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일시 2015년11월30일(월)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행정사무감사회의록

(2015년도 행감-본회의)

(제157회제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건설도시국장 최창율입니다.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은 6과 22담당이며, 정원 101명에 현원 92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 2015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319억7,455만6,000원과 특별회계 16억9,248만 9,000원으로 총 336억6,704만5,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집행액은 188억1,723만7,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131억5,731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집행액은 5억8,653만3,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1억595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5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는 총 60건으로 건설과,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외 11건, 안전정보과,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확립 외 7건, 도시행정과, 적극적인 개발제한 구역 관리로 친환경 도시 보존 외  6건, 공원녹지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만들기 외 11건, 교통행정과, 우리 아이 지킴이 교통안전 체험교육 외 7건, 건축주택과, 건축행정 건실화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외 12건입니다.

주요업무는 연 초 업무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건설도시국 지적사항은 총 28건으로 시정요구 8건, 건의사항 20건 중 18건을 완결 조치하였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7페이지 건설과입니다.

긴급 제동시설 정비 보완 등 시정요구사항 2건은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4건 중 집중 호우시 상방지하차도 배수대책 수립 건은 완료하고 나머지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14페이지 안전정보과는 시정 요구사항인 각종 안내판 관리 철저 등 2건은 완료하였고, 건의사항인 방사능피해 사전대비 철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10페이지 도시행정과는 시정요구 3건 중 강동권 도시개발 사업추진 만전 등 2건은 완료하였고, 양정동 도시재생사업 적극 추진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18페이지 공원녹지과는 시정요구 3건 중 도심물놀이장 안전관리 철저 건은 완료하고, 산림 병해충 방제 및 예방활동 철저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인 도심 물놀이장 안전관리철저 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11페이지 교통행정과는 대형 화물차량 상습 불법 주정차 단속 철저에 관한 시정 요구 건은  완료 처리하였고, 건의사항 6건 중 원지 버스정류장 정비 등 4건은 완료하고 교통관련 과태료 징수 노력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17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순찰활동 강화에 대한 시정 요구 건은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4건 중 공동주택 지원 내실화 등 2건은 완료하고 공중화장실 설계시 성인지 예산반영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과 행정사무 지적사항의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그럼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건설과장 강흥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15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이수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안승찬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고생 많습니다.

생활민원바로처리를 통한 행정서비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이후에 생활민원바로처리와 통합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현재 안전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의원 그다음에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건설과장 강흥모 담당주무관께서 아침에 작업 나가기 전에 큰 도로에는 작업이 투입될 경우 반드시 경찰 입회하에 하도록 항상 주의를 주고 있고요. 작업일지에 항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큰 도로에 일을 할 때는 경찰의 협조를 구해서 같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야간이라든지 하여튼 저하고 유선으로 연결해서 반드시 그건 지키고 들어가라, 절대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사고 외에는 계속 경찰 입회하에 작업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12명의 운영 인력이 있는데 이분들이 안전매뉴얼과 관련해서 숙지를 다 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강흥모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어느 정도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남구에도 사고가 터지고 더 커진 이유가 매뉴얼대로 처리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매뉴얼은 저번에 초안까지 봤는데 완성은 되어 있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의원 일하시는 분들이 매뉴얼에 따른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응급하게 사태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려고 매뉴얼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안전교육과 더불어서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위험한 일들을 하고 마음이 잘 맞아야 되는데 팀 내 단합의 문제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여러 명이 어려운 일을 하다 보니까 다소간에 알력은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우의 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보살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이번에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부에 문제도 있고 탄원서도 제출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공무직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경위서와 탄원서 자체를 총무과에 전부다 보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줘야 된다고 의견으로 제출했고, 12월1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는 물론 각자 개별적으로 마쳤고요.

지금 알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한 분이니까 인사에서, 활동적이고 개성이 강한 분이어서 혼자 지휘할 수 있는 부서 쪽으로 보냈으면 좋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특히 생활민원바로처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건설국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산불감시, 녹지관리 하시는 분들 모두가 팀원에 대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없으면 그야말로 큰 사고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가다십장(막노동판 반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감독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도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냐, 서로가 서로를 협조하게 만들어 가고 이것이 안전에 대한 기본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깊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번 문제를 잘 처리하시고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에서부터 시작한 교육,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위한 과장님과 국장님의 노력 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상을 한 번 틀어주시죠.

(프레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지금 당장 건설과에 대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강동 산하지구에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이번에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아서요.

지난번에도 몇 번 제기했지만 가로등 문제, 도로정비 문제 등 아직 기부채납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이 당하는 불편들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서부터인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시정비사업이 이루어지면 우선적으로 구청의 허가를 얻고 공사를 다 끝낸 이후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 사이에 주민들이 입주를 해 버리거든요. 입주해서 주민들은 살고 있고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도시에 대한 기반시설은 미미하거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중에서도 몇 달 전에 동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왔던 이야기를 어제 또 가서 주민들한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여전히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마시티2차에서 강동초등학교 가는 길 가운데 소위 싱크홀이라고 주민들로부터 신고 된 내용입니다.

제가 주민들 몇 분한테 확인해 보니까 아이가 발이 푹 빠지는 사고도 발생했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어제 가보니까 이걸 이렇게 막아놔 버린 거예요.

제가 밑에 뭐가 있는지 보질 못했는데 나무를 넣어보고, 돌을 던져보니까 여전히 이 구멍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 확인한 게 맞다, 보도에 대한 점검이나 검사를 하지 않고 조형물로 접근을 못하도록 해 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길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길입니다.

여전히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인도를 걸어서 가고 이 가운데,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상당 부분 싱크홀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막대기를 넣어보니까 아이들이 빠지면 심하게 다칠 정도로 깊이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블루마시티2차이고 학교로 가는 길, 그런데 50m 정도 가면 또 있어요.

이 밑에 시설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서 보지는 못했는데  나무를 넣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강동중학교와 강동초등학교입니다.

학교 가는 길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싱크홀 문제가 전국적으로 시끄러웠고 구멍이 작든 크든 주변에 사고위험을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라는 사실에 어제 또 놀랐고, 그러면 이 길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아이들의 등․하굣길에 정말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도로까지도, 그러면 이것이 진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진단이 되어서 싱크홀인지 아니면 단순한 보도블록이 내려앉은 건지 하수구 문제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기부채납이 안 됐기 때문에’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는데, 조합에서는 ‘아직 공사 중이라서’라고 하면 또 할 말이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다치고 나면 책임은 누가 진다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1차적으로 조합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이들이 가는 길을 쭉 따라서 가 봤더니 중간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돌입니다.

위험해서 아이들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인도로 나가서 차도로 나가야 되는데 차도에도 물이 흐르고 있고, 왜 물이 흐르는지 몰라도 물이 굉장히 흐르고 있더라고요.

또 이 길은 차가 많이 다니고 있어요.

다른 데하고 다르게 밑에 길과 아래 길에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해 놨더라고요.

여기는 위험이라고 표시를 해 놓고 덮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장난친다고 올라가지 말라는 법도 없고, 위험이라고 해 놓으면 위험에 대한 조치를 취해놔야 되는데 위험이라고 해 놓고 판대기만 하나 덮어놓은 것으로 다 하고 있다, 또 여기에서 좀 떨어져서 가니까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횡단보도에 흙이 있어서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못 건너요. 결국은 차도로 가거나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차가 안 다니는 길이면 모르겠지만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풀이 많이 자라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계속 이야기를 해 왔던 것이고, 결국은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나무를 넣어 보니까 깊이가 40㎝, 50㎝가 되겠더라고요.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보시다시피 상당 부분 깊이가 있어요.

주민들은 싱크홀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싱크홀이라고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몇 군데에 신고했는데 조치도 안 되고, 아까 보셨던 조치가 이게 조치입니다. 이렇게 몇 달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강흥모 일단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주민들의 불편은 어느 부서를 망라하고라도 조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택지개발이라든지 구획정비지구는 솔직히 도시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행정력이 못 미치는데,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는 보도의 위험구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챙겨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게끔 조합이라든지 도시행정과에 통보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도 도시행정과에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일단 주무부서가 도로라서 말씀은 드리는 겁니다.

도시행정과에서도 도시계획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정비해 나가는데 아까 말했듯이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시행정과가 총체적으로 다 지휘해 나가는 건 맞는데 교통 문제, 도로 문제, 신호등 문제, 풀 문제 등 해당 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있는데 그런데 도시행정과는 집행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엄격히 말해서 도시행정과에서는 감독을 해야 합니다.

○안승찬의원 감독해서 지시하고 고쳐 나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도 지난번에 아이들한테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프린트까지 해서 풀을 좀 베어 달라, 도로가 위험하니까 정비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릴 때 벌써 주민들한테 신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행정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후에 도로를 관리하실 주무부서로서 도시행정과와 논의해서 택지개발, 다른 건 몰라도 저건 원인을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동 산하도시개발사업은 우리 도시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행정의 손길이 못 미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도시행정과에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저런 게 있으면 시정조치를 시키도록 사실상 저걸 다 보완해야 될 주체는 조합입니다.

그걸 시켜야 되는 부서는 도시행정과에서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못 미쳤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 관계는 앞으로 제가 주기적으로 매월 점검을 하든지, 종합적인 점검을 하든지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수시로 현장에도 나가서 챙겨보고 아니면 주기적으로 도시행정과 직원을 내보내서 점검을 해서 미비되는 사항이 있으면 보완되도록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이 문제를 다루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도시택지개발사업 있죠.

도시계획사업이라고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자료를 보니까 법도 많고 범위도 넓고 전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보면 택지개발이나 대규모 문제, 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다 끝내고 나면 도로라든지 가로등, 공원 등등 공공시설에 대해 기부채납을 통해서 구청에 관리권을 넘기는 것 아닙니까, 관리권을 넘기는 형태가 맞죠?

그때 되면 구청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그 사이에 주민들이 입주를 안 하면 되는데 입주를 먼저 해 버린다는 거죠.

주민들의 생활공간인데 주변에는 공사판이고 위험은 위험대로 노출되어 있고, 그런데 이 사이에 구청의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저는 새롭게 매뉴얼을 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진장동도 그런 것 아닙니까, 쓰레기가 많고 공원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는 걸 이해는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주민들만 피해를 자꾸 보도록 놔두느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관리부서인 우리 북구청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더더구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파악을 해 보려고 했던 것은 지금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대규모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조성할 계획이 다른 도시보다 우리가 많잖아요.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이화단지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호계매곡도 있고, 산하지구, 호수지구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송정지구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후에도 무궁무진하게 발전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이 많은 북구가 그동안에 생겼던 문제를 여러 가지로 점검해 보고 앞으로 공사 중에 관리감독을 해 나가고 아이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최소한 안전문제라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건설도시국에서 국장님 감독 하에 책임을 지고 계약할 때부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합에서 허가를 받으러 오면 그때부터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공은 또 따로 설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찰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지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렵지만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사고라도 발생하면 책임은 결국 우리 구청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래서 앞서 말했던 생활민원 바로처리에 대한 사고도 예전에 났던 사고에 대한 교훈을 저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과 함께 지구개발문제,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나설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예.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 정복금의원입니다.

행정사무상황처리보고 14-9페이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해보험 가입이 있는데 혹시 자전거사고로 보험금 수령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2014년에 105건에 7,780만 원이고요. 2015년에 10월까지 78건에 3,740만 원의 보험금이 나갔습니다.

○정복금의원 보험금 수령액이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2014년도 금액이 많은 것은 사망사고가 1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복금의원 감사자료 1-39쪽에 보면 자전거 사고가 있는데 혹시나 폭을 보니까 일정하지 않더라고요. 자전거 폭이 일정하지 않은데 혹시 자전거도로 폭의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지금 자전거도로 내 사고보다도 자전거도로 외 도로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이 다 지급이 되거든요.

도로 외의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사망사고도 자전거도로 내에서 사고 낸 건이 아닙니다.

○정복금의원 아니요. 보험 내용인데 자전거 사고가 나는 원인이 혹시나 도로 폭을 보면 일정하지 않고  2m 내지 3m, 2.5m, 3m로 일정한 도로가 아닌데 혹시 도로 폭의 문제는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전거도로는 폭이 최소 1.6m에서 유동적이거든요. 최소 폭이 1.6m 이상 이어야 되는데 지금 사고가 난 건 자전거도로 내의 사고는 극히 드뭅니다.

그 외의 사고가 난 것이지 폭이 좁다고 사고가 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복금의원 그렇습니까, 2014년도에는 40건에 사망 1건, 2015년도에는 57건 이렇게 안전사고가 났는데 혹시 여기에 신고하지 않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사고별 유형에 대해서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지금 사고별 유형은 사망 1건은 자전거를 타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좌회전하던 차량과 접촉이 나서 사망한 건이고요.

○정복금의원 예. 이것은 사망으로 나와 있고요.

○건설과장 강흥모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차량과 접촉사고로 인한 부상이고 자전거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부상이 대부분이고요.

보험금 지급은 진단이 4주 이상일 때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 4주가 안 되면 아예 보험금 신청이 안 됩니다.

○정복금의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이 또 본인이 먼저 안전을 챙기고 우선해야 되는데, 시설물이나 자전거를 잘 정비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챙겨봐 주시고요.

혹시 자전거도로에 보면 얼마 전에도 풀베기 민원이 있던데 자전거를 타는 도로에 칡넝쿨이라든가 풀베기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거기에 대한 사고는 아직까지 접수는 안 됐고요.

풀베기는 아산로와 동천제방을 따라서 호계 쪽으로 올라가는 길 쪽은 여름에 두 차례 정도 풀베기를 했습니다.

○정복금의원 그런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말씀이 자전거도로에 풀을 베고 나면 풀을 안 치워서 자전거를 타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강흥모 그건 풀베기를 하고 얼마 안 되어서, 일단 해 놓고 치우는데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인데요.

○정복금의원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풀이 미끄럽잖아요.

○건설과장 강흥모 바로바로 앞으로는 따라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그런 건 좀 위험하니까 바로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른 구에는 자전거를 타는 도로에 식수대가  배치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에는 식수대가 하나도 설치된 곳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가다가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 되니까 식수대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전거를 울산시, 남구, 북구를 타고 다니다 보면 다른 구는 군데군데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강흥모 제가 자전거를 날마다 타고 다니고 또 출․퇴근을 하고 울산시에 안 다녀본 데가 없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식수대 있는 데는 삼호교 밑에 하나 있는데 주차장 옆에 …….

○정복금의원 남구에는 식수가 참 잘 돼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한 군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것도 물론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자전거를 타고 미처 준비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역에도 한 번 챙겨봐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건설과장 강흥모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입니다.

○정복금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참고로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건물이니까 그 옆에 동천강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니까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그쪽으로 해서 수도관로를 하나 빼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건의사항 첫 번째, 염포초등학교 인근 소방도로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1년 2차추경에 확보된 예산 맞죠. 과장님?

○건설과장 강흥모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지금 2015년을 한 달 앞두고 있는데 2011년 2차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계속 지지부진 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2011년 2차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2013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교육청과 학교 측에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안전문제나 학습권 침해문제로 굉장히 큰 반발을 하셔서 사업이 거의 중지되다시피 했고요. 또 이 도로는 아시다시피 성원상떼빌 후문과 신전시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신전시장을 살리기 위한 도로이기도 하고 그쪽에 이 소방도로가 막힘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제가 많이 당황스러운데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최초에 학교 노선은 직선으로 계획됐었는데 학교 측의 반대가 너무나 심해서 약간 건물을 피해서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이것조차도 반대를 했습니다. 적어도 학교 건물에서 4m는 떨어져라, 지금 학교 건물에서 1m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좋다, 이 다섯 채에 대한 동의만 득해지면 저희가 다섯 동을 다 철거하고 전체적으로 개설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동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더 이상 못하고 있고, 우선 이 골목까지는 연결하고 동의를 득할 때까지 좀 더 기다려서 진행하자는 생각으로 주민들과 개별적으로 만나서 동의를 했는데요.

이 건물과 이 건물은 어느 정도 보상감정평가를 해 보고 얘기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은 빼고요.

올해는 일단 이 건물과 이 건물은 매입하고 일단 골목길로 연결해 주고, 나머지 남는 것은 네 채거든요. 네 채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이 도로를 전체적으로 연결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최근에 비용을 굉장히 들여서 리모델링한 분이 반대하시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 하면 제가 볼 때는 개설하기 힘들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개설할 수 있는 그 두 채만 구입하셔서 거기까지만 개설하고 이후에는 아예 주민들이 왔다갔다 소통하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걸어 다니는 것도 안 되게 되나요?

○건설과장 강흥모 학교부지와 건물이 딱 붙어있어서 1m 정도 내기도 힘듭니다.

저는 1m 정도 한 번 뚫어볼까, 여지가 있나, 라는 검토를 해 봤는데 어렵습니다.

○강진희의원 과장님, 처음에 학부모님들이 소방도로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설계된 게 학교와 소방도로가 1m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최소 1m가 아니고 조금만 더 떨어지게 해 달라는 게 학부모들과 학교의 요구였지, 5m까지, 그리고 완전 직선도로까지 요구한 건 학교 측의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2014년9월2일 날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이 그때 염포동 신전시장을 순회하시면서 아마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지역구 의원인 저만 빼고 의장님부터 국회의원님, 백현조 의원님,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간담회를 해서 그때 무조건 직선으로 해라, 똑바로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1m가 아니라 최소 4m., 집 한 채만 더 사서 길을 내면 된다, 주민들이 워낙 이 소방도로 개통에 대한 요구가 높으니까, 그런 거였는데요.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면 제가 봤을 때는 소방도로가 진작 뚫렸어요.

왜 이렇게 일이 지지부진하게 되는지 과장님 많이 답답하거든요.

이 소방도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영원히 안 뚫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에서 경제 살리겠다, 시장 활성화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소방도로를 내는 게 가장 기본인데요. 이 소방도로를 나 몰라라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그러면 다섯 채를 다 넣어서 다시 그대로 개설해 주는 걸로 …….

○강진희의원 아니요. 학교에서 원하는 것도  학교와 소방도로가 여기서 말하는 5m가 아니고요. 처음에는 1m밖에 안 됐기 때문에 윤청장님 시절에 집 한 채만 학교에서 좀 더 사달라는 것을 예산 절감한다고 안 된다고 해서 갈등이 생겼고, 그러다가 선거에 임박하게 되면서 일이 놔졌는데 그러면서 아예 계획이 변경돼 버린 거잖아요.

그 당시에 너무 많이 선회된 것도 맞아요.

그래서 한 채만 더 사들여서 완만하게 하면 되는데 물론 직선으로 뚫으면 가장 좋죠.

직선으로 뚫으면 가장 좋은데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고 지금도 그러는 사이에 주민들 중에서는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소방도로는 안 되는가 보다, 이러면서 리모델링을 불과 몇 개월 전에 해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일이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건설과장 강흥모 부의장님의 말씀은 이런 식으로 꺾어서라도 해 주라는 그 말씀이시네요?

○강진희의원 예.

○건설과장 강흥모 이게 현재 1m 떨어진 것이거든요. 3m나 4m 정도 떨어지면 교육청에서도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형으로 하면 학교부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학교부지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교육청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그 요구사항이 방음대책도 강구해 주고 주차공간 확보 방안으로 체육관 옆 계단구역에 도로아래 주차시설 설치 및 강당, 교사동 뒤편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직원주택지를 매입해서 학교측에 무상귀속을 바라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또 학교 뒤편 주차장 활용 창고 이동 공간 확보를 해 줘라, 배수로, 스탠드 담장도 학교부지 시설 설계에 따른 대체 시설을 설치해 줘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저도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100% 다 수용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건 안 되는 것이고요.

교육청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줄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안 풀면 제가 봤을 때는 영원히 그 소방도로는 소통하는 도로가 아니고 그냥 주차창밖에 안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강흥모 그래서 교육청의 요구보다는 차라리 이 선형대로 개설하는 게 …….

○강진희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어느 천년에 하겠냐고요.

거기까지만 하면 사실 앞에까지는 주차장이 되어 버릴 것이고, 그 뒤에 것까지 언제 하냐고요.

○건설과장 강흥모 여기까지만 연결하고 손을 놓지는 않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열심히 일 하시는 걸 아는데 과장님도 떠나버리면 어쩝니까?

누구 붙잡고 얘기합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어느 정도 분위기만 성숙되면 한 채는 일단 얘기가 됐으니까 두세 채만 더 얘기되면 100% 동의는 필요 없거든요. 얘기하면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하는 김에 도로 나는 김에 해 버려야지, 이만큼만 하고 뒤에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갑갑합니다.

학교, 학부모들이 학습권을 침해하고 아이들한테 그렇게까지 위험한 건 아닌데 워낙 학교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교육청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대변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어서 ……

저희 북구청이 2011년부터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과장님도 오셔서 뜬금없이 이게 과장님이 있었을 때부터 있었던 일도 아니고 많이 힘드신 건 아는데 사업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건설과장 강흥모 마무리는 안 하고 계속 동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채 중에 하나는 되어 있고 네 동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세 동 정도 받으면 도시계획 결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하려면 예산도 더 확보해야 되고 …….

○건설과장 강흥모 예산은 확보해야죠.

제 스타일은 기왕에 한 건 다 끝내줘야지 제 의무가 다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일단은 알겠는데 일이 자꾸 마무리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일단 이 문제는 이 정도만 하고, 과장님과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은 이 사업이 그래도 교육청과 북구청과 학교 측이 원만하게 얘기가 돼서 도로가 뚫린다고 생각하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한다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염포동 주민들이.

그 도로 개통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주민들과, 일부 주민자치위원장님 몇 분과 얘기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 충분히 설득이 필요하고 약속이나 이런 걸 해 주셔야지 그냥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마무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인근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나머지를  해 나갈 것인지에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다음에 1-17쪽에 있는 생활민원바로처리와 관련해서 올해 저소득층 가사도우미서비스 사업을 하시면서 확대하셨는데, 2014년 공약에 보니까 저소득층 가사도우미 민원 처리한 것을 보고 일반 주민들에게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2015년 공약집을 보니까 그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2015년도 행감-본회의)

(2015년도 행감-본회의)

아마 평가해 보시고 주민들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나 보네요?

○건설과장 강흥모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결론은 안 내렸고요. 일단은 일반가정으로의 가사도우미 서비스 확대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기술인력 부족으로 행정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있고, 총액인건비 여건상 시간제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애로가 있고, 지역영세 업체 일부 폐쇄 우려, 영업피해 우려 등이 있어서 향후 저소득층 가사도움서비스 운영실적 및 주민만족도 조사와 가용예산, 총액인건비제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확대 여부를 내년에는 결정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내년에 저소득층 말고 전 구민들한테 확대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강흥모 아직까지 분석이 안됐거든요. 분석해 보고 ……

○강진희의원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공약사항을 보니까 2014년 공약집에 보면 2015년에 저소득층에 한 번 해보고 전 구민으로 확대할지 안 할지 여러 가지 해 보겠다해서 2016년, 2017년 예산에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가사도우미서비스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올해 보니까 2016년, 2017년은 저소득층만 한다고 돼 있어서 그렇게 평가하시고 굳이 구민들한테는 확대를 안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네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강진희의원 이렇게 할지 결론이나 결정은 안 난 겁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최종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17쪽에 저소득층 가사도우미 민원처리 중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주로 하는데, 가사도우미서비스가 절실한 데가 장애인 세대거든요. 1인 독거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 세대들이 이런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실적 중에서 장애인 세대가 얼마나 포함됐는지, 또 이후에 굳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혼자 사는 장애인 세대라든지 장애인 가족이라든지 확대할 의향이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장애인은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전부다 포함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장애인 세대는 아예 차상위계층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강진희의원 장애인 세대는 모두 여기 안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나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강진희의원 전체 수급자가 1,803세대, 차상위가 1,458세대인데, 이 안에 장애인 세대가 따로 포함돼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소득층 장애인들만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강흥모 죄송합니다. 모든 장애인은 아니고 중증장애인만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렇죠. 모든 장애인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중증장애인이라고 해봤자 1급, 2급인데 예를 들어 지적장애인이라든지 경계선장애라든지, 장애인 세대는 조금 더 열어놓고 급이 낮은 장애인까지는 해줄 필요 없지만 몸이 불편해서 생활 속에서 민원이 스스로 해결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확대해서 여지를 열어두고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강흥모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번씩 생활민원바로처리, 민원을 접수하면 당일이든지 그 다음날 바로바로 처리결과가 카톡으로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른 민원은 과에 신청해 놓고 잊어버려서 저도 확인을 못하지만 연락이 안 와서 이 민원이 제대로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굉장히 갑갑할 때가 많은데, 생활민원바로처리는 바로바로 처리결과가 오니까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육입니다.

1-49페이지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들어간 용역금액이 2,600만 원 가량 소요되었고, 현재 타당성조사가 착수가 되어서 나왔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나왔습니다.

○이상육의원 타당성 조사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추진을 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미비하다든지, 사업을 포기해야 되겠다든지 ……

○건설과장 강흥모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은 가능하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50억 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작년에 용역을 착수할 때 약 3,000만 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었는데, 저는 용수를 동천에 있는 하천수를 활용한다고 보지 않았고, 상류에 터널을 뚫고 나면 거기에 물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줄 알았는데, 사실 동천수를 펌핑해서 하는 사업인지 이해를 잘 잘못했습니다.

개략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쪽에도 수로 폭이 4m라고 그랬거든요. 현재 하천이 어느 정도 호안 정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이상육의원 폭이 약 40m에서 50m 사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유지수를 흘리는 것 같으면 4m, 4m 같으면 호안공사 해놓는 그 안쪽에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이상육의원 그러면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산책길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만 호안을 정비해서 안쪽에는 현재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도록 해 두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다가 시멘트로 하든지 구조물을 해서 물을 흘려보낸다고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바로 직접 볼 수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검토 자체도 아주 미비하고, 그러면 차라리 호안 양쪽으로 물이 같이 흐르게 한다든지 주민들 하고 직접, 만약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직접 볼 수 있고 바로 옆에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호안 40m, 50m 되는데 중간에다가 4m 정도 하천을 또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는데, 왜 용역을 이런 식으로 했는지 참 의아스럽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강흥모 이것은 매곡천에 물을 흘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검토이지, 설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타당성 조사이고「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절차가 있거든요.

기본설계도 있고 실시설계도 다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타당성 조사에 4m 폭으로 물량이 얼마 들어갔을 때 공사비가 얼마 들고 ……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준으로 수로 폭 4m로 했을 때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하고 친수공간이 안 되는 건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를 잘 해 보시라는거죠. 친수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바로 옆에서 물이 보여야 친수공간이 지, 지금 여천천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간에 호안 안쪽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바로 옆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옆에 사람이 다니는 길을 호안 정비를 해놓고 폭이 약 50m 정도 되는데 그 중간에 또  4m의 물길을 만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접근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허무맹랑하고 타당성 없는 것을 용역 주신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곡천은 사실상 급류하천입니다. 경사가 급하고 비만 오면 물이 좀 흘렀다가 비가 안 오면 그냥 땅 밑으로 스며들어버리는 하천입니다. 폭 4m라고 하는 것은 4m 부분만 방수시트를 하든지 매트를 깔든지 아니면 무슨 공법으로 물이 바닥으로 안 스며들도록 해서 저수로를 하나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높이가 얼마 안 됩니다. 기존수로 40m, 50m  해서 하면 깊이는 적어도 4,50m정도로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나지막하게 수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물도 급류하천이기 때문에 수량이 안 많으면 여천천이나 이런 하천처럼 많이 내려오도록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저수로 유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아까 의원님 말씀했다시피 상류 쪽에 수원 확보와 관련해서도 그것도 아마 용역하면서 검토를 한 번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동천에서 가져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당시에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현재 용역 상황으로 봐서는 장기적인 검토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어려운 사업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것을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을 보니까 우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잘 좀 헤아려서 사업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제설 장비 현황 및 설해 대비 추진실적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로 폭설이 내렸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장비의 양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5톤 장비를 두 대 구입하려고 신청해 놓고 거기에 따른 제설기라든지  부속되는 장비를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국도 7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도로가 아니고 어찌 보면 경주에서 내려오는 산업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업체 관계자 분들에게 전화를 받았는 게 뭐냐 하면 그래도 경주에서는 제설을 좀 빨리, 염화칼슘을 빨리 살포해서 나았는데, 광역시인데 울산 북구에 는 영 안 됐다, 그래서 너무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산 북구에는 다른 쪽에 한다고 순서가 그렇게 된 것 같다, 내년에는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내년에 예산을 좀 잘 세우라고 하느냐 하면 내년에는 오토밸리도로도 개통돼야 되고, 오토밸리도로가 개통되면 내년 겨울에는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도로 연장선이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비해서 별로 대책 수립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한겨울에 폭설이 내리면 몇 번 사용하지 않는 도로겠지만 그때 도로가 한 번 막히고 사용을 못함으로써 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정말 막대합니다. 제설차 한두 대 더 사는 비용이 큰 예산이지 않느냐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을 사용하더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꼭 해야 되는 것이  재난장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생각을 해서 도로 길이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검토를 좀 더 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염화칼슘 살포하는 것이  각 동에 한 대씩 비치되어 있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이상육의원 한 대씩 되어 있는 그것 갖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물론 눈이 일시적으로 많이 오면 안 되겠죠..

○이상육의원 현재 관내에 있는 트랙터를 갖고 계신 분들하고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앞에 배토판을 공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런데 트랙터에 보면 비료살포기가 따로 달려 있습니다. 비료살포기는 거의 농가마다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제가 보니까 비료살포기하고 염화칼슘살포기하고 모양새가 똑같더라고요.

기능이 똑같아요. 염화칼슘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그분들한테 직접 주면 그분들이 배토판으로 작업할 때 염화칼슘도 같이 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특히 강동 같은 경우에는 배토판을 많이 보급 했더라고요. 보급할 때 그 사람들에게 비료살포기를 갖고 있는지 파악해서 같이 하면 아주 수월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농소운동장에서 원지삼거리까지 확장 방안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은 질의를 드려서 계속 드리기가 저도 송구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라도 다시 한 번 해본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현재 도로는 12m 도로인데 20m 도로로 확장해서 종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다수 있어서 ……

○이상육의원 20m 같으면 몇 차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강흥모 4차로요.

○이상육의원 예.

○건설과장 강흥모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이상육의원 호계 호수지구에 한양수자인아파트가 약 850세대 건립 중입니다.

호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토밸리도로가 개통된다 하더라도 오토밸리도로를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호수지구로 바로 진입하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울산시내 방향에서 호계지구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내려서 유턴을 해서 다시 내려와야 되고, 또 만약에 이용하게 된다면 호계지구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오토밸리도로로 진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도 7호선을 이용하려면 현재는 2차선밖에 이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보면 농소 공영주차장에서 버스로 인해서 상당히 혼잡합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혼잡함을 느끼고 있는데 8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오고, 아파트만 들어오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다른 주변인구도 호수지구에 주거지역으로 아마 사람들이 많이 운집할 것 같은데, 그런 도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렇게 말씀을 몇 번이나 드리지만 아무도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생각을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울산광역시에 가서 바짓가랑이를 붙잡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쯤 고려해 주시고 찾아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마우나 도로에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비상제동 장치가 있는데, 현재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올여름에 누군가가 장난으로 했는지 어떻게 시험을 한다고 했는지 차가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모래를 엉망으로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삽으로 고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삽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위에서 내려오다 보면 제동장치가 있다는 표지판을 분명히 설치해 뒀습니다.

그런데 그 제동표지판을 보면 어느 곳에 제동장치가 있는지 아무도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접 한 번 보십시오.

나만 이렇게 느끼지 못하나 싶어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표지판하고 현재 제동장치 있는 곳 하고는 안내가 잘못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 번 살펴보시고 이왕에 만든 것 제동장치가 혹여나 단 한 번이라도 쓰일 수 있을 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고, 안내표지판은 다시 한 번 보시고 자리를 옮기든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강흥모 알겠습니다. 100m 전방, 300m 전방「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안내하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도로가 일직선으로 쭉 나 있는 것 같으면 300m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는데, 이것은 급커브잖아요.

급커브이니까 완전히 급커브 구간에 방향을 산 쪽 안쪽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동을 하면 안쪽으로 들어가라는가 보다 이런 생각밖에 안들 정도로 방향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번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그대로 두셔야 되고, 아마 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한 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속개)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건설행정 최일선에서 또 주민들의 생활민원 해소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이렇게 확충됨으로 인해서 도로개설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소방도로 조기 개설에 대한 민원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주민요구가 높은 지역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한 다음에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전반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실시했습니다마는 거의 도시계획관리결정이라든가 토지보상, 실시설계 용역, 감정평가 이런 순으로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보상이나 공사 착공은 저희들이 체감하는 속도만큼 빠르게 진척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특별교부세하고 국․시비 확보 등 여러 가지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공사 착공이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주민이 만성적으로 겪고 있는 불편민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도로개설 민원 말고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예산안 심의할 때 간간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북구 관내에 보면 전반적으로 산불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 보니까 인접지 주민들의  산불 발생 시 소방차량이 원활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소방도로 개설 민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소방도로 개설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업이 후순위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울산에서도 적지 않은 산불이 있었고, 북구 관내에서도 1년에 한두 건씩은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더라고요.

금년만 하더라도 3월에 동산마을에 산불이 있었고, 북구청 공무원들이 총 동원되었던 2013년도에 시례동 산불은 다들 아실 건데 그때 저도 산불진화를 한다고 갔었는데, 그때당시에 시례 새터마을 쪽에는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잔불 처리하는 등짐펌프를 짊어지고 산에 땀을 흘리고 오르락 내리락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그래서 그때 몇 번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한 번 확인하셨는지 어땠는지 안 돼서 오늘 재차 여쭤보는 겁니다.

전혀 개선할 생각을 안 갖고 계시는 건지, 검토 중인지 몰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윤의원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은데요.

○윤치용의원 처음 듣는 게 아니고 지난번 상안동 559-5번지 일원에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청장님도 그렇고 관계공무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주민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과장 강흥모 혹시 새터마을 진입도로 말씀이십니까?

○윤치용의원 예.

○건설과장 강흥모 새터마을 진입도로는 당초 기존에 있던 마을길을 활용하지 않고 논을 가로질러서 도로를 새로 개설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터마을 주민뿐만 아니고 창좌마을, 동산마을 주민들까지 해서 48명 진정서가 접수돼서 접수했는데, 진정서 내용이 맞는지 새터마을 주민들 전부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터마을 주민들이 18가구가 되더라고요. 18가구 전체 다 동의를 했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니까 전부다 진입도로는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기존 마을길로 확장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것하고 내용이 좀 틀리는데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조금 있다가 추가로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시례 상안동 일원에 농소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면서 GB구역 주민들 불편사항들을 해소하고자 5개 노선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새롭게 해서 아마 울산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당초 도시계획 상에는 하천 길을 따라서 원래 계획을 하고 있다가 기존의 농노 길을 이용해서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이쪽 토지 주인들이 거센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 소동이 있었던 것으로 봐지고, 뒤에 주민서명까지 받아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물론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변경해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북구의회에도 민원이 접수돼서 진정 내용에 대한 결과 회신을 ‘기존 도로 계획대로 되어있고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현재 사업 부지인 새터마을까지 노선 변경이 사업 시행 중에 있으므로 불가하다.’고 회신을 했는데, 이것을 현장 방문해서 보니까 그런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봤는지 그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했더라고요.

시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선형 변경에 대한 것은 시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협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

○윤치용의원 시에서 교부금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윤치용의원 그런데 도시계획은 우리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변경해서 그냥 사업 시행하면 문제는 없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하수과에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금씩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처리하면 된다는 보고를 실무자한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사업비가 너무 증액된다든지 해서 추가로 사업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에 보조를 받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해서 ……

○윤치용의원 그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시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하라, 단지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더 들 경우에는 구청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

○윤치용의원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 금액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시에서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치용의원 도시계획을 입안하면 최적의 예산에 효율적인 것을 감안해서 처음에 도시계획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 민원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주는 금액 한도로 변경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대략 공사비를 산출하니까 연장이 70m 늘어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2억 원 정도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실 생각인데요?

○건설과장 강흥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입안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내 인접 토지를 꼭 경유해서 안 됐다고 해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설계 변경해서 그것도 2억 원이나 추가로 더 들여서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다수 민원인의  요구가 있었고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 잘 몰라요.

○건설과장 강흥모 당초에 새터마을 진입도로 개설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까지도 결국은 반대를 안 했거든요.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자기는 결정을 하는데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가부 여부를 밝힐 수 없다, 내면적으로 나중에는 찬성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윤치용의원 그것은 여러 민원이 있고 굳이 반대할, 본인하고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것이고,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농소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면서 GB구역에 여러 가지 불편 민원들을 해소하고자 소방도로 개설을 5개 노선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그때 당시에 계획 세우면서도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 다 협의를 했고, 그때 계획을 그렇게 세웠단 말입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예산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는데, 사실 서명 받아온 것은 40여명 되지만 직접적인 연관 있는 분들은 몇 분 안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체 주민들에게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시키지도 않고 그냥 가서 서명 받아와서 그렇게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북구의회는 건설과를 위촉하면서 사실 도시계획상 이 문제를 계획한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민원 결과 답변을 보냈는데, 뒤에 그 답변이 미진했는지 구청장님까지 면담 요청을 해서 현장에 가본 것 같아요. 가서 구청장이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결론을 맺고 답변을 하고 했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작은 사안 하나하나에, 행정을 주관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 건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중간에 이런 민원을 넣어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고 이렇게 해 버리면 행정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이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예산이 더 절약되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는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그것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서 해주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민원을 빙자한 선심성 행정이라고 봐집니다.

꼭 자기 땅 안 물고 가도 되잖아요.

효과적인 소방도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기존에 자기 도로 계획돼 있던 분은 또 역민원을 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돼 있다가 또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느냐고 얘기하고 있고, 신뢰성이 없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당초에 결정할 때는 제가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기존 당초의 진입도로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로 이번에 변경하면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결정돼 있었던 건데 결정돼있던 것을 새터마을 주민들, 시례 새터, 상안 새터 두 새터마을 주민들 모두다 진정서에 서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나가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본 결과 전부가 다 ……

○윤치용의원 세세하게 그런 부분들을 다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개인 신상에 관련된 문제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부분이든 간에 의회에 내용이 들어와서 결과처리를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건설과에 확인을 하고 본인들한테 답변을 해주고 회시를 해줬는데, 뒤에 그렇게 바뀌어버렸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시 되는 것이고 저희 의원들도 사실 몰랐던 내용들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공신력 없게 가서 얘기했던 것은 우리한테 일언반구도 없고 그렇게 바뀌어버렸는데, 나도 뒤에 알았단 말이에요.

원래 자기 논으로 계획돼 있던 것이 또 바뀌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민원을 재차 듣다보니까 이렇게 바뀐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일은 유사하게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오히려 그런 민원이 있더라도 행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 효과적으로, 그리고 기존에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 있더라도 원래의 목적 취지가 소방도로 기능과 주민들의 이동편리이기 때문에 최적의 선로로 해서 도시계획을 한만큼 믿고 따라 달라고 설득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 부분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70m 더 늘어나는데 그러면 시례 새터 안쪽마을 몇 주민이 안 되지만 뒤에 산길로 돌아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마을 옆 안길도 가각부가 굉장히 돌출돼 있어서 그쪽에는 차 한 대가 못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먼저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지난 업무보고 때도 내가 한 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인지를 크게 안 하셨는지 그 뒤에 제가 별도로 언급을 안하다 보니까 놓쳐버린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 번 살펴보시고 같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이번에 설계할 때 그 안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할 겁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상안 새터에서 시례 새터 간 하고 나머지는 그다음 단계로 검토가 될 겁니다.

○윤치용의원 다른 것은 그 다음 단계에 하더라도 원래 들어가는 진입 목적이 시례 새터 뒷산까지 넘어가는 그 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그것 해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 개선 안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차가 집 앞까지 가서 뭐합니까.

산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지.

○건설과장 강흥모 가각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의장 이수선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육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한 번 더 짚음으로써 설해 대책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설 관련 관측 자료를 보면 2000년, 2009년까지는 2년 주기로 적설이 기록되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매년 겨울철에 눈이 내리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구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2014년 1월에는 7일간 연속해서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후의 변화라고 봐집니다.

올해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설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제설 자재라든지 전진기지 제설 대상 도로 등 데이터를 봤는데, 간략하게 작년과 차이나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고 제설장비 확보 현황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저희 구에는 현재까지 제설기 16대, 살포기 18개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가 있고 염화칼슘이 따로 구분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338톤 준비돼있고, 모래는 34㎥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제설기 차량 5톤 2대를 추가 구매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브러쉬라든지, 살포기, 제설기, 제설제까지 해서 총 3억 원어치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의원 2016년도 당초예산에 5톤급 2대, 강동 산하지구, 농소2동 주거지 확대로 제설차량이 필요해서 2대를 확보한 사항이고, 전에 의장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는데 골목길에 들어갈 수 있는 1톤 트럭 14대는 큰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1톤은 작은 소방도로 형태의 제설을 위한 것이네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백현조의원 그리고 덤프가 3대 있고 트랙터 21대, 제설기만 장착된 게 21대, 살포기만 장착된 게 2대, 모두 장착된 게 16대, 이렇게 제설장비가 확보된 것으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맞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백현조의원 친환경 제설제는 이게 뭡니까?

염화칼슘을 거의 사용 안 한다고 보고 297이라는 데이터는 뭘 말씀하신 거죠?

○건설과장 강흥모 친환경 제설제는 기존에 염화칼슘이 환경에 유해하다고 해서 새로 개발됐는데 성능은 비슷하고 환경에는 나쁜 영향이 덜하고 가격도 친환경 제설제가 쌉니다.

○백현조의원 이제 염화칼슘을 사용 안 하고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네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염화칼슘은 기존에 구매해 놨던 잔량이라서 남아 있고요. 앞으로는 전부다 친환경 제설제로 구매할 겁니다.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눈이 많이 올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설해 피해가 없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5월8일자 울산매일에 보면 ‘매곡산단 보강토 옹벽 배부름 현상’이라고 났는데, 지금거기에 새로 시설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지금 설계까지 마쳐놓고  예산 확보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두 결정이 됐고, 교부세하고 교부금이 12억 원 확보가 됐고, 시에 여러 번 찾아가서 노력한 결과 재난관리기금을 내년 1월에 5억 원을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나머지는 재난관리기금 7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사업 착수를 할 겁니다.

○백현조의원 박대동 의원님이 재난안전특별교부금 15억 원을 확보했고 ……

○건설과장 강흥모 교부세하고 교부금 합해서 12억 원입니다.

○백현조의원 이게 안전등급 D등급인데 그대로 놔둬도 별 ……

○건설과장 강흥모 저희 직원이 날마다 가서 계측기로 계측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변형은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빠른 건설을 요구하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과에 연락을 한 번 드렸는데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화봉사거리 위에 자전거도로가 비가 많이 옴으로써 침하되고 함몰되는 사항을 지적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백현조의원 저는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의원 입장으로서 공식으로 그런 부분을 지적해야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민의 혈세가 투입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어떻게 해서 그 비에 가게 앞이 그렇게 함몰되는지 감시감독에 의문은 분명히 있을 건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현조의원 자전거도로로 시공되었는데 비가 와서 함몰이 돼서 다시 시공한 사례입니다.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었는데 거리가 50m 정도의 굉장히 많은 함몰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시공한 것으로 봐지는데 ……

○건설과장 강흥모 그 부분은 화봉택지 오수관로 공사를 해서 다짐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솔직히 일반 도로공사를 하면 큰 장비가 들어가서 다짐을 할 수 있는데 오수관로 공사는 전부다 콤팩트라든지 작은 압을 줄 수 있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다짐이 부족해서 침하가 된 모양인데 지금은 보수를 다  완료했습니다.

○백현조의원 들어내고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장 확인도 했습니다.

요즘은 자전거도로 다짐에 맞게 장비가 개발돼 있지 않습니까.

1.5m 폭 안에 들어가서 다짐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자전거도로 시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신경을 조금 덜 쓴 것 같고, 그런 기회로 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경상도 말로 야물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거기는 어두운 색깔로 아스콘으로 포장이 됐더라고요. 자전거도로를 보는 이미지는 어두운 빨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빨리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스콘 검은색으로 해 버렸더라고요.

포장의 색상과 관련해서 관련법규를 찾아보니까 포장의 색상은 암적색으로 하는 게 좋다고 나와 있거든요.

단서조항은 달았지만 암적색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흙색으로 바로 해버렸더라고요. 위쪽에 함몰되지 않은 지역은 암적색으로 거의 연결돼 있고, 이쪽 함몰된 부분만 아스콘으로 했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자전거도로 색깔이 나타나더라고요.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졸속으로 공사했다고 봐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에 배관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제가 잘못 이야기 드린 건 아니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백현조의원 그런 부분들도 신중을 기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전거 표시만 하면 되고 그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시에는 일부 자전거도로를 검은 아스콘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단지 죄송스러운 것은 색상으로 통일되는 것이 도시미관에 좋은데 안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백현조의원 포장 색상도 통일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아쉬움을 남겨봅니다.

여기까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자전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아시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의원 쭉 살펴보니까 조례를 다시 점검하고 개정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자전거활성화위원회 때문에 조례를 좀 살펴봤는데 구민자전거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의원 여전히 여기에는 구민자전거제도가 남아 있는데 일차적으로 구민자전거 제도는 실패했다고 보고 정책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적으로 구민자전거 제도는 다 정리된 거죠?

○건설과장 강흥모 지금 운영 안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안승찬의원 예전에 녹색자전거는 다 처리되고 그래서 관련된 조례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기는 있는데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거든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북구에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 문제, 주차장 문제, 출․퇴근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짤 때도 북구에 대형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이 수립돼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중에 중요한 하나가 대중교통입니다.

울산시에 물어보니까 차는 정해져 있고 도시는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교통 노선을 더 확충해 주지 못한다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고,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3,000세대가 늘어나고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면 거기에 따른 직장인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 아이들 통학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대중교통 수단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한편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심각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중에 하나가 대중적으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우리 현실에 맞게 또는 구 정책에 중요한 지점으로 자전거활성화를 보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은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자 상해보험이라든지, 자전거 무료수리라든지, 자전거도로를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향후 도시계획 상에 북구 발전 전망을 보고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수립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전거도로, 자전거 활성화와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별도로 없죠?

○건설과장 강흥모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잘되고 있는 구하고 우리 같이 운영이 잘 안 되는 구하고 비교해 봤는데, 중구나 이런데는 자전거 담당자가 별도로 2명이나 되고요. 별도로 그것만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 곳은 우리보다 낫고, 우리는 담당자가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다 같이 보면서 자전거도로도 같이 보고 있으니까 미처 위원회라든지 발전적인 안을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는 것 같고요. 2016년도에는 한 번 개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조례를 보다 보니까 만들어 진 지 오래됐는데 이대로만 해왔더라면 하는 생각도 있고, 지금이라도 종이에 불과한 사문화된 조례라면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할 것은 하자, 제14조에 보면 자전거 펌프장 설치, 제15조 자전거교통 안전체험교육장 및 홍보전시관 설치, 또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공무원 자전거이용, 제19조에 보면 전담 부서의 설치가 나와 있거든요.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활성화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전담 부서도 없고, 조례에 관련된 후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행도 하지 않고, 좀 심각하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는 의원이 발의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이 발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통과된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나 몰라라 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전면적으로 조례를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없앨 것은 과감하게 없앴으면 좋겠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계획을 짜서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북구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면 오토밸리  2구간, 3구간 계속 연결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송정동에서 오토밸리 끝 지점 연암동까지는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설치해 놨잖아요. 전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2구간, 3구간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해서 시 도시개발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전거도로가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개념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

○안승찬의원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면 오토밸리도로 끝까지, 현대자동차 분들이 매곡에서부터 지금도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그 도로를 이용하지 삥 둘러서 안 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 시에다가, 옛날에 시 도시개발과장 하다가 왔는데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기억이 가물거리는데 좌우당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뒤에 변경을 해서 자전거도로로 일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 놨는지 안 해 놨는지는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만 한 번 보고 가능한지 안 되면 끼어줄 수 있는지 시 정책상, 법상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검토를 시 도시개발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일부 구간에 구청장님하고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계속해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가보면 엄청나게 걸어가고 엄청나게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도 매곡에서, 또는 신천 호계지구가 생기면 4,300세대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 호수지구 분들이 지금은 7번 국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고  오토밸리도로로 가거나 명촌으로 바로 가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 도로가 생기면 오토바이 타면 10분, 자전거 타더라도 10분 20분이면 바로 출근이 가능하다는 기대심리가 높거든요.

그 기대가 높은 것은 일부 구간을 보고,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어 있고 또는 운동 삼아 걸어서 다니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을 설치 안 한다고 자전거 통행이 안 되느냐, 오토바이 통행이 안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되고 나서 행감 때마다 자전거 전용도로, 이륜자동차 자전거금지 팻말 찍어서 ……

늘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에 얼마 나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와 도보로 다니고 있는가, 그러면 현실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나중에 반드시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민원 발생 후에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살펴봐야 됩니다.

도로 안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옆으로 하든지, 어떻든가 방법을 세우지 않으면, 엄청난 인구 아닙니까?

2,800세대 매곡 월드메르디앙 들어와 있지 또4,300세대 들어오지, 호수지구 들어오면 세대 수만 해도 1만 세대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현대자동차나 효문 쪽에 계시는 분들일 텐데 자전거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일부 구간은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종합건설본부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시 도시개발과하고 한 번 더 구청의 입장을 전달해서 가능하면 설치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을 보니까 사고일자하고 지급일자가 차이나는 곳이 있더라고요.

4월에 사고가 났는데 10월에 받는 경우도 있고, 5월인데 10월에 받는 경우도 있고, 6월인데 연도를 넘겨서 6개월 이후인 2월에 받는 것도 있고, 골절 당하신 분은 5월22일 날 사고가 났다가 그 다음해 3월23일 날인데 10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사고 일자하고 지급 일자가 차이가 나는지, 자전거 사고에 대한 상해보험 지급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지급 일자가 길어지는 것은 사고접수가 늦게 돼서 지연되지 않느냐 ……

○안승찬의원 사고가 나고 언제까지라는 기간 없이 늦게 하더라도 자전거 사고라고 확인이 되면 보험료를 지급해 줬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의원 저한테도 가끔 문의가 와요.

언제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고 하는데, 홍보가 덜 되어 있는 문제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에도 지급이 된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의원 확인은 보험회사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하기는 하는데 병원 진단서가 4주 이상 나와야 되니까 진단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승찬의원 자전거 이용하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의원 지급일자와 사고일자 관계없이 신청하면 지급을 해 준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흥모 지급된 것은 해 넘기기 전에 접수가 됐으니까 지급했는데, 해만 안 넘기면 됩니다.

○안승찬의원 해 넘기기 전에 접수하면 처리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보험회사 직원이 확인하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경과에 따라서 지급일자가 차이가 있지 싶습니다.

○안승찬의원 미지급된 경우도 있나요?

○건설과장 강흥모 ……

○안승찬의원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보험이 자체적으로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다른 구․군에 확장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올해는 통합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예산은 시 보조금은 없고 구청별로 예산 확보된 것을 가지고 시에서 보험회사와 같이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개별 보험에서 하면 보험 금액도 적고 하니까 굉장히 계약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다른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이사고를 당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의원 다른 구․군 사람들이 북구에 와서 사고를 당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똑같은 적용을 받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강흥모 올해부터는 똑같은 조건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구 사람이 어느 곳에서 다치더라도 자기 거주 지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안승찬의원 북구에서 다쳤다 하더라도 중구 분이면 중구에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출․퇴근 시간에 다치더라도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소지는 없네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의원 보험금 미지급 현황에 대한 문제는 다른 이유보다는 예전에 보니까 보험금이 다 지급돼서 모자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없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흥모 우리가 보험금을 낸 금액보다 지출이 많이 됩니다.

작년에는 지출이 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것 때문에 보험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사고 조건이 안 맞는다든지 그러면 못 받을지 몰라도 ……

○안승찬의원 자전거 이용과 관련해서 상해  보험 제도가 북구에서 처음 실시해서 다른 구․군으로 확장되고 자전거 이용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모범적인 정책인 만큼 이 부분이 또 다른 불편이 없도록 잘 다듬어서 잘 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관련 조례를 검토해 보시고, 개정될 내용이나 반영할 내용, 전체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구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과 관련해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관련 민원이 2014년도 828건으로 하루 평균 23건 정도 됩니다.

가로등은 768건으로 하루 2건 이상 됩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4-5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 가로등 총 수가 6,627등이고, 보안등은 3,827등인데 한 해 동안 보안등 민원이 828건이면 21.6%로 매우 높게 보이는데 노후된 가로등 보안등 교체가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교체하는 것보다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서 구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보안등 민원은 고장신고 민원뿐만 아니라 신규 설치 신고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서 828건이 되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요구사항이 많은 것이 농사에 보안등이 지장이 많다, 가림막을 설치하든지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800여건이 다 고장수리에 관한 민원은 아닙니다.

○정복금의원 북구가 시골도 아닌데도 농사 때문에 지장 받을 만큼 보안등과 가로등이  많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곳곳에 개인 텃밭이라도 농작물을 키우는데 너무 밝으면 안 된다고 해서 보안등 뒤에 가림막을 한 곳이 많습니다.

○정복금의원 농사에 지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안전하게 다니는 것이 우선이고요.

민원이 1년에 이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것은 적은 민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오후 3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속개)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질의할 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충분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됐으리라고 보고요.

현재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했던 내용은 아니고 지난번에 산불이 났을 때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애를 먹었는데 가각을 어떻게 선형 변형을 해서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실행계획이 없고, 오히려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것이 2억 원이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선뜻 설계 변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불쾌한 마음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시고요.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은 사계절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야심찬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지질조사하고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지만 결국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적은 예산도 아니고 한 번 해 놓으면 추가로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한 번 시행해볼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 유지수를 계속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면 동천강을 당겨오든 아니면 여러  제안이 있었듯이 무룡산 터널을 뚫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밑으로 흘러내리는 방법을 쓰든 간에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타당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심도 있는 고민들이, 실효적인고민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45억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자전거도로나 산책로가 전체 좌․우안 같이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늘 주민들 간담회나 구청장님 연초에 주민들 간담회할 때도 단골메뉴로 올라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농소2동 통장님들 회의를 하고 뒤에 식사 시간자리에 잠시 청장님이 인사하러 오셨다가 그 문제가 불거져서 이야기 하시면서 제가 지난번 지역 행사 때 청장님 모시고 쭉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한 곳하고, 그 위에 추가로 정비해야 될 곳을 일일이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방침이 내려갔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사업 계획에 없는데, 푸르지오 1단지 앞쪽에 좌․우안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상류에서 내려오는 방향으로 봅니다.

○윤치용의원 우안 쪽에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가 연결되지 않은 부분을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그 부분에 대해서 ……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곡천 고향의 강 사업은 옛날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국비와 구비로 사업을 했는데, 사실상 사업은 현재 상태에서 완료가 됐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원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친지도 얼마 안됐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구비를 확보하더라도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야기했던 유지용수 확보는 용역한 것과 관련해서 그 용역은 타당성 용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 결과 예산도 너무 많이 수반이 됐고 또 유지 관리하는 데도 의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있고 또 사후 계속 보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연중 흘러야 되는데 중간에 물이 땅 밑으로 스며드는 하천이 돼서 시공을 잘못하거나 또 몇 년 흘렀다가 예산만 낭비하는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만 하고 차후 한 번 보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진한다거나 방침이 결정됐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계속 끊임없이 주민들이 요구를 했었고 저희들도 심심찮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처럼 갸우뚱하고 계시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청장님이 지역에 오셔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 미설치 구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일단락 됐던 내용들이고 시비지원 요청을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하나 여건상 봤을 때 좌․우안이 다 자전거도로나 산책로가 구비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출연하거나 필요하다면 시비 요청을 조심스럽게 해 봐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봐지는데, 일단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고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도 구청장님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지난 민선 4기 때 앞에 구청장께서 공약하기도 했던 내용들인데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0억 원 정도 예산까지 확보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에 탄력을 받아 가는가 싶었는데, 금년에 전체적인 추진 실적을 보게 되면 용역 하는데 용역도 너무 늦게 됐습니다.

당초예산 다 편성해 줬는데 용역을 6월에 해서 용역기간을 12개월 정도 잡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이 왜 1년 동안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되면 이후에 향후 계획은 지방하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천조성 공사를 내년 11월경에 착공하겠다고 방침을 밝히고 계시는데, 이것도 현재 예정대로 순조롭게 갔을 때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기약할 수 없는 내용들이 되어 버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하천에 실시설계를 하려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본래 지방하천은 시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생태하천조성사업과 시가 일치가 되어서 처음에는 시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느냐,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합리적으로 용역 추진을 하려면 기본계획 설계까지 같이 포함해서 실시설계 하는 것이 더 원가도 절감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구청에서 같이 용역 발주를 하는 바람에 그 용역기간이 편입됐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래서 늦어진 거네요.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늦어진 만큼 내용을 잘 채워서 주민들이 원하는 친수공간으로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늦고 빠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소3동은 알다시피 북구에서 가장 큰 동이라고 늘 얘기하지만 주변 기반시설들이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공원 하나 없는데 그나마 도심이 팽창하다보니까 옆에 도심을 가로 지르는 하천을  주민들에게 유휴시설로 개선해서 하자는 방안이 제기돼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주민들이나 의회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언로가 없어요.

그래서 용역이 나갔지만 다양하게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

내용을 보면 자연형 호안조성하고 자연학습장, 식생군락 산책로 등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그냥 행정에서 주관해서 내용을 채워갈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고 가꾸어가는 공간으로 만들까 하는 부분은 다각도로 외적으로 별개로 간담회를 통하거나 토론을 통해서 내용을 채워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들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냥 환경영향평가 실시하고 용역만 나가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방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하천기본계획은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측량하고 모든 하천기본계획을 꾸미는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는 하천기본계획을 해야 됩니다.

내년 3월 이후에 하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시설 계획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고 어떻게 하천을 꾸밀 것인지 용역을 합니다.

지금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기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치용의원 추진하는 과정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태하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는 부분에 주민들의 요구를 일정 정도 반영하는 언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청장님께서 한신휴플러스 입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의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이들 통학로가 천곡초등학교로 가는데 중간에 벽산블루밍이 있어서 질러가다 보니까 주민들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을 차단함으로 해서 주민들 간에 마찰이 대두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현재 천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연동해서 그쪽으로 나있는 산책로를 통학로로 개선하는 방안들을 그때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심리도 있단 말입니다.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그런 내용들까지 채워서 어떻게 변경하고 만들어갈 것이냐의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언로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 계획을 잡고 그런 내용들도 들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내년 3월 이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때 주민의견을 듣는 공청회라든지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매곡 배드민턴장 앞쪽에 마동재 올라가는  계곡 쪽에 사방사업을 오래 전부터 한 것으로 봐지는데, 그쪽에는 큰비가 오면 늘 범람해서 밑에 진입도로가 유실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토론을 하면서 그쪽에 도로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방안까지 고민을 하고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사방사업 해놓은 것을 유지를 잘해서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기능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쪽에 가보시면 올라가는 왼쪽 하천 건너편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쪽에 경운기나 이륜차를 진입하기 위해서 밑에 하천에 땅을 돋우어서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흐름을 방해하고 있고 사방사업 해 놓은 것을 방해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보여드리기는 그렇고 빠른 시일 내에 담당자 분이 현장에 가보시고 그 부분을 확인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생활민원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남부선 철로이설 사업과 관련해서 상연암 쪽으로 철로가 이설되는 과정에 원 주민들 주택에 크랙이 가는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시공사 측하고 주민들과의 문제라고 보면 관에서는 사실 당사자 주의로 해서 시공사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해결하라고 하면 별 할 말이 없어집니다.

배경 설명은 안승찬 의원님께서 충분히 해 주셨고, 이런 경우에 과연 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한테 주민들이 찾아와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집 내부에 균열이 심하게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날 토목계장님 올라오셔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공사에 과장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공사를 계속하면 좋겠다는 권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나 그렇게 봐집니다.

시간이 되시면 담당하시는 분도 현장에 가 보시면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봐집니다. 한 순간에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씽크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온 민원인데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진장명촌지구입니다.

거기에 사실 확인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일어나는 씽크홀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줌)

이런 정도입니다.

심한 정도인데 이것이 평창2차아파트 내에서 일어나는 씽크홀 형태로 방치되고 있고, 그 안에 배관이 묻혀 있다 보니까 오수관로가 이격이 생겨서 튀어 오르는 현상들, 안에 전기배관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수반돼서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 현상들입니다.

조합 측이 실질적으로 모든 공사를 마치고 기부채납 형태에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책임들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구가 신생도시이기 때문에 앞에 안승찬의원이 언급하셨지만 이러한 사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는 차원에서 행정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입주해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안전에 노출되고 있다면 안 되거든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들도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씽크홀과 관련해서 지반조사를 실시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거기가 아파트 단지 내입니까?

○백현조의원 아닙니다. 아파트 외 도로입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네요.

○백현조의원 GPR이라는 지반탐사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도 한 번 했습니다.

명촌아파트와 가까운데 산업로 명촌2차아파트 지하차도 주변입니다.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효문사거리 염포삼거리에도 지반탐사를 실시했습니다.

연동해서 씽크홀과 관련해서 관심과 집중을 보여주시면 고맙겠다,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집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진장명촌지구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랬는데 ……

○백현조의원 명촌2차아파트 주변이기 때문에 별로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과장님과 국장님께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동-농소간 도로 2공구가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 일부 부분 개통한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연말에 부분 개통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제가 알로는 일부 구간 개통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의장 이수선 달천공단 입구에서부터 천곡까지 올 연말에 일부 구간 개통된다고 하는데, 이 도로가 개통되면 천곡마을 대동아파트 입구에서 연결되는 그 도로가 연결되기 전인 지금도 우방아파트, 대동아파트  등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앞에 도로가 좁고 교행하기가 힘들어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옥동-농소간 도로하고 연결되면 당장 그곳이 교통량이 폭주해서 주민들 민원이 앞으로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0m 도로가 되다 보니까 사업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 확장에 따르는 계획이 당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도로 개설에 따라서 연결되는 도로도 시기에 맞추어서 개설되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런 현황을 시에 충분히 전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연결하는 것은 옥동-농소간 도로가 개통되면서 연결은 시켜 줍니다만 대동 우방아파트 앞 도로 확장이 30m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달천공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이라든지 달천공단에서 그쪽으로 넘어오는 차량이라든지 또 오토밸리도로와 농소-옥동 간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다 거기로 진출입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에 굉장히 교통량이 폭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시급하게 시에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구에서 심도 있게 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앞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또 한 가지는 재설차를 내년 당초예산에 5톤 짜리 2대를 구입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큰 차량은 12톤 차량입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8톤입니다.

○의장 이수선 8톤 큰 차량이 있고 5톤 짜리 2대를 구입하게 되면 그동안 음지, 급경사지, 간선도로 이런 곳에는 손길이 잘 닿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치우다 보니까 제대로 치우지도 못하고 응달이라서 늘 결빙되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앞으로 전문 재설 차량 중급인 5톤 차량 2대가 구입됨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일소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구지역에 눈이 왔을 때 상습적으로 급경사지역, 급하게 재설해야 될 지역, 음지지역, 교통량이 많은 지역, 그래서 순위를 1,2,3 순위를 계획해서 나름대로 재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이제는 재설할 수 있는 전문 차량이 있으니까 그 차량을 활용해서 앞으로 눈이 많이 오는 야간이라도 수시로 차량을 운행해서 취약지대에 재설활동을 벌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에서 재설할 수 있는 계획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전체적으로 재설 총괄은 안전정보과입니다.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정보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새로운 장비를 내년 초에 바로 구입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전정보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앞으로 폭설이 왔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안전정보과장 하헌주입니다.

평소 재난안전 및 정보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안전정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 행정사무처리사항 보고)

○의장 이수선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정복금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정복금의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10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복무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총 97명인데 이중에 복지시설에 5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도 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인원이 47명이나 배치되어 있는데 혹시 구청에 각 과별로 사회복지요원을 파견 요청한 부서는 없습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구청에서는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복지지원과에 1명 있고요.

그 외의 복지 관련은 다 시설과 동에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보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정복금의원 그래서 그 인원을 동으로 좀 배치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요.

여기에 보면 47명이 있는데 대부분 다 법인이더라고요. 심지어 메아리 같은 곳은 9명이나 나가 있거든요. 동에 부족한 곳에 파견을 해 주시면 어떨까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동에서는 별로 신청한 데가 없습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동에도 지금 1명씩 나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전체 일반행정 6명과 사회복지 11명, 전체 17명의 요원이 배치가 되어서 …….

○정복금의원 동에 17명을 보면 8개 동에 1명, 때로는 2명 정도인데 동에는 업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동이나 시설기관에서 우리한테 배정을 1년 전부터 요원이 필요하다, 수요량을 우리가 해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사할 때 내년에는 우리 기관이나 동, 부서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야 병무청과 인력에 연계가 되어서 충원해 주고요.

그러니까 배치계획에 따라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몇 과에 얼마가 필요하니까 일방적으로 보내주고 할 수 없고, 또 예산과 관계되다 보니까 필요한 부서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무요원을 우리가 해마다 수요량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때 요청하면 그 요청한 대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2-17쪽, 장마철풍수해 대비 사전점검에 대한 결과 및 조치 사항은 있는데, 동절기 폭설 대비는 혹시 매뉴얼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동절기 폭설 대비는 동절기 재해대책 매뉴얼을 수립해서 전 실․과․동에 다 배부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서 15-6페이지에 보면 폭설대응 실제 작업훈련이 금년도 1월22일 폭설대응 제설작업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일이면 12월1일인데, 본격적인 추위가 실시되니까 폭설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얼마 전에 전 직원 근무조와 차량, 제설장비 등 총 동원을 시켜서 폭설 사전훈련을 했습니다.

장비가동이라든지,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제설이 왔을 때 자기 구역을 사전에 답사하는 훈련을 얼마 전에 다 마치고 엊그제는 시 전체로 해서 대비훈련을 두 번 했습니다.

○정복금의원 울산에도 옛날에는 눈이 많이 안 왔는데 몇 년 전부터 눈이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안전예방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몇 년 전에 폭설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예방대책은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폭설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보통 겨울에 오는데 갑자기 오니까요. 우리 울산 지역도 옛날에는 눈이 잘 안 왔는데 최근 들어서 엄청 자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설이 오면 강원도나 속초나 북부지방에는 눈이 와도 끄떡도 안 합니다. 차도 잘 다니고 운전자도 괜찮은데, 우리는 5㎝ 정도만 와도 완전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제설장비를 구청에 7대, 동에 8대 그다음에 우리가 15톤 트럭을 3대 임차해서 전체 18대를 준비해 놨습니다. 현재 비상 대기 상태로 있습니다.

눈이 오면 즉시 나가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놓고,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화산업단지라든지 중산산업라든지 산하도시개발라든지 도로도 계속 개통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존 18대로는 부족해서 이번에는 5톤짜리 제설 다목적차량 2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지금 차량 2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승인되는 대로 바로 구입해서 1월, 2월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제설기라든지 살포기라든지 부착하는 장비는 시 재난관리기금과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12월 중에 구입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어쨌든 폭설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상황 보고 15-5페이지, 안심마을 만들기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안심마을은 작년부터 시비 2,500만 원과 구비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동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작년에는 농소3동이 됐고 올해도 역시 농소3동이 돼서 5,000만 원으로 농소3동 주민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안전마을 만들기는 올해 처음 생겼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에 공모해서 예산이 3억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은 시비, 구비 합해서 5억 원으로 전국 20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올해 강동마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안심마을은 구에서 선정해서 하고, 안전마을은 국비로 합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3억8,000만 원입니다.

○정복금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것하고 처리내용이 나와 있는데, 행감자료 2-22쪽에 보니까 쭉 나와 있더라고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고, 확대되는 건 좋은데 준비 없이 확대되어서 과장님과 담당계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하셔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료 2-22쪽에 보면 12월 달에 북구청 안에 환경방사선감시기를 건의해서 설치된다고 나와 있던데요.

운영이 어떻게 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환경방사선감시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우리가 엄청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계장님께서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환경방사선감시기가 5,000만 원 정도 되고 우리 북구청 광장 분수대 옆에 설치될 예정으로 12월 달에 현장자리까지 점검 확인하고 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직접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방사선 수치가 온라인으로 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모든 수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전송되고 그 자료가 활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온라인으로 그때그때마다 수치가 가능하고 저희 구에서 그러면 …….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구에서는 그냥 우리가 한 번씩 보고 체크하는 정도입니다.

○강진희의원 저희가 따로 하는 역할은 없나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보통 수치 정도만 체크하는 그 정도뿐이지요.

○강진희의원 환경방사선감시기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물론 관리하지만 우리 북구 관내에 이 방사선이 어떻게 안전한지 안 한지를 주민들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전광판에 바로 나타나도록 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물론 북구청 광장에 와 보면 바로 수치가 나와서 눈으로 확인되지만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주민들이 그 앱을 설치하면 북구청에 환경방사선감시기 수치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안전하고 안 하고 그런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그건 제가 좀 연구해서 설치가 되면 그때 주민들한테 …….

○강진희의원 설치하는 건 한수원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아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고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설치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다 관리하는 거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강진희의원 그래서 이런 게 설치가 됐고 우리 지역에 방사선이 감시되고 있다는 걸 미리 연구해서 주민들한테 바로 홍보하면 좋을 것 같아요. 12월에 설치된다 하니까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지금 12월에 설치되니까 ……

○강진희의원 설치와 동시에 이러이러한 게 설치가 됐고, 앱에 들어가면 북구청 광장에 안 가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교육도 많이 다니시고 회의도 많이 다니시고, 원래는 방사능 전문가가 회의에도 참가하고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진짜 과장님, 계장님 고생하셨겠네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갑자기 업무가 생기다 보니까 인원도 없는데 ……

방사능에 무지한데 처음 생긴 업무이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 귀동냥도 많이 하고 현장답사도 많이 하고, 훈련하는 데도 엄청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월성원전주변에 삼중수소 배출과 관련해서 안 그래도 울산 북구도 월성원전이 워낙 가까이 있으니까 걱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제가 아는 방사능 전문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월성1호기가 없어져야 한다고, 정말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고리원전과는 다르게 월성원전은 중수로여서 삼중수소가 나오게 되고 이 삼중수소가 야채라든지 채소에 들어가서 우리 인체에 머물게 되면 그걸 미국의 물리학자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삼중수소가 우리 인간 몸에 들어갔을 때 그 위험은 테러리스트가 집에서 1,000개의 총알을 퍼붓는 거와 똑같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해서 월성원전 주변에 삼중수소 배출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월성원전 주변뿐만 아니라 경주,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민건강 역학조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의하셨는데,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 대책을 세우신 게 있는가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원자력본부 주변에 영향평가를 2014년2월부터 2015년5월까지 15개월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월성원전 주변인근의 주민 246명으로 해서 …….

○강진희의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어서 우리 북구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냐고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이게 설명이 되어야 답변하는데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경주시내의 주민 125명, 울진원전 인근 주민 124명에 대해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과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원자력학원에서 공동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방법은 주민들의 소변을 통해서 삼중수소 체내 축적 정도를 분석했습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자 소변에 삼중수소가 보통 ℓ당 3.1㏃ 정도 검출되었고 월성원전 최인접지역의 양남 쪽의 주민 61명 중에 61명, 100%가 전부 배출되었고요.

그다음에 20㎞ 이상 경주 시내의 주민은 125명에 23명으로 18% 정도가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성원전과 가까이 살면 삼중수소가 많이 축적이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26일 울산 탈핵시민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삼중수소를 우리 구청에서도 인지해서 월성원전 주변 삼중수소 배출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등 시민건강 역학조사를 해 달라고 우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발전주식회사에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크숍을 할 때 계속 가서 우리 북구도 월성원전과 최고 근접거리인데 왜 북구만 제외하고 경주시내 20㎞ 넘는 곳은 무슨 필요가 있나, 우리 북구를 필히 다음 조사 때부터 반영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하고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올 8월에 경주에서 삼중수소와 관련해서 월성원전 주변에 그런 조사결과가 발표되었고, 울산시에서도 원전반핵과 관련된 단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도 발 빠르게 그걸 인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기술위원회에 오히려 경주 시내보다 월성원전에서 더 가까운 울산 북구에 삼중수소와 관련해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고, 조금 더 강력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계속 촉구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만약 예를 들어서 강동에서 농사를 짓는데 삼중수소가 공기 중에 대기를 통해서 날아왔을 때 그것을 섭취하면 몸속에 삼중수소가 그냥 배출되는 게 아니고 체내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어서요.

계장님 뒤에서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고생 많이 하는 것 아는데 꼭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합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계속 건의하고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런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갑상선 방호약품과 관련해서 지금 8개 동 주민센터는 약품이나 물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갑상선 방호약품은 당초에 원자력에서 받은 게 129만정 정도 수령해서 동 창고에 관리해 왔습니다.

보통 1인당 10알을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IAEA 권고사항이 10정까지는 먹을 필요 없고 2정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129만정인데 9월11일 울산시 전체가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북구 인구가 앞으로 23만 명 정도가 몇 년 내에 된다고 보고 그래서 2정씩 하면 46만정으로 동에 재배분하고 나머지는 중구와 남구, 동구 등 다른 구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호약품은 거의 확보되어 있고 방호마스크는 농소1,2,3과 강동, 송정에 10만7,000개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구가 20만 명 정도가 되면 10만개가 더 필요한데 방호마스크는 1개당 4,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10년 보관할 수 있는데 그걸 10만 개 정도 사면 아마 4억 원의 추가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 4억 원을 부담해야 되지만 이것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의 구입해서 우리한테 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각 동마다 방호마스크가 주민들 수만큼 되면 관리가 보통 일이 아닐 건데 이건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관리는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주민센터 창고에 넣어놓나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강진희의원 약은 창고에 보관해도 됩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약도 창고에 밀봉시켜서 습기가 안 차도록 해서, 몇 번 현장을 점검했고 비상시에 의사 지시에 따라서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관리교육을 많이 시켜서 점검도 …….

○강진희의원 갑상선 방호약품은 언제 먹는 거예요?

방사선이 터지고 나서 먹는 건가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방사선 누출 경보가 떨어져서 미리 먹으면 방사선 물질이 붙지 말고 배출하라고 그래서 미리, 그러니까 적색경보, 흑색경보에 따라서 발령을 하면 의사지시에 따라서 복용하면 되는데, 앞으로 주민교육과 행동매뉴얼을 교육 시켜야 됩니다.

언제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또 우리 주민들의 소산계획이라든지, 만약 고리원전이 터졌다고 하면 남구 쪽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지만 월성원전 사건이 발생되면 우리는 남구나 울주군 쪽으로 주민들을 안내해야 되고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내년부터 주민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상황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이런 약품이나 물품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동 주민센터 창고들이 습한 곳에 있다 보니까 물품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고, 내년부터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하셔서 앞으로 해야 될 일에 첫걸음을 내디디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짧은 시기이지만 이렇게 준비하셔서 성과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이런 게 하나하나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이 업무는 처음이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새로 배정된 7급 공무원이 원자력 관련한 건 아니신 거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아닙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우리 북구청에서 계장님이 제일 전문가시네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우리 울산시에서는 최고 전문가입니다.

○강진희의원 울주군에는 전문가가 없습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울산시에서도 우리북구에 거의 다 벤치마킹을 하러 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릴게요.

안전정보과에서 주는 지방보조금과 관련해서 2-4쪽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2-4쪽에 보니까 지방보조금을 주는 데가 지역자율방재단과 북구지역 의용소방대협의회 그다음에 울산공수특전동지회, 해병대전우회 북구지회 해서 쭉 있던데요.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봤던 정산서라서 따로 드릴 얘기는 없을 것 같고요. 올해는 선진지 견학을 실시 안 했네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올해는 지역자율방재단 임원진 사퇴가 있어서 12월4일에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동안 어쨌든 임원직 사퇴 가 있어서 일 추진이 안 돼서 12월4일 날 간다고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12월4일 임박해서 가는데 준비는 잘 됐겠죠. 작년처럼 식대는 너무 식대대로, 간식비는 간식비대로 몇 백만 원씩 안 쓰도록 …….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두 번 다시 지적이 안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과장님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협의회 세부사업 내용 에는 의용소방대 훈련 및 경진대회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의용소방대협의회에 보면 재난구조훈련과 경진대회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의용소방대에 북구 수난구조대가 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할 때 수난구조 활동을, 신명 쪽에 물놀이 할 때 안전요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식비와 …….

○강진희의원 아니요. 과장님, 그것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의용소방대훈련 및 경진대회인데 실제 내용은 체육대회를 한 거예요.

원래 사업계획하고 추진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사전에 과에 승인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체육대회 하는 걸로 승인을 해 주신 건가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체육대회를 했는데 체육대회 때 밥값을 아껴서 물놀이 안전요원 근무하는데 사용했는데, 내년부터는 맞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과장님, 이 부분 다 아시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강진희의원 그러면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릴게요.

정산서가 너무 엉망이라서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이 서류상으로는 체육대회를 했는데, 작년에 저희도 참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오시진 않았더라고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4개 …….

○강진희의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분들 전체가 단합해서 체육대회를 할 분위기는 아직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행사에 가서 느꼈는데요.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내용을 알차게 했으면 되는데 이  정산서를 보면 한꺼번에 밥을 400만 원 끊은 게 나와서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쓴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수난구조대에서 훈련하면서 썼던 거라면 정말 다행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 사업내용을 변경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해 놨습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봤을 때 이건 너무 부적격하고 또 과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반환하라는 소리는 못하죠. 그런데 이건 너무 심하다, 정산서 자체가. 그분들이 고생하신 것은 맞잖아요.

여름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렇게 고생한 것은 고생하신 대로 쓰면 되는데 정산서가 이렇게 올라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행정지도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속개)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반갑습니다.

이상육의원입니다.

먼저 안전정보과 7페이지에 빈틈없는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있어서 현재 민방위 교육실적이 사이버 민방위교육은 57%, 기본교육은 64%로 돼 있는데, 향후계획에는 1차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2차 보충교육을 11월 중에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총 몇 %까지 달성되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85% 정도 …….

○이상육의원 일단 100%는 안 갔잖아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아직 100%는 못 갔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런데 80 몇 %라도 열심히  독려를 해서 하셨는데, 나머지 못 나오신 분들은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지금 못 나오신 분들은 거의 보면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훈련통지서를 받고도 못 나오는 분들이 있고 …….

○이상육의원 실제로 통장들이 민방위 통지서를 직접 고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이상육의원 그런데 사실 요즘 원룸이 많아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본인한테 전달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건 아시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이상육의원 그러다 보니까 참석률이 떨어지는데, 본래 우리「민방위기본법」에 보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나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최근에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소명자료가 확실해야 되는데 수령증이라든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룸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이 가면 만나기가 엄청 힘들다 보니까 …….

○이상육의원 직접 제가 경험한 사람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다 보니까 안 와도 된다는 인식이 자꾸 팽배해져요.

그건 뭐하러 하느냐, 심지어 사이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집에 PC를 다 갖고 계시니까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면 부인한테 맡겨서라도 해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허울적으로 계속 하지 말고 연말에 한 번이라도 계고장을 세게 보내든지 벌과금에 바로 처한다고 경고장을 주든지 해서 제대로 하는 건 하고, 약간 눈가림이 있더라도 사이버라도 할 건 하고,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에 오면 솔직한 이야기로 참석만 하고 바로 가도 출석인정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4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

○이상육의원 그런데 4시간 안 받고 다 도망가더라고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거의 4시간 다 받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독려를 해서라도, 어차피 자기가 받아야 될 훈련인데도 불구하고 안 받게 되면 재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못 지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게끔 치밀하게 해 주시고, 나중에 한 번쯤 엄중하게 경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앞으로 민방위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현재 CCTV가 최근에 시설이 많이 늘어났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이상육의원 그러면 근무인원도 같이 늘어났나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근무인원은 전체 23명이고 용역직원은 16명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아니, 현재 CCTV가 늘어난 만큼 커버를 할 수 있는 인원도 늘어났느냐는 말이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아직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1인당 CCTV가 낮에는 약 84대가 되는데, 사실상 1인당 84대 같으면 어렵지 않나요. 어렵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84대면 조금 어렵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렇다고 CCTV가 정말 초고화질이나 되게 좋으면 바로바로 눈에 띄겠지만 CCTV 성능이 미달되는 것도 많이 있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지금 …….

○이상육의원 제가 지금 41만 화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41만 화소는 7대인가 있더라고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전체 25대가 지금 있는데 41만 화소 …….

○이상육의원 41만 화소 급이 아직 있는데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있어도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무용지물이 아니겠느냐 싶거든요.

요즘 사회적으로 아주 효과가 좋더라고요. 신문지상에도 그렇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니까 직접 현장에 출동해서 바로 검거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으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금 있는 게 고급이 200만 화소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200만 화소와 130만 화소가 있고 전체적으로 41만 화소가 25대 정도 됩니다.

방범용으로 해서 7대 정도 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18대 해서 25대 정도가 41만 화소이고, 이건 화면상 흐리고 조도도 잘 안 받고 오래 됐고, 최초에 설치한 것입니다.

방범은 자치행정과, 도시는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도 공사를 통신지역이 거의 준설계하고 준공을 하기 때문에 실․과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도록 하고요.

저희도 사업비가 나면 그 사업비 잔액으로 수시로 개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육의원 현재 1인당 80여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한 사람이 몇 대까지 커버가 가능한지, 적절한 인원이랄까, 그게 좀 애매모호합니다만 직관적으로 이야기해서 약 몇 대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50대 정도 되면 한 사람이 모니터링 하는데 무리 없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80대 정도를 한 사람이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건 약간 좀 …….

○이상육의원 인력이 좀 부족한 느낌이 있다. 그죠?

그러면 앞으로 인력충원을 계획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내년에는 아직 인력 충원 계획은 없습니다.

현행대로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육의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원을 늘려라, 어떻게 해라, 그런 말씀은 저희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여하튼 이 업무를 잘 체크하셔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기존에 우리 안전건설과가 건설과와 안전정보과로 분리가 되었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총무과에서 전산과 통신으로 …….

○윤치용의원 전산, 통신이 같이 되면서  안전정보과로 ……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안전건설과에서 왔다가 다시 건설과로 갔고, 안전관리, 재난관리는 안전정보과로 됐습니다.

○윤치용의원 저희들도 업무하는데 자꾸 과가, 업무가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특징들은 다른데 저희들이 건의하는데 헷갈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안전건설과가 건설과와 안전정보과로 이원화되고 총무과에서 정보, 통신 분야를  같이 관리하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안전정보과는 안전에 대한 주요업무가 주가 되지 싶은데요.

그것은 아마 지난 세월호사건 이후에 그만큼 국민안전에 대한 중요함을 인식하고 강조되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그렇게 바뀌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기존의 건설과에서는 관내 보안등 설치하는 공사, 그리고 가로등 점멸기 등과 같은 가로등 기구 그런 걸 교체공사하고 도로개설, 자전거길 구거정비 사업이라든가 인도, 소방도로 기타 등등 많이 있겠네요. 그죠?

또 여기에 보면 안전정보과에서도 가로․보안등을 관장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저희 과에서 지금 가로등과 보안등을 하고 있는 건 이번에 강동 안전마을만들기에 정자에 가로등 19등 6,500만 원 정도 공사하는데요.

거기에 현황이 포함되어 있지, 가로등 설치라든지 보안등 설치는 건설과에서 전부다 관리 감독하고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설치는 거기에서 하고 …….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관리도 건설과에서 합니다.

○윤치용의원 관리는 거기에서 하는데 가이드레일이라든가 반사경, 우범지역의 보안등 설치나 가로등 설치 이런 건 …….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가로등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가이드레일, 교통안전시설 이번에, 안전마을만들기를 하면서 부서별로 예산은 우리 안전정보과에 있고 사업은 예를 들어 가로등은 건설과, 안전펜스는 공원녹지과, 반사경은 교통행정과 등 전부다 실․과에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예산을 총괄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재난예보라든가 경보장치 설치하는 거라든가 안전시설물 …….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경보장치는 저희 과입니다.

○윤치용의원 안전에 관련된 가로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안전정보과에서 일단 관리하고 …….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그건 안전마을사업비로 내려온 게 있는데 건설과에서 전부 다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은 저희 과에 있는 겁니다.

○윤치용의원 정보, 통신 분야 관련 행정업무는 모두 이쪽에서 하는 거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정보관리는 PC와 네트워크 새올 등이고, 통신은 방송이라든지 전화기, 팩스 등 주로 통신장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 과정에서 강진희 부의장께서 방사능 방재계획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이나 업무보고 때 강조되었던 내용들이 다각도로 개선되고 추진되는 사항을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홍보도 대안을 만들고 시민행동 매뉴얼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것까지 일련의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걸 보니까 정말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간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말 그런 것들이 잘 먹혀들어서 구민들의 안전이 잘 확보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세월호사건 이후에 늘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탁상용 안전시스템이 실전에는 먹통이라는 것을 평가도 했었는데, 어떤 생각이나 요구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선의 안전행정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런 내용보다 더 앞서서 깊이 성찰하고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월성원전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인접지에 방사선량 유출에 따른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늘 요구하는데, 사실 우리 북구는 동해안을 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자연적인 여건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로 인해서 해안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심찮게 요즘 이상 기후, 천재지변 이런 걸로 인해서 해양안전도 그다지 예전처럼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거의 여러 사건사고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해양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시스템을 좀 계획하고 그런 것들을 해 나가기 위한 것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해역지진이라든가 강풍, 폭풍, 해일 이런 데에 따른 해양사고에 대한, 물론 해양경찰 쪽에서도 여러 가지 최첨단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해안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어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양안전사고로부터 사전에 우리가 정보를 빠르게 줌으로 해서 대피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충분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봐지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지금 북구가 해변에서 13㎞ 정도 접해 있는데 풍랑주의보나 풍랑경보, 너울성 파도라든지 예측 없이 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민들한테 얼마나 빨리 전파를 하느냐,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한 번씩 재난문자가 옵니다. 재난문자를 우리 지역의 동해안에 일제히 발송합니다.

너울성 경보라든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동이나 농수산과, 어촌계 또, 선박이 있는 선주들한테 전부다 클로즈업을 해서 문자메시지를 사전에 보냅니다.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파하고 배를 인양해야 될 것 같으면 배도 결박하고 인양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데 지진해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진해일에 따른 주민들 대피훈련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대피소도 지정하고 대피안내판도 설치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해안의 안전사고를 방지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제가 질의 드리는 건 거기에 대한 관리부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여하튼 간에 해안사고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나 해안안전으로부터 우리가 주민들을 보호하고 그런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치단체에서 할 역할들은 기본적인 대응매뉴얼이나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어야 된다, 범국가적으로 보면 첨단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안전하고 재난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해양 위기관리시스템, 그건 해역에 있는 운항선박들을 위치 추적할 수 있는 최첨단 IT기술을 이용해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만일에 해양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은 큰 선사에는 다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와 정보가 연계되어 있는 건 해양경찰 쪽에서 다 할 건데, 작은 어촌마을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 전혀 무방비 상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뉴스에 의존하거나 국가재난이 있을 때 국민안전처에서 문자 보내는 것도 실질적으로 해양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빠르게 캐치를 못하면 대응이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우리 북구 관내 안전정보시스템을 어촌계, 어업에 종사하시는, 작은 배를 이용해서 근해에 조업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일단 제가 제안하는 만큼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들을 좀 인식하시고 우리와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타 지자체는 그런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하시고, 만약 다른 데서 그런 사례가 없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한 번 계획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소형어선에는 GPS가 다 설치되어 있는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검토해서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리고 방사능 방재와 관련해서 추진사항 중에 환경방사선감시기를 연내에 구청 광장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아까 강진희 부의장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그냥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런 방사선량 측정수치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특히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관련 피해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방지하고 예측해서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구청 광장에 방사선감시기가 만들어 지게 되면 측정수치를 각 동별로 동 주민센터에 주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 민원현장에 실시간으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는 정보기술로는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측정기는 여기에 있지만 그 측정수치가 각 동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해서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그게 안 되면 우리구청홈페이지와 연계가 되든지 그렇게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궁금해 하고 방사선량에 대한 만일의 사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전에 훈련되고 늘 함께 공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정보과에 행정사무감사의 그런 특별한 문제 지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늘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안전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재난예보 문자전광판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이라든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예보 문자전광판이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재난예보 문자전광판은 1억3,000만 원정도 예산으로 무룡터널 가는데 한 군데 하고, 속심이보 중산동 이화마을 이화터널 오른쪽에 두 군데 연내로 설치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무룡터널은 눈이 많이 오면 올라가는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차가 못갑니다. 사전에 예고를 해서 무룡터널은 폭설로 통제하니까 우회하라는 목적이 있고, 속심이보는 비가 40mm이상 집중호우가 오면 세월교가 있는데 차량통제를 합니다.

그게 없으면 기적의도서관 쪽으로 해서 속심이보로 차가 계속 진출해서 거기에서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전에 비가 많이 와서 속심이보 잠수교를 통제하니까 바로 문산이라든지 경주 쪽으로 통행하라는 안내를 합니다.

평상시에는 구정홍보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주민 안전 홍보 메시지를 송출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우리 지역에는 몇 개소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지금 없습니다.

2개 설치하면 2개가 됩니다.

앞으로 취약지대인 마우나리조트 고개는  내년이나 후년에 1개소를, 왜냐하면 마우나 고개에도 눈이 많이 오면 사전에 못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속심이보, 속심이보 일원, 제전보, 제전보 일원 ……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당초에는 4개 설치하려고 추진했는데 너무 작다 보니까 눈에도 잘 안보이고, 대형차가 지나가다가 쳐버리면 잘 안 보이게 되고 해서 변경을 해서 큰 것을 2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백현조의원 당초 6개 정도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 규격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시 기금하고 우리 기금하고 1억3,000만 원으로 계약돼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시비 6,500만 원, 구비 6,500만 원인데 잘 설치해서 취약지역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연말 이내로 곧 설치가 될 겁니다.

○백현조의원 쇠부리축제와 관련해서 쇠부리축제가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 문제도 대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연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지역 축제는 안전관리 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이 순간 최대 관객이 3,000명 이상 되면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쇠부리축제 말고는 안전관리 심의 받을 대상은 거의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구민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축제 추진부서에서 저희 과로 500명이든지 소규모 행사라든지 무대를 설치하든지 해서 안전 요청이 오면 민간 전문가들하고 한전이나 도시가스 합동으로 사전에 주민 안전사고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또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안전정보과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계속 큰 축제나 작은 축제나 실․과에서 요청이 오면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축제와 관련해서 안전관리위원회가 가동된 사례가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보통 3월에 북구 전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보통 서면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안전관리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서면심의를 하였습니다.

○백현조의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3,000명 이상 고위험군 축제의 경우에는 합동점검, 당일 현장사무실 운영하는 정도였는데, 판교 환풍기 추락 이후에 축제 개최 1,2일 전에 부단체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게 돼 있다고 돼 있네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백현조의원 안전이 강화되고 있는데 중구는 조례로 1,000명 이상으로 강화한 사례도 있습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전체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3,000명, 순간 넘어져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1,000명으로 법부터 바꾼다는 게 있습니다. 바뀌면 우리도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일단 안전에 대해서는 백번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 축제인 쇠부리축제가 성장해 가고 있고, 관내에도 여름이면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게더콘서트도 있고 많은 인원들이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축제나 관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적으로 시․도, 시․군․구별 안전지수를 책정한 것 보셨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안승찬의원 울산 북구가 화재, 범죄, 감염 분야에서 1등급으로 돼서 다른 어느 지자체 구보다 1등급 숫자가 많고 이것만 보면 울산 북구는 안전한 도시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자연재해 부분에서 4등급을 받았던데, 자연재해도 1등급 받은 것은 1등급 받았는데 안 좋은 것은 너무 안 좋아요.

4등급 받은 게 3개 있는데 교통문제하고 안전사고, 자연재해인데 전국적으로 자료를  분석해서 울산 것만 정리해 보니까 특히 교통안전사고, 자연재해 부분에 울산 북구가 4등급을 받았습니다.

자살 부분은 2등급인데 울산시를 보니까 또 안 좋아요. 화재, 교통, 안전사고, 자연재해 부분에서 거의 3등급, 4등급, 5등급게 받았는데, 문제는 보시다시피 화재, 범죄, 감염 부분 1등급에 비해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문제, 취약점들이 4등급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교통이나 안전사고, 자연재해 취약점들이 북구가 신생도시라서 나타나는 도시기반의 문제, 안전매뉴얼에 대한 문제로 나타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국민안전처 안전지수 등급 이후에 과에서 4등급 받은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향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을 확보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지난 11월4일 날  국민안전처에서 전국 시․도, 시․군․구에 7개 분야를 안전지수로 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는 화재, 범죄, 감염병은 1등급이고, 교통사고, 자연재해, 안전사고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도 보면 지역이 개발지라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많습니다. 그것도 억제를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자연재해도 북구지역은 넓고 바다까지 끼고 있다 보니까 등급이 높습니다.

안전사고는 기업체와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등급이 낮은 것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느 한 개만 개선한다고 해서 등급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특히 기업체나 구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전에 대한 교육을 구민들에게 많이 시키고, 시스템적으로 좀 더 연구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돼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승찬의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도시가 발전 중이라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교통만 보더라도 교통을 연결하는 농소-옥동간 도로, 7번 국도 확장, 오토밸리로 이런 것이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또 한 측면으로는 도로가 많아짐으로 생길 수 있는 교통안전에 대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수립해야 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문제나 자연재해 같은 경우도 특히 강동이나 바닷가를 끼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생길 수 있는, 울주군도 4등급이더라고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아닌가 하면서도 북구는 젊은 도시이고 아이 키우기 좋고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섬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 2-21쪽 보면 지난해 도로 노면청소 보조작업하다가 사고난 것도 있지만 특히  안전교육에 대해서 매뉴얼은 다 설치돼 있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건설과하고 건축주택과는 매뉴얼이 돼 있고, 그 이외 과는 지침이라든지, 실․과에서 안전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매뉴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별 차이가 없어요.

도로에 나가서 보면, 저도 유심히 봐지게 되는데 가다가 세워서 볼 정도로, 가다가 ‘공사하네.’ 이러면서 보는데 여전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예전하고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적으로 북구청에서 시작되는 관급공사 정비사업에서부터 안전매뉴얼에 대한 안전교육이 철저해야 상대적으로 다른 민간 기업이나 민간 업자들이 하는 것도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는 교육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 특히 동 주민센터에 계셔봐서 아실 텐데 태극기 게양할 때 보면 불안하거든요.

계속 불안한데 언젠가 사고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사고가 나면 차위에 있는 사람은 그냥 튕겨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북구에 있는 도로의 차들은 굉장히 과속으로 달리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조치들, 매뉴얼들과 교육들을 강화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방사선 문제도 많이 제기했지만 마찬가지로 도시기반시설에 기인한 이런 것들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가보지는 않았는데 화동수변공원입니다.

두 개가 있더라고요. 북구청에서 설치한 인명구조대, 소방서에서 설치한 인명구조대가 있던데, 이걸 제가 풀다가 못 풀었어요.

어떻게 매놨는지 풀리지도 않고 원래 매놓은 끈은 툭하고 끊어져 버려요.

끈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사고가 안 났다는 증거이긴 하지만 오래됐던데 이것은 별로 유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주민들이 볼 때 불안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구에서 설치한 것은 그나마 깔끔하게 잘돼 있더라고요. 떼기도 쉽고 이렇게 던지면 되겠구나, 요령도 쉽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관리를 소방에서 하는 것과 북구청에서 하는 것을 다르게 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해양경비안전서나 119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용품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정비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특히 북구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강동 바닷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 이것보다 더한 점검이 필요하고 수변공원이 많아지고 있는데, 송정동 박상진호수공원, 화동수변공원, 천마산 올라가는 주차장에도 수변공원이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기구가 필요한 것 아니냐, 특히 아이들과 함께 즐기면서 화동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닌데 여름철이 되면 아이들이 낚시를 하러 와요. 못하게 해도  하기도 하고 재미있게 노는데, 낚시가 목적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위험하죠. 난간을 타고 내려가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사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자연재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점검과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관내 구석구석 해서 실․과하고 협의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현장작업 시 안전교육 실시는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뉴얼이나 어떤 방침, 지침이 없는 데는 다시 검토해 보시고 교육 문제, 이런 분들 일하러 갈 때 저도 그렇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교육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들어놓으면 도움이 될 때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교육나갈 때마다 강조해 주시고 설치계획이 작업차량 사인보드 설치가 내년에 7대 예산에 올라가 있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총무과에서 반영을 해놨습니다.

○안승찬의원 이런 것은 빨리 설치해서 최소한 안전에 관련된 기구와 장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소방차를 점검하다 보니까 소방차로 가로수 물을 주는데, 물을 줄 때 위에 의자를 설치해서 앉아서 주시더라고요.

의자에 앉아서 물 호수로 물을 주는 것 같은데, 어떤 의자는 고정을 시키고 안전밸트도 매게 돼 있는데, 그것이 설치 안 되어 있는 의자는 그냥 끈으로 묶어서, 끈도 굉장히 불안하고 의자도 쇠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쓰는 나무의자에 끈을 묶어서하더라고요. 물주는 당시에는 서행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타신 상태로 돌아올 때 약간 속도를 낼 때는 안전문제도 있고 보기도 안 좋더라고요. 설치 잘 돼 있는 데는 안전벨트까지 설치돼 있고 고정을 할 수 있도록 볼트로 박아놨던데, 그런 설치를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에 대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소방차, 이번에 가니까 없더라고요.

여름에 작업할 때만 다는지 몰라도 ……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농수산과 산불 살수차 말이죠?

○안승찬의원 예.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확인해서 그렇게 설치하지 않도록 예산이 좀 들더라도 볼트를 채우고 안전벨트 맬 수 있도록 해놓은 차가 있던데, 그렇게 설치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안승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전정보과에  더 질의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앞서 정복금 의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적재적소에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이고 요.

2013년, 2014년 자료를 보니까 2013년에는 55명이었고, 2014년은 74명, 올해는 97명으로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다면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지금 군대도 마찬가지이고 갈 사람은 많은데 병무청에서, 우리는 예산도 그렇고 한데 군에서 관심병사 들이 계속 넘어와서 증가될 확률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내년에도 조금 더 증가된다면 사회복지과 할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인원이 많잖아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성 분들이 많고 힘쓸 일이나 또 대상자가 남성일 때는 더 많이 요구되는데, 특히 지역아동센터에는 시설장님하고 종사자 두 분이서 아이들 여러 명을 관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이나 큰 아이들이 있다 보면 젊은 남성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울주군 같은 경우는 사회복무요원을 다 배치해 줬다고 저희 구 같은 경우도 꼭 좀 해달라고 ……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요청이 오면 거의 다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사회복지과에 요청한 인원들을 보면 시설이 있는 곳에서 많이 요청했잖아요. 큰 시설 중에서  빠진 데를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집도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전국 유일하게 진로체험으로 청소년 문화의집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도 너무 많이 오고 방문자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없어서 이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면 좋을 같고요.

그다음에 2-21쪽에 보면 도로 등 현장작업 시 안전교육 실시 현황 및 매뉴얼 작성여부가 있는데, 과별로 안전교육 한 것, 매뉴얼 있는 것이 있는데, 매뉴얼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환경미화과하고 농수산과, 가로변 녹지관리 같은 경우도 도로보수 작업에 제초작업과 거의 같은 내용이니까 그걸로 교육하면 될 것 같은데, 원래 매뉴얼이 있는데 표기가 안 된 것인지 여쭤볼게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요청을 했는데 없어서 아마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고 교육도 실․과에서, 환경미화과나 이런 데는 특별히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가로변 녹지관리는 건설과 도로보수 작업에 보면 여러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초 작업하는 것과 거의 같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환경미화과는 연 교육도 다른 데는 거의 월1회 하는데 연 2회이면 교육 횟수도 너무 적습니다. 매뉴얼이 제가 알기로는 있다고 들었는데 제출 안 된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확인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반드시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교육 횟수도 환경미화과와 말씀하셔서 횟수를 더 늘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5시46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

(17시46분 감사속개)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반갑습니다.

도시행정과장입니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항상 격려해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시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이수선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강진희의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3-12쪽에 나오는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건설과 행감 할 때도 도시개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생기는 민원들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저렇게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진장․명촌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이 85% 진행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척은 하나도 없고, 주민들은 굉장히 밀집해서 살다 보니까 민원이 끊임없이 생기고, 저도 진장․명촌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죄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평창리비에르 입주자 대표하고 조합의 조합장님하고 서로 명예훼손으로 소송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문제를 저희 구청에서 입주자 대표님들은 강력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구청에서는 딱히 답이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지 다 결정이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율동 공동주택지구와 관련해서요.

다른 데는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해서 인구가 유입돼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특히 염포, 양정, 진장․명촌은 그런 게 없는데요.

어쨌든 율동지역에 대단위 공동주택지구가 들어온다는 것은 지역의 큰 변화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반대는 하는 것은 아닌데, 저도 우연히 10월28일 투표할 일이 있어서 외솔교를 지나가다가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빨간 머리띠를 메고 진장디플레스 상가에 대모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전혀 데모를 안 하실 것 같은 어르신들이 투쟁 이러면서, 제가 지나가다가 잠깐 인사드리고 간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전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처음 계획하고 최종 계획이 다르다, 이분들은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셨는데 계획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충분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원래 했던 대로 하라고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종 보고서에 의하면 바로 단조공장 앞이어서 위치도 평평한 곳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도 방법이 없는지, 좀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는 것이 저희 구에서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은데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먼저 진장동 평창리비에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도 잘 알다시피 명촌지구는 2006년에 사업이 부도가 나서 각종 민원이 많습니다.

입주민들하고 조합원하고의 소송, 조합측하고 파산관재인하고의 소송이 서로 섞이고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틈이 별로 없더라고요.

2006년부터 부도가 나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 행정이 개입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벌써 했습니다.

입대위 측에서는 체비지 대장에 등재를 해 달라, 포인트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것인데 파산관재인하고 조합하고 쌍무계약 불이행 소송을 두 번 해서 1심에서는 조합이 졌어요.

그래서 2심을 11월25일 날 하려고 했는데 변론이 연기가 돼서 12월16일로 선고가 됐습니다.

주 내용은 1심에서는 조합이 졌고, 만약 2심에서 파산관재인이 이기게 되면 입주민들이 원하는 체비지 등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 조합이 2심에서 이기게 되면 체비지 대상보다 왜냐하면 원래 평창하고 조합하고 당초 사업비를 1,000억 원 정도 주면서 공사를 100% 다 하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75% 상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25% 정도 자기네들이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250억 원 정도로 보고 이기게 되면 250억 원 정도 채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머지 잔여공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그래서 입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은 없고 체비지 대장에 등재해 줌으로써 자신들의 재산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심에 12월16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놔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것 같고요.

○강진희의원 그럼 체비지 등재가 가능합니까?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산관재인이 현재 체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조합이 이기게 되면 체비지 등재는 어렵고, 파산관재인이 승소하게 되면 입주민이 원하는 곳에 체비지 등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소송은 개인끼리 감정이 있어서 행정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2월16일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장․명촌 사업부지는 거의 다됐는데, 안 된 것이 경제진흥원 옆에 다리 부분이라든지 공원부지만 안 됐지, 평창아파트 부분만 해결이 되면 100%는 안 되겠지만 순조롭게 해결될 것 같고요.

○강진희의원 12월16일 2심 선고가 나서 체비지에 등재하는 것은 입주자 대표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계속 요구 한 것이고요.

그건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장 숙원사업이죠?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예. 최종판결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인데 파산관재인이 승소하게 되면 입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장․명촌에 보면 도로부터 해서 길이 엉망진창이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그 부분은 도시개발 사업장이 8군데 있다 보니까 민간인들은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기네들이 다해서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진장․명촌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도로 부분, 그리고 기반시설이 다 된 부분은 자기네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고, 관리를 못한 부분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라고 수시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가에 땅이 파였거나 불이 안 오거나 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불편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적극 해 주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사실 조합에서 다해야 되는 것인데 안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안전이나 위험한 부분이라든지 시급한 민원은 구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예.

○강진희의원 그리고 조합에서 다해야 되지만 근린공원이나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많이 했지만 구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원도 실제로 그 공원 하나밖에 없잖아요.

안쪽으로 가면 공원부지가 있지만 공원이 하나도 없어서 힘든데 조합과 의논해서 공원이 없는 쪽은 공원 조성이나 이런 것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조합에서 100% 안 하고 있고, 해달라고 닦달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진장․명촌지구의 나머지 전체 그림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는 시와 구에서 의논해서 답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계속 이렇게 놔둘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진장초등학교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이 매각이 되면 63억 원 정도 돈이 나옵니다. 그것도 100% 조합 측에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앞에 공사한 부분에 가고 나면 약 70% 정도가 조합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각되면 100%는 안 되겠지만 공원부지나 주민 불편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그리고 율동지구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공사를 울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시에 공동주택통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다 마쳐서 고시가 돼 버렸습니다.

주민들은 당초 그린벨트에 관리계획안을 잡을 때 그 부지에 해 달라고 했고, 이번에 최종 고시 난 부분은 아파트 쪽 옆으로 단조공장 앞 쪽입니다.

당초 이주민들이 요구한 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필지를 75평에서 100평 정도를 요구했고, 토지보상 조성원가를 75%까지 지급하는 게 있었고, 시장님하고 울산도시공사 사장님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자는 게 있었는데요.

처음에 울산도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100평 정도 요구해서 당초 그 부지에 39필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재해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진희의원 그쪽에 택지를 조성하면 어쨌든 여러 가지 ……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예. 도로를 닦고 해야 되니까요.

재해영향평가를 받다 보니까 도로가 직선화되고 도로 폭이 많이 차지 하니까 택지가 일부 축소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택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그 위치를 최종 변경된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주민들이 당초 소공원이나 주차장 부지가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시나 울산도시공사에 확인해 본 결과 당초에 근린공원이나 근린생활시설 지정 지구가 다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제가 울산도시공사에 찾아가서 담당부장한테 물어보니까 재심의 절차가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당초 재승인 받을 때 주차장 부지하고 소공원 부지에 들어가는 조건 하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재심의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는 재심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의결을 받아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재심의 하는 것은 어렵다고 현재 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주민들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주민들도 재심의가 어렵다는 것을 거의 알고 있을 것입니다. 32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혹시 택지 이동이 안 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뭔가 ……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우리 관내 주민이니까 아무리 울산도시공사에서 한다고 해도 방치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니까 울산도시공사에서도 뚜렷하게 내놓는 것은 없지만 뭔가 고심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느꼈습니다.

○강진희의원 택지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도로가 나면 그 옆에 택지가 있으면 재해가 날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설명과 설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정보도 충분히 주고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이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8개나 되는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각각의 민원이 많지만 과장님이 잘 챙겨봐 주십사 당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묻고 싶은 게 참 많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지구 주거지재생 활성화 및 기본설계에 대해서 예상했다시피 예산이 부족한 게 명약관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할지 해결가닥을 잡아야 되겠는데, 과장님 생각을 들려주시고 가닥을 잡을 수 있는 길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총 예산이 59억 원인데 보상비에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요.

소방도로 부분에 약 80% 정도 돈이 들어가고 각종 공원이나 주차장, 커뮤니티센터도 많이 지어야 됩니다.

당초 노선대로 하면 약 12억 원 정도 부족할 것 같은데, 위쪽으로 소방도로까지 다 내게 되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육의원 지금 예상으로 부족한 예산이 12억 원 정도 된다고요?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예. 안 되는 부분은 공모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라는 것은 소통이 되고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호계매곡 쪽하고 길이 연결이 다 돼야 됩니다.

그 부분하고 연결하는 조건으로 도로개설을 하는데, 그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하고 아니면 이 사업을 마치고 나서 안 된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지금으로써는 아직 뚜렷하게 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예. 당초 100억 원을 신청했는데 국토부에서 예산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국비 12억 원 정도를 더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당초 59억 원으로 공모신청에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국비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상육의원 그 부분은 구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원래 도면상으로 보면 농소중학교 뒷건물 부분이 잘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도시계획 변경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거기의 문제점도 이제까지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농소중학교 건물 뒤쪽에 있는 한 집이 전혀 도시계획과 상관이 없었는데 이번에 만약 새로 계획이 되면 그 집이 커뮤니티센터에 전체가 다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분과 연락해서 의사타진을 해봤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지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접촉은 안 해봤습니다.

11월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통과가 되면 접촉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현재 뚜렷하게 나온 결과도 없고 진행 중인데요. 하여튼 호계 재생사업이 100% 완벽하게 되는 건 어렵다는 게 벌써 예상돼 있고,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보상가라든지 감안했을 때 벌써 명약관화하게 힘들게 돼 가는데요.

이 부분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예.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3-19페이지, 시례마을회관 경로당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소하수종말처리장, GB구역 주민민원 해소 차원에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시례동 608-31번지에 두 가구가 40년 가까이 공동소유로 돼 있는 땅에 집을 지어서 여태까지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쪽에 마을경로당을 신축한다니까 이분들이 어쨌든 쫓겨 가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건물은 사회복지과에서 짓습니다.

우리는 예산만 받아서 사회복지과에 주고 건물을 짓는 것은 전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윤치용의원 민원사항도 그쪽에서 해결해야 됩니까?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민원사항도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천곡동 임야에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 관련 처리결과가 지금 약식기소 돼서 벌금 200만 원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천곡동 민원으로 인해서 현장 파악하고 ……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천곡동 아닙니다.

10월15일자 이야기 아닙니까?

○윤치용의원 민원 때문에요.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그것 아닙니다.

그건 불법 성토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윤치용의원 그건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건축물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고 우리는 땅에 대해서 합니다.

○윤치용의원 임야 아닙니까?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이건 불법 성토에 대해서 한 것이고, 천곡동은 아닙니다.

○윤치용의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불법 건축물을 짓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으로 인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뒤에 추진결과를 중간 중간에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는 그 내용인줄 알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3-21페이지에 오토밸리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상황 및 계획을 적시해 놓으셨는데요.

최근에 민원이 대두되었던 지역이고, 집단반발로 해서 주민자치회부터 시작해서 각 자생단체, 아파트연합회까지 전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현수막까지 동네 곳곳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4일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려다가 결국 반대에 의해서 무산됐는데, 여기에 합동설명회 개최라고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제가 관련법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으로 이 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보통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받고 3일 내에 주민들한테 공고하고 10일 이내에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공고합니다.

그러면 합동설명회를 하는데 11월4일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무산된 데 대해서 재공고를 한 것입니다.

공고는 어떤 어떤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무산됐으니까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분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농소2동주민센터에 공고돼 있습니다.

합동설명회가 11월4일 무산된 데 대해서 사유를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면 사업 시행자가 재설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윤치용의원 여기는 합동설명회 개최라고 돼 있는데요?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합동설명회 미개최, 그러니까 11월18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윤치용의원 11월4일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11월4일은 합동설명회가 무산됐지요.

○윤치용의원 그럼 무산이라고 해야지, 개최라고 하면 됩니까?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나중에 무산됐습니다.

○윤치용의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통상적으로 사업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사업 시행자 측에서 일련의 수순으로 설명회를 하고, 이런 게 조건에 돼 있으니까 일자를 잡아서 합니다.

그런데 그날 무산됐는데 설명회를 했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사업자들이 와서 설명회만 하고 주민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면 당신들은 그것으로 사업설명회를 했다고 해서 사업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려는 것 아니냐고 해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합동설명회 개최라고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런 게 진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계획에 대한 심의회가 그대로 진행됩니까?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이건 계획입니다.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4일 합동설명회가 무산돼서 제가 11월18일 합동설명회가 왜 무산이 됐는지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공고가 돼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분은 사업 시행자가 별도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업설명회를 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단지 산업단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특례법입니다.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우리 구에 의견 조회가 옵니다. 그러면 10일 이내에 해 줘야 되고 안 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번에 다시 보완통보를 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가 많이 있어서 모아서 보완 통보를 했는데, 의견이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6개월 10개월 정도 걸린 답니다.

보완 통보가 오면 만약 보완 내용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이건 할 수 있다고 하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은 기술검토서를 작성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산업단지계획 심의회에 산정합니다.

이건 사업 시행자가 하든 안 하든 간에 산업단지계획 심의회에 상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일단 11월4일자 합동설명회는 개회하려고 했으나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무산됐고, 11월18일 지방 일간지에 왜 개최를 못했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밝히고 공고를 해서 재설명회를 갖겠다고 사업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 5월에 산업단지계획 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은 계획이라는 것이고요.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예. 하나의 계획입니다.

○윤치용의원 이 자료가 근거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빌미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반대 대책위에서 이 내용까지 세세히 자료를 구해서 보지는 않겠지만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반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논란이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3-22페이지에 (가칭)송정역 주변 역세권 개발계획 및 활용방안이라고 해서 송정역을 가칭이라고 지칭하셨는데요.

(가칭) 송정역은 어디에서 이름을 붙인 겁니까?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주변에 공사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러면 공사명이 나와야 되니까 (가칭) 송정역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 명칭을 쓰는 것도 민감한 사안이니까 주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호계역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지만 그나마 동해남부선 철도가 복선화사업에 의해서 옮겨가면서 나름대로 호계라는 역사명을 그대로 존치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대다수 있고요.

그리고 울산 북구라고 하면 북구라는 개념보다 호계라는 개념으로 울산 시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어요.

호계가 그만큼 울산시민들의 애환과 역사 속에 깊이 인식돼 있고 각인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계라는 명칭을 섣불리 사장시키거나 없애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고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송정역이 되든 호계역이 되든 이런 것은 나중에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쓰는 것은 이후에 다른 표기방법을 써서 논란이나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행정에서 차단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를 언급하면서 다른 의원님이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시에서도 어떻게 추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과에서 한 많은 노력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염포, 양정권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노력하신 계장님들 포함해서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북구지역에 있는데 요.

명촌․진장 지구 한 곳, 그리고 현재 40년간 방치돼 온 북구 효문공단이 다시 시작됨으로 해서 문제, 그리고 율동지역의 공동주택과 관련된 문제가 민원이 대두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장․명촌 지구와 관련해서는 강진희의원께서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림으로써 현실에 대해서 논의를 할까 합니다.

제가 조합측 관계자들 그러니까 소송세대930세대 되는 대표자들을 수차례 만났었고 조합장님을 두 차례 정도 만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반적인 것보다 먼저 나타나는 것이 여러 가지 소송으로 인한 불신의 문제가 가장 컸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풀어보자고 했지만 그것은 서로가 가지는 견해차 때문에 잘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문제 핵심은 체비지 등재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입주자 측에서는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체비지가 따라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체비지 등재는 당연한데도 조합 측에서는 분리된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해서 불신의 벽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조합 측에서 진술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체비지에 관한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체비지에 관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체비지에 관한 세금을 우리 구청에서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조합 측의 이야기는 재단채권확인의 소에 의해서 조합 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게 늦어지고 늦어지고 해서 과장님 이야기대로 12월16일 날 되는 것이고요.

조합측이 1차로 패소했기 때문에 2차에도 패소할 경우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예.

○백현조의원 12월16일이 되면 재판이 연장되지 않는 한 소정의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예.

○백현조의원 그러면 12월16일까지 기다 려 보는 것이 좋겠다, 그전에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지요?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예.

○백현조의원 그럼 조합 측이 주장하는 공사 완공금액을 6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조합 측에서는 1,000억 원을 사업비로 계약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재단채권확인의 소에도 보면 250억 원 정도를, 75%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1,000억 원 중에서 250억 원은 자기네들이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조합 측에서는 사업비가 1,000억 원이라고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준공에 투입될 금액이 얼마냐고 하니까 조합장님이 말씀하시기를 600억 원 정도 소요돼야 된다고 하는데, 200억 원은 공사비로 하고 다리설치 비용이 120억 원, 등기비용, 보상, 농지전용 부담금해서 6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일단 제가 느낀 바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재판 절차가 끝나면 이 사람들을 한 자리 에 모아서 협상테이블을 한 번 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조합장을 만나도 그렇고 또 입주자 대표를 만나도 그렇고, 상호 고소하는데 대한 불신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 일이 잘 풀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하고요.

40년간 방치돼 온 효문공단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효문공단은 75년도에 고시됐는데, 주 포인트 원칙은 고시 이후에 입주자들한테 보상하게 되면 보상액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선의의 피해가 많다고 해서 LH공사에서도 잠정 보상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문공단 이주민들은 2014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해 달라, 그래서 LH공사에서도 일정을 밝혀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정을 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정이 하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저도 알아본 바로는 그렇고요.

현재 지장물 조사가 일부는 다 끝나고 효문 본동에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예.

○백현조의원 본동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업개시를 어느 쪽으로 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사업개시를 2014년12월31로 봐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공시공람 시점을 이야기함으로써 12월31일 최근까지 주민등록이 거주하고 있어야 택지에 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LH공사 담당자를 만나보니까 2003년 협약, 2005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봐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고요. 그래서 그 갭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공시공람 시점에 대해서 먼저 주민들에게 알려 주라고 하니까 LH공사가 요구하는 것은 지장물 조사를 먼저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갭이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일단 신뢰가 확보돼야 되니까 LH공사 보상팀에게 먼저 어떤 시점이든지 공시공람시점을 2003년으로 하든지 2005년으로 하든지 간에 먼저 그분들한테 알려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안 하고 주민들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지장물 조사부터 먼저 하자고 하면 불신이 생기니까 안 된다, 그래서 LH공사에서 먼저 공시공람 시점을 3년인지 5년인지 먼저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LH공사에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 그러면서 먼저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불신이 안 가게끔 공감할 수 있도록 LH공사에서도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밝혀야 되는데 안 밝혀서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LH공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40년간 방치됨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빗물을 받아씁니다. 40년이면 엄청난 세월입니다.

주민들의 고충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LH공사 측에서 지장물 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공시공람 시점을 2005년으로 할 것인지, 제가 보상팀에게 문의해 본 결과 2005년으로 묵시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2005년 시점으로 하겠다는 것을 알려 줘야 됩니다.

그래야 효문동 주민이 찬반투표를 거쳐서 지장물 조사를 받든지, 안 받든지 하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마지막으로 공동주택단지 율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강진희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1차에 토지이용계획이라고 해서 도면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보면 택지가 현재 효정중학교 쪽으로 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도면을 보이면서 질의)

그런데 변경된 도면이 이 도면입니다.

공원이 중간으로 들어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는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됐고요

자, 도면이 세 개가 있는데 주민들에게 보여준 공시공람 도면은 2014년10월20일에서 12월3일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신청, 주민열람 공고를 해서 보여준 최종 도면입니다. 주민들에게 공람한 도면입니다.

두 번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겠다는 것은 이 도면이거든요. 이 도면의 절차는 현재 공동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 도면입니다. 이 도면은 주민들에게 공람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도면은.

자,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 이 도면을 보고, 첫 번째는 이렇지요?

세 번째 공시공람 도면이 아닙니다.

보여줬던 도면이 아니라고요.

울산도시공사의 일방적인 도면입니다.

주민들에게 보여준 도면은 두 번째 도면 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약간 낮춰서 이야기하면 섭섭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오면 평지입니다.

32가구가 제비뽑기를 할 건데 평지에 들어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공시공람 도면대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면은 그 지역에 상가를 잔뜩 띄워놨습니다.

공원도 그 지역에 와 있고요.

공동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의결에 의해서 공원이 여기에 왔다는 것은 알지요?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예.

○백현조의원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지요?

왜냐하면 열람공고 했던 도면은 두 번째 도면인데 공원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자기가 제비뽑기를 했을 때 들어갈 확률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신이 있는 것이지요.

이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울산도시공사에 제가 물으니까 이건 열람할 수 있는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행정규제를 고쳐야지요.

우리가 공장을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규약을 철폐하고 합니까?

대민행정입니다.

공사를 할 때도 대민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옛날 개발할 때처럼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2014년 북구청에서 공람한 도면은 이 도면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율동지구의 보금자리주택입니다.

지구를 지정하고 사업할 때 제가 그 당시 도시개발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 그 부분에 공동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 공람한 도면이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할 때는 보완하면서 공람은 안 하고 일방적으로 ……

○백현조의원 공람을 주민들에게 안 보여준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안 보여줬거나 아마 바로 했지 싶어요.

그런데 울산도시공사에서 불찰은 당초부터 사전설명회도 하고 주민들한테 공람도 시켜서 이렇게 들어간다, 이 주택지는 여기다, 이렇게 하고 심의회에 상정시켰으면 좋았는데,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울산도시공사에서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주차장 위치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위치보다 다르게 결정되다 보니까 지금 바르게 하려니까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통합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과 교수들하고 두 번이나 심의를 거쳐서 한 자료인데, 아마 울산도시공사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게라고 답변을 할 수 없는 게 공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통과를 시켜 줄지 안 시켜 줄지도 모르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공동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바꿔줄 수도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자기네들이 검토한 내용이 맞는다고 보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이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고 그때도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색을 표하지 않느냐, 다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울산도시공사에서도 다 알고 있으니까 구청에서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민과의 소통이라고 보고요.

2014년10월21일부터 11월3일까지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일정, 신청, 주민열람 공고가 여기에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015년7월29일 승인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심의결과에 의해서 공원이 이전된다면 그런 절차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렇게 변경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울산도시공사와 관계 되시는 분도 제가 말씀드리니까 지구계획 승인 전에 이야기를 했으면 되는데 절차가 끝나서 정말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럼 절차상의 문제는 주민열람 공고를 이때 마치고 안 보여준 것은 어쨌든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을지라도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이런이런 부분들은 잘못됐고, 그래서 관에서 나서든지 해서 협상 테이블을 안내 하십시오.

그게 좋고요.

양쪽에서 이건 안 돼, 대책위에서는 해 줘, 이렇게 하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익과 사익이 접점을 찾는 그 지점이 어디인가를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옛날 개발시대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계획대로 가고, 다른 쪽은 머리 싸매고 데모하고, 이런 악순환은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제, 규칙, 이런 것들은 개선돼서 나가야 되고 앞으로 이런 문제도 최종 승인 고시된 도면자료는 주민들에게 열람을 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예. 우리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건설과 행감할 때 이야기를 드렸지만 강동 산하지구 내 싱크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 무엇보다 위급하고 특히 아이들의 등․하굣길이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건설과와 이 문제부터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이 시작되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시작하는 것이지요?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의원 준공검사까지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허가 받을 때 제출된 계획서를 가지고요.

그 사이에 구청이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전체적으로 사업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 전체를 관리감독 할 수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해결된 게 별로 없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강동 산하지구 내요?

○안승찬의원 강동 뿐만 아니라 전체 다요. 앞에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제기한 문제가 ……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민간사업이어서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돈 주고 집행하는 사업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하물며 전부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저런 해결이 안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독하고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민원이 왜 해결이 잘 안 될까, 권한이 없는가, LH공사나 토지공사는 공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청을 무시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결국은 공동주택이 먼저 설립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고, 그리고 학교는 기본적으로 들어서고요.

그다음 공동주택을 설립하면서 도로와 인도, 가로등, 공원 등은 기본적으로 조성하잖아요.

그다음부터 발생하는 민원, 진행되고 있는 국가의 계획 하에서 법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모든 도시계획사업의 피해자가 전부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다루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때는 정말 힘들어서 넣습니다. 특히 의원들한테 민원을 넣을 때는요.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최소한 이건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특히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가로등을 켜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왜 안 켜서 발생하느냐, 신호등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민원인데 여기에 대한 강제권한이 허가권자인 구청에 없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도시개발사업자가 민간이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처벌이나 고발을 해도 법이 너무 약하니까, 벌금도 50만 원 이하로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하는데 법 자체가 너무 약하니까 그런 게 있고요.

공사를 계속 방치해 놓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주로 한지나 체비지 등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제때 제때 바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승인해 줄 때 인가조건에도 그 주변에 기반시설이 안 된 부분은 공사를 하고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그래서 호수지구는 한양수자인아파트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내하고 있고, 진장․명촌도 그렇고, 공동주택 승인을 할 때 그런 조건을 넣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기본적으로 강동은 블루마시티 1,2차가 있고 학교 2개교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아파트나 건물 공사 중인데 최소한 주민들이 다니는 차도, 학생들이 다니는 인도, 이건 기부채납이 안 됐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다 안 됐습니다.

○안승찬의원 이게 안 되니까 가로등을 켜지도 않고 정비도 안 하고 ……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강동 산하지구는 불을 켜면 조합에서 다 납부해야 되는데, 전기 같은 건 그렇습니다.

전봇대를 세워둔 분전함 이런 게 다 돈이 되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됐고 선로도 도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내년 12월까지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도 도난이나 훼손은 이해가 되는데, 종합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경비도 서고 주민들의 안전, 일단 아파트가 들어가면 입주자들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는 공간만이라도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 됩니다.

저녁에 가로등 켜는데 손해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입주민 대표자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 결과를 조합 측에 통보를 수없이 합니다.

혹시 사업자들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부도가 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달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 오니까 주민들이 많고 불편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조합 측에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잘 하라고 행정지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이 간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 불안함, 손해 이런 것은 많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이란 것이 방금말씀하신 대로 달래고 설득한다는 표현이 맞는다고 보는데요.

심지어는 진장․명촌이 개발되면서 부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부도를 낸 업자는 전혀 구속이나 법적조치를 안 받고 전국적으로 도 아파트 부도 내고 구속된 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이게 의도라는 것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지금 진장․명촌은 10년 동안 주민들이 스트레스 받고 고통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작게는 부도가 안 나면 민원이 폭발하는데 대해서 풀어주지도 못하고 사고가 나는 문제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지자체에서  최대한 권한을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국가에 제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홉 군데를 보고 있지만 지금도 말썽이 많은 약수마을도 주택조합 때문에 시작도 하기 전에 강당에서 총회도 하고 무산되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 군데 또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지구라도 올바르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면 약속했던 것 안 해도 그뿐이고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국가법으로 정해져 있는 도시계획사업이 허가권자인 구청에서부터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설득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북구가 발전을 하려면 도시개발사업도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처벌조항이 강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법이 너무 기업 쪽이나 건축 쪽에 많이 있어서 처벌조항이 너무 약해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입장에 서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자체라도 주민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 정복금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16-8페이지에 맞춤형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문을 받는 건수가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예. 우리 구에 각 실․과에 계속 자문해 주고 건수는 일일이 표시는 안 했지만 수시로 옵니다.

우리 과에 전문 직원이 있어서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주로 간판이나 디자인입니다.

간판을 하나 설치를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여건을 봐서 디자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공원 같은 데도 합니까?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3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벤치가 있다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유형이 있어서, 시설물마다 할 수 있는 유형이다 있습니다.

그것을 정해 놨습니다.

○정복금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과장님, 북구는 해가 갈수록 굉장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도로라든지 동선이 아주 좋은 도로들이 준비되고 있고 수년 내에 개통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북구지역이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곳곳에 건축행위나 개발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동～농소 간 도로, 오토밸리도로, 7번국도 확장, 철길이설 등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특히 농소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곡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소3동은 3종주거지역이 다 소진됐습니다.

공동주택을 지을 곳이 별로 없습니다.

천곡이나 중산동, 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도시계획을 입안하지 않고 도시발전이, 건축행위가 일어나다 보니까 난개발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도시개발계획을 해서 개발하려고 하면 엄청난 보상비가 들어가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손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달이 갈수록 변화하고 있고 건축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곳에 도시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입안해서 도로부지는 도로, 건축할 수 있는 곳은 건축할 수 있는 곳, 이렇게 해서 행정이 선도적으로 정해 주는 것이, 도시계획을 먼저 입안해서 그렇게 정해 줌으로 해서 앞으로 불필요하게 사유재산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2030 도시기본계획이 9월에 공청회를 마쳤고 내년 2월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을 우리 구에 맞게끔 수립해야 됩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 계획을 세울 때 모든 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해마다 하기는 그렇고요.

그런 부분, 그다음 20m 이상 시에서 하는 도로, 우리 구에서 하는 도로는 도시계획심의를 하면 되고, 그리고 3종 주거지역 등 그런 것은 시에서 하니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 때 그게 내년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수렴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울산광역시 북구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현재 북구가 처해진 입장이 이렇고, 앞으로 이런 강점이고 이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 이쪽에는 공동주택이나 주거 친화적인 업종을 유치하고 한 곳에는 공단을 유치한다든지 북구에서 나름대로 도시계획에 대한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 우리가 요청을 하고, 시에서 여기는 무엇을 하라고 하면 따라갈 것이 아니고 구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이 지역은 청정주거지역으로 관리 확보해 나가야 되겠다, 이 지역은 고밀도 산업단지로 만들어야 나가야 되겠다, 이 지역은 해양수산 쪽으로 해서 해양관광 레저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 지역은 산악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시에 안을 내서 반영시켜서 도시계획 2030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거기에 따르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전문가 자문도 받고 시하고도 행정의사 교류를 통해서 북구가 원하는, 북구를 위한 안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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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건설과장과장                 강흥모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도시행정과장               윤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