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호 제6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12월09일(목) 10시 3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경제사회국 - 지역경제과 - 사회복지과
부의된안건 1.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34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78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6차)

(제78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6차)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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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들은 다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님은 12월17일에 정년퇴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에서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하시더라도 집행은 내년에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보고만 하고 퇴장하시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내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경제사회국장 박 해동입니다.

2004년도 올 한 해도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누비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를 다지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가운데 저희 경제사회국 업무전반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2005년 당초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경제사회국 소관 2005년 당초예산안 총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경제사회국 세출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178억9,487만7,000원에서 34억6,050만 6,000원이 증액된 213억5,538만3,000원이 되겠으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178억1,367만7,000원에서 34억5,270만6,000원이 증액된 212억6,638만3,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8,120만원에서 780만원이 증액된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먼저 지역경제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4억7,464만8,000원에서 1,035만4,000원이 감액된 4억6,429만 4,000원으로 주요 감액 원인으로는 지난해에 실시하였던 현장근로자 해외연수비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제조업체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인부임 3,610만원과 경상적경비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133억6,045만9,000원에서 24억9,218만3,000원이 증액된 158억5,264만2,000원으로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전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사회단체보조금 1억4,179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0억480만4,000원, 차상위계층 난방비, 장수수당 지급에 4,56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날, 경로잔치 행사비 2,900만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12억3,192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3억9,107만 7,000원에서 1억170만8,000원이 증액된 4억9,278만5,000원으로 주요증액 원인으로는 공중위생업소 그린카드 할인운영 및 모범음식점지원,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음식문화개선비, 간이상수도 보수비, 생태체험 교육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환경미화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35억8,749만3,000원에서 8억6,916만9,000원이 증액된 44억5,666만2,000원으로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환경미화원 58명의 인건비 상승분과 청소차량 구입비, 재활용선별장 자동화시설 설치 시비 보조사업, 음식물처리를 위한 민간위탁료, 광고물게시시설 설치비 등의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료급여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80만원이 증액된 8,9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범구민 에너지절약 생활화 분위기 조성, 가스안전사고 예방 강화, 석유류 제품 단속강화로 유통질서 조기 정착, Solar 및 지열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함께하는 협력의 노사분위기 조성, 고용촉진 훈련 및 청소년 직장체험 실시,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시장조사개척단 구성, 어린이 에너지 체험교실 운영,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전개 등을 역점 추진하여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정적 서민생활 유도와 신노사문화 정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북구사회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 증진, 자원봉사센터 운영,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적극적인 시책추진과 차상위계층 난방비와 장수수당 지급 등의  복지공동체 만들기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 오수처리 시설 관리, 공중화장실관리, 식품/공중위생업소관리, 전국체전대비 숙박업소 등 다중 적격업소의 관리, 생태환경체험교육장 운영, 공중위생업소 그린카드 할인제 운영, 음식문화개선 사업추진 등의 업무를 역점 추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환경개선으로 주민의 보건과 환경위생 업무 추진에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깨끗한 유원지환경 조성,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관리, 완벽한 음식물 분리수거, 광고물정비 혁신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 생활속의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 등 업무를 역점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깨끗한 북구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 전체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세항별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 차원의 필수사업비만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국 전 직원은 어려운 경제를 생각하여 시민의 혈세를 소중히 사용한다는 마인드를 깊이 인식하고, 요구한 예산이오니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지역경제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지역경제과장 외 타 과장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경제사회국장님, 가시면서 인사 한마디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부족한 저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오늘의 영광된 자리를 만들어주신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사회에서 나가서 또 저의 할일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남은 생은 제2의 인생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박수)

○의장 하인규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지역경제과장 김덕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과의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2005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2005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세입규모는 1억9,072만6,000원으로 세외수입은 호계공설시장, 정자시장 사용료 수입 3,000만원이며, 330페이지, 보조금은 총1억6,072만원6,000원 중 국고보조금은 1억1,193만원으로 노동부 소관 2,718만4000원과 행정자치부 소관 8,474만6,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4,879만6,000원입니다.

333페이지, 세출규모는 4억6,429만4,000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8,479만1,000원입니다.

인건비는 1,054만6,000원으로 물가동향파악 및 원인분석으로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수당이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3,064만3,000원으로 기본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1,200만3,000원, 호계시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960만원,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으로 2,080만원, 지역경제과 직원 업무추진 급식비 900만원, 복사기 임차료로 90만원, 호계공설시장․정자시장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에서 338페이지 기본업무추진 관외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기타보상금은 물가모니터요원 연말시상금 구입비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정관리예산은 1,997만7,000원으로 인건비는 제조업체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243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1,144만3,000원으로 유류검사 시료채취용 용기구입 등 971만1,000원,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채취 유류대비 173만2,000원입니다.

34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대체에너지관련 대시민 홍보를 위하여 울산환경운동연합에 에너지 대안학교운영 위탁경비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노정관리예산은 1억6,278만원으로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로 800만원, 모범근로자 표창부상품 구입비로 1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모범근로자 자녀 한마음 캠프 500만원, 노동문화제 개최지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외국인 근로자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시티투어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398만원과 자체사업으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실업대책예산은 1억9,674만6,000원으로 인건비는 1억7,607만8,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이며, 344페이지에서 345페이지까지는 실업대책 사업추진관련 일반운영비는 394만원, 여비 472만8,000원, 재료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오늘 제안설명 드린 모든 예산이 반영이 되어 내년도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어제와 같이 예산목차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충무계획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충무계획서는 전시 대비해서 분야별로 자체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분야는 전시에 가스라든지 폭파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서입니다.

○류재건의원 물가조사모니터요원 수당,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 여기서 조사해 온 내용은 반영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물가조사 관계는 주요생필품을 포함해서 전체 113개 품목을 분야별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매주 수요일 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물가조사를 했을 때 지역마다 차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점포마다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홈페이지를 열람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비교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까르푸나 메가마트에 똑같은 물품이 나와 있다면 물품을 비교해서 가격이 싼 쪽으로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335페이지, 교통카드 구입 70매가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경제살리기 선도업소를 올해 44개소를 관리했고, 내년도에는 70개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인센티브제도로 분기별로 종량제봉투를 지급하고 있고 상․하반기에 표창도 하고 연말에는 1년 동안 잘 관리된 업소에 대해 1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1매를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336페이지, 호계공설시장 정자시장 유지관리비는 주로 어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호계공설시장 정자시장 유지관리비는 시장 안에 소소한 수리라든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300만원 가지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축면적에 비례한 요율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김진영의원 작년도에 집행이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작년도에 집행하고 돈이 남았습니다.

○윤임지의원 3,000만원 세입을 받으면서 300만원 투자하는 것은 적게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연도별로 계상해서 건물에 대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류재건의원 관내출장여비에 외국인 투자유치관련 업무연찬회 참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북구 관내에 외국인 투자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이것은 별도 파악을 해서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실무자 교육은 올해 처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이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지금까지 해온 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매년 11월30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중소기업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도록 돼 있습니다.

책자를 발간하는 것인데 이것은 관내 소재의 전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업체 업종이나 생산품, 운영현황 등 약 32개 항목 정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32개 항목 같으면 회사는 몇 개 회사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현재 79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다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그렇습니다.

○의장 하인규 33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제조업체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인부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중소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매년 11월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되어지면 책자로 만들어 기본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종업원 수, 생산품, 수출액, 운영현황 등 전체적으로 3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 예산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사회지표조사라고해서 시비, 구비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하고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아니면 그 자료를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사항은 주로 관공업 분야가 되고, 저희들은 순수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내용은 매년 좀 달라집니다마는 기업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에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모양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341페이지, 어린이 대체에너지시설 현장답사 기념품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현장답사는 주로 어디로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2005년5월 준공예정으로 태양광 태양열시설, 그러니까 북구 청사, 음식물자원화시설, 메아리복지원, 태연재활원의 지열시설이 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우리가 사업한 시설에 어린이들이 방문할 때 주는 기념품 제작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그렇습니다.

관내 유치원이 23군데 정도 되고 어린이집이 80개소 정도 됩니다.

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꿈과 희망을 주고 창의성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작업장을 활용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학생들이기 때문에 책받침이라든지 문구류 등 약 2,000원 상당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심의를 했습니다.

○김진영의원 심의한 금액이 이것이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맞습니다.

○윤임지의원 심의위원들은 심사했기 때문에 잘 알지만 다른 의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2004년도에는 태양도시 북구 만들기를 했고, 2005년도에는 에너지 대안학교 해서 610만원입니다.

○김대영의원 어린이 대체에너지 현장답사 기념품과 관련해서 연간 북구청을 방문하는 어린이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전체적인 자료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연간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됩니다.

○김대영의원 북구청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북구청, 음식물자원화시설, 태연재활원 이렇게 가는데 2,000명 분으로 해결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이것은 연차적으로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1만2,0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해 보고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내년 5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2,000명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김대영의원 아이들한테는 학용품 사는데 2,000원이라면 대단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심성으로 할 내용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왜냐 하면 대량 구매를 하게 되면 단가가  대단히 높아집니다.

저는 2,000원은 어디서 계산을 해서 산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것을 해 주면 좋기야 좋겠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전체 파악된 것은  유치원 23개소에 6,000명 정도, 어린이집 80개소에 5,000명 정도, 전체적으로 103개소에 1만1,000명 정도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년 5월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2,00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2,000명에 대한 설명은 끝나셨는데 2,000원의 단가로 뭘 해 주겠다는 계획은 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책받침이라든지 문구류로 2,000원 상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장애인 복지작업장에 비누가 생산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저희들도 태양에너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기념품으로 무엇을 주던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기념품은 구청이나 시청 등 해당 기관마다 다릅니다.

○김대영의원 그러니까 기념품을 주려면 아이들이 간단하게 손에 쥘 수 있는 것을 줘야지 2,000원이면 대단히 양이 많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대단히 단가가 높아요. 많이 주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이들한테 맞는 내용으로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시중에 조사한 바로는 요즘 문구류 가격이 비싸서 …

○김대영의원 한번 사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저는 사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대영의원 나는 사 봤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 계산 없이 단가를 2,000원으로 만들어 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기념품은 어린이에게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

○김대영의원 이것은 아이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1,000원으로 4,000개를 살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샤프펜슬 한 개를 줘도 되는 것이고, 샤프펜슬 해 봐야 500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사프펜슬에 차라리 글을 새겨서 주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관련 자료를 싸게 해서 실제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Solar사업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됐을 경우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들에게 뭘 하나라도 손에 쥐어주면 다 좋아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지양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그래서 1차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2007년도까지 3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린 대로 구 홈페이지에 초등학생 에너지 교실을 학년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본 사업은 Solar프로젝트와 지열이 연계된 사업입니다.

향후 화석에너지 고갈이 임박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 성장 동력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단체에 일정부분 지원을 통해서 시민들이 에너지 중요성을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심포지엄, 각종 체험, 견학을 하고자 합니다.

시기는 환경운동연합에서 내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재원은 총 785만원에 보조금은 610만원 자부담은 175만원으로 합니다.

사업내용은 에너지 대안학교인데 강사료, 대전에 있는 에너지시설 견학하는 것, 실습기자재 구입, 교육자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610만원 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회원이 북구 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그렇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이 약 1,080명 정도 됩니다.

○윤임지의원 북구에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북구 인원은 정확하게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그것이 문제지요.

북구의 어떤 단체를 지원한다면 당연한 것인데, 울산 전체 회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북구의 인원도 모르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이 사업은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

○류인목의원 사업명을 에너지 대안학교가 아니라 대안에너지학교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안에너지를 전시하는 학교가 아닌가요?

에너지를 안 쓰고 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학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시설 견학이라든지 직접 풍력 같은 것을 만들고 …

○류인목의원 화석연료나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대안에너지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전시해 놓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맞습니다.

○류인목의원 저는 사업명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감을 봐서 대안에너지학교가 맞는 것 같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맞습니다.

○류재건의원 과장님, 사업을 보조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업기간이 2005년6월부터 12월까지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해당 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그렇습니다. 정산보고까지 받습니다.

○류재건의원 우리가 돈을 10원을 주든 1,000만원을 주든 거기에 따른 대안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업종료가 12월이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결과에 대해 세부적인 것을 보려면 볼 수 있게 안 돼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보조금정산지침에 의하면 사업이 종료되고 일정기간 내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는데 …

○류재건의원 물론 관리감독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뭔가 평가를 해야 되고, 잘못 됐으면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안 맞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앞서 말씀드린 대로 Solar 관련시설의 준공 예정일을 5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사업시기는 환경운동연합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사업이 6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이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기간을 잡을 때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이 기간 내에 사업을 마치고 12월에 정산보고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사업계획서가 올라 왔을 것 아닙니까?

대안학교를 연중 상설시켜 놓고 전시형태로 하든지 아니면 강좌를 해서 운영을 하든지, 이런 사항을 전혀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혼선이 오는데 대안학교를 하기 위한 강연회 몇 차례 또는 시설탐방 몇 차례 등  계획을 말씀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빠져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총괄적인 내용은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고, 세부추진계획은 전체 총 12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을 마치고 나면 12월 초순경에는 정산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1강에는 ‘화석에너지, 원자력으로 지속 사용 가능한가’로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이고, 2강은 ‘기후변화를 통해 본 인류 미래’ 3강은 ‘햇빛으로 만드는 전기’ 이렇게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에너지절약생활화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정도 되며,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에너지절약 부분은 자발적 1단계를 시행하고 있고, 특히 가로등 격등제 등 공공부분에 솔선수범해서하고, 에너지 다소비업체 43개소를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우리 구청에서도 에너지 절약으로 가로등 격등제 켜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상반기에도 건설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도로변에 많이 켜는 구간에 구간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VA라는 것이 에너지자발협약으로 구청과 기업체간에 맺은 협약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자발적 협약이라고 합니다.

○류인목의원 구청을 개방하고 공원화 하겠다는 정책인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어느 정도 밝기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것하고 에너지 정책과는 사실 엇박자이지요.

다 퇴근한 뒤에 굳이 불을 켜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정책하고 에너지절약정책하고 엇박자가 나게 되어 있는데 부서간에 조율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청 같은 경우는 격등제를 실시하면 불을 밝혀 달라는 민원이 올라 올 것 같은데, 저녁에 배드민턴을 칠 때는 구청 자체의 조도가 그만큼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그렇습니다.

체육시설 부분은 테니스장 같은 곳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문화공보과에 별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직장인들이 낮에 일하고 저녁에 일정시간을 할애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횟수를 줄이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요구가 계속 올라올 텐데 지도감독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체육동호인들이 분야별로 맡아서 하는데 동호인들이 볼 때는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낮에 일을 마치고 저녁에 여가선용으로 하는데 …

○류인목의원 어떤 현상을 보게 되냐면 강북교육청에 테니스장과 족구장이 설치돼 있으면서 환경운동연합의 에너지 대안학교 전시장이 있으면서 운동경기를 하기 위해 등을 대낮 같이 켜놓고 있는 것을 보면  모양세가 참 부조화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할 때 여러 차례 이 관계를 강조하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 상호 양면성이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기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하인규 17강이라고 했습니까, 12강이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12강까지 입니다.

○의장 하인규 12강까지 하게 되면 언제 끝나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11월에 끝납니다.

저희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환경연합단체에 위탁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탁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용물을 자료로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12월까지라고 하면 12월1일도 12월이고,  12월31일도 12월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사업기간은 11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구인ㆍ구직 만남의 행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해서 구인ㆍ구직자가 와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주관은 광역시에서 하고 중소기업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에 의해서 구인ㆍ구직의 만남은 상ㆍ하반기에 두 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지원은 광역시와 구ㆍ군에서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홍보를 해서 구직자들과 구인업체를 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만나 면접을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그렇습니다.

행사 때마다 분야가 다른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1대1로 면담해서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효과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북구 관내에도 중소기업협의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협의회는 분야별로 있는데, 현재 달천농공단지 입주자 협의회 …

○류재건의원 그것은 달천농공단지 내에 있는 협의회이고, 북구 관내에는 796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관리를 과장님께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관리는 분야가 다른데 국가공단과 구분되어 집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달천농공단지로, 개별공장을 입지신청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국가공단은 제외하고라도 나머지 중소기업에 대한 관리나 지원 방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관리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분야별로 민원사항이나 공장등록변경사항 등의 기본적인 민원으로 현재 주로 하고 있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천농공단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문국가공단은 별도로 공단관리 지원기관이 있어 거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다릅니다.

○류재건의원 국가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국가공단을 제외하면 약45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현수막으로만 홍보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안정센터는 중소기업에 대해 주관해서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현수막 제작이 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이것도 사업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관은 광역시에서 하는데, 실제 하는 것은 고용안정센터나 박람회의 성격이라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한다든지, 분야가 다릅니다.

○류재건의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홍보밖에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그렇습니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류재건의원 민간경상보조에 모범근로자자녀 한마음캠프가 있는데, 올해에 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올해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했는데, 날짜는 8월10일부터 8월12일까지 했습니다.

장소는 배내골 송림관광농원에서 했고, 연수 인원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포함해서   88명으로 예산은 약426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이틀 동안에 실내수영장에서의 물놀이, 전통체험으로는 떡 만들기, 장기자랑, 캠프파이어, 손 두부 만들기, 허브 야생화 화분 만들기 등으로 전통체험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류재건의원 허브나 갖고 온 내용물을 보면 직접 만든 것이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 것을 하나씩 주더라고 하던데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기념으로 줬겠죠. 저희들이 인솔해서 갔다 왔는데 숨겨져 있는 것을 직접 파내서 손수 만든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대상자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전년도에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타가 많이 있어서, 현재 자료를 보니까 약400개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북구에 주소를 둔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류재건의원 한 가정 당 대상이 되는 자녀가 몇 명 정도입니까?

○김재근의원 희망하는 사람에 한 해서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여러 차례 기업체에 공문을 보냈고, 희망자에 한 해서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런데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자녀들은 거의 없던데,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공문을 보낸 근거가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 자료를 1부 주시고, 올해는 장소를 어디로 선정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올해의 성과가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반응이 좋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올해와 동일하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프로그램은 적절하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김재근의원 모범근로자 자녀 한마음캠프, 노동문화제에 대해 의회에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상당부분 지적이 있었지요?

공무원들도 업무에 대한 소명의식 때문에 비판이 되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었으니까 말 그대로 민간경상보조사업답게 그런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하도록 하십시오.

한 번 해 봤으니까 수월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점들은 사전에 차단하고 가급적 돈을 지원해서 주민들로부터 호평 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노동문화제 개최 지원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 장소선정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사의 내용을 알차게 엮어 나가려면 사업의 주체와 행사를 하는 단체의 호흡이 잘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북구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로 제기된 도로 문제도 주민들이 봤을 때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의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더욱 더 발전 지향적으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외국인 근로자 시티투어가  있는데, 내년에 처음 하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별로 외국인 노동자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현재 50개 업체에 13개국 정도가 되고, 외국인 근로자는 21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단위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위탁운영비라고 해서 9,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위탁해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든가, 아니면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사업은 세부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3,000만원이 인상된 부분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원센터에 북구 전체의 비정규직에 대한 자료파악을 위한 관리시스템 자체를 위탁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올해와 내년의 운영비는 변동 없이 6,500만원으로 했고, 단지 의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크게 4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이 약2,0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비정규직문화제가 있는데 12월 이번 일요일(12일)에 개최할 예정이고, 그 문화제에 1,000만원 정도가 들 것을 포함해서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언제 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이번 일요일(12월12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사업자체가 명확성을 기해야 할 것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9,500만원이 되어 있지만, 다른 것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대영의원 구체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 임금 및 생활실태조사를  위해서 2,000만원을 용역으로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하라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만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조사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목적으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만든 것 아닙니까?

실태조사나 인건비 조사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내년도의 사업내역을 보면 여기에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약 1억1,850만원 정도로 저희가 보조하는 금액 9,500만원과 자부담이 2,3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자꾸 동문서답을 하지 마시고 …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이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비나 내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 분야 중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 4개 분야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정규직의 실태조사와 이주노동자 부분과 재취업자활훈련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조사 등 4개 부분으로 구분해서 …

○김대영의원 과장님, 자꾸 동문서답으로 설명만 길게 하시는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당연히 이 일을 해야 하고 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용역을 주고 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으로 사업자 통계조사나 각종 통계조사를 하게 되면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근무요원은 순수하게 상담요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 등에 가서 조사를 할 때는 전문적 기법이 요구됩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

○김대영의원 어떤 부분이 전문적 기법이 요구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및 생활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북구지역에 업종별, 규모별, 기업체 소속 비정규직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있어 세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조사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세부계획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근의원 현재 6,500만원만 있으면 운영비에는 지장이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포함해서 …

○김재근의원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도 작년도에 개소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도 많이 쌓였을 테고, 실태조사 경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초자료를 기초로 해서 지원상담을 하면 되고, 또 구체적으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현행 법령에 의해서 존치되고 있는 부분에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역량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노동문화제가 있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전체 6,5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3,000만원 중 2,000만원은 조사 용역비고,  1,000만원은 비정규직문화제 지원비라면서요?

○김대영의원 이번 일요일에 하는 것은 6,500만원의 예산과는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6,500만원 중에서 노동문화제 예산이 있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물론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포함해서 문화제 행사를 합니다.

○김재근의원 이번에는 자부담해서 하고 내년에는 예산에 편성해서 보조금으로 주겠다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비정규직노동자임금 및 생활실태조사 자료가 노동부에도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왜냐 하면 노동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생활실태조사가 가는데 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김대영의원 거기는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조사가 가능하지요?.

두 번째 민주노총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한  내용이 일정 부분은 나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역으로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실제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요원이 상담실장으로 한 사람이 있고, 관리 및 교육을 담당하는 요원 한 사람 해서 두 명이 있는데, 전문을 요하는 상황에 대해 두 명이 다양하고 객관적인 통계와 분석까지 한다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운영비는  6,500만원이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그렇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리고 노동문화제도 ‘노동자는 다 하나다’라면서 비정규직노동자 축제는 따로 하고, 일반 노동자 축제는 또 따로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이것은 주로 이주노동자와 내국인이 같이 하는 것으로 처음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12일에 하는 노동자축제의 성격 자체가 ‘다양한 얼굴’로 제목이 나와 있던데, 사실은 이주노동자 위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그렇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와 내국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포커스의 비중을 따지자면 물론 거기에서 행사를 보조하고 같이 어울린다는 측면에서 내국인도 포함이 되겠지만, 주 대상이 이주노동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맞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런데 ‘노동자는 하나다’라고 해서 성격이 차별되는 것 같은데 …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첫해는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

외국인들이 속성상 보건소나  각종 연계 되는 것을 안내한다손 치더라도 참여를 잘 안 합니다.

해당 기업체가 50개 정도 되는데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느끼는 것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러면 내용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김재근의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운동의 메카라는 북구에서 한 번 정도는 실시할 만 하다고 봅니다.

설사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비정규직노동문화제를 개최한다면 관에서 한번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벌써 비정규직문화제라면 대상이 정규직이 아니고,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보면 노동문화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사를 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 관에서부터 차별화하고 있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또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관에서 고민을 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 서로 고민하고 협의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 줄 것은 아니거든요.

실ㆍ과에서 그런 것들도 파악하고 결정해서 행사를 준비 하십시오.

○김대영의원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노동문화제 예산에 더 보태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이 부분에 대한  현재의 방침은 이주노동자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여기서 덧붙이자면 지난번에 노동문화제 할 때 그 당시에 외국인 노동자도 프로그램에 넣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라면 외국인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의장 하인규 내년에는 노동문화제를 할 때 그런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주도록 하십시오.

프로그램에 넣어서 같이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프로그램을 짤 때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전체가 어우러질 수 있는 노동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올해에 여기에 따르는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제기된 사항도 있고, 북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이런 행사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도 있어야 될 뿐더러, 어떤 프로그램과 협조로 중소기업에 다가설 것인지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검토도 해야 할 것이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 속에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광역시 단위에서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노동축제 말씀입니까?

○류재건의원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협의할 수 있는 채널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봤을 때는 비정규직의 폭이 당초에 우리가 시작했던 내용과는 상당히 벗어납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과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이냐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정확한 사업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문을 하니까 용역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시 보조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실태조사 말입니까?

○류재건의원 실태조사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무엇이냐고 의회에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화 된 내용이 없다고 해서 질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용역을 주겠다고 2,000만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의 취지가 당초의 계획과는 안 맞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주하는 요원이 두 사람인데, 이 부분은 간단한 통계조사는 물론 보조요원이 하면 되는데, 향후에 자료를 분석, 관리하려면 전문적인 기법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게 되면 세부적으로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이 될 수 있고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것 같으니까 계수조정 때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합시다.

그리고 345페이지의 여비에서 두 명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국비로 지원된 사항인데, 공공근로를 담당하는 부서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감사 때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파악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지원의 테두리로 가려면 관내에는 국가공단을 제외하면 450여개의 업체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실태조사나 아니면 업체별로 분기나 월별로 해서 450개에 대한 업체를 나름대로 파악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북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해당과의 과장님께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796개 업체 전체에 대한 현황 자료를 조사했고, 세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 별로 효문, 달천농공단지, 매곡, 신천이라든지 분야 별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의원님의 지적대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사회복지과장  최효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오늘 다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는 기 배부된 보고서에 의거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0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보조 등 사회복지 예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항별 세출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05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2005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내년도 사회복지과 당초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총 158억5,264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24억9,218만3,000원이며 2차추경 예산액대비 22억3,960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총괄적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중 국․시비보조사업비가 147억2,706만3,000원이고 자체사업비가 11억2,557만9,000원입니다.

비율별로 보면 국․시비보조가 92% 자체사업비가 8%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중 국․시비사업비는 1,900만원으로 약 20%가 됩니다.

자체사업비가 7,611만1,000원으로 80%가 되겠습니다.

상기 세출예산액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의 국비지원액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향후 지방이양사업으로써 국비가 보조되어야 할 금액으로는 사회복지분야에 33억8,293만8,000원, 생활보장분야에 138만4,000원, 가정복지분야에 8억2,649만2,000원이 될 것이며, 전체 일반회계는 200억6,345만6,000원으로 2004년 2차추경 예산 대비 28% 인 44억5,042만3,000원이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대비 2005년 당초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사회단체보조금 1억4,179만8,000원 복지공동체만들기 차상위계층 난방비지원 장수수당지급 등 특수시책추진비 4,760만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2억115만원,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비 11억1,680만4,000원이 신규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자활사업의 확대에 따른 사업비 1억3,785만원, 사생실기대회, 경로당 활성화사업, 어린이날 행사, 독거노인 목욕봉사사업, 동별 경로잔치 개최 등 행사비용 5,400만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12억3,192만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1,900만원, 생활안정기금 7,61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재산임대료 수입 1,1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2페이지 국비보조금 등 60억4,978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2,348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54페이지 시비보조금 등은 75억1,893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5,788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안입니다.

365페이지, 사회복지분야 45억9,376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412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0페이지, 생활보장부문은 34억1,083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9,983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6페이지, 가정복지분야는 78억4,803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15억8,822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1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안은 생활보호분야 1,9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대비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17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세입 예산안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융자금회수 등 7,611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3,241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721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와 예비비로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항목별 예산안 내용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자세하게 그리고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도 세입부터 페이지 별로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 국비가 8억2,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어느 분야에서 줄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국비보조금이 아직까지 내시가 안됐습니다.

○의장 하인규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36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저소득국가유공자 위문(설,추석)은 작년에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2회에 걸쳐서 보훈5단체에 설, 추석 때 했습니다.

○김진영의원 369페이지, 사회복지시설수급자 위문(설,추석)은 새로 생긴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이것도 계속적으로 해온 겁니다.

시설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명절 때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계속사업입니다.

○김진영의원 전년도 예산액이 왜 제로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목이 변경됐습니다.

○류재건의원 올해는 어디에 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올해는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에 잡혔습니다.

○김진영의원 왜 바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편성지침대로 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36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일단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인원은 7명이고,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보조는 8개 동과 저희 과 1명을 포함해서 9명인데 구분해서 내역서를 올렸습니다.

○김진영의원 동사무소에 복지사 1명씩 있는데 거기에 보조로 공익요원 1명을 붙여준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의장 하인규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 1명이 있는데 공익요원도 1명 붙이고, 또 옛날에 주민등록전산과 관련해서 있던 사람들을 사회복지도우미 형태로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별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사회복지도우미로 공익요원 한 명과 도우미 1명은 각 동에 별도로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러면 각 동마다 3명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결과적으로 3명입니다.

○의장 하인규 호계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공익요원은 629만원이고, 각 동에 있는 공익요원은 1,05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렇습니다.

○김진영의원 국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지방이양사업으로 가내시가 현재는 없는데, 일단 구비로 편성했다가 …

○김진영의원 작년에는 국비로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맞습니다. 가내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구비로 편성했다가 나중에 이양사업으로 편성합니다.

○이재경의원 370페이지, 사회복지관련 업무종사자 체육대회가 있는데, 복지관리 업무는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올해는 100만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300만원이나 증가했는데 인원이 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행사를 올해 실시 해보니까 실제 소요되는 금액이 자부담으로 단체별로 4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실비대로 그대로 주자고 한 것입니다.

○이재경의원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는 전진대회 같은 것, 각 단체마다 다 깎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처럼 이렇게 나오시면 상당히 좋은데, 어떤 단체는 깎이고 어떤 단체는 더 증이 되니까 한편으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알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사회복지 관련업무 종사자 체육대회를 올해 100만원으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태연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김진영의원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태연이나 메아리 쪽의 종사자들이 반은 근무를 하고 반은 와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김대영의원 372페이지, 보훈회관을 지어 주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줘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훈단체가 자긍심이 너무 강해서 …

○김대영의원 건물을 지어 주면 한명 둬서 관리를 하게 만들어 회의체계는 따로따로 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 직한데, 단체 사무실을 만들어 주고 운영비 따로 줄 바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집기도 있는데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

○김대영의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큰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에리아(area)를 둬서 관리는 혼자 하되 예를 들어 회의실만 만들어 놓고 날짜만 안 맞으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매일 거기에 죽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조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자긍심이 강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라는 것이 포괄적인 비목입니다.

상근요원으로 단체 관리를 상주하면서 하는 단체가 있고, 없는 단체가 있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인력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이런 단체들을 만들면 사무실까지 만들어 주는데 예를 들어 그쪽 단위는 비상근으로 하고 활동수당 명목으로 받아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무분별한 내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무실 만들어 주고 운영비 주고 인건비 다줄 바에야 의미가 축소되는 내용들이 생깁니다. 자긍심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비슷한 단체잖아요.

말 그대로 보훈단체들인데 …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한번 더 조정해 보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대영의원 사회단체들도 그렇습니다.

사무실에 같이 있으면 바르게든 새마을이든 놔 놓고 실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맡기고 회의체계는 늘 상주하는 것이 아니니까 와서 회의할 수 있는 내용들만 만들어 주면 충분히 가능한데도 다 따로 놀다 보니까 너무 낭비되는 요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보훈5단체는 따로따로 너무 배타성이 강합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인규 보훈5단체가 지난번에 정액보조단체로 있다가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지고 일반보조금으로 됐는데 정액보조가 얼마였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당시에 전체 9,716만원이고, 올해는 1억459만3,000원입니다.

○의장 하인규 사무실 건물까지 지워 주고 정액보조단체로 있던 것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일단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대영의원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도 각 지회별로 행사내용이 똑 같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지난 11월28일 사회단체심의회를 열었는데, 그때도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되는 조례에 보면 운영비를 50%로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짜 맞추어서 들어갈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담당부서가 따로 있지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정액 1,000만원을 주는 게 맞지, 이래가지고 사업도 사업 같지 않은 것을 예산만 올려서 예산심의 하는데 골치만 아프지 …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의원 374페이지, 장애인에게 수당, 부양수당, 의료비, 자녀학비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가상으로 북구에 장애인이 1,000명이 있다면 1,000명에게 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애인협회에 가입돼 있는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장애인관련 단체가 많은데 그것은 수혜금의 종류에 따라서  전체 다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지체장애협회 쪽에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나 시․구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일정요건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다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표지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비금전적이지만 혜택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수당도 1에서 3급까지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등급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장애인협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도 구에서 확인해서 다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장애복지법에 장애 등급에 해당이 되면 어느 단체에 소속이 되든 안 되든, 등록을 했든 안 했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명단이 다 돼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의장 하인규 3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삭감이 됐는데 국비는 아직 내시가 안돼서 그런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지방이양사업 분야입니다.

○이재경의원 37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세 가지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따로 한 군데 만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는 신규사업으로 시비 보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재경의원 우리가 특위까지 했었는데 그때 A, B, C가 있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복지관을 C라고 했을 때 A가 들어 왔을 때는 구 예산이 상당히 절약 됐었고 이런 것이 안 나가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 외로 잘못되는 바람에 엄청난 예산이 해마다 몇 억원씩 투입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지난번에도 유사한 질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 문제는 답변 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다시 재계약을 한다면 보다 질 높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

○이재경의원 그것이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류인목의원 재가복지센터가 신규사업인데 기능과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직접 집에 방문을 해서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요원들의 인건비로 책정됩니다.

○류인목의원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사회복지관 사업으로 합니다.

○의장 하인규 3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장애인 시설 쪽의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의장 하인규 지난 추경 때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매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 번 하고 나면 노후 되고 또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추경을 9월에 했는데 국․시비가 내려올 것 같으면 그때 안 하고 이것으로 해야지, 추경 때 올려놓고 지금 내려온다고 해서 또 해 주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태연하고 메아리쪽에 …

○의장 하인규 어디 할 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내려올 것 같으면 이것으로 예산을 잡아야지 똑같이 되어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연에는 중증장애인 의료시설 증축과 중증장애인생활관 리모델링 하는 작업이고, 메아리는 직원숙소 개보수로 기능 보강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은 메아리이고, 직업재활시설은 태연에 기능 보강하는 것입니까?

각각 따로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류인목의원 장애인생활시설은 숙소 보강하는 것으로 메아리이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태연 메아리에 같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직업재활시설은 태연 쪽에 작업훈련실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실이 있는데 개보수 비용이 포함 되어 있고 태연 쪽이 주가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기능보강이 되어 있고 국․시비로 또 들어오고 2,800만원이 또 시비 보조로 되는 것은 뭡니까?

둘 다 같은 목으로 들어가는데 국비가 모자라니까 시비 2,800만원을 더 편성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밑에 있는 장애인기능보강사업은 달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보강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378페이지의 생활시설은 메아리, 두 번째 직업재활시설은 태연, 밑에 있는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류인목의원 379페이지, 종합장사시설 설치부담금은 시에서 요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 당시 합의서에 따라서 …

○류인목의원 합의서 내용을 시장이 안 지켜도 우리는 합의금을 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

○류인목의원 애시당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치선정 열군 데를 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또 유치하고자 하는 곳을 1,000명이 투표를 하기로 했지요?

선정 열군 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투표는 진행하다가 중간에 …

○류인목의원 아예 안했죠.

할 의지도 없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부담금을 내야 되지요?

시장은 자기가 한 약속을 안 지켰는데, 우리는 왜 이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

○이재경의원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애매합니다. 부담금을 내는 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말씀대로 북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준비단계에서 울주군 삼남면에서 그냥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투표를 해서 한 것 같으면 우리가 내야 되는데, 북구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삼남면에서 자기들이 원해서 했는데 그런 입지를 봤을 때 부담금에 대해서 시에서 내라, 내지 마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느냐는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합의서 내용을 저는 읽어 보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만, 합의서 내용에 유치 희망지가 별도로 선정될 경우에 각 구․군에서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 당시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유치하는 사람이 생길 것 같으면 선정위원회라는 조직자체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유치하는 곳이 생기면 선정위원회에서 쫓아다니고 발에 흙 묻혀가면서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유치 신청하는 곳에 하면 되지, 뭐하러 기십 명씩 일요일날 산에 쫓아다니면서 합니까?

그래서 열군 데를 선정하고 프러스로 신청 들어오는 곳을 1,000명이 투표하기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청 작업과 동시에 선정 작업이 같이 병행 추진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일단 과정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좌우지간 합의서 규정은 선정이될 경우에는 타구․군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

○김대영의원 몇 년 동안 줘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3년간 줘야 되는데 첫해 30%, 다음 35%, 3년째도 35%입니다.

○의장 하인규 보훈회관 대회의실 영상장비(빔프로젝트)설치 금액이 앞에 문화공보과에도 있었는데, 금액차이가 500만원이 나는데 사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제품사양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안 찾아 봤습니다만,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은 질이 다른 사양인 것 같습니다.

○의장 하인규 보훈회관에 빔프로젝트가  왜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입주하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보훈5단체, 노인지회입니다. 단체교육을 할 때는 빔프로젝트로 해서 화상교육 할 때 화상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재경의원 3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에 7,000만원인데 전체 예산은 9,486만8,000원이죠?

거기에서 방과후 공부방에 1,800만원이 빠지고, 나눔의 집에 시설비 670만원이 빠지고, 봉사센터가 실제 운영하는 운영비가 7,000만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이재경의원 전년도는 5,142만,8000원인데 어쩜 이렇게도 잘 짜 맞췄나 싶은데 1,857만2,000원해서 7,000만원을 만들었는데, 보훈회관 새 집에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답답하다고 느껴집니다.

무조건 예산만 방만하게 만들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곳보다 상당히 좋은 위치에 들어가는데 나눔의 집 집기구입이 675만원으로 큰 액수는 아닌데 대충 무엇을 삽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자원봉사센터 증가분 1,800만원은 호계 나눔의 집 2층에 있는 공부방과 양정동 공부방, 양정경로당 2층에 시설 개보수해서 개소식한 것이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염포에 있는 공부방에 2,000만원을 또 따로 주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이재경의원 분산시켜서 눈 속여서 다 집어넣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한 목으로 잡으면 액수가 1억2,000만원입니다. 따로따로 분리하다 보니까 9,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저소득계층의 아이들이 일원화된 건물에서 …

○이재경의원 공부를 가르키겠다는데 대해서는 말 못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숨바꼭질 하듯이 넣어 놨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의 집에는 꼭 교체를 한다면 씽크대나 조리대 정도 교체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냉장고, 에어컨, 선풍기, 온수기 다 올해 들어와서 새 것입니다.

675만원 잡혀 있는데 물론 좋은 여건에 새것 가져가면 좋겠지요.

나눔의 집 식당에 가 보면 거의 올해 넣었기 때문에 새 것입니다.

전부다 후원 받아 넣고 어떻게 보면 냉장고도 두 개 세 개로 남아돕니다.

굳이 교체하려면 씽크대나 조리대 정도 넣고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아끼자는 것입니다.

교체하면 저것은 또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센터에 또 팔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올해 구입했다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옛날 농업단체 건물을 개조해서 할 때 한 것인데 금방 닳고 해서 …

○류인목의원 현재 있는 시설과 사려는 집기목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중복투자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올해 산 것을 또 사겠다고 …

아무리 그렇지만 그런 철면피는 없을 것이고 규격이나 이런 것이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사고자 하는 집기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알겠습니다.

○김진영의원 382페이지, 여성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시상품 구입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자원봉사센터 내에 여성자원봉사대를 비롯해서 12개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여성자원봉사자가 많습니다.

봉사시간을 규제관리하고 있는데 일정시간이 제일 많은 사람과 여기에 있는 인원수  등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시상품을 주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여성자원봉사자 소양교육이있는데 여성자원봉사자만 소양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다른 봉사자들도 들을 수 있는데 그중에 여성자원봉사자회원이 제일 많으니까 교육을 하고 강사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동아리 식으로 많이 있는데 수지침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적은데 와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자원봉사자가 제일 많으니까 강사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김진영의원 자원봉사센터가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무분별한 봉사센터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센터로 만들었는데, 다른 자생봉사단체가 이렇게 스스로 돈을 받아간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져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그런데 저희들과 협의해서 선정하는 단계부터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여성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시상품은 여성자원봉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여성이면 다른 단체의 자원봉사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여성자원봉사센터 중에서 동아리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센터를 만들면서 여성자원봉사회에 기능들이 많이 이양이 되어 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청소년, 사회, 직장 전부다 네트워크로 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인데 사실 알력관계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자원봉사회냐 아니면 다른 단체라도 여성이면 다 해당이 되는 것인가, 성적으로 여성들이 이런 곳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여성자원봉사자를 배려하는 것인지를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대상자를 여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우리 쪽에서 나가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대상자 선정해서 공문이 옵니다.

꼭 여성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영의원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자원봉사자 마일리지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김진영의원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 여성을 빼고 자원봉사자 마일리지가 맞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의원 자원봉사센터 내에 11개 지회가 있는데, 거기에 지회회장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하루에 한 시간 봉사를 했으면 한 시간 마일리지가 올라간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의원 가상해서 말하면 도시락을 돌리는데 일주일에 이틀 돌린다면 마일리지에 다 올라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봉사한 시간만큼 다 올라갑니다.

○의장 하인규 올해도 했을 텐데 예산집행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지난번에 대회의실에서 한 자원봉사자대회 그 행사입니다.

○의장 하인규 시상자 명단을 한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김재근의원 384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인턴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집행기관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정식 명칭은 북구자활후견기관으로 1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청소년자활관이 있고, 재활용판매장인 자활공동체가 있습니다. 사실 자활후견기관의 기관장이 기관장 역할을 하고  …

기관운영비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이 있는데, 인턴자활근로사업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중에 자동차정비, 용접 등 기술습득과 관련해서 6개월 동안 합니다.

한 번 하면 2만5,000원을 받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효문동 영산공업사하고  동광공업주식회사에 했습니다.

청소년자활관 쪽은 지도를 해 주고 있고,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하고 있고 종사자는 후견기관에 현재 1인당 13만원씩 해서 7명이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후견기관에 위탁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3년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그것은 입찰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은 3년이고, 내년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자활센터는 이번에 보건복지부, 그 당시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은 12월6일 인증서를 보내줬는데 법적요건 1/3요건으로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는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후견기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중에 재활용품은 3년간 위탁하는 것이고, 환경미화과에 28명하는 것은 3년간 위탁했고, 이것은 법령에서 자활후견기관은 계속 상주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장 하인규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경로당 중에서 LP 가스를 쓰는 곳이 있습니까?

도시가스가 아니고 취사용으로 LP 가스를 쓰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의원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수당으로 30만원×1명×2회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을 좀더 올리세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마는, 지침 상에 제약을 받습니다.

○김대영의원 390페이지, 경로의 달 행사 는 8개 동에 700만원씩 준다는 것입니까?

올해처럼 경로의 달 기념 경로잔치는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뭉칩시다.

북구청에서 전체 행사로 해서 같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 동에 700만원을 줘 봐야 행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류재건의원 아니지요.

동네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중 편성 같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하는 행사를 없애고 동별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각 동에 700만원이 내려가게 되어 있고 …

○김대영의원 동마다 700만원을 주는 것이 노인인구에 대한 차이도 있겠지만, 경로당의 숫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저희 동네만 해도 경로당이 6개입니다.

현재 신규아파트가 2개 더 생기면 경로당이 8개가 됩니다.

똑같이 주니까 아예 행사가 안 됩니다.

차별화 되는 내용도 없고, 인구 7,000명이 사는 곳이나 2만5,000명이 사는 곳이나 똑같이 줄 것 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저희 동네의 경우는 행사가 아예 안 됩니다.

올해 저희 동네의 경우는 경로잔치 행사를 효도관광 형태로 해서 끝냈는데, 그래도  소수밖에 못 갑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예산을 한꺼번에 뭉쳐서 구청에서 하게 되면 행사다운 행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경의원 농소1동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청년회에서 했는데 1,4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가수와 이벤트도 불러야 하고 …

○김재근의원 의견이 각각 있으니까 이것은 의원들끼리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합시다.

○이재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참고로 각 동에 700만원이 잡혀 있고, 뒤에 가면 시ㆍ구비로 마련한 100만원이 있기 때문에 8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각 동장은 1,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 근접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이 행사의 경우는 자체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황파악만 하고 계수조정 때 논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리했으면 합니다.

○류재건의원 389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 환경정화 및 청소년 선도사업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 어르신들이 소득도 마련하면서 몸도 움직이시라고 경로당 주변을 청소하시고 풀도 베고, 그리고 그 지역이 범죄우심지역이면 다니면서 청소년선도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류재건의원 환경정화라는 것은 경로당 주변에 대한 것으로 봤는데, 그런 것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은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선도사업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말보다도 내막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접근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고, 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도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과연 이런 사업을 노인들에게 맡긴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이유 있는 설명을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노인회에 맞는 사업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청소년선도사업은 그 취지에 동떨어진 내용이 아닌가 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좋은 말씀이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접근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한편으로 달리 생각을 해보면 어르신께서  사랑의 정신으로 접근하게 되면 아이들의 어르신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하는 판단으로 하는 계도의 차원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딱딱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해 보려는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환경미화과에는 환경지킴이 사업이라고 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사업주체가 다릅니다.

○김재근의원 사업주체는 다르지만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한데, 류재건의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처럼 청소년선도사업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상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교육 후에 실시한다든지 하는 보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선언적으로 청소년선도사업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사람의 개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노인에 따라서 청소년선도사업이 잘못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병행하려면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기초적인 상식을 제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394페이지에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라고 해서 1,2,3,4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이것은 현재 장애아나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애를 많이 낳자는 출산장려책의 일환도 되고 해서 …

저소득층을 구분하는 소득기준이 있는데 그 보다 한 계층위이면 1층, 2층, 3층으로 구분합니다.

올해까지는 3층까지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4층까지로 더 확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돈은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얼마 안 되는데, 인원이 많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국ㆍ시비 보조사업에서 만5세아 보육료가 있는데, 수혜대상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만5세아에 대한 자료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근의원 수혜 아동 1인당 얼마라는 기준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보육료 지원 기준 말입니까?

○김재근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보육료에 대해서는 국ㆍ공립과 일반 민간에서 설치한 기준이 틀린데, 가령 기초생활수급자는 보육료가 무료라든지 보육료 쪽에서 그런 차이가 있고, 다른 지원 사항에 교사수당 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지급기준이나 내년의 수혜 대상 아동 수 정도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재경의원 398페이지에도 공부방 운영비로 1,000만원이 있는데, 앞의 공부방 운영 2개소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비를 따로 쓰는 것입니까?

앞의 2개소는 1,800만원, 2,0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앞에서도 자주 거론 됐던 것은 느티나무 공부방 1개소에 대한 지원이고, 아까 2개소를 말씀 드렸는데 양정경로당 2층에 있는 것으로 현재는 느티나무 공부방만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운영비가 1,000만원입니다.

○이재경의원 느티나무는 호계에 있는 것을 말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현재의 요건은 1년 이상 운영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재경의원 그러면 현재는 1년 이상 운영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지원해 주네요?○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느티나무는 되고  양정은 내년도 이맘때쯤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재경의원 양정은 내년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그 후년에는 2,000만원을 지원한 단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경로의 달 행사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앞에서 거론됐던 700만원과 여기에 추가해서 각 동에 100만원이 더 들어가는 돈입니다.

작년에는 400만원으로 했는데 추가로 100만원을 더 해서 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의장 하인규 전체적으로 정리했는데 혹시라도 빠져서 추가로 질의해야 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39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의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위탁한 것이 사실이고, 노인복지회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로 2004년도에는 1억9,800만원이 지원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2,000만원을 증액해서 여유 있게 신청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지금까지 살림을 살아온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잖아요?

어떤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여태까지 진행해 온 사업을 해당부서에서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더 해야겠다, 아니면 괜찮더라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 …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우선 보건복지부의 법적ㆍ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유형별 보조금 지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다’형으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르신복지회관을 찾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르신행복대학도 있고, 15일에 350명에 대해 수료도 합니다.

거기에 어르신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건강프로그램들이 있고, 노래교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돈이 추가로 들어야 할 만큼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느냐면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프로그램이 살아나는 부분도 일부 있고, 운영비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이론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무조건 자원봉사로 충당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상근 직원들이 전담해서 해줘야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근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나 어르신회관의 근본적인 설립 취지나 운영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퇴색되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돈을 줘서 하는 복지사업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르신회관이 정말 자부담 없이 안 해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후에 나타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이 과연 얼마만큼 향상 되었는지 표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돈만 던져 주고 노인들의 삶을 맡길 것이 아니라 돈 보다 질이 우선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 변함도 없이 항상 있는 그대로이고, 타구와 별반 없이 하면서도 돈은 타구 못지않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의 임기가 올해 끝나지 않기 때문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 달 정도를 투여할 생각입니다.

이미 편성된 예산이 투여된다면 집행이 투명하게 되고 복지관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에 위배됨이 없도록 확실하게 지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사전에 열심히 점검해서 유도하고 원래의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를 얼렁뚱땅 이야기해서 제가 사회단체보조금과 착각을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무국장 비용과 운영비가 나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것은 대한노인회에 대한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대한노인회와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것은 복지관에 대한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재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90%가 인건비입니다.

보건복지법의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좋은 일로 경로식당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르신들이 와서 점심을 많이 드십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울림복지재단에서 30%를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치로 개략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2억원이라고 올린 것이지, 다음에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항목별로 더 자세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자부담 30%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어르신에 대해 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질책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주문하는 자체가 복지를 위해 돈을 지원하는 만큼 복지의 질도 향상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입에 맞춰서 100%의 만족을 가지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시작인만큼 첫 단추를 하나하나 잘 끼워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초창기라고 하더라도 초기에 기반을 튼튼히 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업계획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리고 30%는 자부담이라는 얘기를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ㆍ보수비라고 해서 4,000만원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경로당 별로  보수 부분에 대한 파악이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경로당 개ㆍ보수는 90개소 중에서 올해도 상당 부분을 했는데, 다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점검을 해서 우선 어르신들이 기거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조사해서 우선 10개소를 산정했고,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협조를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올해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잡아 놓고 풀은 풀대로 쓰고, 예산자체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북구에 90개나 되는 경로당을 봤을 때 4,000만원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ㆍ

보수할 곳이 나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구사항은 많고 실제로 다 해 주자니 돈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마을별로 가보면 아파트의 경우는 손 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부락의 경우는 마을단위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기준점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돈을 안 주면 풀로 쓴다는 뜻을 의원들은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전에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차라리 모자라면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어느 경로당에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을 올리세요.

올리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하되, 하는 과정에 대한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알겠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말씀은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시급하지 않으면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하십시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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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사회복지과장               최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