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12월07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21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42호) ○ 행정지원국(징수과, 부과과, 민원지적과) ○ 보건소 ○ 문화예술회관 ○ 의회사무과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92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2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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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징수과, 부과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현동 징수과장 김현동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주언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징수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주언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징수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현동 징수과장 김현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에서 298페이지, 차량탑재형 번호판영치시스템 장비 구입비 1,320만 원을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은 체납징수활동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3월부터 차량에 탑재하여 자동차세 및 주정차위반 등 각종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시스템 장비로서 내구연한 9년이 경과함에 따라 잦은 번호판인식 오류 및 고장으로 번호판 영치 업무에 애로가 많아 최신 제품의 장비로 교체·구입하여 번호판 영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수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91p, 세출예산안 295p∼299p 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임수필위원 지방세 전년도 예산액이 5억 원이고 내년에는 6억 원으로 잡혔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 실질적으로 수익으로 잡은 게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징수과장 김현동 올해 약7억 원쯤 징수했습니다. 징수활동을 열심히 해서 약1억 원 정도 더 잡았고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았고, 추경에 만약 세수가 더 들어오면 그때 또 잡을 것입니다.

○임수필위원 작년 예산액 5억 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7억 원을 거뒀고, 원래 보수적으로 잡은 게 6억 원이라는 거죠?

○징수과장 김현동 예.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297페이지, 체납차량 범퍼훼손 교체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징수과장 김현동 저희들이 영치활동을 하다보면 오래된 차는 나사나 볼트 이런 게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다보면 범퍼를 약간 훼손할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올해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개인이 보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가장 좋은데 간혹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임수필위원 국내차량이나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무마가 될 수 있는데 외제차량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징수과장 김현동 각별히 조심합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런 차의 범퍼라든가 훼손돼서 구청에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징수과장 김현동 실제로 올해 이상하게 요구했는데 영수증을 갖고 와라, 관공서에 제출할 영수증을 업체에서 막 발행하지 않거든요. 관공서에 제출한다고 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견적서를 받고 수리영수증을 주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실제로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구는 하는데 영수증을 갖고 오라고 하면 못 갖고 옵니다.

○임수필위원 번호판 영치하시는 분들 고생들 많겠습니다.

○징수과장 김현동 실제로 춥고 덥고 할 때 고생이 많습니다.

○임수필위원 내년에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박은정 부과과장 박은정입니다.

부과과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주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부과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주언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부과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박은정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 광역시 소관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구·군에 위임함에 따른 처리비로 교부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시세 징수액의 3%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교부금 수입 예산액은 시세징수목표액을 감안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2021년도 예산액을 올해보다 7억7,400만 원 감액 편성한 사유는 내년도 시세징수목표액이 1,812억 원으로 2020년도 올해 목표액 2,077억 원보다 265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신규 준공 물량 감소에 따른 취득세 180억 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기업실적 하락 분을 감안하여 지방소득세 75억 원 등이며, 이를 반영하여 징수교부금 수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과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05p, 세출예산안 309p∼31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주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치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예산안 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주언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스토리지 교체입니다.

보유 중인 스토리지는 2011년4월에 도입된 장비로 현재는 단종됨에 따라 부품 수급 및 스토리지 증설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올해 6월 정기점검 시 스토리지 이상이 발견되었으나 부품 수급이 어려워 수리 지연된 바 있으며, 추가 장애 발생 시 데이터 유실 우려가 있어 신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스토리지 내용연수는 6년이나 시스템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 서버 구입입니다.

현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을 하나의 서버에 운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여 자료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장애 발생을 예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19p, 세출예산안 323p∼33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예산안 332페이지,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신고 포상금이 실질적으로 매해 발생은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산 편성은 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출한 적은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신고위반 건으로는 많이 들어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일반민원 건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는 있는데 신고포상금 격으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위원님.

○이정민위원 329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전년 대비 5배 정도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올해 조정금 편성하는 지역이 호계1지구와 신천1지구 지역입니다. 그런데 전년에는 구유와 양정지구에 대해서 조정금을 편성하였는데, 호계지구와 신천지구의 사업량이 늘어나고 필지수와 면적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가지다 보니까 호계·신천 감정평가도 구유·양정에 비해서 더 높게 평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세입·세출 모두 조정금이 증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정민위원 332페이지, 보증인 실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5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하려면 보증인이 한 건당 5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 현재 114명을 위촉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킨다든지 확인이 필요한 현장을 간다든지 하면 그분들한테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정민위원 주요업무계획 11-11페이지,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시행인데, 신청서가 많았습니까?

향후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하루에 한두 건 정도 민원24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올 12월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북구는 10월 말부터 먼저 시행했고 전국적으로는 12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정민위원 앞으로 기대효과는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들이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두 번을 방문해야 했는데 이제는 한 번만 방문해도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게끔 민원편의 차원에서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정민위원 앞으로 더 많이 좋아지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홍식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의 건강보호와 보건향상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까지 않으시는 이주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4억4,344만 원보다 15억3,080만 원이 늘어난 139억7,4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운영에 4억8,161만 원, 의약관리 1,425만 원, 감염병 관리에서 신종감염병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4억9,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보건 사업에 17억3,7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 가내 시 반영으로 국가예방접종실시에 4억6,448만 원을 증액하는 등 37억1,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6,954만 원을, 국가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에 4억4,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9억7,6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돌봄 사업에 7억5,6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에 8억8,386만 원을,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2억5,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1년도 사업 추진목표는 주민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북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3개 주요시책은 주민안심 감염병 예방·대응활동 강화 사업, 신뢰받는 의·약무 행정 및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사업, 가족이 행복한 건강누리 사업, 건강수호천사 예방접종사업,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지원 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잡고 기억올리고! 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 사업, 마음탄탄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사업, 건강취약주민 함께하는 희망세상!, 금연! 모두가 건강한 삶,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의료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 사업, 코로나19 대응 강화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최근 들어 북구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간에도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3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많은 구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19 선별검사도 445건으로 실시하였으며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22만 북구민의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을 지키는데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21년 계획한 보건소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보건행정과장 금교성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주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0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억2,600만 원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9년12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자격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이었으나 2020년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외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에는 1억2,6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2,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06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운영비 변경 및 예산서 708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을 기존 사업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과 신규사업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으로 예산과목이 분리되어 확정내시 변경 내려온 사항입니다.

따라서 총 금액은 2021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2억1,256만6,000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예산 2억1,794만4,000원으로, 2020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 당초예산 4억440만 원보다 2,611만 원이 증액되어 총4억3,5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3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시비보조사업이며 노인인구 및 치매환자 등록 증가에 따른 치매치료관리비 추가 지원이 예상되어 120여명 분에 대하여 원활한 의료지원을 위해 4,6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83p∼686p, 세출예산안 689p∼73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구청직원들도 그렇고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어서 걱정하는 마음들이 많은데, 어쨌든 보건소에서 힘들지만 많은 부분 앞서서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맞아서 사망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니까 사망자의 96% 이상이 고혈압과 당뇨환자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 발생한 기존 환자 중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홍식 코로나19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현재 북구에 사망자는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사망자는 없는데 코로나19에 취약한 분들이 많이 걸리고 있어서 혹시 이런 부분의 환자 분들이 손쉽게 걸리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임수필위원 일전에 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우리 구에 있는 제1형 당뇨환자들이 147명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 기저환자들이 코로나19에 의해서 사망률이 높다보니까 제1형 당뇨환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제1형 당뇨환자들을 전부다 지원하기 힘들다면 소아라든가 저소득층만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는 소아나 저소득층 분들이 당뇨환자로 분류돼 있는 것은 파악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지난주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파악하는 중에 주말하고 지난주에 계속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어제 또 급한 상황으로 남구 요양병원에 긴급하게 지원을 나가서 21시까지 검사를 하고 오다 보니까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홍식 당뇨환자라는 것은 오줌에 당이 나온다. 그래서 피가 뻑뻑하기 때문에 모든 만성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장질환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당뇨병만큼은 보건소에서 특별히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치매와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교실도 해서 경로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마을에 치매사랑방을 구성해서 운영도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이라든가 사랑방을 만들 때 경로당이 고정적인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순환적인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현재는 동별로 8개소의 경로당이 거점경로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거점경로당을 지정해놨네요?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지정해놓고 추진하고 향후에는 더 지정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작년에 했던 경로당도 올해 또 연이어서 하네요.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보건소장 김홍식 노인인구 세대의 약9% 정도가 치매입니다. 조기발견 했을 때 3년 이내는 치매관리비가 많이 줄어들고, 우리 구나 시에서도 60세 이상은 치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 밖에 걸어 놓았습니다만 울산시에서 치매관리만큼은 우리가 최고를 달리고 있어서 기관표창까지 받았는데요. 각 동별로 거점경로당을 하고 있고 거점을 많이 늘렸을 때는 기존에 있는 것이 약해지니까 관리의 효율성, 집중성을 넓혀가고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경로당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언제부터 실행이 됐죠?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2018년도 말, 2019년도 초부터 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한 경로당을 3년째 해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임수필위원 그러면 그 경로당이 일정 정도 성과 있는 부분들이 확인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과 된 부분들을 과감하게 계속 확대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4,600만 원 정도 추가 지원 예산을 더 편성했습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24-13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인데 위탁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직영으로는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보건소에서는 병원이나 조리원을 관리·감독해야 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데, 병원이나 공공기관 공단에 위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병원이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위탁운영의 계약부서는 보건소가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김홍식 지금 전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인원을 늘려야 되는데 맘대로 못 늘리다 보니까 또 인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행정기관 보다는 위탁하는 게 낫다고 보고 전국에서도 행정기관이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봤을 때 민간위탁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일반회사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효율적인 부분의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부터 공공부문에 대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서 위탁해 있는 분들도 다 정규직화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의 정책은 지금 정부가 말하고 있는 공공부문하고 각 기관에서의 정규직화 방향하고는 역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직원을 관리한다는 것이 ….

○보건소장 김홍식 공공산후조리원은 별도로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조례 제정하기 전에 담당과장님과 계장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운영방식과 관련해서 위탁업체를 공고해서 모집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아무 곳이나 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대장이나 병원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까 간간이 시설관리공단 이야기도 나오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과연 이러한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운영 시스템이라든가 내용의 세부적인 사업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홍식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리고 계약하는 부서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일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질을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안정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른 부서와 협약할 때 필히 염두에 두고 봐야 될 항목이라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저희들이 그 사항도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정규직으로 한번 고용을 해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을 운용할 때 잘못된 부분이든지, 운용사항에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1차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우선 계약직으로 해서 ….

○임수필위원 계약직 안 됩니다. 이런 시설에 계약직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아니요. 계약직이긴 한데 2년간 운영해서 성과를 봐가면서 했을 때 정말 이 업무에 대해서 성과가 있고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처음부터 그런 방향으로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서비스 질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려면 고용에 대한 안정성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매년 1년씩 계약만료가 되면 얼마나 심리적인 불안 속에서 일을 합니까. 고용의 안전성이 서비스 질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소요예산이 10억3,5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위탁업체에 나가는 전출금을 얘기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이주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입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25-1페이지,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액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22억5,174만7,000원보다 9,227만1,000원을 증액한 23억4,40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로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6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5-3페이지, 맞춤형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입니다.

아마추어 합창모임인 북구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등 문화예술단체가 우리 주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에서 문화예술로부터 소외 받는 곳이 없도록 공연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61만 원입니다.

다음 25-4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예술회관 시설 운영입니다.

회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해 노후 및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을 즉시 정비하고 정기점검을 통해서 구민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관리로 다시 찾고 싶은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공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3,338만2,000원입니다.

25-5페이지,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가 숨 쉬는 문화예술 허브입니다.

수준 높고 특색 있는 공연, 전시 개최 및 기초 문화예술 강화 콘텐츠 운영으로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과 전문 예술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품격과 감동이 있는 공연, 전시를 마련하고 지역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2,460만 원입니다.

25-6페이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정기 아카데미는 성인과 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100여개 반 2,000여명을 모집해 분기별로 연4차례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수요자 중심의 강좌 운영으로 주민에게 배움의 즐거움 및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아카데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86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CCTV 설치·운영입니다.

보안용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처로 안전한 시설 환경을 구축하여 문화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25-8페이지, 아동극 구충당 이의립 선생 이야기 개최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 역사 인물인 구충당 이의립 선생 이야기를 현대적인 스토리와 연출을 통해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역사 공연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새로운 문화 콘텐츠 개발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책자 74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3억5,82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2억9,029만4,000원이며 보조금이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49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억4,401만8,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 22억5,174만7,000원보다 9,227만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연장 조명 장비 교체에 2억2,280만 원, 보안용 CCTV 설치 2,000만 원, 노후 냉·난방기 교체 2,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49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는 문화예술사업 운영에 126만 원, 기획 공연 및 전시에 2억7,750만 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에 1억5,000만 원,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에 3억867만8,000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5,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시설 안전 관리는 청사 및 공연장 시설유지와 청사 용역을 위해 7억1,80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페이지, 인력운영비는 문화예술회관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총7억8,16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5페이지,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 및 직원 국내 출장여비 등 4,29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언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산서 752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노후장비 교체 건은 현재 사용 중인 조명장비 교체 건입니다.

조면장비는 기계적인 부분과 경쟁력 이 두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적으로는 기존 2005년도 구입한 맥550이라는 특수장비가 8대였습니다. 그중에 4대는 쓰기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래서 내용 자체도 내구연한이 9년이고 2005년도 구입해서 2014년 정도이면 거의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오작동이나 화재의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생산이 단종됨으로 인해서 수리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백업하는 콘솔이 있습니다. 그 장비는 조명 자체를 작동시킬 때 운영하는 컨트롤러인데 기존에 있던 것이 나중에 고장 나서 혹시나 불안정해지면 백업 받아놓는 것인데 이것이 없으면 공연이 중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비용 백업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공연장장비 2억2,800만 원을 요청드렸고요.

예산서 753페이지, 노후 냉난방기 교체 구입 건입니다.

기존 냉·난방기는 2003년9월에 예술회관 개청할 때 설치한 부분인데 지금 약17년 정도가 경과했습니다. 내구연한은 9년이고요. 그래서 2003년부터 약9건 정도로 400여만 원의 수리비가 지출되었고요.

현재도 냉·난방기 상태가 좋지 않아 견적을 받아 보니까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크게 효율이 없는 것 같아서 새로 구입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총7대를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1층 사무실, 2층 강의실, 무대 조정실 등 7대의 노후 냉·난방기를 신규 교체설치를 했으면 하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님.

○이진복위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 등이 많이 없었는데 혹시 공연장에 조명장비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올해는 사실 공연장을 18.5%밖에 가동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상설로 존재하는 위험이라는 게 장비 자체가 약17년 이상 소모가 되다 보니 실제 전기누전이라든지 작동 자체가 안 되니까, 화재 우려도 많고요. 단종된 제품인데 더 중요한 것은 조명장비가 좋지 않으면 대관할 때 들어오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기피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중구나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장비자체가 저희들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 많이 있고요. 이 장비 자체가 없으므로 인해서는 상근 오퍼레이터들이 늘 어려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진복위원 공연장 무대조명 재료비는 어떤 재료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조명기구의 전구이죠. 쉽게 말해서 전구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부분이든지 조명과 관계된 배선이라든지 그런 공사 할 때의 재료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공연장 조명장비는 위험해서 일단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화재위험이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정외경위원 공연장 조명장비가 기계적으로 말씀하실 때 8대가 중에 4대가 불가하다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4대를 교환하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아닙니다. 지금 보고 드렸던 맥550 하는 장비가 550w짜리가 당초 8개 있었는데 4개 정도는 완전 사용하기가 불가능한 것이고 4대 자체도 사실 호환이 잘 안 됩니다. 추가 구입할 때 전혀 다른 기종입니다.

두 파트입니다. LED 워셔로 해서 넓게 무대조명을 쓰는 부분이 있고, 스팟이라 해서 한 부분을 초점 맞추어 쓰는 두 가지 중에 넓게 쓰는 8대에 그것을 추가하고 기존에 14대는 스팟을 14대 사는 두 가지 종류의 조명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조명장비를 운용하는 콘솔이라고 조정장치인데 그게 백업장비가 없으면 공연하다가 스톱이 되면 스위치가 안 돼서 대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2,000만 원짜리하고 총3종목에 2억2,800만 원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정외경위원 말씀하실 때 8대 중에서 4대가 불가하다고 했는데 그럼 여태까지 4대만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쓰긴 썼는데 거의 쓸 수는 없습니다. 4대 가지고는 무대그림이 안 나오니까, 20대 정도 되어야 사실 그 전체 넓은 무대를 무대답게 조명이 연출되는데 4대 가지고는 사용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또 단종이 됐고, 2014년에 이미 내구연한이 끝난 것을 6년 이상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외경위원 보통 우리가 말하는 내구연한은 업체에서 나올 때 내구연한인 것이고요. 에어컨도 내구연한이 있지만 가정에서 쓰는 것도 그렇고 내구연한 이상으로 쓰잖아요. 가전제품이나 뭐든지 나올 때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예비용 백업장비가 없이 사용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정외경위원 백업장비가 하는 용도가 어떤 공연이나 프로그램 하다가 중단되면 앞에 것이 저장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그렇죠. 그래서 보통 두 대가 있으면 조명은 요즘 전부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회로에 다 메모리를 시켜둡니다. 그래서 연출하고 싶은 것을 메모리 메인에 시켜놓고 똑같이 백업에 시켜놓으면 메인장비가 고장 나면 약10초 이내에 바로 스위치로 대체가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공연 자체가 스톱돼 버리는 거죠. 무대조명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정외경위원 올해 공연장이 18.5% 정도 운영했다고 하셨는데, 관장님이 보기에 내년에는 가동률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코로나19가 상수로 전개되니까 그래서 지금 전국의 모든 공연장과 관계된 사람들이 일단 정상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수시로 상황이 바뀌면 연동해서 가니까 장담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서 락다운이 돼버리면 공연장도 문을 닫아야 될 경우가 생기고요.

○정외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45p, 세출예산안 749p∼756p,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임수필위원 75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개 단체가 각각 정기연주회를 합니다. 무대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예산지출이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북구여성합창단의 경우 정기연주회에 2,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다른 곳과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쪽에는 사업계획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제가 만들 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입니다. 요즘 통상 생활예술 할 때 특히 중년의 여성분들, 주부 분들의 생활예술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성합창단에 대해서는 예전부터도 주민생활예술 활성화 쪽으로 배려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일찍 지원을 많이 하셨으니까 기량도 높아서 전국대회 가서 좋은 성적도 많이 받아왔더라고요. 그리고 2,800만 원 중에 약800만 원 정도는 시비를 보조 받아서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수필위원 정기연주회 건만 보면 예산차이가 많이 나서 프로그램이 특별한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문의를 드렸거든요.

다음 업무계획 25-8페이지, 아동극 ‘구충당 이의립 선생 이야기’ 제작이 있는데 전체 예산이 2,000만 원인데요. 대상을 보면 지역아동과 어린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맞게끔 작품을 만들 것 같은데, 그러면 아동들이 관람하러 문화예술회관에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과정에 대한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유사한 사례로 작년에 움직이는 꽃밭이라는 복합인형 아동극을 만들었습니다.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 4억2,500만 원에 공연전시, 홍보 다 포함된 예산 안에서 가지고 쓰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움직이는 꽃밭은 북구에 국공립 관계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 파악해서 작년에 자기들이 예술회관에 버스를 타고 오더라고요. 걱정되는 것이 초등학생들은 이동하는 게 쉽지 않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3일에 걸쳐서 1,000명 정도로 많은 확산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는다면 초등학생한테, 아이들한테 꿈이나 끼를 가르쳐주는 복합아동 인형극 쪽으로 연출하는 게 제작비도 적고 메시지전달도 쉬운 것 같습니다.

만약 내년에도 제작이 된다면 북구 관내에 1,000여명 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애들부터 다 모아서 단체관람 시키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랬지만 달곡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도 100여명 정도 한 번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이동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유치원은 전체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 애들을 옮길 수 있는 데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려면 ….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작년에 3,4군데 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내년에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하반기에 움직이는 꽃밭이라고 굉장히 좋은 극이었는데 초등학교 쪽에 요청해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겁이 나니까 걱정하시고, 어린이집은 괜찮더라고요. 내년에도 한번 보고 가능하다면 찾아가서 하는 쪽도 해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아동극이라든가 청소년극 같은 경우에 잘 만든 작품은 아이들이 있는 학교로 찾아가서 공연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당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임수필위원 그렇게 이동해서 갔을 때 조명이라든지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이상 없이 다 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가지고 갑니다.

○임수필위원 이런 것 할 때 마당극 형식으로 좀 집어넣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그런 형식입니다.

○임수필위원 작품 하나 잘 만들어서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위원님.

○이정민위원 연동해서 아동극 ‘구충당 이의립 선생 이야기’ 제작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박상진의사, 쇠부리축제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곁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대본까지도 다 받고 했습니다. 제목이 ‘철두철미 이의립장군 이야기’라고 해서 요즘 아이들이 좋아할 말한 스토리로 쇠부리축제 할 때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얼마 전에 송정박상진호수공원에 애기들을 데리고 갔는데 광장에 박상진스토리를 쫙 해놓았잖아요. 그런 것에 애기들이 상당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안 드리고요.

753페이지, 보안용 CCTV 설치가 신규시책으로 있는데 그전에는 CCTV가 없어서 신규로 하실 계획인지 어떤 ….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저도 굉장히 난감했던 것이 전시실에 작가들 작품이 걸려있는데 CCTV가 없습니다. 회관 자체나 외부에 화재라든지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수 있는데 없고, 로비에도 없어서 1층 전시실에 3대, 외부에 동편 출입구 쪽에 1대 해서 총6대 정도는 최소한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안 드렸습니다.

○이정민위원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5-7페이지에도 어디어디에 하신다고 중요하게 설명해 놓으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언 예산결산위원장님, 정치락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최미진 의사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 2페이지 분장사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내년도 우리 과 예산액은 올해 예산액 17억6,937만7,000원보다 1,872만2,000원이 증액된 17억8,809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일반공공 행정 분야,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6억6,026만1,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1억2,78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2021년 예산안 설명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 등 총10건의 주요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시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정례회 2회 46일, 임시회 4회 48일로 총6회 94일간 계획적으로 회기를 운영하여 당면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내실 있는 입법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입법·법률 고문 적극 활용하고 조례입법연구회 지원 등을 통하여 입법안이 주민욕구와 현실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원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통통통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주민소통, 현장소통, 행복소통을 모토로 주민건의 사항과 지역현안 문제 등 의원 상담실 운영을 통해 각종 민원 및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정능력 향상을 통한 선진의회 구현입니다.

의정능력 향상을 위하여 의원연구회 운영, 전문교육기관 연수 및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의정 연수 및 견학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여 구정의 발전적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효과적인 의정홍보입니다.

언론기관에 다양한 보도자료와 칼럼 등을 제공하고 의정활동 홍보관 운영, 의정소식지 발간과 의회 및 의원 개별 홈페이지 공개 등 다양한 채널과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행정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의원들의 다양한 현장 체험활동과 지역사회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 격려방문 등 주민들과 소통하고 아우르는 친근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입니다.

의회의 의사진행 과정을 실시간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간, 장소에 제약 없이 언제 어디에서나 시청이 가능한 녹화방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입니다.

14페이지, 주민공감 톡톡 의정활동입니다.

권역별로 주민과 의원이 지역 현안 공감 주제를 정해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민 밀착 행정과 현장 행정을 통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기 위하여 청소년, 장애인, 여성, 일반 주민들에게 방청과 견학 등 의회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에게 의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연간 홍보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언론보도자료 제공 및 기자 간담회 등 홍보 브리핑 정례화 등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SNS,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 강화로 주민들의 의회 접근성을 높여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73페이지, 의회사무과 총 세출예산은 올해 예산액 17억6,937만7,000원보다 1,872만2,000원이 증액된 17억8,80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올해보다 257만5,000원을 감액한 1억2,45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속기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899만 원, 격년제 제작 홍보물 예산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4,244만6,000원, 공공운영비는 올해와 같이 5,262만 원을 편성하고 울산광역시 선출직 교류행사 행사운영비 400만 원, 자산취득비는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올해보다 207만 원이 증액된 4,26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는 신문구독료 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22만 원 증액한 2,026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선진지 비교견학 여비 등 국내여비,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 및 시책개발 여비, 도서구입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올해보다 494만4,000원을 증액하여 4억9,30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18년11월27일 울산 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602만4,000원을 증액한 2억2,117만 원 편성하였고,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1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올해 보다 985만5,000원이 증액된 10억4,81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직원 인건비는 2021년 공무원보수 인상분 반영하여 6,00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77페이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보수 인상분은 334만9,000원을 증액한 4,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올해보다 442만8,000원 증액하여 총7,971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의정홍보 영상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영상장비 구입 목적은 의회의 역할과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영상 촬영도구인 캠코더를 구입하는 내용으로 금년 1월, 유튜브 북구의회 TV 채널을 개설하여 연말·연초 인사, 의정활동, 설·추석 복지시설 방문과 다양한 봉사활동 등 현재까지 13건의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는 촬영시 Auto Focus(자동초점) 기능이 없어 삼각대 없이 야외촬영이나 이동촬영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지금까지는 직원카메라와 스마트 폰을 활용해 왔습니다.

원활한 의정홍보를 위해 이동 촬영이 가능한 캠코더를 구입하여 효과적인 의정홍보를 추진하고 보다 다양한 장면의 의정홍보 영상과 지역경제와 관련되고 또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주제의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자 영상촬영 캠코더 구입비 26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3p∼7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임수필위원 74페이지, 울산광역시 선출직 교류행사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주로 행사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집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선출직 교류행사는 구·군별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선출직 친선체육행사로 개최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되었고, 내년은 북구가 개최해야 될 차례인데 동구에서, 올해 못 했으니까 연기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체육대회 내용을 보면 개최하는 구에서 의원님들이 특강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데, 지난해는 우리 의원님들이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체육행사를 같이 병행하여 운영되었고, 그 전년도는 체육행사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선출직 교류행사의 주체도 아닌데 액수가 좀 많아 보여서 질의 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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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주언   정치락   이정민   이진복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징수과장                   김현동

부과과장                  박은정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보건소장                  김홍식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의회사무과장              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