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2월15일(수) 오전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의회사무과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91호)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옥선위원 대표발의)	1면 4면

(10시 개의)

(제210회-의회운영위제1차)

(제210회-의회운영위제1차)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위원 발의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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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일하는 의회, 주민들의 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과 2페이지 분장사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2023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1억7,844만3,000원이며 주요 편성 내역은 일반공공 행정분야, 지방의회 운영 지원 7억8,530만5,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13억9,31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회기 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 등 총 10건의 주요시책을 추진하여 일하는 의회, 주민들의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회기 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정례회 2회 47일, 임시회 4회 44일로 총 6회 91일간 회기 운영하여 각종 의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안처리 지원입니다.

접수안건을 신속하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정·회부하여 의안을 적기에 처리하고, 체계적인 의안 관리로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내실 있고 체계적인 입법 활동 강화입니다.

조례입법연구회 운영과 법률 고문을 활용한 적극적인 법령해석 자문 등을 통하여 의원의 자치입법 활동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민조례청구 제도 활성화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의회에 제정·개정·폐지 청구 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도 활성화로 주민참여와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는 방청, 견학 등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정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전문교육기관 연수를 통한 전문지식 함양과 타 자치단체 우수정책 견학으로 우리 구 실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여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분기별 다양한 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실시와 사회복지시설 격려방문 등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다양한 미디어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입니다.

언론매체에 보도자료, 칼럼 등 제공, 의정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로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입니다.

15페이지, 정책·입법 동향 정보 제공입니다.

타 지자체 입법 및 우수 정책사례, 입법정보 분석·제공 등 의정활동을 위한 사전 정보 제공으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의원연구회 활성화 및 보고회 개최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등 관심 있는 분야의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의원의 입법 및 정책 활동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의원 연구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태위원 9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현재 북구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한 번씩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암중학교 학생들이 의회에 와서 약 두 번 정도 체험학습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암중학교는 북구의회와 가까워서 그럴 수 있는데, 제 질의의 요지는 다른 중·고등학교나 유치원, 초등학교도 있을 텐데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열린 의회교실은 청소년과 소외된 다문화가정, 장애인, 일반주민 등 다양한 계층에서 의회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란 어떤 곳인지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년간 방청제한이 있고 격리되는 등 활동이 저조했고요.

그렇지만 연 초 종합적인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연암중학교나 의사모에서 의회를 방청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고, 강북교육청이나 관계 기관 등에 공문을 1월에 발송해서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동행정복지센터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홈페이지에 의정 활동이 오픈돼 있고 요즘은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등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한다면 이런 부분도 활성화된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첨언하자면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의회는 체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이나 소회의실 등 장소가 한정돼 있어서 찾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양한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성을 띄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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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옥선위원 대표발의)

(10시10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규칙안을 발의한 손옥선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손옥선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에 따라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응시요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서의 응시연령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8급 이하 응시연령과 동일하게 하였고, 안〔별표 4〕,〔별표 5의 2〕,〔별표 7의3〕의 전산직렬 응시자격 제한 필요성이 낮아 응시요건 필수자격증을 가산 자격증으로 전환하였으며 기타 직렬 응시요건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2월2일부터 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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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9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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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손옥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태위원 법이 어디에서 개정됐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대통령령으로 바뀐 것입니다.

○김상태위원 그전에는 만 20세였고 지금은18세부터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김상태위원 공무원시험 7, 9급은 따로 칩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국가공무원 시험 칠 때 연초에 일정이 나오고요. 시기는 7, 9급은 같이 치고 5급은 다른 날짜를 잡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위원장 박정환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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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정환   김상태   박재완   손옥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위원장	박정환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