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6월24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97호) ○종합심의의결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96호) ○종합심의의결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박상복의원) ----------------------------------------- ◆ 5분 자유발언(임채오의원) -----------------------------------------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4면 6면 6면

(10시 개의)

(제182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제182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상복의원, 임채오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박상복의원, 임채오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폐수 유입에 따른 모내기 피해농가 보상을     촉구한다. -

○박상복의원 존경하는 21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박상복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다가오는 내일은 북한의 침략에 의해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6.25전쟁 69주년입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한 몸 바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추념 드립니다.

지난 5월18일 농소1동 원지마을회관 근처 모가 말라가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초기 단순 냉해피해로 여겼지만 모판에서 하수구와 같은 썩은 냄새가 나고 모의 뿌리가 얽히지 못해서 뿌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를 발견한 후 피와 땀으로 한 해 농사를 준비하던 농민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확한 원인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피해 논 옆쪽의 옹벽에서 생활하수가 새어 나오는 점을 근거로 피해 농가는 오·폐수의 유입에 따라 뿌리가 썩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판의 모가 다 자란 상태에서 농소1동 2가구, 송정동 1가구에서 7,000판 이상의 모판이 피해를 본 만큼 집행부는 오·폐수 유입에 따른 문제인지, 질병에 의한 피해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적인 원인분석과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번 모내기 피해를 경험하면서 피해 농민들의 감정이 격앙되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신 농수산과와 건설과 공무원들께 피해 농가 및 지역주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소농협 육묘배양장, 울주군에 연락해 모판을 미리 확보하는 등 농민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농수산과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재차 드리는 바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포함 2차례 김수호 과장님, 정연태 주무관님 및 관계공무원 25명이 직접 현장에서 썩은 모판을 제거하고 처리하여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농민들의 격앙된 감정은 어느새 감사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수시로 원인지점으로 추정되는 농업용수관로를 신속하게 재작업하여 문제 지점을 수리하였습니다.

지난 3월 초 농업용수관로를 청소하는 등 오염되지 않은 농업용수가 공급되도록 업무 지원까지 하여 주신 점 역시 농민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의 도움 및 농소1동 주민자치위원, 통장님의 격려와 지원까지 더해져 지난 6월7일 피해 못자리 농가의 올해 모심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정확한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한 농지피해에 대한 보상을 고민해야 합니다.

농민의 주장대로 오·폐수가 원인이면 오·폐수가 새어 나온 건설의 문제가 됩니다. 농민들이 제기한 공사에 대해 정확한 검증 작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일부 농업용수관로에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이 기준치 이상 기록된 시험검사성적서 결과가 확인된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오염 원인을 인근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 유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오·폐수의 별도 처리 하수관로가 없어 농업용수관로에 생활하수가 함께 흐르는 구조적인 문제는 북구청이 울산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 후 설치해야 하는 근본적인 개선을 조속히 이끌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못자리 피해로 농민들은 3,500원∼3,700원 하는 모판을 7,000판 이상 폐기하는 등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구청에서 육묘배양 금액을 일부 지원한다손 치더라도 한 판당 2,000원의 자가 비용이 부담되었습니다.

집행부는 피해 농가의 육묘 훼손 정도, 못자리 크기, 육성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상 진행을 고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피해 농민이 정확하게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또다시 지역주민과 행정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울주군의 경우 못자리 관리 소홀에 따른 문제발생시 영농자재지원비를 통해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못자리에 실패하는 농가, 이상기온, 뜬모 현상 등 발생 시 농가에서 모두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을 통해 보전해 주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금의 북구 농촌은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농업인구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 농촌 인구의 고령화, 값싼 수입품의 범람 등 북구 농촌을 가로막는 악재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새로이 조성된 신시가지는 편리한 인프라와 정치인의 관심으로 사소한 민원까지 매우 빠르게 해결되지만 평생 땀 흘리며 노력한 우리의 농촌 현실은 어떠합니까?

어려운 농촌 현실과 농민을 위해 집행부의 세심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중 하나가 이번 여름에 걱정되는 폭염과 싸움입니다. 농업은 날씨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산업인 만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이상기온 상시화에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민들에게 폭염 때 행동요령과 가축 및 축사 관리요령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상시 지도·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농촌 고령화로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들이 폭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행부는 마을 단위의 세심한 관심과 돌봄을 통해 다시 점검해 주십시오.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뻔뻔한 집행부는 되지 맙시다.

관련 법률, 예산, 관행을 열거하면서 보상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피해 농민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건설 문제에 따른 오·폐수가 모를 상하게 하고 농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변명보다는 정중히 사과하고 보상을 실시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담당 공무원은 못자리 피해 진행상황, 추진계획 등을 농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을에 풍년이 된 햅쌀로 밥 한 끼 대접하겠노라는 피해 농민의 우직한 약속을 우리는 응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밥 한 끼에 올봄에 있었던 못자리 피해는 막걸리 안주 삼아 해프닝이었노라 하며 웃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박상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와 소통, 1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

○임채오의원 존경하는 21만 북구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운영위원장 임채오의원입니다.

먼저 북구 발전을 위해 지난 1년간 지역을 꼼꼼히 챙기며 주민과 함께 열심히 민생 현장을 뛰어다닌 북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1997년7월15일 초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에 이주언 의장, 백현조 부의장, 임채오 운영위원장 의장단을 구성하고 박상복의원, 정외경의원, 이정민의원, 임수필의원, 이진복의원 8명의 의원으로 제7대 북구의회가 구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 속에서 출범했습니다.

북구는 민생과 지역경제 등 산적한 현안이 있습니다. 북구의원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상생과 협치는 북구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가장 큰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의회는 지역구 대표로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집행부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제17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6월 제182회 제1차정례회를 마치기까지 9번의 회기를 거치며 예산안 및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을 통해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산안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추진했던 정책 내실을 다지고 지역 현안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각종 결의안, 5분 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집행기관인 북구청과 정책 소통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제180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부산∼울산 광역전철 송정역(가칭) 연장 운행 촉구 결의안을 시작으로 송정역(가칭) 광역전철 연장운행 추진위원회가 주민들 염원을 담은 약 7만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제7대에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도 의회와 집행부 협업으로 활력을 더했습니다.

울산 도로망에 동·서축을 추가하는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뿐만 아니라 지지부진하던 강동권 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북구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활발한 현장활동 및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강동초등학교 인근 풀베기작업, 자율방범활동, 재활용분리수거 등 현장체험활동을 하였으며 강동문화센터, 달천철장, CCTV 통합관제센터, 정자활어직매장 등 현장방문을 추진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을 통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끝으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우리 구 현안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관광거점 조성사업 및 지역자원개발 사업 선진지 견학, 광주형 일자리 사업 및 자동차산업 지원 견학, 아동 친화도시 등 선진 시설방문과 정책 사례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함께 일본 제철문화 선진지 견학을 통해 달천철장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각인시키는 뜻깊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정재숙 문화재청장님 울산방문 때 이동권 구청장님이 직접 북구지역 문화사업 브리핑을 하셨고, 북구의회도 의원 8명이 전원 참석하여 우리 구의 숙원인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불좌상과 복장유물을 시지정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승격과 기박산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요청하였습니다.

영국의회는 1688년 시민혁명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7세기 영국의회와 시민들은 ‘왕은 법 위에 선다.’는 제임스 1세의 왕권신수설에 반대하였고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은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입헌군주제 개념으로 의회와 시민이 통치권한을 가지게 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북구의회도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입니다.

낙후된 지역 도로·하천 정비, 재난안전, 인구 증가에 따른 쓰레기 수거 문제, 우수관 정비, 노후된 경로당과 아파트, 빈집 문제, 주차난 등 주민 불편사항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이 생활 곳곳에 미치지 못한 점을 반성하며 앞으로 21만 북구주민들과 함께 열린 의정, 주민을 최고로 생각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 활동을 위하여 업무보고와 각종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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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계속)(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의의견서를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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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의안심의의견서

(의안번호 제9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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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10일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9일 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에 대하여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외경입니다.

지난 6월10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6월11일부터 19일까지 9일 동안 심의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결산 심의에 참여한 의원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지방자치법」제134조,「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입니다.

심의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예산편성 시 우리 구의 세입전망과 분석을 통해 편성하였는지, 세입징수율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내용은 예산현액은 4,201억9,307만 원으로 수납액이 4,259억3,528만 원, 지출액이 3,632억6,158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26억7,37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예산현액은 4,106억3,833만 원으로 수납액이 4,153억6,763만 원, 지출액이 3,545억5,192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08억1,571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결산 예산현액은 95억5,474만 원이며 수납액이 105억6,765만 원, 지출액이 87억966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8억5,799만 원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세입 부문에 있어 지방세에 있어서 지난연도 체납액의 지속적 발생은 우리 구 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징수대책을 통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납비율이 저조한 일부 세외수입의 경우 각 부서에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하여 차단하도록 하고 발생한 체납액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징수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 사전에 면밀한 조사와 신중한 예측을 통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여전히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 중 실적이 부진하여 불용액으로 반납되는 규모가 과다하니 반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분야별 추진 사업 중 아동의회와 관련하여 모든 아동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지정되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꽃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의 위상에 걸맞은 꽃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입안단계부터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부문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숙원하고 염원하는 소방도로 개설 시 예산 확보시기를 놓쳐 공사추진이 부진하였고, 또한 각종 이월 사업들이 다수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 시켰습니다.

향후 적기의 예산확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기금 사용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 기금별로 수입과 지출 계획을 정비하여 기금의 고유 목적을 위한 사용액 비중을 늘려가야 하고, 기금 조례가 정하는 목적 사업 및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권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는 총 69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41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목표치가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성과지표 설정, 단순한 처리 결과 등을 측정 산식으로 설정하고 있으니, 목표 설정을 개선하여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 판단하는 과정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충분한 업무연찬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에 따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의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현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       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이주언 백현조의원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존경하는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백현조 부의장입니다.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서 구청 민원실 앞을 무단점거하고 있는 불법시설물 철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이 6월3일부터 불법 점거된 지 어느덧 22일이 되었습니다.

북구청은 자진철거 하라는 철거명령계고장을 3차례 보내기만 했을 뿐 엄정해야 할 행정이 뒷짐을 쥐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권은 소신행정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이제는 북구청에서 내린 수용불가라는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구청장님이 제안한 모금운동도 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민원실 앞을 불법 점유한 시설물에 대하여 즉시 자진철거를 요청하여 주시고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시 물리적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원상회복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행정의 수혜는 모든 주민에게 평등하게 제공돼야 합니다. 특정인과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주민이 희생과 피해를 강요받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청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북구청은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고 불법점유된 시설물을 신속하게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수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       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이주언 의원 여러분, 1회 이상 신상발언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중당의원 임수필입니다.

자유한국당 백현조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농성장 천막을 철거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 농성장이 의미하는 바를 북구주민도 보고 있고 전국의 언론이 보고 있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북구청 집행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보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 단체장들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발전시켜나감에 있어서 소신 있는 단체장의 입지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지방분권이 활성화돼서 단체장과 의원들의 역할이 증폭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고 있는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소신정치가 아파트 경매에 의해서 차단된다면 누가 나서서 소신 있는 정치를 펼치려고 하겠습니까?

구상금이 무서워서, 압류가 무서워서, 상당한 제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백현조의원께서 북구의 갈등을 봉합하고 치유하려고 얘기하는 것인지, 갈등을 증폭시키고 정쟁구도로 몰아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입장에서 얘기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후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치유하기보다는 유발시켜서 민주당과 민중당의 갈등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건은 정당을 떠나서 상생의 길로 가고자하는 주민과 각 정당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상금을 어느 집행부에서 요구했습니까?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 박천동 구청장이 요구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지주분들, 물론 대법원에서 판결했지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윤종오 전 구청장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던 부분이 있어서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천동 구청장이 공문을 보내서 돈을 받아가라고 하면서 돈을 줬던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이었는데 세수가 손실된 겁니다.

6월27일에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27일까지 갈등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북구청장님께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권 구청장께서 구상금을 면제했을 때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박수를 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지역의 많은 갈등이 확산될 것이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올바른 해석과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회의진행 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발언을 종료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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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의안심의의견서(의안번호 제9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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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안 및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들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동권 구청장님과 성실한 답변과 각종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 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이 개선·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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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동권

부구청장                   최수미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보건소장                   손정미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불참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이상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