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1	제출연월일 : 2014. 4.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이 2013. 12. 12. 자 직종을 개편함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 제도 도입 등 관련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공무원법」 개정(직종개편)에 따라 관련 자구 수정(안 제4조)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 (일반․전문)계약직공무원 → (일반․전문)임기제공무원

∙ 전임계약직공무원 → 임기제공무원

3. 근거법규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여비 규정」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14. 02. 20. ~ 03. 1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와 같은 조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을 “공무원임용령”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준용) (생략) 1 ~ 2. (생략)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 6. (생략) 7. 영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준용)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안전행정부장관 ---------”----------------------. 4 ~ 6. (현행과 같음) 7. -------------------------“안전행정부장관----- --------------------------“, ------------------------- “안전행정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 -----------, ------------------------------------------- --------------. 8. ----------------------------------------------------- “------------------------------------------------------ ----------“-----”------------------------------------- -------------------------------------------------“-----, “------------------”----“----------------------------- -----“-----------,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일반임기제 공무원”------ “-------------------------------------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근거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4. 삭제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2.9, 2013.3.23>

② 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29조(여비 지급의 특례) ①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이 영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지급 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대통령 특사(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 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공무원 직종개편(「지방공무원법」개정, 2013. 12. 12.)에 따른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폐지, 임기제공무원 신설 등 관련 조문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7급 김태은 241-7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