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호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11월20일(수)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0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142호) - 시정연설(施政演說)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임수필의원) ------------------------------------------- ◆ 5분 자유발언(박상복의원) ------------------------------------------- ◆ 5분 자유발언(임채오의원) ------------------------------------------- 1.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진복의원 외 2인 발의) -------------- 3. 2020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면 5면 8면 10면 11면 11면 17면 17면 17면

(10시07분 개의)

(제185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제185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허사영 의회사무과장 허사영입니다.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보고사항입니다.

(제185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1월13일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12건, 기타 2건, 11월15일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고 의장으로부터 11월20일 의원 발의조례안 2건 등 총 1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번 제2차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필의원, 박상복의원, 임채오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임수필의원, 박상복의원, 임채오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방위비 분담금은 이제 국민보편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

○임수필의원 사랑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북구청 직원 여러분!

민중당 임수필의원입니다.

요즘 주민들, 상인들 살림살이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민족의 이익과 노동자, 서민의 입장에 서서 미군이 터무니없이 얘기하는 한미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반대합니다.

미국은 무슨 근거로 우리나라에 약 6조 원이라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분담금으로 지출한 비용이 1조389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앉아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의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미국이 재정주권을 침해하고 강압으로 혈세를 강탈하는 것을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에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보면 ‘미군 부대가 사용할 토지는 한국이 제공할 뿐 그 외는 미국이 분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천문학적인 미군기지와 시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할 시기에 주둔 비용까지 덤으로 내게 된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1991년부터 만들어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때문입니다.

협정 초기에는 1,000여억 원으로 시작해서 매년 1,000억 원 이상 늘어나다가 올해 분담금은 1조389억 원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오직 일본과 한국만이 내는 부당한 비용입니다. 필리핀은 미군에게 기지를 빌려주면서 오히려 기지사용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10월 초 한 보수신문에 게재된 칼럼의 내용입니다.

지난 8월 뉴욕에서 열린 대선자금 모금행사에서 트럼프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임대료를 수금하러 다닌 일화를 소개하며 ‘브루클린의 임대아파트에서 114달러 13센트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0억 달러 가까운 수준으로 인상한 데 대한 자화자찬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아파트 월세에 비유한 것은 참기 힘든 모욕입니다. 미국은 집주인이고 한국은 세입자란 소리 아닙니까.

아무리 악랄한 집주인도 한 번에 집세를 5배로 올리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을 호구로 여기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여기서 114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주권국가의 지방 의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자괴감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분노스럽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 세금이 방위비분담금이란 명목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평택에는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세계 최고의 휴양지 수준의 기지를 만들면서 펑펑 쓰고도 남았다고 합니다.

야구장과 소프트볼경기장, 18홀 골프장, 국제 경기급 수영장, 워터파크, 볼링장, 영화관, 쇼핑몰 등 수많은 편의 복지시설이 있어 미군들은 세계미군기지 중에서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최고로 친다고 합니다.

이처럼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각종 명목으로 주한미군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으로 이자수익을 얻고 미군의 목욕비, 전기, 세탁, 폐기물처리 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6조 원을 요구하는 근거로 새로운 항목들을 살펴보면 주한미군 주둔경비와도 무관한 전력자산 운영비용과 작전 지원 항목, 주한미군의 인건비까지 포함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멋대로 써도 묻지도 못하는 비용, 한반도에 불안을 조성하는 비용 등이 우리의 국민들 세금으로 쓰여 평화를 해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혈세로 지급된 방위비분담금이 주일미군 항공기 정비에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한미 간 특별협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일본 아베의 경제침략에 맞서 일본상품 불매운동과 지소미아 종료로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시점에 매우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로 가고 있으므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북구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우리 북구의 적은 예산으로 온갖 민원에 시달리며 살림을 사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산의 쓰임을 잘 아시는 혜안을 가진 전문가이시니 6조 원이란 돈의 규모를 잘 아실 것입니다.

6조 원이면 아동수당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기초연금 2배 이상, 농민 240만 명에게 월20만 원의 농민수당, OECD 평균 장애인 예산 확보, 병사들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비정규직 문제 해결, 청년수당 확대, 대학의 반값등록금을 실현시켜 학자금과 배우고 싶은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액수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예산과 통일부 예산이 이제야 겨우 1조 원이 조금 넘는 시기이며 100만이 넘는 대도시인 울산광역시의 예산이 3조6,000억 원입니다.

각 광역시 지자체마다 500억 원씩 나눠준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 북구의 보편복지가 얼마나 확대될 수 있겠습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동네 청소년문화의 집,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위한 마더센터, 인생이모작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일자리 제공, 취약노동자들의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지원, 중소업체와 중소상인들 지원 등 우리 사회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 민생복지에 쓰인다면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워 살림이 팍팍할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평화의 시대를 맞이해도 자주국방의 예산은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예산들은 삭감해야 합니다. 이런 국가 예산에 대한 결정은 우리 정부만이 자주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국민의 복지를 위해 써야 할 천문학적인 혈세를 우리 국민, 국회, 정부의 뜻에 어긋나게 근거가 확실치 않은 곳에 협정과 규정을 무시하면서 사용한다는 것은 자주 재정주권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군에게 지출되는 수조 원의 비용은 이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보편적 복지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노동자, 서민이 근심 걱정 없이 복지와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삼모사식 북구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에     반대한다. -

○박상복의원 존경하는 22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상복의원입니다.

북구청은 기획조정실 신설 등을 포함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당시 현실적으로 실장을 누가 담당할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신설되어 야심차게 출발하는 조직인 만큼 구청장님의 기대와 사업달성 목표가 있을 진데 담당 리더가 리더십에 대한 흠결이나 노조, 외부 사회단체들의 반발 없이 업무 역량을 발휘하여 이끌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급히 기획조정실을 없애고 일부 부서를 부구청장 직속 체제로 개편하였지만 이 조직도 역시 단기 6개월짜리로 존재되는 게 아닌지 이에 대한 제언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조직개편안을 접하면서 개편 조직의 규모가 직원의 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최근 기업체들도 조직의 규모가 직원의 역량을 누르면 조직은 성장하지 못하고 망함을 알기에 조직의 규모와 직원 역량의 차이를 어떻게 줄일 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하 복종 통제에 맞춰졌던 조직을 대수술하여 수평적 문화로 바꾸거나 보고서 축소, SNS 보고 등 다양한 시도로 조직이 비대해져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발점이 컨트롤타워의 축소와 일할 수 있는 현업 사업부서의 보강이 그 트렌드라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간에 삼성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을 없애고 본사 기능을 강남에서 수원으로 이전하였으며, 현대자동차 역시 기획조정실과 기획실 역할을 축소하여 각 사업부 단위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수의 포춘지 500대 기업은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해 사업부에서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북구청은 현업 사업부서보다 전략사업 담당을 두고 소위 현업부서에서 말하는 옥상옥, 현업부서 빨대 조직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신설되는 전략사업담당관에서 공모사업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데 과연 직접 공모사업을 수행하여 예산을 확보할지 아니면 해당 현업 부서로 업무를 F/UP만 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4개 과를 부구청장 직속으로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대한 스크린이나 부구청장의 업무 과중, 타 부서에 비해 상위 부서의 역할 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둘째, 현 국회의원부터 선출직 의원들이 미래의 먹거리는 관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혼 없는 멘트는 아닐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로 되면서 기존 관광해양개발과의 계가 축소됩니다. 동구의 경우 우리와 유사함에도 실급으로 해양관광정책실을 두어 전문성을 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 북구의 방향은 어떤지에 대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과는 문화·관광· 체육 세 분야가 하나의 별도 부서가 되더라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의 많은 업무량이 있습니다. 한 부서의 과장께서 담당한다는 것은 업무량 증가가 뻔한 사실입니다.

체육만 보더라도 봄·가을 체육 시즌에 주말도 없이 항상 체육행사에 참석하는 과장님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항상 체육회는 별도 조직이라고 대답하면서 체육회장의 의전을 위해 주말을 희생하는 사항 역시 제고되어야 합니다.

문화·관광·체육 어느 하나 덜 중요한 것이 없을 진데 어디에 전문성을 두고 담당과장께서 의사결정을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다시 한번 미래의 먹거리를 관광이라 하는 말이 영혼 없는 멘트는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셋째, 단순히 당초 예산 편성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이에 따른 각 동의 일선 현장에서 민원 해결 및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온몸으로 고생하는 사회복지 계열에 대한 승진 및 예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부서의 업무 강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무관 승진 요건이 충족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수 계열인 사회복지직이 동구, 중구, 울주군에 5급 이상이 각 1명, 울산시에는 5명이 근무 중입니다.

과연 우리 북구는 어떤지 되묻습니다.

넷째, 어린이집 입학 전 그리고 퇴임 이후의 구민 교육 및 케어에는 가족정책과 및 사회복지과 등의 지원/담당이 있으나 유치원 입학에서 청·장년층까지에 대한 평생교육 케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학교, 회사 등의 타 조직에서 담당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구민을 위해 좀 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도서관과일 것입니다.

도서관과 역시 중앙도서관을 필두로 전문직 개방형 공채를 통해 주민과 함께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고민해 보는 것에 대해서도 제안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 후 주민소통실 신설, 북구문화예술회관 전문개방형 공채 등으로 기존과 다른 조직 구성을 시행 중입니다.

주민과 더 다가가고 전문성 있는 인재를 통해 주민의 문화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점에서 공감이 되듯이 도서관과도 중앙도서관을 메인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소 운영을 제안 드립니다.

존경하는 22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니즈(needs)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직은 유연하게 변화해야 하며 그 첫 번째는 바로 내부구성원 간의 합의가 그 출발점입니다.

‘개인이 조직을 이길 수 없다’고 했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집결된 조직은 시간이 갈수록 관습화되고 문서화되어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 분장에 즈음하여 저는 북구청 공무원들의 40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살펴봤습니다.

특정 부서에서는 구성원의 50% 이상이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인원의 250∼300명 수준으로 북구청 공무원의 절반이 업무에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 같으면 구청장께서는「근로기준법」에 의거 주52시간제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부서 특정인의 초과근무 수당이 많다는 것은 업무분장이 잘못되어 과중한 업무가 몰렸거나, 아니면 최근 언론에서 제기하는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그 원인일 것입니다.

서울 구로구 주민센터 직원의 초과근무 부당수급 등 임금 보전적 성격으로 초과근무가 언론에 비친 기사의 댓글을 공무원께서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초과근무 수당을 또 다른 임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다’, ‘퇴근 이후 전화 연결조차 되지 않고 방문도 안 되는데 웬 야근이 그리 많으냐?’ 등의 주민의 공무원 근무에 대한 불신의 댓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수의 공무원이 열심히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소명의식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고 이때 북구청의 공무원이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구청장께서도 사회적 트렌드에 맞게끔 일과 개인의 삶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 정부의 청와대는 야간, 주말에 법인카드를 긁고 업무 외 시간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언론을 향해 ‘규정상 365일 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청와대는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일할 테니 타 산업에 종사하는 너희들은 근무시간 맞추라는 식의 오만과 편견의 답습이 아닌 북구청에도 스마트한 업무 문화를 통해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지도록 구청장님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올바른 의사소통은 서로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참이어야 한다. 상대방이 소통의 결과를 성실하게 지킬 것이라는 믿음도 있어야 하며, 사람들의 관계가 평등하고 수평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민을 위해 조직을 바꾸고 업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소통의 시작인 조직 변경이 부디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그럴듯한 명분으로 조직 변경안을 제시하는 조삼모사식의 개편이 아니라 참으로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한 메시지가 오가야 하는데 이 또한 부족하여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박상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역형 복지허브화 제도 보완이 필요     합니다. -

○임채오의원 존경하는 22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채오의원입니다.

지역 현장에서는 주민 스스로 복지 수요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복지서비스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심 동을 거점으로 일반 동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업 성공을 위해 중심 동의 동장은 일반 동의 동장보다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례 관리 사업을 총괄 수행해야 합니다.

1995년부터 보건복지 사무소 시범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인력 1만5,000명을 확충하여 읍·면·동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8개 동으로 이루어진 북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본형과 권역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기본 과제를 통해 동 행정기관의 혁신뿐만 아니라 주민과 마을의 혁신으로 보건복지, 생활안전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북구는 2022년까지 8개 동을 권역형에서 기본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안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에 지속 반영될 수 있는 동별 소요 인력 확충과 조례 제정, 자치단체 실시 계획을 통해 지역자원과 주민 사업 연계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은 예산 문제, 인력확충 문제 그리고 법과 제도 개정 문제 등으로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별 출산·양육, 노인진입가구, 시설퇴소예정자, 고위험 1인 가구,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상담 및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사업과 자원 지원 등에 심한 편차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동이 기본형으로 전환되기까지 일반 동 2∼3개를 묶어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권역형 복지모델에 대한 보완이 시급합니다.

첫째,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권역형 책임동의 동장 역할과 활동역량 강화입니다.

지난 1월에서 9월까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권역형 동의 동장·팀장 방문건수를 기본형과 비교해 봤을 때 권역형 평균이 기본형 방문건수의 63.5% 정도였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동장역할강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및 복지에 대한 동장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권역형 동장은 일반 동의 동장보다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중심 동뿐만 아니라 일반 동의 사례 관리 사업을 연계하여 총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고난도 사례관리에 대해 중심동의 장은 복지 팀장을 비롯한 일반 동 복지 팀원들과 정기적으로 사례 솔루션 회의를 진행하여 권역형 복지사례관리모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둘째, 권역형 동장은 일반 동에서 겪고 있는 상담 인력 부족에 대한 보완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안양시에서는 복지콜센터가 복지상담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형 일반 동의 경우 복지공무원이 행정업무를 병행하다 보니 행정업무, 전화 상담, 현장 방문 등으로 업무량이 과중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중심 동의 장은 일반 동의 복지공무원이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학대 우려 가구 등을 방문할 경우 안전 확보 방안을 동별 여건에 맞게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통장, 자생단체, 사회복무요원 등 동행할 수 있는 인력확보 계획을 세우고 동별 안전 시스템으로 안착시켜야 합니다.

2015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직 여성 비율이 72.7%로 일반직 35.4%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권역형 중심 동에는 복지팀이 있어 2인 1조로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겠지만 일반 동의 경우 통합관리사례사나 복지공무원이 동행 없이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위험 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복지팀 그리고 동별 복지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업무분장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불행한 사건들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향후에도 이러한 불행을 멈출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복지 대상자들에게 생계, 교육,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복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인력확충 전까지 복지 업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된 현장 상담업무와 과중한 복지행정 업무를 중심 동의 동장이 총괄적으로 일반 동의 동장들과 사례 관리, 주민 참여 및 업무분장 회의를 주관하여 복지공무원에 대한 업무 경감, 따뜻한 격려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해 활발한 주민홍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시 청소년, 장애인, 1인 가구, 다문화 가정 등 복지서비스 수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합니다. 수혜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로 그들의 목소리를 사업에 담는다면 보다 내실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끝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기반 되어야 합니다.

추진 시책을 일반 주민들에게 알리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총회가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업이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기본형으로 전환되는 만큼 복지업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5분 자유발언은 시간과 내용을 취지에 맞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에서도 그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의원들한테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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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그 밖의 부의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20일부터 12월20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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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진복의원 외 2인 발의)

(10시36분)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진복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20년도 예산안 및 각종 부의안건 심의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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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주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85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구민과 소통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의 모든 분야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느덧 북구청장으로 취임 한 지 1년5개월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오직 북구의 발전만을 위해서 쉼 없이 매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북구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사업들이 확정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산 외곽순환도로와 농소∼외동 간 도로개설공사 확정은 북구가 교통의 중심이 되는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하였고, 모두가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 이야기 했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있어서도 복권기금 64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을 포함하여 총 9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사업, 이화·화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100건에 1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투자유치 지원체계 모델을 구축하였고, 현대모비스와 친환경 자동차 부품 울산공장 투자양해각서 체결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키즈오토파크 개관, 정자활어직매장 준공, 강동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정자항 아트스트리트 조성사업, 정자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강동권 개발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관광진흥법」개정안 통과 소식은 강동 관광단지 개발에 새로운 탄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가칭)송정역 광역전철 연장운행 촉구와 농수산물도매시장 북구 유치를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관계기관에 우리의 염원과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생활문화센터 개관, 화청경로당 준공, 송정경로당 신축,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개소, 출산장려금 확대지원, 오치골 공원 조성사업과 공원 리모델링 사업, 각종 소방도로 개설공사,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구민의 생활편익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정기적인 바로소통실 운영과 민원 사이다 데이 개최로 민선7기의 구정철학인 주민소통과 현장중심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문화대상 최우수 기관, 울산광역시 구·군 합동평가 최우수기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우수기관, 서울 국제관광산업 박람회 최우수 마케팅상,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특별상,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우수기관,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우수기관, 울산광역시 신문고의 날 기념 고충처리 우수기관,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 결핵관리사업 최우수기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내외적으로 우리 구의 행정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다 함께 잘사는 나라’의 시대적 사명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회 안전망 강화, 도시의 균형발전, 함께 하는 희망복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 사각지대 없는 현장중심의 안심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구민의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재해와 재난에 대해 현장에서 대응하고 예방하는 현장밀착형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계획단계부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찰과 주민의 공조를 통한 방범 CCTV 설치, 안전 사각지대 LED 로고젝터 설치, CCTV 셉테드 안내판 설치로 빈틈없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여 사고와 재난에 대비한 피해보상제도를 마련하고 화재 취약가구 소방시설 지원으로 안전 취약가구의 인명과 재산까지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0월 개서하는 북부 경찰서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둘째,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품격 높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명소의 유래와 애환이 담긴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화 하고 옛 소장품 모으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 구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겠습니다.

호국역사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기박산성 의병 역사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울산 쇠부리축제는 달천철장에서 개최하여 철 문화를 계승하고 축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예술창작소 감성갱도 2020 사업,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호계문화체육센터 준공, 자전거 연습장 조성, 시립 울산종합스포츠타운 유치 등 문화복지와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건강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원연암 마을 연꽃단지 조성, 심청골못과 연암소류지 생태 휴식공간 조성, 양정 누리길 숲길 조성, 염포운동장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꽃과 수목이 함께하는 친환경 힐링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매곡천 친수환경 조성 및 경관 조명 개선사업, 천곡천 경관 개선사업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특색 있게 조성하고 천(川)걸음 이화정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고 어촌뉴딜 300사업도 올해 12월에 꼭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산림유역관리사업, 매곡공원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건강한 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활력 있는 경제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꼭 맞는 투자유치 지원 모델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투자유치 전문팀 운영과 함께 연간 재정지원을 통해 산업고도화를 이끌 신규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이화산단 현대모비스(주) 투자로 우리 구가 친환경자동차 부품 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투자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차세대기술 지원, one-stop 세무 상담창구 운영, 현장방문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와 기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일자리 정책 설명회 개최 등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청년 일자리사업, 수제맥주 지역 특화사업 육성 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 발굴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퇴직자 지원센터 조성, 퇴직자 생애설계 교육,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 신중년의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사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행복한 따뜻한 복지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사회복지망을 촘촘히 하고 구민의 삶에 온기를 더하겠습니다.

취약계층과 노인복지 지원, 장애인 지원, 영유아보육 지원, 건강증진 사업 등 각종 국가 복지사업에 대응하여 최적의 복지혜택을 지원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게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기동대를 운영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착공, 육아종합지원센터 준공,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다함께 돌봄센터 및 공동 육아나눔터 확대 설치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북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수동경로당 신축 등 경로당 확충사업과 노인회관 건립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치매환자와 가족 맞춤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가칭)북구 실버케어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여섯째, 자유롭게 꿈꾸는 교육예술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권역별 도서관의 활성화, 다양한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 제3대학과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으로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학습과 일자리가 연계되는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고 울산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학문화관과 미래교육센터 건립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중성과 예술성, 인문학을 접목한 문화 컨텐츠를 개발하고 찾아가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개최하여 상상력과 창의력, 풍부한 감성을 키워주는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일곱째, 이동권 확충으로 교통의 중심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울산의 새로운 생활권의 중심, 교통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오토밸리로와 이예로의 개통, 울산 외곽순환도로와 농소∼외동 간 도로개설 확정과 더불어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도시철도(트램) 사업이 추진 중이며 (가칭)송정역 광역전철 연장운행을 위해서도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망 확충으로 어디든지 통하고 어디서나 가까운 교통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지닌 교통망의 강점으로 각종 공공기관과 편의시설 유치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천 효성해링턴 일원 도로개설공사, 수동중앙길 소방도로 개설공사,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각종 도로개설 공사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교통 편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여덟째,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여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노동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체와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북구 노사민정 협의회를 운영하여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 개최로 고용안정과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앞장서며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사업과 노동인권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역사관은 노동역사박물관으로 기능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노동복지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아홉째, 힐링과 휴양의 관광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겠습니다.

천혜의 강동바다와 강동 사랑길, 문화역사 자원을 연계하여 사계절 힐링과 휴양, 문화 활동이 가능한 관광거점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불꽃도시의 테마를 담은 CI 활성화와 관광사진 수상작품 전시회를 통해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홍보마케팅에 적극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동에서만 추억할 수 있는 바다 위의 낭만공간 당사 해상캠핑장과 강동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강동 골프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우리 구의 관광명소와 호국문화유산 역사문화 벨트사업과 연계한 여행코스 개발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당사해양 낚시공원, 산하해변 물놀이장 등 해양레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강동 사랑길과 누리길, 해파랑길을

걷기 좋은 동해바다 여행길로 정비하고 쾌적하고 즐거운 관광환경을 제공하여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사회경제적 분위기와 각종 재정지표를 살펴볼 때 내년도 구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보편적 복지확대 기조에 따라 매칭사업과 의무지출을 위한 세출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구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은 강도 높은 예산조정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핵심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예산배분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8.9% 증가한 3,7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710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8.9%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5.2%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756억 원, 세외수입 233억 원, 의존수입 2,608억 원, 보전수입 113억 원이며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은 사회복지분야 1,984억 원, 일반공공행정분야 178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243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1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50억 원, 환경보호분야 등 8개 분야에 94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주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민선 7기의 주요사업이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구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구의 더 큰 미래, 더 큰 도약을 위해 계획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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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0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14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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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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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51분)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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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52분)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백현조의원, 임채오의원, 박상복의원, 정외경의원, 이정민의원, 임수필의원, 이진복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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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6항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184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이정민의원, 임수필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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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김광명

○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동권

부구청장                    최수미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보건소장                    손정미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이주언
북구의회의원	이정민
북구의회의원	임수필
북구의회사무과장	허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