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이수선 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촌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귀농어업인․귀촌  인의 책무(안 제1조 ~ 제4조)

나. 귀농어․귀촌 지원계획 수립, 사업지원 등, 지원센터설치․운영(안 제5조 ~ 제7조)

다. 귀농어업인․귀촌인에 대한 사후 관리, 지원의 취소 등, 시행규칙(안 제8조 ~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 제8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 농어촌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귀농어업인․귀촌  인의 책무(안 제1조 ~ 제4조)

- 귀농어․귀촌 지원계획 수립, 사업지원 등, 지원센터설치․운영(안 제5조 ~ 제7조)

- 귀농어업인․귀촌인에 대한 사후 관리, 지원의 취소 등, 시행규칙(안 제8조 ~ 제10조) 등으로 구성됨.

○ 검토결과,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 농어촌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