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629,688	445,662	184,026	41.3
세외수입	423,517	316,025	107,492
보 조 금	206,171	129,637	76,534

∙ 세입예산은 6억 2,968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억 4,566만 2천원 보다 41.3%가 증가한 1억 8,402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한국공항공사울산지사 소음대책사업비 지원 --------- 105,000천원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 46,668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072,979	857,975	215,004	25.1
자연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144,570	123,870	20,700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100,578	100,578	0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	380,999	341,699	39,300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218,040	66,633	151,407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50,592	50,592	0
건전한 게임 및 음악산업 육성	8,500	8,500	0
행정운영경비(환경위생과)	167,203	166,103	1,100
재무활동(환경위생과)	2,497	0	2,497

∙ 세출예산은 10억 7,297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8억 5,797만 5천원 보다 25.1%가 증가한 2억 1,500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청소도구 등 ----------------------- 10,700천원

- 울산공항소음피해예상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 14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세출】

○ 울산공항소음피해예상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140,000천원(401-01/p.244)

한국공항공사울산지사 소음대책사업비 지원(세입): 105,000천원(228-09/p.237)

- 한국공항공사울산지사의 소음대책 사업비 일환으로 1억 500만원의 세입이 있으나, 세출 부문에서는 울산공항 소음피해 예상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금회 편성 요구한 바, 소음피해 예상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개요, 대상 등 전반적인 비교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