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2	제출연월일 : 2013. 4. 1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주민참여과 업무에 동행정업무 총괄,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을

추가하고, 문화체육과 업무 중 문화의집 지원을 삭제하여 동행정업무

총괄에 포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과 업무 추가(부서업무 명확화)

○ 추가 명시업무 : 동행정업무 총괄,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 조정 사유 : 문화의집 지원업무가 주민자치센터 업무에 흡수․통합

됨에 따라 동행정업무 총괄을 신설하여 포함하고, 세대공감창의

놀이터 담당부서 변경에 따른 부서업무를 명확화

나. 문화체육과 업무 중 일부 삭제

○ 삭제 업무 : 문화의집 지원

○ 조정 사유 : 문화의집 지원업무가 주민자치센터 업무에 흡수․통합

됨에 따라 주민참여과에 동행정업무 총괄을 신설하여 포함하고

문화체육과 업무에서 삭제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2조

나.「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주민참여과, 문화체육과와 합의함.

마.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기간 : 3.26.～4.5. (1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민참여, 자치행정, 교육지원, 커뮤니티비즈니스, 마을기업, 평생교육, 동행정업무 총괄,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등에 관한 사무

4. 문화관광, 체육, 체육시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복지센터포함), 예술공연 등에 관한 사무

제10조제2항 중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울산광역시 북구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연암동)	북 구 일 원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801 (신명동)	신명․ 대안동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1길 28-2 (어물동)	당사․ 어물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②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주민참여, 자치행정, 교육지원, 커뮤니티비즈니스, 마을기업, 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무

3. (생  략)

4. 문화관광, 문화의집 지원, 체육, 체육시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복지센터 포함), 예술공연 등에 관한 사무

5～9. (생  략)

제10조(소관사무) ① (생  략)

② 보건진료원은 관할 구역에서「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별표〕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7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082번지	북구 일원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신명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45-2번지	신명․ 대안동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어물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58-13번지	당사․ 어물동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주민참여, 자치행정, 교육지원, 커뮤니티비즈니스, 마을기업, 평생교육, 동행정업무 총괄,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등에 관한 사무

3. (현행과 같음)

4. 문화관광, 체육, 체육시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복지센터 포함), 예술공연 등에 관한 사무

5～9. (현행과 같음)

제10조(소관사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연암동)	북구 일원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801 (신명동)	신명․ 대안동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1길 28-2 (어물동)	당사․ 어물동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 제113조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2·31, 08·5·9>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주요내용이 문화체육과 업무중 문화의집

지원 업무를 삭제하고, 주민참여과 업무에 동행정업무 총괄를 신설하여

포함하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을 명확화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3. 작성자

(소속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이원섭, 241-7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