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55	제안연월일 : 2009. 11. 13. 제 안 자 : 이은영의원외4
1. 제안이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복지법」제4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등에 의하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역연대의 설치․구성․기능【안 제5조】,【안 제6조】,【안 제7조】 ○ 위원장의 직무【안 제8조】 ○ 아동․여성폭력 실태조사【안 제11조】 ○ 자료의 비치 및 제공【안 제13조】 ○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14조】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제11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4차부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복지법」제4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등에 의하여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라 함은 아동ㆍ여성의 인권과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의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해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아동ㆍ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부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상담, 보호, 치료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의장이 추천한 구 의원 1명

2. 아동·여성폭력 관련 시설 및 기관의 책임자

3. 의료기관 관계직원

4. 해당지역 교육청․관할경찰서의 관계 공무원

5. 아동 또는 여성단체 대표자

6.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아동·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아동·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피해자의 안전한 이동 등 안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피해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아동․여성폭력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아동․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실태조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아동․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아동․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취업상태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폭력의 발생요인, 발생유형, 폭력유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실태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지역연대 보고 및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는 정책수립에 반영되어야 한다.

제12조(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구의 소속직원에게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평등 교육

2. 인권교육

3. 아동․여성폭력의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아동․여성폭력 관계법령

③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결과는 반드시 지역연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예방교육을 위해 성폭력예방교육 강사 양성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비치 및 제공) ①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을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매뉴얼과 안내자료 리스트를 경찰, 소방서, 의료기관, 학교, 동 주민센터, 복지관, 사업장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당 등 지급)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국내․외에 출장을 할때 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9. 11. 26(목)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북구청장(생활지원국장)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55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제정이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복지법」제4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등에 의하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역연대의 설치․구성․기능【안 제5조】,【안 제6조】,【안 제7조】

○ 위원장의 직무【안 제8조】

○ 아동․여성폭력 실태조사【안 제11조】

○ 자료의 비치 및 제공【안 제13조】

○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14조】

3. 근거법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복지법」제4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 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부터 안 제10까지는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연대의 설치․구성․기능․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아동․여성 폭력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을 통해 구성․운영되는 지역연대는 여성부에서 발간한「여성권익 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조례 제정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 가운데, 우리 구는 본 지침에 따라 지난 2008년 5월 지역연대를 10명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등의 개별 법령에 따라 아동․여성의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여성 폭력이 여전한 실정이므로 각종 시책 추진 및 지역연대 활성화를 통해 아동과 여성의 보호시책에 있어 본 제정조례안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본 제정조례안의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따라 여성부장관이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안 제11조제1항에서 아동․여성폭력 실태조사를 구 단위에서 자체 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부분은 중앙정부의 업무와 중복된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같은 조제4항에서 아동․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지역연대에 보고하고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한 부분, 안제12조제3항에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결과를 반드시 지역연대에 보고하도록 한 부분 등은 과도한 의무사항을 부과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고 법 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가정폭력 실태조사) ① 여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56	제안연월일 : 2009. 11. 13. 제 안 자 : 이은영의원외3
1. 제안이유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작은도서관 기능․공간 및 위치【안 제3조】,【안 제4조】 ○ 설비에 대한 조건 【안 제5조】 ○ 지자체의 책무【안 제6조】 ○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안 제7조】, 운영인력【안 제8조】 ○ 운영시간【안 제9조】,휴관【안 제10조】 ○ 운영위원회【안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기능【안 제15조】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도서관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 이라 함은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자 중심의 민간운영 독서기반시설로서, 작은도서관은 마을도서관, 아파트문화공간 및 문고 등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 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 및 평생학습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제4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과 같이 갖추어야 한다.

1. 주민들의 접근이 가장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주민들의 참여의지를 높이고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5조(설비에 대한 조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고 매년 10%이상의 신규자료를 구비하여야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시설은 33평방미터 이상 규모이어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지자체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자료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제8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에는 관장과 직원을 두고,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 5명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임명 한다.

③ 직원은 사서업무와 행사 및 교육 등을 담당하며 관장이 채용한다.

④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주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운영자가 없는 시간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운영위원장은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한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한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2조(자료대출)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의 기간, 대출도서 권수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분야에 경험자로 구성하며,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 중에서 위원의 2/3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 1명이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달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사항

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작은도서관 독서회원 가입신청서

주 소 (학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연락처 (핸 드 폰)
본인은 ○○○작은도서관 독서회원에 가입코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ꂙ ※ 첨부서류 : 증명사진 1매 귀하
※ 유의사항 1.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알려 주십시오. 2. 대출 책수는 3권 이내입니다. 3. 대출기간은 7일간입니다. 4. 책은 깨끗이 보고 반납해 주십시오. 5. 분실 시에는 변상해야 합니다.

2009. 11. 26(목)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북구청장(생활지원국장)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56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제정이유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작은도서관 기능․공간 및 위치【안 제3조】,【안 제4조】

○ 설비에 대한 조건 【안 제5조】

○ 지자체의 책무【안 제6조】

○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안 제7조】, 운영인력【안 제8조】

○ 운영시간【안 제9조】, 휴관【안 제10조】

○ 운영위원회【안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기능【안 제15조】

3. 근거법규 : 「도서관법」제4조, 제44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으로부터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공간 및 위치와 설비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는 지자체의 책무를 안 제7조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을,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운영시간, 휴관, 회원제, 자료대출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에서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이 되는「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에 의하면 도서관의 종류는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으로 나누어 지고, 공공도서관은 공립 공공도서관과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구분되고,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 이러한 도서관 구분 기준이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가운데, 본 제정 조례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부분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운영사항에 대해서 본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령”이란 개별 법령의 특정 조항뿐만 아니라 법령의 전체적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이와 모순․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도서관법」을 살펴보면 공립 공공도서관에서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및 운영인력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사립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도서관법」시행령 별표 1 작은도서관 기준에 있어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이상, 도서관 자료 1,000권이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안의 경우 안 제5조제1호 후단 부분과 제4호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작은도서관 기준까지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오히려 민간 작은도서관 설치와 자율적인 운영을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제4호의 경우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비치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자가 어린이위주의 도서관을 해야겠다라든지 특정 계층을 위주로 하겠다든지 운영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제약하는 조항이 아닌지 판단됩니다.

○ 나아가, 안 제7조의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안 제8조의 운영인력,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작은도서관 운영전반 및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탄력적인 운영과 해당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배제하고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립도서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도서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또한, 우리 구는 양정․염포도서관이 내년 초에 개관 예정이고, 현재 운영중인 공립 공공도서관 4개소의 운영비가 년간 약 7억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의 작은도서관까지 지원하게 될 경우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고 법 령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 관련) 1. 공공도서관 가. 공립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인구 (명)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제곱미터)		열람석 (좌석 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비고: 1.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洞)지역에만 해당한다)ㆍ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洞)지역에만 해당한다)ㆍ읍ㆍ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2.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열람실ㆍ연속간행물실ㆍ시청각실ㆍ회의실ㆍ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가.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나.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증대할 것 다. 그 밖의 향토자료ㆍ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나. 사립 공공도서관 가목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작은도서관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 장애인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기계ㆍ기구		장서			녹음테이프
면적 : 66제곱미터 이상 자료열람실 및 서고의 면적: 면적의 45퍼센트 이상		1. 점자제판기 1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3. 점자타자기 1대 이상 4. 녹음기 4대 이상		1,500권 이상			500점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는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전문도서관(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 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3천점) 이상이어야 한다.
3.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제3항의 시설 및 자료 기준에 따른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도서관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