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 4(목)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70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관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조례상에는 적용범위에 있어 분양전환되지 않은 임대아파트는 제외됨에 따라 저소득층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국민임대 아파트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단서 개정

- 분양전환되지 않은 임대아파트 제외규정을 삭제하고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만 지원대상에서 제외

(안 제2조제1항)

3. 근거법규 : 「주택법」제43조제8항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기존 조례에는 지원 대상에 분양 전환되지 않은  임대아파트는 제외되고 있어 저소득층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국민임대 아파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 조례 적용범위에 있어 분양전환되지 않은 임대아파트 제외규정을 삭제하고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분양전환되지 않은 임대아파트의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므로 우리 구의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지원 자체가 불가한 현행 조례는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 분양전환되지 않은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