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9	제출연월일 : 2014. 11. 2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허가의 기준】에 규정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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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근거 및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적용범위 및 허가기준(안 제3조 및 제4조)

3. 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2항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심의 완료.(2014. 11. 21. 수정 심의)

○ 해당조항 개선안

제정안	개선안
별표 6. 용기 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6. 용기 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11. 3. ~ 11. 2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 따른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설비의 노후로 인한 교체,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보강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허가기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되어 처리 중인 허가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제4조 관련)

구 분	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대표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 개인: 전년도 재산세 등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2) 법인: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 2. 대표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1명, 법인인 경우 임원 중 1명)는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되 저장능력은 20톤을 초과하여야 하며,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차량출입이 용이하도록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야 한다. 5.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각각의 설비 및 충전장소의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충전사업자 영업소	1. 대표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1명, 법인인 경우 임원 중 1명)는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제1종 보호시설과 인접 또는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를 금지한다. 3.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4.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하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같은 부지 내에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6. 용기 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ㆍ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6.8., 2014.1.21.>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요인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경제일자리과 공업7급 강덕모  241-7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