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7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농소3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권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8조)

나.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추천 및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안 제10조)

라.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농소3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권한, 위원의 자격,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

․ 본 조례안은 농소3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