,519	0.61	3,256,181	0.61	288,338	8.86
교육	1,799,412	0.31	1,746,110	0.33	53,302	3.05
문화및관광	29,770,660	5.11	27,005,891	5.04	2,764,769	10.24
환경	16,046,405	2.75	15,854,340	2.96	192,065	1.21
사회복지	317,883,069	54.51	312,282,806	58.30	5,600,263	1.79
보건	17,169,348	2.94	16,662,570	3.11	506,778	3.04
농림해양수산	25,872,995	4.44	23,194,962	4.33	2,678,033	11.5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7,937,852	4.79	3,140,738	0.59	24,797,114	789.53
교통및물류	16,351,616	2.80	9,248,495	1.73	7,103,121	76.80
국토및지역개발	23,430,611	4.02	20,750,020	3.87	2,680,591	12.92
예비비	527,365	0.09	527,156	0.10	209	0.04
기타	77,614,713	13.31	77,464,980	14.46	149,733	0.19

❍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5,831억 2,70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356억 8,736만 6천원 보다 8.86% 증가한 474억 3,968만 5천원 증액 편성됨.

❍ 이 중,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서 248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 되었고, 교통 및 물류 71억원, 사회복지 56억원, 문화 및 관광 2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27억원, 농림해양수산 27억원 순으로 증액됨.

2) 위원회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2회추경)		기정예산액 (1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83,127,051	100.00	535,687,366	100.00	47,439,685	8.86
의회운영위원회		2,725,945	0.47	2,709,473	0.51	16,472	0.61
	의회사무과	2,725,945	0.47	2,709,473	0.51	16,472	0.61
행정자치위원회		164,067,326	28.12	133,411,594	24.9	30,655,732	74.46
	기획예산실	4,441,600	0.76	4,255,475	0.79	186,125	4.37
	경제문화국	75,192,094	12.89	45,286,386	8.45	29,905,708	66.04
	행정지원국	75,712,467	12.98	75,247,842	14.05	464,625	0.62
	구립도서관	6,135,903	1.05	6,113,589	1.14	22,314	0.36
	문화예술회관	2,585,262	0.44	2,508,302	0.47	76,960	3.07
복지건설위원회		416,333,780	71.4	399,566,299	74.6	16,767,481	37.04
	복지교육국	317,781,317	54.50	312,121,752	58.27	5,659,565	1.81
	안전건설국	41,582,911	7.13	31,966,724	5.97	9,616,187	30.08
	공원환경국	35,501,317	6.09	34,450,277	6.43	1,051,040	3.05
	보건소	21,468,235	3.68	21,027,546	3.93	440,689	2.10

3) 성질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2회추경)		기정예산액 (1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83,127,051	100.00	535,687,366	100.00	47,439,685	8.86
인건비(100)	71,358,574	12.24	70,902,916	13.24	455,658	0.64
물건비(200)	30,669,159	5.26	30,067,424	5.61	601,735	2.00
경상이전(300)	408,695,743	70.09	382,031,405	71.32	26,664,338	6.98
자본지출(400)	63,523,804	10.89	49,294,401	9.20	14,229,403	28.87
내부거래(700)	926,452	0.16	926,452	0.17	0	0.00
예비비및기타(800)	7,953,319	1.36	2,464,768	0.46	5,488,551	222.68

❍ 성질별로는 경상이전 266억 6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 142억 3천만원, 예비비및기타 54억 9천만원 순으로 증액됨.

❍ 주요 증감사유는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재원)(301-01) 232억 5천만원 증액, 시설비(401-01) 132억 5천만원 증액, 국시비보조금반환(802-01, 802-02, 802-3) 54억 9천만원 증액, 기타보상금(301-14) 12억 7천만원 증액, 사회복무요원보상금(301-10) 5억 2천만원 감액 됨.

4)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부 서 명	회 계 명	추경예산안 (2회추경)	기정예산액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7,178,193	6,276,539	901,654	14.37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2,592	59,800	2,792	4.67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392,399	424,699	△32,300	△7.61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1,112,240	1,112,240	0	0.00
교통행정과	주차장	5,610,962	4,679,800	931,162	19.90

❍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71억 7,81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2억 7,653만 9천원 보다 14.37% 증가한 9억 165만 4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사유는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편성,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재가의료급여 등 의료 및 회복비 감액 편성,

- 주차장특별회계는 시도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른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및 재난예비비 증액임.

라. 주요 증감사업(세출)

1) 기획예산실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 산 액 (2회추경)	기 정 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기획예산실	정부합동평가 대응 시상금	34,500	0	34,500	신규
2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운영 경상전출금	3,137,222	2,996,050	141,172
3	기획예산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외부전문가 용역비	5,000	0	5,000	신규
4	기획예산실	일반예비비	427,365	407,156	20,209

2) 경제문화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 산 액 (2회추경)	기 정 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경제일자리과	공설시장 시설유지관리비	11,700	6,000	5,700
2	경제일자리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성립전 포함】	135,002	0	135,002
3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200,000	150,000	50,000
4	경제일자리과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111,800	69,750	42,050
5	경제일자리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성립전】	23,323,300	0	23,323,300	신규
6	경제일자리과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277,600	0	277,600	신규
7	경제일자리과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	1,500	23,910	△22,410
8	경제일자리과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성립전 포함】	33,525	0	33,525
9	경제일자리과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성립전 포함】	19,530	0	19,530
10	미디어정보과	구정 홍보영상 제작	33,000	0	33,000	신규
11	미디어정보과	SNS 서포터즈 운영	20,200	16,200	4,000
12	미디어정보과	AI 업무비서 도입	18,000	0	18,000	신규
13	문화체육과	문화원 업무용 PC 및 모니터구입	3,972	0	3,972	신규
14	문화체육과	소금나루2014 운영 위탁금	238,612	228,612	10,000
15	문화체육과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수강용 책상 및 의자 구입	16,000	0	16,000	신규
16	문화체육과	전통사찰(옥천암,도솔암) 소화관정 설치	35,000	60,000	△25,000
17	문화체육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173,515	136,620	36,895
18	문화체육과	북구 체육회 운영비	206,772	173,450	33,322
19	문화체육과	체육시설물 유지 보수	210,000	140,000	70,000
20	문화체육과	염포운동장 다목적구장 정비공사	80,000	0	80,000	신규
21	문화체육과	달천운동장 창고 설치공사	65,000	0	65,000	신규
22	문화체육과	중산스포츠타운조성사업【성립전】	1,200,000	0	1,200,000
23	문화체육과	오토밸리복지센터 시설개선사업	787,000	236,100	550,900
24	문화체육과	오토밸리복지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2,349,163	2,114,561	234,602
25	문화체육과	국민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1,796,840	1,788,311	8,529
26	문화체육과	쇠부리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1,971,069	1,941,540	29,529
27	문화체육과	호계문화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1,604,840	1,588,991	15,849
28	문화체육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342,445	538	341,907
29	관광진흥과	강동 해안산책로 및 힐링공간 조성계획 수립 용역	120,000	0	120,000	신규
30	관광진흥과	관광시설물 개보수	100,000	70,000	30,000
31	관광진흥과	카페로드 사업 매체활용 홍보	0	20,000	△20,000
32	관광진흥과	강동해변 도심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1,800,000	1,950,000	△150,000
33	관광진흥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17,364	146	17,218
34	농수산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1,150,000	0	1,150,000
35	농수산과	전략작물직불금	9,000	0	9,000
36	농수산과	긴급 농수로 보수	330,000	280,000	50,000
37	농수산과	신천동 466-1번지 일원 구거 정비사업【성립전】	100,000	0	100,000	신규
38	농수산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	47,000	0	47,000
39	농수산과	농지이용실태 조사 지원【성립전 포함】	142,184	33,894	108,290
40	농수산과	농지대장 현행화 인건비	18,000	0	18,000	신규
41	농수산과	친환경 급식 지원	2,295,400	1,548,003	747,397
42	농수산과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128,400	178,400	△50,000
43	농수산과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0	7,800	△7,800
44	농수산과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167,200	139,200	28,000
45	농수산과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자체)	10,000	0	10,000
46	농수산과	「펫 힐링 공원 조성」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50,000	0	50,000	신규
47	농수산과	개식용 종식 폐업 지원 사업	40,000	0	40,000	신규
48	농수산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484,257	398,662	85,595

3) 행정지원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 산 액 (2회추경)	기 정 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총무과	의료요양돌봄통합 인건비	49,500	0	49,500	신규
2	총무과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177,968	2,118,064	59,904
3	주민자치과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30,000	20,000	10,000
4	주민자치과	송정동 문서고 모빌랙 교체 및 문서이관	24,000	0	24,000	신규
5	주민자치과	농소1, 2, 3동 냉방기 세척【성립전】	10,340	0	10,340	신규
6	주민자치과	강동동 동청사 cctv 설치	9,000	0	9,000	신규
7	주민자치과	송정동 냉방기 설치【성립전】	55,000	0	55,000	신규
8	주민자치과	양정동 냉방기 설치【성립전】	39,060	0	39,060	신규
9	주민자치과	농소2동 냉방기 구입【성립전】	12,000	0	12,000	신규
10	회계과	복사기 임차료	93,550	108,600	△15,050
11	회계과	구청사 옥상 방수공사	83,000	0	83,000	신규
12	회계과	중산행복샘 노후 운동기구 교체	9,000	0	9,000	신규
13	세무1과	세정유공 공무원 국외지방세 제도 비교연수【성립전】	37,000	0	37,000	신규
14	세무2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인건비【성립전】	68,658	0	68,658	신규
15	세무2과	체납징수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성립전】	6,522	0	6,522	신규

4) 복지교육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복지정책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 실비보상	40,386	32,256	8,130
2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 봉급	772,704	1,293,994	△521,290
3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 명절(설, 추석) 위문	33,520	50,000	△16,480
4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 보훈의 달 위문	24,390	37,500	△13,110
5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2,182,510	1,946,200	236,310
6	복지정책과	지역자활센터 차량유류비 지원【성립전】	300	0	300
7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건강보험료 지원	269,876	220,380	49,496
8	복지정책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자산형성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419,029	64,655	354,374
9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건강생활유지비	51,919	46,919	5,000
10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61,976	66,976	△5,000
11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재가의료급여	15,329	47,629	△32,300
12	통합돌봄과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비유지비	20,000	11,000	9,000
13	통합돌봄과	고유가 대응 종합사회복지관 차량 유류비 지원【성립전】	300	0	300
14	통합돌봄과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 사업	7,400	0	7,400	신규
15	통합돌봄과	긴급복지 지원사업	1,348,750	1,316,250	32,500
16	통합돌봄과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일상 돌봄 서비스)	1,132,081	565,575	566,506
17	통합돌봄과	긴급돌봄 지원사업	104,399	66,913	37,486
18	통합돌봄과	아동보호구역 지정 표지 제작	1,050	0	1,050	신규
19	통합돌봄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149,500	1,279,650	△130,150
20	통합돌봄과	야간연장 돌봄시설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성립전】	19,232	0	19,232
21	통합돌봄과	고유가 대응 지역아동센터 차량유류비 지원【성립전】	2,400	0	2,400
22	통합돌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잔액 등)	581,220	469,385	111,835
23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개보수	155,000	135,000	20,000
24	노인장애인과	무더위쉼터 그늘막 설치【성립전】	2,000	0	2,000
25	노인장애인과	무더위쉼터 냉방기 교체【성립전】	8,000	0	8,000
26	노인장애인과	시장2리경로당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144,000	0	144,000	신규
27	노인장애인과	화봉경로당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172,000	0	172,000	신규
28	노인장애인과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무룡경로당)	202,310	0	202,310
29	노인장애인과	스마트경로당 행복e음터 운영 지원	1,280	0	1,280	신규
30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관 분관 경로식당 조성 공사비【성립전】	500,000	0	500,000
31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관 분관 경로식당 기자재 구입	54,240	0	54,240
32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고유가 유류비 지원【성립전】	13,104	0	13,104
33	노인장애인과	시니어클럽 차량유류비 지원【성립전】	300	0	300
34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관(분관포함) 차량유류비 지원【성립전】	600	0	600
35	노인장애인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유류비 지원【성립전】	12,600	0	12,600
36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0,911,307	10,753,114	158,193
37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276,006	251,521	24,485
38	노인장애인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1,528,726	1,473,079	55,647
39	노인장애인과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777,243	842,937	△65,694
40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90,840	65,000	25,840
41	노인장애인과	성인 장애인 시설이용료 지원	72,000	82,800	△10,800
42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차량유류비 지원【성립전】	5,700	0	5,700
43	노인장애인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761,481	289,973	1,471,508
44	가족정책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및 수당	32,000	16,000	16,000
45	가족정책과	고유가 대응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차량유류비 지원【성립전】	300	0	300
46	가족정책과	다자녀가정 가사지원서비스 지원 【성립전】	6,696	0	6,696
47	가족정책과	다자녀가정 가사지원서비스 지원	2,232	0	2,232
48	가족정책과	급간식비 지원(방학중)	90,936	0	90,936	신규
49	가족정책과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5,150,266	5,191,580	△41,314
50	가족정책과	고유가 대응 가족센터 차량유류비 지원【성립전】	300	0	300
51	가족정책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대학진학비	0	5,000	△5,000
52	가족정책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야간근무수당	0	5,760	△5,760
53	가족정책과	고유가 대응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차량유류비 지원【성립전】	600	0	600
54	가족정책과	고유가 대응 학대피해아동쉼터 차량유류비 지원【성립전】	300	0	300
55	가족정책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수비	4,000	0	4,000
56	가족정책과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운영비	0	56,803	△56,803
57	가족정책과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성립전】	75,000	0	75,000
58	가족정책과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75,000	0	75,000
59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231,000	276,000	△45,000
60	가족정책과	고유가 대응 어린이집 차량유류비 지원【성립전】	23,700	0	23,700
61	가족정책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집행잔액 등)	2,053,060	293,853	1,759,207
62	교육청소년과	울산시민학사 지원사업【성립전】	16,000	0	16,000
63	교육청소년과	똑똑!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실 지원사업【성립전】	9,000	0	9,000
64	교육청소년과	울산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사업【성립전】	7,000	0	7,000
65	교육청소년과	2026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성립전】	22,500	0	22,500
66	교육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성립전】	300	0	300
67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쉼터 고유가 대응 차량 유류비 지원【성립전】	300	0	300
68	교육청소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평생학습박람회 지원사업 집행잔액)	52,233	13,274	38,959

5) 안전건설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안전총괄과	재난안전교육 장비 임차료【성립전】	8,270	0	8,270
2	안전총괄과	재난안전교육 장비 임차료	8,270	0	8,270
3	안전총괄과	홍보물 등 제작 【성립전】	2,386	0	2,386
4	안전총괄과	홍보물 등 제작	2,386	0	2,386
5	안전총괄과	성과사례 책자 제작【성립전】	400	0	400
6	안전총괄과	성과사례 책자 제작	400	0	400
7	안전총괄과	안전협의체 활동비【성립전】	5,400	0	5,400
8	안전총괄과	안전협의체 활동비	5,400	0	5,400
9	안전총괄과	재난안전교육 강사료【성립전】	3,544	0	3,544
10	안전총괄과	재난안전교육 강사료	3,544	0	3,544
11	안전총괄과	2026년 폭염대책비 (스마트, 접이식 그늘막)【성립전】	176,000	0	176,000
12	안전총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풍수해보험사업 집행잔액 등)	75,251	3,513	71,738
13	건설과	천곡본동 일원(소1-105호선) 도로개설	1,500,000	500,000	1,000,000
14	건설과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소2-136호선) 도로개설【성립전】	1,860,000	60,000	1,800,000
15	건설과	연암동 무룡고교 일원(중3-73호선) 도로개설【성립전】	1,000,000	0	1,000,000
16	건설과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 (소2-15호선) 도로개설	300,000	0	300,000	신규
17	건설과	시례잠수교 보강정비공사	1,100,000	0	1,100,000	신규
18	건설과	황토전마을 교량(육교) 설치	50,000	0	50,000	신규
19	건설과	도로정비 및 도로긴급 복구	455,500	405,500	50,000
20	건설과	설해대비 제설장비 구입	116,100	0	116,100
21	건설과	병영교 시설보수보강	500,000	0	500,000	신규
22	건설과	금천교 시설보수보강	15,000	0	15,000	신규
23	건설과	폭 20m 이상 도로변 잡초제거	0	108,000	△108,000
24	건설과	폭 20m 미만 도로변 잡초제거	176,000	146,000	30,000
25	건설과	매곡동 969번지 일원 보도개설공사	50,000	0	50,000	신규
26	건설과	우수받이 준설 및 보수【성립전】	190,000	0	190,000
27	건설과	대안N5-2지구 낙석방지망 설치사업【성립전】	100,000	0	100,000
28	건설과	신명N2지구 낙석방지책 설치사업【성립전】	80,000	0	80,000
29	건설과	연암N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성립전】	300,000	0	300,000
30	건설과	매곡천 경관조명 보수공사	50,000	0	50,000	신규
31	건설과	마우나 인근 보안등 설치공사	200,000	0	200,000	신규
32	건설과	2026년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 【성립전】	200,533	0	200,533
33	건설과	태화강 제방 보수 공사【성립전】	22,000	0	22,000
34	건설과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100,000	0	100,000	신규
35	건설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성립전】	515,000	0	515,000
36	건설과	천곡천 데크 교체공사	770,000	0	770,000	신규
37	건설과	중소하천(상안천, 어물천, 매곡천, 창평천, 동천) 정비사업【성립전】	500,000	0	500,000
38	건설과	하수도 준설 세정【성립전】	30,000	0	30,000
39	건설과	모듈화산업단지 내 노후 우수관리 정비사업	50,000	0	50,000	신규
40	건설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이자 등)	10,367	6,984	3,383
41	도시과	공무원 연구모임 관련 관외여비	2,000	0	2,000	신규
42	도시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천걸음 이화정 마을 사용잔액 등)	137,137	4,555	132,582
43	교통행정과	노후 무보험운영 송치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15,000	0	15,000
44	교통행정과	버스정류장 차양시설 정비사업【성립전】	3,200	0	3,200
45	교통행정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50,588	130	50,458
46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229,000	50,000	179,000
47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일반예비비	56,109	46,798	9,311
48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재난예비비	2,524,040	1,798,469	725,571
49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국시비조금반환금(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집행잔액 등 )	17,280	0	17,280
50	건축주택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203,270	116,847	86,423

6) 공원환경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공원녹지과	대리공원 무대 리모델링 사업	150,000	0	150,000	신규
2	공원녹지과	오치골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65,000	0	65,000	신규
3	공원녹지과	신천공원 우회 맨발산책로 조성사업	30,000	0	30,000	신규
4	공원녹지과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데크산책로 우회로 설치 사업	30,000	0	30,000	신규
5	공원녹지과	강동해오름길 노후화 목재계단 정비	30,000	0	30,000	신규
6	공원녹지과	꽃가루 피해 원인 수목 제거 사업	20,000	0	20,000	신규
7	공원녹지과	2026년 하반기 가로수 정비사업	120,000	0	120,000	신규
8	공원녹지과	편백산림욕장 안내판 등 정비	20,000	0	20,000	신규
9	공원녹지과	울산숲 홍보안내센터 관리원 인건비	8,331	0	8,331
10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성립전】	228,000	0	228,000
11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40,000	0	40,000
12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비 【성립전】	9,300	0	9,300
13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비	2,700	0	2,700
14	공원녹지과	송정숲 수국단지 지속관리 사업	10,000	0	10,000	신규
15	공원녹지과	반려식물 키우기 실습교육 사업	10,000	0	10,000	신규
16	공원녹지과	주민참여형 우리동네 정원가꾸기 사업	25,000	0	25,000
17	공원녹지과	국시비보조금 반환(2021년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 이자 등)	4,802	0	4,802
18	환경위생과	야생멧돼지 사체 소각처리비	6,600	0	6,600	신규
19	환경위생과	ASF 대응 활동비	500	0	500	신규
20	환경위생과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사업	54,000	0	54,000	신규
21	환경위생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집행잔액 등)	26,507	18,234	8,273
22	자원순환과	야간 동물사체 처리	24,360	16,100	8,260
23	자원순환과	차량 유류대(26대)	169,575	141,837	27,738
24	자원순환과	후방저상형 청소차 구입	330,000	0	330,000	신규
25	자원순환과	종량제봉투 공급 안정화 지원【성립전】	97,272	0	97,272
26	자원순환과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공급대행료 등	977,812	1,018,738	△40,926
27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방 대행료 등	3,911,337	4,069,903	△158,566
28	자원순환과	폐기물 처분부담금	200,698	400,000	△199,302
29	자원순환과	폐형광등 처리비	20,000	0	20,000	신규
30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료 등	1,585,355	1,627,871	△42,516
31	자원순환과	공무직 근로자 보수	3,685,152	3,579,075	106,077

7) 보건소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예방접종	866,808	956,808	△90,000
2	보건행정과	임신부부 백일해 예방접종	44,060	53,060	△9,000
3	보건행정과	흉부엑스선 검진 판독비	3,300	15,840	△12,540
4	보건행정과	한방진료실 의료용 침대 구입	550	0	550	신규
5	보건행정과	직원 시간외수당	108,158	128,158	△20,000
6	보건행정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15,920	25,920	△10,000
7	보건행정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이자 등)	59,941	52,676	7,265
8	건강증진과	공공후견인 상해보험	108	0	108	신규
9	건강증진과	공공후견인 활동수당	800	0	800	신규
10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488,486	1,101,044	387,442
11	건강증진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57,750	22,800	34,950
12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 소모품 구입	5,000	0	5,000	신규
13	건강증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201,380	121,380	80,000
14	건강증진과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215,233	183,433	31,800
15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시간선택제 9급 상당)인건비	369,174	412,386	△43,212
16	건강증진과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시간선택제 9급 상당) 인건비	175,612	160,564	15,048
17	건강증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이자 등)	212,251	199,795	12,456

8) 의회사무과,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의회사무과	위원회실 책상 및 의자 구입(교체)	7,650	0	7,650	신규
2	의회사무과	의원실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구입(교체)	13,195	0	13,195	신규
3	의회사무과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 및 시책개발 여비	5,000	0	5,000
4	의회사무과	의원 공무국외 출장	5,000	0	5,000
5	의회사무과	기타직 보수(시간선택제 9급 상당)	58,065	73,560	△15,495
6	구립도서관	기적의도서관 보일러 교체 공사	17,714	0	17,714	신규
7	구립도서관	기적의도서관 비디오프로젝터 교체	4,600	0	4,600	신규
8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정밀안전진단 유지보수	58,000	0	58,000	신규
9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디지털 무전기 구입	18,960	0	18,960	신규

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위원회별	심사결과	비고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복지건설위원회	원안가결

6. 종합의견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변경된 국․시비 변경분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총 세입 증액분 474억 3,969만원 중 60.2%를 차지하는 285억 7,002만원이 국ㆍ시비보조금이며,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의 증가액이 14억 2,408만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34억 5,900만원 등을 가용재원으로 하고 있음.

❍ 주요 세출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사업“,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 도로개설“,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시례잠수교 보강정비공사“, ”천곡본동 일원 도로개설“, ”연암동 무룡고교 일원 도로개설“, ”천곡천 데크 교체공사” 등을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8억원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일반예비비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재난예비비로 편성하였음.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된 예산으로서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하는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됨.

□ 심사과정에서 권고 및 제안된 사항으로,

❍ 시장2리 및 화봉경로당 신축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공사비와 부대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비를 증액 편성한 것은 사업비 추계와 예산 편성이 미흡했던 것으로, 당초 사업비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였다면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하여 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업인 만큼, 향후에는 사업예산에 대한 부정확한 추계로 구비를 추가로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예산 편성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펫 힐링공원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만큼 시급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반려동물 관련 시설의 필요성과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므로, 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울산숲 조성 사업 등 수목 식재 사업은 식재 수목의 생육 불량과 고사로 하자보수 기간 종료 이후에도 유지·보수를 위한 구비가 추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향후 수목 식재 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 환경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고 식재 및 사후 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수목고사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카페로드 사업 매체활용 홍보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것은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대부분을 재난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함.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구 재정만으로는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과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울산시에 자치구조정교부금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 이상과 같이,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심사 과정에서 제안된 정책적 방향과 예산 운영에 대한 제언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실효성 있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금번 편성된 사업들은 신속히 추진하여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소수의견 : 생    략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건의안 (이진복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0	발의연월일 : 2026. 9. 10. 발 의 자 : 이진복·최병협·김철우· 박재완·이선경·권혁춘· 김지현·조문경·안현진 의원
			찬 성 의 원 : 9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울산광역시 북구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자체재원과 재정 운용 여력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나. 현재 울산광역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시 보통세의 20%로 다른 특별‧광역시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인 만큼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교부율 상향이 시급함. 다. 자치구의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지방교부세법」등 관련 법령 개정이 요구됨. 라. 자치구의 확대되는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재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구조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 대한민국 국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울산광역시 타 구‧군, 울산광역시 타 구‧군의회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건의안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제때 편성하지 못할 만큼 심각해진 울산광역시 북구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자치구의 최소한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과 보통교부세의 직접 교부를 강력히 촉구한다.

북구는 개청 이래 처음으로 2026년 당초예산에 공무원 인건비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는 초유의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이후 제1회 추경에서야 인건비 부족분을 겨우 반영했으며, 이번 제2회 추경에 이르기까지 전체 증액 규모 705억원 가운데 자체재원은 17억원, 2.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순세계잉여금 또한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는 등 북구의 자체적인 재정 운용 여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지방재정법」에 따라 울산시로부터 받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는 핵심 재원이다. 특히 자치구는 시․군과 달리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하기 때문에 광역시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울산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은「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보통세의 20%로 묶여 있다. 이는 서울 22.6%, 부산 23%, 대구 22.29%, 광주 23.9%, 대전 23%, 인천 22.3%와 비교하면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시는 ‘2024년 결산 기준 울산의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조정률은 67%로, 광주 62%, 부산 55% 등 타 광역시보다 조정률이 높고, 재정 보전 수준이 높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정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자치구의 재정 부족 규모가 심각하고 시의 보전 없이는 자치구의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무엇보다 자치구가 주민을 위한 장기적이고 주도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법정 배분 비율의 상향이 시급하다.

아울러 같은 울산 안에서도 북구의 재정자주도가 약 36%인 반면 울주군은 약 55%에 달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자치구라고 해서 군에 비해 행정수요가 적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자치구와 군이라는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재정지원 체계와 재정 여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는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자치구가 시·군과 동일하게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자치구의 재정 자율성과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정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자치구의 역할과 책임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재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구조의 조속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는 자치구의 증가하는 행정‧재정수요와 어려운 재정 여건을 적극 반영하여 현행 시 보통세의 20%인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자치구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지방교부세법」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6. 9. 1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