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68호 「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반영하고 불명확한 용어를 수정하여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제35조 및 제55조 반영(안 제5조제1호, 안 제7조제1항) 용어 수정

∙ 동 조례 제5조제1호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수정

∙ 동 조례 제7조제1항 “활동지원서비스”를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로 수정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5조 및 제5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명확한 용어를 수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용어로 수정하는 것임.

∙활동보조서비스 →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서비스 → 자활 및 자립지원서비스

○ 검토결과

-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