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5일(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71호) ○ 기획조정실(회계담당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72호) ○ 공유재산관리기금 3. 2023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71호) ○ 기획조정실(징수담당관, 부과담당관)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 3. 2023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2면 19면

(10시 개의)

(제209회-행정자치위제3차)

(제209회-행정자치위제3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중 회계담당관, 징수담당관, 부과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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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회계담당관 박현근입니다.

평소 회계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회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순입니다.

(회계담당관 : 202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재완 회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회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회계담당관 박현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5쪽,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예산이 전년도 대비 1억5,000만 원 감액된 5,000만 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수익사업에 수반되는 시설의 투자나 유지관리비로 지출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중 요건이 구비된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며, 우리 구는 분기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도 함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액공제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은 오토밸리복지센터, 쇠부리체육센터, 농소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호계공설시장, 중산행복샘 등 공유재산 임대 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물품비품 구입, 보수, 신증축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최근 3년간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공제액은 2019년도 1억5,553만 원, 2020년도 8억7,436만 원, 2021년도 1억8,359만 원이 발생 하였으며, 공제액 규모가 연도별 편차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2019년도에 착공하여 2021년도에 완공한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사비, 비품 지출이 많아 공제액이 일시적으로 많아졌으며, 올해 2022년 당초 세입예산으로 2억 원 편성하였으나 체육시설 관련 공사비 등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되는 사유로 연말까지 매입공제 세입은 7,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3년도 세입예산 추계시점에 당해연도 매입공제액 확정신고는 다음연도 1월이라 개략적으로 2022년 매입공제액이 감소되는 추이를 감안하여 2023년도 세입으로는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2쪽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셔틀버스 구입의 건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울산 북구 장애인복지관 개관이 예정됨에 따라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셔틀버스를 구입하고자 하며, 구입한 셔틀버스를 활용하여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복지관 이용 편의 제공, 원거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송영서비스를 통해 복지관 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으며 구입 차종은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CNG(압축천연가스) 38인승 버스이며, 2023년 상반기 중 조달 구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5쪽, 구청사 민원실 시설환경 개선공사 및 비품 구입의 건입니다.

현재 구청사 1층 민원실의 경우 2001년 청사 개청 당시 설치된 민원대와 책상을 21년째 사용 중에 있으며, 책상과 민원대가 일체형으로 가구 탈부착이 불가능하여 청소 불량이 발생하고 심각한 오염과 전기배선 정리 불량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등 시급한 보수 및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U자형 민원대 설치로 공간 활용도가 떨어져 가뜩이나 좁은 민원실 공간 효율을 저조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단체 민원 방문 시 응대할 수 있는 회의 공간이 없어 다른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당초예산 총 1억2,850만 원을 편성하여 2023년5월부터 8월까지 U자형 민원대 직선형 재시공, 업무용 책상 및 민원용 소파 교체, 단체 민원 응대 회의공간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1층 민원실 리모델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5쪽, 사무비품 구입의 건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사무비품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 4,500만 원에 제2회 추경예산 1,14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5,64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도에는 5,1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2022년에는 당초예산 4,460만 원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2,851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행정기구 개편, 인사이동 등 집행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행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발령, 조직개편 등에 따른 비품 구입과 노후 및 고장·파손에 따른 교체이며, 이때 내구연한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구연한이 경과된 사무비품 현황과 구입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상은 내구연한이 9년으로 현재 경과된 수는 735개이며, 구입시기는 2000년에서 2013년입니다. 보조책상은 내구연한이 9년이며 현재 경과된 수는 209개입니다. 의자는 내구연한이 8년으로 현재 경과된 수는 299개입니다. 서랍장은 내구연한이 8년으로 현재 경과된 수는 448개입니다. 파티션은 내구연한이 7년으로 현재 경과된 수는 491개이며 구입시기는 2001년에서 2014년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회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45p, 세출예산안 149p∼15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14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국고보조금 환경부 소관에 전기차 구입사업 1,400만 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등 전기차 구입 사업 4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환경미화과에서 기존의 노후화된 차량 교체 요구가 있었습니다. 차량은 포터2 전기차입니다.

총 구매금액은 4,440만 원 정도 되는데 구비는 2,6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전기차이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금 받는 것이 있어서 예산서에 국고보조금 1,400만 원, 시·도비보조금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선경위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1,600만 원에서 지금 1,4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감액됐고요. 시·도비보조금도 7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전기차를 구입에서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크게 보면 차량 구입이 저희 과에서 4대 올라가 있습니다. 그중에 1대가 전기차로 편성됐습니다.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작년에 보조금 받았던 차량 금액하고 약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해당 부서별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국고보조금 내지는 시·도비보조금이 포함된 차량, 가급적이면 전기차 쪽으로 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강동동 같은 경우도 전기차로 했으면 좋겠는데 트럭 뒷좌석에 2명 탈 수 있는 차량은 전기차가 안 나온다고 해서 전기차를 못 했는데, 가급적이면 전기차로 하고 보조금을 많이 받는 쪽으로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라에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온 공문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산 부족인가요?

○회계담당관 박현근 특별하게 전년 대비해서 예산 규모가 줄었다는 내용은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고요. 국가 예산, 시비를 보조할 때는 가급적이면 보조금이나 국비를 많이 받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체 금액이 얼마 줄었다는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전기차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 충분했으면 좋겠는데 감액이 됐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9페이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245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용도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행정업무를 하면서 부득이하게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보증보험인데, 구청도 그렇고 각 부서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45명 정도의 직원들이 혹시나 업무 중에 어떤 일로 인해서 손해가 생길 때를 위한 보험입니다.

참고로 해당 지출은 없었습니다마는 보험성격으로 매년 일정 금액을 잡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인원변동이 있었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특별히 없었습니다.

○박정환위원 3차 추경에서 70만 원이 삭감 예정이고, 2023년도 예산에도 245만 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전년도 내지는 그 당시의 보험예산을 추계해서 예산을 잡고, 실제 입찰이나 계약단계에서 일부 절감하는 부분이 생기면 추경에 반영해서 연말 결산 승인까지는 맞추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하면서 일부 절감한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허사영 기획조정실장님과 박현근 회계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152쪽에 보면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및 보수에서 구체적인 세목은 아니지만 많은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구청장실 인테리어를, 위원 및 공무원들이 밤까지 남아서 공부하고 예민한데 소음을 왜 일으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감사를 방해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당초에 청장님 취임하실 즈음에 계획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최근 약 4〜5년 동안 특히 카펫은 노후 된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런 쪽으로 보완해서 일부 카펫이나 전자현수막 같은 경우 보완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희들도 시기를 봤을 때 일단 청장님도 사용해보고 꼭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공간 자체가 여러 행사나 회의가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하자고 했습니다.

마침 하다 보니까 연말 즈음돼서 공사가 시작됐는데 그런 부분에 미리 양해를 못 드리고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옥선위원 그리고 행감 기간에 공사로 인해 청장님이 휴가까지 가셨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 및 외부손님도 맞이하기 위해 365일 청사 유지 및 보수도 해야 하지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감사를 방해한 것 같고, 구청장님도 감사기간에 필요시 출석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에 구청장실 수리로 인해 휴가 도 내시고, 누가 안을 내셨나요?

과장님이 내셨나요, 아님 실장님이 내셨나요.

○회계담당관 박현근 기간 자체를 청장님 부재중 시간은 최소화했습니다.

금요일, 월요일 이틀 정도인데 중간에 한 번씩 나오셨고 저녁 행사는 가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부득이하게 시행 초에 하고 싶어 하신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로 운영해 보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하자고 해서 늦춰졌지, 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한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제 말은 하고 많은 기간 중에 왜 하필이면 감사기간에 공사를 해야 했느냐 그 말입니다.

차후에도 감사기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소한 것 하나라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바쁜 시기여서 ….

○손옥선위원 실장님, 그건 이유가 안 되고 감사 이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위원님, 감사기간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토·일요일을 끼워서 업무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했고,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손옥선위원 본 위원과 동료 위원이 생각하건대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 많았는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앞전에 하든지 아니면 차후에 늦춰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연말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직원들 변동도 있습니다. 사무실도 옮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좀 늦어지면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우선 시기나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확실히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방금 손옥선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밤에 공부를 하다가 공사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밤에 어떻게 누가 공사를 하지?’ 하면서 몇 날 며칠 동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구청장실에 공사를 하는지는 전혀 몰랐는데 좀 전에 알게 되었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위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구청장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부재했다는 것은 진짜 구청장님으로서 본분을 잊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날짜를 그렇게 잡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끝나고 당초예산안 심의 기간에 잡아도 되는 것이고요.

혹시 예산을 올해 안에 집행을 해야 해서 그렇게 급하게 잡은 겁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방금 설명 드렸듯이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전에 청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수도 같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예민할 수 있는 시기이고, 주의를 기울이고 사전협의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누구든 지금 이 시기에는 모두 다 예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해가 되는 선에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전에 논의한 바는 전혀 없었을 것이고 밤에 며칠간 쇠 자르는 소리부터 드릴 소리, 계속 들려왔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구청장실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놀랍기도 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되어서 서로 이해되는 방향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 150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위원 교육참석 여비 40만 원씩 2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잡혀있지 않은데, 올해 80만 원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매년 결산작업 내지 결산서 작성하기 전에 결산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의원님과 회계사 포함해서 세 분 정도 됩니다.

통상 전국적으로 교육할 때 예산편성해서 보내고 교육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면서 빠졌는데 매년 잡던 예산을 올해 다시 잡았습니다.

○이선경위원 결산검사위원은 어떤 분으로 위촉되어 있습니까?

아까 회계사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외에는 어떻게 되죠?

○회계담당관 박현근 2월 달에 20일 정도 회계기초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먼저 받습니다. 그때는 공인회계사한테 검토수수료 용역비를 주고 검토 받고요. 그 뒤에 그걸 검사하는 차원에서 다른 회계사 두 분하고, 의회의 선임을 받은 의원님 한 분하고 보통 3명 결산위원이 참여해서 5월까지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입니다. 공용차량 유지 보수가 전년 대비 2억9,56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자산취득비를 보면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차량을 비롯한 정수물품을 점검하다 보니까 작년엔 4,400만 원 건설과 차량 1대였는데 올해는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장애인 셔틀버스라든지 공원녹지과 차량이라든지 동의 차량 등 4대가 추가되면서 2억9,0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유입니다.

○이선경위원 152쪽에 보면 차량수선 및 유류비가 2억 원이 증액됐거든요. 이 부분이 아닌가요?

○회계담당관 박현근 차량유류비가 매년 1억 원 정도, 저희가 전 부서의 차량 90몇 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유류비가 그렇게 나가고요.

그 외에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소소한 수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1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잡은 것은 전년도에 2억2,000만 원 정도 잡았고 해서 평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선경위원 차량유류비가 1억 원이고, 나머지 1억 원이 차량수선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죠?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애인 셔틀버스 2억3,000만 원이고요. 녹지관리 차량 교체가 스타리아 맞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이선경위원 스타디아 4륜으로 3,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차량 포터2 더블캡입니다. 2,600만 원이고요. 환경순찰 및 기동청소차량 교체해서 환경미화과에서 포터2 일렉트릭 전기차로 4,4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서 전기차 4,400만 원에 국비가 1,400만 원, 시비가 400만 원, 보조금 받은 거죠? 구비가 2,600만 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차량가액에 비해 과다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포터2 더블탭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1,800만 원대부터 최고가가 2,366만 원까지더라고요. 그런데 2,6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환경순찰 및 기동청소차량 포터2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최저가가 4,190만 원이고 최고가가 4,370만 원입니다. 여기도 4,400만 원 책정했습니다.

포터2 더블캡 같은 경우도 2,360만 원인데 2,6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험료가 들어가거나 ….

그렇다고 공용차량에 옵션이 많이 들어갔거나 하지는 않을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세부적으로 건건이 말씀드리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특히 차량구입비 같은 걸 잡을 경우에 국·시비를 받는 환경미화과 청소 관련 차량은 저희가 요청해서 울산시에서 4,4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내려온 것이고요.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차량 구입할 때 조달수수료가 있고 탁송료라든지 취득세라든지 부과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양을 높게 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구입하면서 현시점의 내시가격에서 조금 더, 내년 되면 차량가액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포터2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그래도 4,200만 원에서 4,370만 원, 4,400만 원 정도로 어느 정도 적당하게 생각하는데요. 포터2 더블캡 같은 경우는 1,800만 원에서 최고가도 2,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300만 원 이상 더 높게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차량가액이 올라가거나 할 수 있어서 넉넉하게 잡았다는 거죠?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49페이지, 결산검사위원 수당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 검토보고서를 예전에 받아봤을 때 7대 농소2·3동 지역구 의원님 한 분과 공인회계사 두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일 동안 북구청으로 출근해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수당이 지급된 겁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결산검사 과정을 보면 5,000가지에 가까운 회계처리 부분을 각 분야별로 재무제표도 만들고 이런 기초 작업은 공인회계사한테 의뢰를 해서 합니다.

그 이후에 대략 20일 정도는 그분들이 매일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결산검사 부서별로, 또는 회계과 위주로 해서 부서별로 기입해 놓은 게 착오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또 기업회계와 이쪽 회계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점검하는 과정에 의원님도 한 분 포함됐는데, 매일 출근한다기보다는 그 기간 중에 선임되어 계시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오셨다 가실 때도 있고요. 회계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은 상주해서 초기에는 많이 하고 기본적으로 매일 각자 출근해서 점검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10만 원씩 해서 20일을 책정해 놨는데 그러면 작년에 집행된 게 한 분당 200만 원씩 책정된 것이 맞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그건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수당이다 보니까 근무일수를 반영해서 실제 수당요건이 충족되면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조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수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출석 요구한 만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만약에 출석이 안 된다면 수당 지급이 안 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됩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작년 같은 경우는 20일 계속 참석 점검해서 예산서에 맞게끔 지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원장 박재완 제가 듣기로는 20일을 다 출석 안 하신 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회계담당관 박현근 그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150페이지, 결산검사위원은 세 분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소2·3동 지역구를 둔 7대 의원님 한 분과 공인회계사 두 분입니다.

전문가 두 분과 그 당시 현직 의원 한 분인데 왜 결산검사위원 교육참석 여비는 2명으로 책정되었으며 결산검사위원 위탁 교육비도 왜 2명만 됐는지, 이 2명은 공인회계사인지, 아니면 현직 의원과 공인회계사 1명인지, 어떻게 교육비가 지급된 겁니까? 교육을 하려면 세 분 다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장교육이다 보니까, 북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위탁교육기관에서 하는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한테 오기 전에 교육을 좀 받으시라고 권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통상적으로 3명이 다 그 시기에 가셔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이버로 교육되면서 집행이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혹시 그런 게 잡힐 수 있어서 이 정도 일정을 잡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결산검토보고서는 마지막을 책임지는 중요한 보고서인 만큼 결산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당연히 교육도 받아야 하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초빙하셨다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교육이 있다면 100% 받아서 제대로 된 검토보고서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수당은 받아가면서 교육은 안 받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확실하게 담당관님이 챙기셔서,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무조건 의무교육을 다 받아서 전문성을 좀 더 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151쪽에 자동차 보험료 70만 원씩 97대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북구 공용차량이 총 몇 대라고 하셨죠?

○회계담당관 박현근 현재 11월 말 시점에 127대가 공용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작년부터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총괄적으로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는데, 총괄하고 있는 건 65대입니다.

보험은 가입할 때 차량대수가 많으면 할인율이나 이런 게 많아서, 환경미화과나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접 거기서 관리는 하는데 보험가입은 저희가 같이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생깁니다.

97대라고 한 것은 올해는 95대 정도 했는데 내년에 2대 정도 더 추가된다고 보고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선경위원 자동차 보험료라고 하면 차에는 다 해야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127대 중에 나머지 부분은 ….

127대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입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그렇습니다.

기관이 좀 달라서 보건소하고 의회사무과는 자동차 보험을 각자 넣기 때문에 그 차이가 몇 대 생깁니다.

○이선경위원 한 대당 7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회계담당관 박현근 차량 보험 같은 경우는 차량 대수나 손해 내지는 자기들 예산 때문에 전년도 감안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입찰을 붙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관공서다 보니까 손해율이 조금 높은 부분도 있어서 1차 입찰에 적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갔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사고율이 높아서 아까 말씀대로 그냥 재입찰이 되는 경우였다고 생각합니다.

70만 원이란 돈은 정말 적은 돈 아닙니다. 보통 승용차 중형도 40만 원이면 가능한데, 여기는 모닝부터 시작해서 포터까지 다 있긴 하지만 비용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다는 건 그만큼 사고율이나 손해율이 높아서 보험사가 거부한 것에 대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차량 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운전하시는 공무원들도 부주의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최선을 다해서 줄여주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낭비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잘 챙기셔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의견 잘 반영해서 차량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조금 더 철저하게 차량 유지보수 같은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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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과 함께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기획조정실장 허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2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2021년 신설되었으며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재원 조성을 목표로 적립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은 공유재산임대료 1억2,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896만 원, 재산매각수입 4,000만 원, 변상금 200만 원과 예치금회수 25억2,398만 원이며, 총 수입합계는 27억3,494만 원입니다.

1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7억3,466만 원을 예치하고 28만 원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지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총 지출합계는 27억3,49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은 2억1,068만 원 조성될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1억2,000만 원은 행정재산 사용료 4,420만 원, 시유재산 대부료 5,640만 원, 구유재산 대부료 2,040여만 원이며, 재산매각 수입금 4,000만 원은  매각의 경우 예측이 어려워 일반적인 보존부적합 필지 매각 시 평균 금액 수준으로 책정해 두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금 결산을 통해 조정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200만 원은 변상금 분납에 따른 부과예정금액 135만 원과 공유재산실태조사에 따른 변상금 부과 예정금액을 책정해둔 것입니다.

이 외 예금이자 수입은 계획수립 시점과 예금개설 시점 금리차이로 실제 이자수입은 4,896만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회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위원회 참석수당이 전년도 84만 원에서 올해 28만 원으로 56만 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수당 부분은 평년 정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엔 통상적으로 잡았고 2023년에는 실제 운영해 보면서 횟수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적정하게 실제 집행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첫 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잡았고, 내년에는 올해 지출을 감안해서 최소 경비로 잡았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이 2021년에 처음 설립이 돼서 지금 2023년이 됐죠. 그 내용이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재원 조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조례에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1년6월17일 제정되었습니다.

필요성은 아까 의회 증축도 말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청사 확충이라든지 꼭 필요한 시설 확충 때 대규모 재원 필요성 때문에 했고요.

조례 제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일반재산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수입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기금의 용도도 약 네 가지 항목으로 해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기금계획도 조성하고 지출도 잡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꼭 어디에 이용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이선경위원 필요할 때 쓴다는 내용이죠?

○회계담당관 박현근 설치할 때 제정과정에서 당시 의회와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저도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청사의 증축이라든지 관련된 공공시설이 꼭 필요할 때 우선적으로 적립해 두면, 그런 용도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구체적인 사안이 없다 보니 이 기금을 어디에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결정이 되거나 하면 의회의 승인을 꼭 받아야 하는 거죠?

○회계담당관 박현근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항상 의회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위원회는 지금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합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오늘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도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심의를 받고 통과되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 현황은 따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외부 위원도 있고 ….

○이선경위원 몇 분 정도 됩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아홉 분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외부 위원은 약 4명 됩니다. 울산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회계사님도 계시고요.

○이선경위원 보통 회의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합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기금계획 변경도 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이 가능한 일정금액 이상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도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규모가 좀 크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것은 해당 부서에서 전결권에 의해서 하겠지만 대부분은 심의를 거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논의가 잘 되고 알찬 내용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재 27억3,466만 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언제 만기죠?

○회계담당관 박현근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차년도에 출연금 포함해서 18억 원 정도가 2021년도 연말에 갔을 때 누적이 됐고요. 기금의 안정성 때문에 적금으로 넣어 놓고, 그 외에 수시로 발생한 부분은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7억 원은 내년에 수입이 증가되는 부분을 반영해서 2023년도 연말 가면 27억 원 정도 될 것이라고 계획안을 잡아서 제출한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회계담당관을 통해서 북구청의 전체적인 예산의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3년간 정도를요.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이자수익만 해도 몇억 원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2021년도와 2022년 사이에 약 2억 원의 이자가 감소가 되었고요. 아마 이율에 따라서겠죠. 그리고 2022년에는 2억 원 정도가 늘어난 것 같기는 한데 이율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억 원의 돈이 이자로 변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에 예치기간을 계속 한 달씩 한 달씩 예치를 했던데 혹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회계부서에서 자금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면 대기상태에 있는 공사비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조금 줄 수 있습니다마는 대기기간에 따라서 600∼700억 원 정도 여유자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장기 예치하면 쉬운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부터 금리가 매달 바뀌다 보니까 구 금고 약정이자율에 따라서 매월 1일 변동되는 정기예금 금리를 보고 그 당시에 여유자금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가급적이면 지금은 짧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1개월로 예치했고요.

올해도 당초 약 5억 원 정도 예상했는데, 8월부터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확정이 8억 원 가까이 되고, 잘하면 9억 원까지도 이자가 발생하겠습니다. 일반예금 같은 경우에요.

짧게 하는 이유는 금리 변동이 클 때는 짧게 해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다음 달에 다시 또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서 1개월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비슷할 경우에는 오히려 길게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요. 그때그때 차이가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재정확충을 위해서 일이 더 많아지더라도 그렇게 운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많은 돈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말씀드렸듯이 이자에 엄청나게 변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2개월, 4개월, 5개월, 예탁기간을 이렇게 뒀는데요.

사실 예탁기간을 3개월, 6개월 하는 것이 2개월, 4개월 하는 것에 비해서 금리가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3개월, 6개월 단위랑 3개월이 안 되는 2개월, 6개월이 안 되는 5개월, 한 달 더 하고 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리 차이가 엄청납니다.

아마 사용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해서 2개월로 잡긴 했겠죠? 그렇지만 돈을 나눠서 예탁을 하니 2개월보다는 3개월, 5개월보다는 6개월을 하면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시죠?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이선경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서 최대한 3개월, 6개월로 자를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이자 부분에 조금 더 이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구금고인 농협은행 외에는 다른 데 예탁을 할 수가 없죠?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공공기관이라서요.

○이선경위원 지금 시중 은행마다 금리가 워낙 차이가 많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이율이 있는 데에 해서 재정 확보를 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농협은행 구 금고에만 예탁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잘 챙기셔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더 이율을 받으려고 할 테니까 힘이 드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재정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4,896만 원인데 예금이자율 몇 %에 해당합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아까 이선경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자금이라는 것이 지출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비 금액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자금 지출 시기를 파악하고, 현재 잔고를 보고 가급적이면 안정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줄어드는 부분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기금은 기금의 성격이라서 행안부 지침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2021년1월 달 총 적립된 금액이 18억 원 쯤 됐을 시점에는 1년 이상 예치하면 제일 이자가 비쌌습니다. 그때가 1.57%였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으로 제일 좋은 이율로 해서 지금은 짧게 하는 게 좋지만 당시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1.57% 약정 금리로 계약을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현재는 몇 %입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시기별로 좀 다를 수 있는데 약 4% 가까이 ….

○박정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5%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말씀드렸다시피 매월 1일 구 금고에서 정기예금, 공공예금 이율표를 받습니다.

전월 대비 증가폭이 5% 이상 되면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금액보다 높으면 조정해서 더 높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2월1일자에 봤을 때는 1년 이상 되면 4.0몇%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4,800만 원은 너무 적게 받은 것 아닙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1월에 정기예금 1.57% 할 때는 1년 조금 넘는 날짜로 해서 최대한 높은 이율로 했는데 그 이후 8월부터 금리가 증가하다 보니까 해약을 할 것인가, 만약 해약하면 손해가 많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만큼 더 증가할 것인가를 당시에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또 기금의 성격이다 보니까 예치기간을 바꾸면 그런 중요한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고요.

어쨌든 그 시점에서는 그래도 연말까지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공공기금이라든지 예금 금리가 높은 쪽으로 지출 시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최대한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중도해약을 안 했다고 하셨죠?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손옥선위원 제가 볼 때는 금고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알아봤는데 1년간 예금을 창구에서 할 경우 4.53%, 뱅킹으로 할 경우 5%, 인터넷으로 해도 거의 5%대입니다.

지금 중도해약을 하셔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구 금고 역할이 다른 것도 많습니다. 각종 세금이 금고로 들어오고 그걸 전부 일치시켜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는 금고약정 관련해서 구청이나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여유자금을 예탁하거나 관리할 때 금고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소극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1월에 예탁할 당시에는 1년 하면 1.33%였고 1년 이상하면 1.57%였습니다. 0.3% 넘게 차이 나는 부분 때문에 실무자하고 농협하고 협의해서 1년1일로 예탁기간을 1년 넘겨서 계약했습니다.

불가피한 부분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중도 해지하는 부분은 손실도 많이 있고요. 기금의 관리 부분에서도 수시로 인출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우선인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 1월13일 되면 만기가 되는데 또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도 사실 많습니다. 만약 내려가면 내년 1월에 정기예탁 넣을 때 1년 이상 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는데, 이런 판단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서 최대한 이자수익이 많이 나는 쪽으로 적금을 변경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기금도 신중을 기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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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징수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징수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담당관 류춘호 징수담당관 류춘호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징수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담당관 : 202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재완 징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예산안 중 징수담당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징수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담당관 류춘호 징수담당관 류춘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을 7억 원으로 편성한 산출기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구세 평균 이월체납액은 23억8,100만 원으로 평균 징수액은 6억9,400만 원입니다. 평균 징수율은 29%이며, 2023년도는 경기침체로 인한 폐업 및 생계형 서민체납자 증가 등이 예상되어 지난 5개년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인 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을 5억 원으로 편성한 산출기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구 세외수입 평균 이월체납액은 68억8,400만 원으로 평균 징수액은 6억2,700만 원입니다. 평균 징수율은 9.1%이며 2023년도는 지난년도 수입 예상에 영향이 큰 납기미도래 지적재조사조정금이 평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실시하여 세입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6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와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비 편성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1월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이외)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로서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 추정액을 산출한 결과 1억 원 정도 모금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바탕으로 기부예상액의 30%인 3,000만 원을 답례품비로 추정하고, 아직 제도 정착이 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추정액의 70%인 2,100만 원을 답례품비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수납, 세액공제, 답례품 등록‧관리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해당 시스템의 전국 연간 유지보수비는 20억2,759만2,000원이고 이를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균등분담한 금액 834만4,000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담당관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12월 중 제도안내를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답례품 선정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징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징수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61p, 세출예산안 165p∼169p 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데 감사드립니다.

165페이지, 고속레이저프린터 소모품이 989만 원이 약 1,000만 원 가까이 소모되는데 1대입니까, 아니면 몇 대 됩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1대입니다.

○이선경위원 1대에 1년에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일반 업무에 사용되는 게 아니고 지방세 고지서나 세외수입 고지서 등 대량으로 출력할 때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일반 업무용 기계가 아닙니다.

○이선경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예.

○이선경위원 부속품을 계속 1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됩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예. 소모품이니까 일정기간 쓰면 교체해야 됩니다.

○이선경위원 1년 이상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양에 따라 다릅니다.

고지서를 4만매 정도 출력합니다.

고지서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이 정도는 매년 교체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선경위원 작년에도 이 내용 그대로지요?

○징수담당관 류춘호 예.

○이선경위원 전년도 예산액과 현년도 예산액이 1,000원도 안 틀리고 똑같이 잡혀 있어서 보니까 내용들도 똑같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프린터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징수담당관 류춘호 예.

○이선경위원 대여하면 적게 들지 않습니까?

구매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매년 1,000만원씩 소모품으로 한다면 혹시 대여해서 사용하면 이것보다 저렴하게 계속 유지보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몇 년도에 구입해서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5년 정도 됐습니다.

일반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임대형식으로 매월 일정 부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프린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게 아닙니다. 이 책상보다 더 큽니다.

일반 복사기 대리점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아보셨습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임대는 하지 않았는데 ….

○이선경위원 아마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앞으로 소모품 비용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또 새로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보다 임대하면 유지보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소모품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체크해 봤습니다.

○징수담당관 류춘호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린터기가 내구연한이 있는데 경과되고 교체할 시기가 되면 새롭게 구입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임대가 가능한지 분석해 보고 어떤 게 경비가 적게 드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옥선 위원님.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류춘호과장 및 담당주무관님 늘 구정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금고지정 관련 협력 사업비 1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고 신규편성 돼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세입에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세입만 있습니다. 징수담당관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구 사업에 보태서 쓰는 것입니다.

○손옥선위원 체납이 많이 돼 있네요.

161페이지에 징수율이 29%로 너무 낮은데 조금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담당관 류춘호 100을 부과했을 때 납기 내에 내는 분들이 95,6% 정도 됩니다.

납기 이후에 한 해 정도 체납돼 있지만 고질적인 체납이 아닌 분들이 2% 정도 됩니다. 실제로 98% 정도는 걷는데 항상 2% 정도는 받기가 힘든 분들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갑자기 사업이 안 좋다거나 형편이 급격하게 나빠진 분들도 있고 또 일부는 많지는 않지만 지방세를 안 내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29% 정도 낮다가 아니라 5년 정도 분석해 보면 조금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높아지는 비율이 급격하지는 않습니다. 1%도 사실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옥선위원 노력은 하셨네요.

○징수담당관 류춘호 예. 징수담당관은 세출에 있는 어떤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고 오로지 세입을 늘리기 위한 부서이기 때문에요. 특히 체납된 금액은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손옥선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신경 써서 거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담당관 류춘호 내년 1월1일부터 시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시에서 징수전담반 10명 정도, 구·군에서 1명씩 파견을 받아서 울산을 다니면서 징수활동을 하면 고액체납자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수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징수담당관 류춘호 예.

○박정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168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이 7,500만 원인데 3차 추경에 1,120만 원이 삭감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당초예산에 8,446만8,000원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담당관 류춘호 공공요금 고지서 발송분 3,01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지 않아서 900만 원 삭감할 것이고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9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작년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무상이었다가 내년에는 하반기만 편성했는데 1년 치를 다줘야 돼서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정환위원 전년도 당초예산이 7,500만  원인데 3차 추경에서 1,120만 원이 삭감되는데 2023년에는 증액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담당관 류춘호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내년 1월25일부터 시행되는데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차세대가 아니고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내년부터 차세대라고 해서 시스템이 변경됩니다.

구축비는 올해까지 다 나갔고 내년부터는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유지대행 할 수 있는 관리비가 편성됐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래서 증액됐다는 것입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을 6명으로 잡고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6명으로 돼 있는데요.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9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당연직으로 하고 임명직으로 국장급으로 선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위촉직 위원으로 구 의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참석수당을 6명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조금 수정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단계에 있고,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몇 명으로 하라는 정확한 게 없었습니다.

실제로 민간위원은 5명인데 6명으로 잡힌 것은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아니고 민간위원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이 맞고요.

○이선경위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위원장이고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이 하는데 거기에도 9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6명이 아니고 5명이 되는 것이고요.

○징수담당관 류춘호 7명인데 민간위원이 5명이고,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이선경위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5명으로 돼 있습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예.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1월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 구성이 안 돼서 ….

○징수담당관 류춘호 첫 회기 때 기금운용계획이 올라와서 통과돼야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지금 구성 중에 있고, 이번 주 중에 첫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선경위원 공무원은 수당을 안 주네요?

○징수담당관 류춘호 예. 의원님들도 수당이 안 나옵니다.

○이선경위원 시·군·구 소속 공무원은 제외되네요.

답례품은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지역특색에 맞게 1차산업 생산품, 농업, 수산업, 축산업에 따른 쌀, 한우, 미역, 젓갈, 또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참기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선경위원 한번 설명을 들어서 쌀이나 마른미역은 가능한데, 젓갈도 상온에서 변하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아마 10만 원 정도가 제일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 범위 내이니까 3만 원인데, 한우는 사실 3만 원짜리는 없습니다.

고액기부자를 위해서 값비싼 답례품을 줄 수 있도록 상품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유통과정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답례품이 선정되면 공급업자를 모집해서 이분들이 공급합니다.

○이선경위원 북구에 특산품이 농업 부분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

○이선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호접난도 있고 부추도 있고요.

○징수담당관 류춘호 예. 블루베리, 무화과가 있는데 생물이어서요. 그런데 북구주민은 우리한테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타 지역 사람들이 기부를 하게 될 텐데 호접난은 유통과정에서 사실 좋은 의도로 기부해서 우리는 또 좋은 상품을 보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받는 분들이 꽃대가 꺾어졌다거나 또는 부추는 보낼 때는 싱싱했지만 받을 때는 시들 염려가 있어서요. 그래서 처음 시도할 때는 이런 건 제외하고 한번 정한다고 해서 영원히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한번 해보고 또 타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공급업자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이 답례품으로 많이 선정될 수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유통과정이 있어서 생물은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럽긴 한데요.

예를 들어 호접난은 업체에 북구청에서 주소를 줘서 보내면 담당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굳이 우리가 매입해서 배송하는 부분을 택하지 말고요.

만약 화환을 보낼 때 꽃집에서 바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업체에서 바로 배송이 돼서 북구지역의 다양한 상품들이 전국에 배송되면 우리 북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제가 알기로는 경조사에 화환을 보낸다면 북구에 있는 꽃집에 연락했다고 해서 그 꽂이 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보낸다면 울산에 있는 꽃이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꽃집과 네트워크가 돼서 거기에 있는 꽃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접난도 답례품으로 선정하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변질이나 훼손이 있어서 받는 분들이 좋은 의도로 기부했는데 오는 답례품은 100% 상태가 아니고 나빠지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생물은 제외하는 게 맞지 않을까, 또 노하우가 쌓이고 공급업자가 가능하다면 제외할 이유는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초년이다 보니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타지자체에도 벤치마킹해서 북구 지역의 발전에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수담당관 류춘호 예. 기부하는 분들이 좋은 의도로 했는데 답례품도 좋은 기분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구세 과년도 1년차 징수분, 2년차 징수분 해서 따로 분리돼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올해를 예를 들면 1차년도 징수분은 작년에 체납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래된 것보다는 받기가 수월합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깜빡하고 안 냈을 가능성이 있어서 포상금 비율이 낮고, 그 밑으로는 받기가 어려워서 비율이 높습니다.

○이선경위원 포상금은 누가 받습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공무원들이 받습니다. 과에 징수활동을 하는 직원들이 받습니다.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습니다.

○이선경위원 원래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공무직 피복비(번호반 영치요원)에 작업복, 방한복, 안전화 해서 34만 원이 있습니다. 167페이지에도 공무직 피복비(번호반 영치요원)으로 해서 똑같은 금액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징수담당관 류춘호 우리 부서에 공무직 2명이 있습니다.

1명은 구세, 시세 체납세 담당이고 나머지 1명은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작업복이 필요합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필요합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라고요.

○이선경위원 2회 지급하네요.

○징수담당관 류춘호 예. 현장에서 활동하는 직원은 우리 과뿐만 아니라 이 정도는 편성돼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체납차량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체납차량이 경차인데 신규는 아니고 휴대폰 단말기입니다.

내구연한이 4년인데 6년이 지나다 보니까 충전도 잘 안 되고 해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체납차량 안에도 테블릿PC도 있고 휴대폰도 각각 1대씩 가지고 있고 구청 내에서도 담당자도 이 전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납차량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갔을 때 체납차량이 있으면 차에서 인식하면 체납내역이 다 입력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번호판을 떼고 합니다.

○이선경위원 당초예산안 설명 자료에 보면 신규라고 돼 있어서요. 그럼 지금까지 체납차량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실 그게 아니고 노후화돼서 새로 구입한다는 것이네요.

○징수담당관 류춘호 6년 전의 것은 폐기하고 예산이 통과되면 새롭게 구입하니까 신규로 편성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도 오류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공무직 관내출장여비가 360만 원에서 192만 원으로 168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50% 이상 감액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직원들이 체납세를 걷거나 세외수입을 걷을 때 4시간 이내는 1만 원, 초과하면 2만 원입니다.

올해 편성해서 집행해 보니까 작년에 편성할 때는 10일치를 했는데 실제로 이만큼 집행이 안 되고 또 2회 추경에도 1,500만 원 반납했고 결산추경에도 1,4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한 해 운영해 보니까 이만큼 안 나가서 나갈 수 있는 만큼만 편성하다 보니까 1/2로 줄었습니다.

올해 10일인데 내년에는 5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서 오해 없는 정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과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과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관 김수호 부과담당관 김수호입니다.

부과담당관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부과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관 : 202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재완 부과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부과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과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관 김수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 감액편성 사유입니다.

등록면허세는 허가, 인가 등 면허를 받을 때 납부하는 면허분과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각종 등기에 따른 등록분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를 감 편성한 사유는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으로 부동산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등기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등록면허세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비세 예산액에 대한 산출 근거입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청장이 징수한 부가가치세 중 25.3%를 지방세로 교부받는 것으로 당초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별로 안분한 추계액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분기준으로는 소비지수, 인구, 재정자주도 등이 있고 구체적인 안분기준 및 산출식은「지방세법」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로 교부되는 지방소비세의 세부 내역은 총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국가 균특회계사업의 지방 전환에 따른 비용 보전을 위한 전환사업보전분과 둘째, 조정교부금 감소분 보전을 위한 조정교부금 보전분과 셋째, 지방소비세 총액에서 이 2개의 보전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잔여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부과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김수호 부과담당관님 및 관계공무원,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잔여분이 ’20년하고 ’21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22년에는 29억 원, ’23년에는 38억8,744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뭐죠?

○부과담당관 김수호 지방소비세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부과세가 발생하는데 부과세를 국세청장이 징수하여 그중 23.5%를 지방으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전환사업 보전분, 조정교부금 보전분, 잔여분, 이 3개로 나눠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잔여분이 금년도, 전년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잔여분은 금년에 새로 조정이 돼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옥선위원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교부세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 가능합니다.

○손옥선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과담당관 김수호 전환사업 보전분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 중 일부 지자체로 이관되는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기도 하고 공무원이 지방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은 전환사업 보전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조정교부금 보전분 역시도 유사한 내용입니다. 인구에 따라서 지원해 주면 그걸 가지고 자유롭게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그 해의 세수를 징수하고, 얼마 될지 모르지만 남는 부분을 잔여분으로 보거든요. 그건 별도로 지방으로 내려주면 필요한 사업에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과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75p∼176p, 세출예산안 179p∼18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04쪽을 보면 세목별 목표액 현황에서 레저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그 목표액이 없고요. 2023년부터 1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증감 사유가 법령 개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레저세는 경마, 경정, 경륜에서 발생하는 세수입니다.

이전에는 현장에서 주로 표를 구입했는데 금년부터는 온라인상으로도 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의 50%는 경마나 경정, 경륜이 있는 지자체에 납부가 되고, 나머지 50%는 그 지방 인구별로 안분을 해서 별도로 내려줍니다.

그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되어서 내년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레저세를 징수해서 지방으로 배분이 되는 것입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레저세가 있거든요.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에 레저세로 1억 원×3%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맞는가요?

○부과담당관 김수호 예. 신규이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등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에 면허세(자동차분)에서 512만 원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부과담당관 김수호 조정교부금 512만 원을 감 편성한 사유는 2021년까지는 자동차면허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어지고 그에 따라 지방세가 감소되는 부분을 조정교부금으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2,0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들어오면 각 시·도별로 안분을 다시 해 주거든요. 울산시에 안분되는 금액이 약 48억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5개 구·군이 다시 나누는데 비영업용 자동차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북구 관내에 10만4,000여 대의 비영업용 차량이 있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금년도 11억900만 원 정도 안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512만 원이 감 되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의 2,000억 원 중에 울산에 안분된 것이 금년에 40억8,800만 원이거든요. 왜냐하면 안분 비율이 금년에는 2.08%였는데, 2023년에는 0.4% 줄어든 2.04%가 됩니다. 그 이유로 내년에도 512만 원으로 감액편성 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선경위원 안분 비율이 축소된 이유가 뭐죠?

○부과담당관 김수호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축소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먼저 예산안 준비하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올해 당초예산 재산세가 522억 원, 혹시 전년도 재산세는 488억 원이 맞습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차액이 34억 원이죠?

○부과담당관 김수호 예.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공시지가를 하향조정 해야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평균 3.5% 하락이고 2020년도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과담당관 김수호 재산세 산정할 때 제일 관심을 두는 게 일단 지역 내의 인구유입 수, 자동차 등록대수, 세 번째가 부동산거래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회적 요인과 자연적 요인도 두루 살펴보는데, 재산세가 금년에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3.4% 정도 인상됐거든요. 이게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가뜩이나 내년 구 세수 목표를 906억 원 정도로 잡았는데 중앙에서 보전을 안 해 주면 상당히 애로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정환위원 언론보도가 틀렸다는 겁니까, 맞는다는 겁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틀렸다 맞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 의견은 10년 전 세율로 조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감소분은 중앙에서 보전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정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179쪽에 정기분 홍보 현수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수막은 업체 선정이 과마다 다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지정하는 광고업체입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구청에서 지정을 해 주는 업체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지금까지 홍보 현수막을 보면 대부분 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저희는 7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크기에 따라서 5만 원짜리가 있고 7만 원짜리가 있고, 광폭인 경우에는 25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좀 크게 제작한다는 말이죠?

○부과담당관 김수호 예. 주로 도로변에 많이 걸기 때문에 작은 것은 시인성이 안 좋기 때문에 주로 큰 것으로 제작을 합니다.

○이선경위원 저는 구청에서 지정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일률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본 현수막은 다 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7만 원이길래 다른 업체를 이용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크기가 커서 7만 원으로 책정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은 예산이지만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82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출장여비로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추진비 9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개별주택가격 관련해서 그 주택의 특성, 방위가 어떤지, 새로 추가된 시설물이 있는지 등 조사해야 하는 특성이 13∼14가지 정도 됩니다. 그에 따른 공무원들 현장 출장여비라고 보면 되고요.

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월까지 이걸 마쳐야 3월 달에 공시가 되고 7월 달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주로 11월부터 1월까지 집중적으로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쓰이는 여비라고 보면 됩니다.

○이선경위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추진비도 설명해 주십시오.

○부과담당관 김수호 이건 시책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한국부동산원과 간담회, 관련 민원 응대와 관련해서 주로 사용하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선경위원 매년 예산액이 같이 책정됩니까? 사용하고 남거나 모자라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예. 범위 내에서 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인원수나 정확한 데이터는 없이 그냥 이 정도로 매년 잡고 있는 겁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예. 주로 재산세나 개별주택가격 내지는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간담회 횟수를 기본적으로 2회에서 3회, 4회까지 늘려 가는데 예산에 맞춰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그냥 한꺼번에 되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안에서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관 김수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과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부과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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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회계담당광                 박현근

징수담당관                 류춘호

부과담당관                 김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