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60	제안연월일 : 2011. 2. 8. 제 안 자 : 안승찬․이혜경의원외3
1. 제안이유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3조) 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안 제4조) 라. 입점예고, 상권조사 및 입점지역등의 조정권고 사항 (안 제5조~제6조) 마.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안 제8조) 사. 상생협력사업의 지원 (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근거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5. 참고사항 :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대형유통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유통업상생협력계획(이하 "상생협력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3.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통업 균형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생산되는 상품 및 농수축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통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통업과 소상공인 지원업무담당 부서의 장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대표

4. 중소유통기업 대표

5. 소상공인 대표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 대표

6. 재래시장 및 상점가 대표

7. 소비자 및 시민단체 대표

8. 그 밖에 유통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지원 업무담당으로 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입점예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위해 제8조제2호에 따라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대한 입점예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 권고)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의결이 있거나,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계획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점예고 지역에 대한 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권조사 결과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영향을 줄 경우 입점지역 및 시기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 유통기법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래시장 등 상품권발행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구청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에 관한 사항

3. 지역 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용역과 공사발주 시 지역 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7.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9조(상생협력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