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 12. 6.(수)

(제215회-행정자치위제4차부록)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194	【 2024년도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11. 17.(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1. 17.(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6.(수) ~ 12. 7.(목)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재정법」제44조의2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을 의회에 의결 받기 위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예산안 심의)

행정지원국 소관

1. 행정지원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11,620,356	12,373,219	△752,863	△6.1
총 무 과	34,000	38,000	△4,000	△10.5
주민자치과	308,800	311,800	△3,000	△1.0
문화체육과	7,438,206	6,331,238	1,106,968	17.5
교육청소년과	1,448,079	1,468,874	△20,795	△1.4
관광진흥과	464,000	466,500	△2,500	△0.5
민원지적과	1,927,271	3,756,807	△1,829,536	△48.7

▸ 세입예산은 116억 2,035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3억 7,321만

9천원보다 6.1% 감소한 7억 5,286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86,828,714	82,285,491	4,543,223	5.5
총 무 과	49,081,037	46,687,478	2,393,559	5.1
주민자치과	11,212,221	10,531,319	680,902	6.5
문화체육과	16,742,081	14,955,032	1,787,049	11.9
교육청소년과	4,828,170	4,423,713	404,457	9.1
관광진흥과	1,326,026	1,422,343	△96,317	△6.8
민원지적과	3,639,179	4,265,606	△626,427	△14.7

▸ 세출예산은 868억 2,871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22억 8,549만 1천원보다 5.5% 증가한 45억 4,322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부서별 검토

【 총무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4,000	38,000	△4,000	△10.5
세외수입	10,000	13,000	△3,000
보조금	24,000	25,000	△1,00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9,081,037	46,687,478	2,393,559	5.1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5,402,589	4,446,939	955,650
행정운영경비	43,678,448	42,240,539	1,437,909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197)

❍ 세외수입(어물동 직원수련원 사용료)			:	10,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사업	:	19,000천원
	-	태극기 보급	:	5,000천원

2) 세출예산(p.201~p.219)

❍ 주요사업
	-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	42,931천원
	-	기능분류모델시스템 기능개선사업 분담금	:	3,250천원
	-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저장장치 교체	:	43,000천원
	-	직원 정례조회(석회)	:	12,000천원
	-	청사 경비 용역	:	126,200천원
	-	청사 안내 용역	:	100,190천원
	-	국제교류협력 국외업무여비	:	50,000천원
	-	직원 해외선진지 견학	:	180,000천원
	-	시책추진 및 중앙부처 등 주관 해외연수	:	40,000천원
	-	외빈초청여비(숙박료, 식비)	:	17,750천원
	-	직원소통 워크숍	:	553,800천원
	-	행정종합배상공제(지방재정공제회) 회비	:	17,736천원
	-	맞춤형 복지제도	:	1,377,600천원
	-	직원 단체보험	:	278,400천원
	-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	129,150천원
	-	구청 어린이집 운영	:	311,457천원
	-	차세대인사시스템 유지보수	:	29,052천원

(4) 검토의견

【세출】

○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저장장치 교체 : 43,000천원(403-02/p201)

- 기록물관리를 위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저장장치 교체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교체 필요성 등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직원 해외선진지 견학 : 180,000천원(202-04/p204)

시책추진 및 중앙부처 등 주관 해외연수 : 40,000천원(202-04/p204)

- 직원 해외선진지 견학 여비 1억 8천만원과 시책추진 및 중앙부처 주관 해외연수 여비 4천만원 등 국제화여비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견학 및 연수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2023예산(1회 추경) : 125,000천원(직원 해외선진지 100,000, 시책추진 해외연수 25,000천원)

○ 직원소통 워크숍 : 553,800천원(201-01/p205)

- 직원소통 워크숍 예산 5억 5,3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주민자치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08,800	311,800	△3,000	△1.0
세외수입	305,500	308,500	△3,000
보조금	3,300	3,300	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212,221	10,531,319	680,902	6.5
자치행정 역량 강화	909,825	880,618	29,207
최일선 행정기관 역할 강화	2,417,763	2,173,728	244,035
현장행정강화	217,744	126,184	91,560
행정운영경비(주민자치과)	108,017	124,629	△16,612
행정운영경비(동총괄)	7,558,872	7,226,160	332,712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225)

❍ 세외수입(증지수입(동))	:	30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북한이탈주민지원)	:	3,300천원

❍ 주요사업
	-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	15,000천원
	-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	38,388천원
	-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	24,906천원
	-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	:	25,000천원
	-	8개동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	163,200천원
	-	8개동 주민자치회 민간경상사업보조	:	240,000천원
	-	국민운동단체 한마음 체육대회	:	15,000천원
	-	민주평통 안보견학	:	20,000천원
	-	8개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금	:	388,504천원
	-	동 행정복지센터 풀베기 등 환경정비	:	197,987천원
	-	청소용역비(문화센터)	:	202,268천원
	-	농소1동 동청사 지붕 방수공사	:	13,000천원
	-	농소2동 청사외벽 방수공사	:	11,000천원
	-	송정동 냉난방기 교체	:	37,686천원
	-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제안사업(새터마을 정자설치(농소3동))	:	20,000천원
	-	생활민원 처리담당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183,239천원

2) 세출예산(p.229~p.247)

(4) 검토의견

【세출】

○ 8개동 주민자치회 민간경상사업보조 : 240,000천원(307-02/p233~234)

- 동별 3,000만원의 사업비로 총 2억 4천만원의 8개동 주민자치회 사업비를 편성하였는데, 그 중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예산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하여 총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동행정복지센터 풀베기 등 환경정비 : 197,987천원(101-04/p237)

- 동행정복지센터 풀베기 등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억 9,798만 7천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송정동 냉난방기 교체 : 37,686천원(401-01/p239)

- 송정동 냉난방기 교체비 3,768만 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교체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새터마을 정자설치(농소3동) : 20,000천원(401-01/p239)

-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제안사업으로 새터마을 정자설치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설치 위치의 적정성 및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문화체육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7,438,206	6,331,238	1,106,968	17.5
세외수입	4,431,375	4,232,513	198,862
보조금	3,006,831	2,098,725	908,106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6,742,081	14,955,032	1,787,049	11.9
문화예술 진흥	2,834,793	2,414,593	420,200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전승	1,472,190	927,230	544,960
생활체육 육성	12,306,546	11,437,670	868,876
행정운영경비	128,552	175,539	△46,987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253~p.255)

❍ 세외수입
	-		공유재산임대료(명촌족구장 등)	:	342,575천원
	-		입장료수입(오토밸리복지센터 등 4개 체육센터)	:	242,600천원
	-		기타사용료(오토밸리복지센터 등 수강료․사용료․대관료)	:	3,807,300천원
	-		그외수입(오토밸리복지센터 등 임대매장 공공요금)	:	36,9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문화도시 거점공간 지원사업 등)		:	113,700천원
	-	문화재청 소관(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	282,100천원
❍ 기금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	971,612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문화도시 거점공간 지원사업 등)		:	353,892천원
	-	문화재청 소관(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	133,400천원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울산쇠부리축제 등)		:	1,152,127천원

2) 세출예산(p.259~p.277)

❍ 주요사업
	-	전국노래자랑	:	25,000천원
	-	울산서머페스티벌	:	150,000천원
	-	제20회 울산쇠부리축제	:	700,000천원
	-	문화원사업 지원	:	135,500천원
	-	소금나루 2014 운영	:	226,358천원
	-	감성갱도 2020 운영	:	203,809천원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	473,984천원
	-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	276,952천원
	-	북구생활문화센터 운영	:	158,885천원
	-	문화도시 거점공간 지원사업	:	250,000천원
	-	울산쇠부리기술 복원전승사업	:	170,000천원
	-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	50,000천원
	-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유포봉수대)	:	300,000천원
	-	문화재구역 토지매입(달천철장)	:	221,000천원
	-	관문성 정밀발굴조사	:	250,000천원
	-	관문성 문화재 안내판 정비	:	3,000천원
	-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	311,188천원
	-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	309,388천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	396,000천원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	100,320천원
	-	학교운동부 지원	:	46,000천원
	-	초등학교 수영교육 운영비 지원	:	70,400천원
	-	북구 체육회 운영비	:	143,732천원
	-	사격부 운영	:	592,585천원
	-	장애인 수영팀 운영	:	207,363천원
	-	체육시설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수립 용역	:	20,000천원
	-	달천운동장 시설개선사업	:	700,000천원
	-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	:	550,000천원
	-	물놀이장 위탁 운영	:	200,000천원
	-	체육센터 및 운동장 관리 운영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	:	7,916,076천원

(4) 검토의견

【세출】

○ 문화도시 거점공간 지원사업 : 250,000천원(401-01/p263)

- 문화도시 거점공간 지원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사업개요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울산쇠부리기술 복원전승사업 : 170,000천원(307-02/p264)

- 미래 문화유산 발굴 육성의 일환으로 울산쇠부리기술 복원전승사업비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북구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울산쇠부리제철기술 복원사업과의 연계성 및 복원전승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253,000천원(401-01/p266)

- 관문성 정밀발굴조사 및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위해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사업개요,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달천운동장 시설개선사업 : 700,000천원(401-01/p275)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 : 550,000천원(401-01/p275)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 달천운동장 시설개선사업비 7억원,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 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 12. 6.(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195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11. 17.(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1. 17.(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5.(화) ~ 12. 6.(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총괄

□ 기금현황

기 금 명	설치년도	설치근거	설치목적	소관부서
공유재산 관리기금	2021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재원 조성	회 계 과
고향사랑 기 금	2023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	세무1과
남북교류 협력기금	2013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충당	주민자치과
문 화 진흥기금	2013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역문화 진흥산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문화체육과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5,595,773	0	0	0	5,264,745	131,028	200,000	5,595,773	25,280	0	5,570,493	0
공유재산관리기금	4,207,200	-	-	-	3,956,550	90,650	160,000	4,207,200	280	-	4,206,920	-
고향사랑 기 금	71,820				30,700	1,120	40,000	71,820			71,820
남북교류 협력기금	240,400	-	-	-	232,556	7,844	-	240,400	-	-	240,400	-
문화진흥기 금	1,076,353	-	-	-	1,044,939	31,414	-	1,076,353	25,000	-	1,051,353	-

❍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기금운용계획은 공유재산관리기금 등 4개 기금, 55억 9,577만 3천원임.

❍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액 52억 6,474만 5천원, 이자수입 1억 3,102만 8천원, 기타수입이 2억원임.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528만원, 예치금 55억 7,049만 3천원임.

□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5,264,745	331,028	25,280	5,570,493	305,748
공유재산관리기금	3,956,550	250,650	280	4,206,920	250,370
고향사랑기금	30,700	41,120	0	71,820	41,120
남북교류협력기금	232,556	7,844	0	240,400	7,844
문화진흥기금	1,044,939	31,414	25,000	1,051,353	6,414

❍ 기금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52억 6,474만 5천원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3억 3,102만 8천원, 지출 2,528만원,  2024년도 말 55억 7,049만 3천원 조성 규모로 계획됨.

기금별 검토

【 남북교류협력기금 】                        - 주민자치과

가. 기금조성 개요

❍ 목    적 :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충당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재원조성 : 구 출연금(2013~2014년도), 이자수입

❍ 지원기준 :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적합한 사업

❍ 지원대상 : 남북교류협력사업

나.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1)	2024년도 조성계획(2)			2024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232,556	7,844	0	7,844	240,400

다.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240,400	232,552	7,848	3.4
공공예금이자수입	7,844	4,249	3,595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232,556	228,303	4,253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2억 3,255만 2천원보다 784만 8천원 증액된 2억 4,040만원으로 3.4% 증가함

❍ 주요내역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784만 4천원

예치금 회수 2억 3,255만 6천원

라.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240,400	232,552	7,848	3.4
예치금	240,400	232,552	7,848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2억 3,255만 2천원보다 784만 8천원 증액된 2억 4,040만원으로 3.4% 증가함

❍ 주요내역 : 예치금(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2억 4,040만원

□ 검토의견(p31~39)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1. 10. 31. 제정·시행된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억원씩 구 출연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2023년 기준 조성액은 2억 3,255만 6천원임.

❍ 2024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784만 4천원, 전년도 이월금 2억 3,255만 6천원 등 총 2억 4,04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적립금 2억 4,040만원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및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경제 등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3년 기금설치 이후 우리구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실질적으로  추진된 바 없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설치 목적과 그 지역실정에 맞게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기금설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의 폐지 및 제·개정으로 기금을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 우리구 남북교류협력사업 미추진 사유 및 향후 기금의 관리·운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관 계 법 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8.>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남북한의 역사와 문화, 규모와 여건이 유사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별 검토

【 문화진흥기금 】                          - 문화체육과

가. 기금조성 개요

❍ 목    적 : 지역문화 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 근    거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재원조성 : 구 출연금, 이자수입

❍ 지원기준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적합한 사업

❍ 지원대상 : 지역문화 창작과 보급 등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나.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1)	2024년도 조성계획(2)			2024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1,044,939	31,414	25,000	6,414	1,051,353

다.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1,076,353	1,047,971	28,382	2.7
공공예금이자수입	31,414	24,191	7,223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1,044,939	1,023,780	21,159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10억 4,797만 1천원보다 2,838만 2천원 증액된 10억 7,635만 3천원으로 2.7% 증가함.

❍ 주요내역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3,141만 4천원

예치금 회수 10억 4,493만 9천원

라.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1,076,353	1,047,971	28,382	2.7
비융자성사업비	25,000	20,000	5,000
예치금	1,051,353	1,027,971	23,382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10억 4,797만 1천원보다 2,838만 2천원       증액된 10억 7,635만 3천원으로 2.7% 증가함.

❍ 주요내역 : 찾아가는 문화마당 2,500만원

예치금(문화진흥기금 적립금) 10억 5,135만 3천원

□ 검토의견(p41~49)

❍ 문화진흥기금은「지역문화진흥법」제22조제1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어 2023년의 기금규모는 10억 4,493만 9천원임

❍ 2024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141만 4천원, 전년도 이월금 10억 4,493만 9천원 등 총 10억 7,63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지출계획은 ‘찾아가는 문화마당’ 민간경상 보조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하고, 적립금 10억 5,135만 3천원 등 총 10억 7,635만 3천원임.

❍ 2023년 ‘찾아가는 문화마당’(사업비 2,000만원)의 추진성과와 2024년 사업개요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