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수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23	제출연월일 : 2016. 10. 4. 발 의 자 : 이수선 의원 찬 성 의 원 : 명

1. 제안이유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거주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명보전과 건강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구민 등의 교육, 교육계획의 수립, 사후관리(안 제4조 ~ 안 제6조)

다.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홍보(안 제7조 ~ 안 제8조)

라. 비밀준수의 의무, 시행규칙(안 제9조 ~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 제13조, 제16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6. 10. 5.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거주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명보전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페소    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으로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해 긴급히 시행하는 응급처치술을 말    한다.

3. “고위험군 환자”라 함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구민이 알맞은 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    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    교사, 학생 및 교사

3.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북구 소속 공무원

5. 그 외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대응으로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구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등 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自動除細動器)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구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구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 부분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보건소 의료기술 6급 이윤옥  ☎ 241-8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