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16	제출연월일 : 2014. 4.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나. 협의회의 회의, 현지조사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근거법규: 「자연재해대책법」제9조

4. 제정안: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01. 09. ~ 01. 2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북구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에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3.  그 밖에 제1호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자연재해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재(防災)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1.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④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 시기: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체 시기: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제5조(회원 등록 등) ① 회원 등록(변경을 포함한다) 시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회원 의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의나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7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이나 유․무선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심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한다.

⑤ 회장은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에 앞서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8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에 분야별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종합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결과를 자연재해경감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회원 등록(변경) 신청서

회원번호		희망업무 분 야	□ 예 방 □ 대비·대응 □ 복 구 □ 정책환류
접 수	년 월 일

성 명		생년월일
소속 단체(기관)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 - )			전 화 :
			휴대전화 :
			F A X :
E-mail :
Homepage :
주요 업무분야 : (변경 사유)

위 신청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변경)하고자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제  호

회    원    증

성            명 :

소            속 :

주           소 :

상기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회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근거법규

□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재해원인조사․분석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필요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지역대책본부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3. 작성자

안전건설과 김민기 시설8급 241-7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