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4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2조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 안 제4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안 제4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 안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구청장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6조와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역정보화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언론계․기업체․민간단체 중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3. 구 관계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안에 대하여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안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분야별 지역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구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역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안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안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삭제한다.

③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징수나 감면은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안 제13조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제16조제3항의 우수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안 제14조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제공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정보화 교육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강의할 수 있는 실력과 교양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안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 등에 따라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안 부칙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협의회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 지>

[별표 1]

행정정보 제공 수수료 부과기준(제14조제3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기 계 사용료	임 차	월당 금액 ×중앙처리장치 가동시간 ÷월 평균 중앙처리장치 사용시간
	구 매	구매가격÷5÷12×중앙처리장치 가동시간÷월 평균 중앙처리장치 사용시간
인 건 비		일반직 6급 10호봉 월 평균 보수÷30×작업일수
소모품비		실제 비용
제 잡 비		위 전체 금액의 10%
여비, 기타		실제 비용
※ 비고 1. 임차·구매 : 기기·장비의 소유자를 중심으로 장비의 임차 및 구매여부에 따라 구분 2. 중앙처리장치 가동시간 : 컴퓨터의 중앙처리 장치가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3. 월 평균 중앙처리장치 사용시간 : 최근 3개월간의 월 중앙처리장치 가동시간을 산술평균한 시간 4. 구매가격 : 기기·장비의 최초 구입금액 5. 월 평균 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 평균 보수

[별표 2]

행정정보 제공 수수료 감면기준(제14조제4항 관련)

구 분	감 면 비 율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면제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과다 소요시간⁄전체 소요시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울산광역시 북구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 4. (생 략)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9. ~ 10. (생 략) ④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위원회 설치 등)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대표 및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은 학계․언론계․기업체․민간단체․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에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안에 대하여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구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등) ① ~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의 징수방법, 산정기준 및 감면비율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정보화 교육지원) ① ~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 및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강의할 수 있는 실력과 교양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부칙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경과조치) ① (생 략)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협의회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 4. (현행과 같음)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 10.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 및 제7조 : 전부개정 제6조(지역정보화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언론계․기업체․민간단체 중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3. 구 관계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안에 대하여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분야별 지역정보화의 추진) ①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구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역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징수나 감면은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제16조제3항의 우수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제공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정보화 교육 및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강의할 수 있는 실력과 교양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 등에 따라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경과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협의회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