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12월03일(목) 10시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63호) ○ 생활지원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부의된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

(10시08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1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9차)

(제11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9차)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은 병원 입원으로 인하여 국 총괄설명을 주무과장인 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생활지원과장 강걸수입니다.

먼저 장진호 생활지원국장님의 병원 입원 관계로 정례회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399억6,933만1,000원에서 49억5,700만1,000원이 증액된 449억2,63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540억1,186만3,000원에서 61억2,666만3,000원이 증액된 601억3,85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540억7,421만4,000원에서 59억7,936만2,000원이 증액된 564억5,35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35억3,764만9,000원에서 1억4,730만1,000원이 증액된 36억8,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

○의장 윤임지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각 과별로 총괄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설명은 그만 하시고 중단하셔도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생활지원과장 강걸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7-1페이지>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84억507만1,000원에서 21억4,696만1,000원이 증액된 총 105억5,20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에 104억260만9,000원, 재무활동비에 2,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2,942만3,000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 특별회계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730만4,000원에서 4,100만1,000원을 증액한 1억2,83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0년도 우리 과 업무 추진방향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수혜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수급자 책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각종 급여, 서비스 지원 강화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및 청소년에 대한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어려운 계층과 불우세대를 돕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주민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단위사업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1년 ～ 2014년 5개년간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푸드뱅크 운영 등 지역단위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7-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 대하여 통합적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한 신속‧공정‧투명한 조사 업무수행과 함께 차상위 계층 난방비 및 양곡구입비 지원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한 생계비지원, 무료이사도우미사업, 정부양곡할인지원, 집수리사업추진 등 금년도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저소득층 및 청소년에 대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10여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 및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 자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자활을 위해 저소득 청소년 1,800여명을 대상으로 진료‧취업‧문화지원, 가족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10페이지>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주민서비스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고 민간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제공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또한 아동인지능력향상 바우처사업과 저소득층 소액융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1페이지>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실업자,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각종 일자리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사업,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등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1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하고자 합니다.

복지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복지 신모델을 개발하고 실적보고회를 개최하며 연 2회 시설운영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목적을 음향시스템 교체를 통하여 복지관의 기능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14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적성을 고려하여 개인별 맞춤형 자활경로 설정을 위한「자활인큐베이팅」사업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의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능교육을 실시하고 자활사업단체 참여, 일자리 제공 등 체계적인 자활․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책자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 75억408만8,000원에서 17억6,254만8,000원이 증액된 총 92억6,66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20만원, 보조금은 전년도 당초예산 75억288만8,000원보다 17억6,254만8,000원이 증액된 총 92억6,54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77억5,227만6,000원, 시비보조금은 총 15억1,3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84억507만1,000원에서 21억4,696만1,000원이 증액된 총 105억5,20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2011년부터 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워크숍 개최예산으로 5,983만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에서 223페이지까지> 일반사회복지 지원사업은 보훈회관 시설관리유지비 1,000만원, 신규편성 및 사회단체보조금심의가 편성된 보훈단체운영비증가로 총 3,76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인건비 지원사업은 2010년도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이 계획에 없는 증가로 2,5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은 2009년도 제2회 추경부터 추진해 온 민생안전전문요원 인건비로 6,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음향시스템교체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4,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아동인지 향상 서비스 민간위탁금은 결혼이민자가정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사회복지과의 다문화가정 아동서비스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9,944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자활지원사업에서는 신규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사업에 3,9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사업 참여자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저소득층, 자활고용안정을 위해서 자활근로사업비에 대폭확대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3억5,13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중 신규사업으로 건강보험료 월1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4,04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공공기관 인턴제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이어 10개월간 16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1억2,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제트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재료구입비 등으로 23억9,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6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세입액은 8,730만4,000원에서 4,100만1,000원을 증액한 1억2,83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 8,730만4,000원에서 4,100만1,000원을 증액한 1억2,83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지원 사업 중 1종 수급권자의 외래의 진료시 본인부담금제를 도입함에 따라 의료의 적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비를 사전에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건강생활유지비에 3,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예산은 저소득층 지원 및 생활안정 등 꼭 추진해야 할 사업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생활지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은「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 3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7년도부터 2010년 총 4개년 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2010년에는 제1기 사회복지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의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일정은 먼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및 지역 내의 복지지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두 번째, 지역전체 공청회, 워크숍 공고 등을 통해 지역의견 등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수행을 위하여 지역 내 지역복지 자원조사 및 자료 수집을 위하여 전문용역비로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무와 대표협의체 의원과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1박2일 정도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계획수립 내용을 구체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지자체 및 복지기관에 배부하고자 계획서 인쇄비를 1,200만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구축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지원사업의 목적은 최근의 경제위기로 빈곤층으로 추락 예상되는 차상위계층 및 긴급복지대상자에 대하여 집중사례 관리를 통해 수급자로의 위임을 사전에 예방하고, 심각하고 복합적인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5월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신설된 추경사업 위주로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주요업무실적으로써 한시생계대상자 2,300세대, 그리고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생계비대상자 100세대 등을 발굴, 전화상담업무 등 2,000여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인건비 6,820만원은 인건비가 6,480만원, 퇴직금충당금에 34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2급 이상의 복지 분야 유경력제로 현재 우리 울산에 17명 중 우리 구에서는 3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복지부시달 공리기준으로 인구 20만 미만에 3명으로 배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다음 228페이지 희망키움통장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활동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근로를 통한 탈수급촉진 및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신설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로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인 지역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내년에 우리 구는 2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신청자의 명의로 계설된 가상계좌에 매월 일정액을 3년간 적립한 후 탈수급시 주택비, 교육훈련, 창업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비용은 국·시·구비 보조금 50%와 매칭지원금 50%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중 부담비율은 국비가 50%, 시비가 7%, 구비 3%의 매칭지원금은 단체나 기관 등 민간지원금으로써 아직까지 부담지원이 결정되지 않아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3년 후에 탈수급 할 경우 가구 및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되며 적립금을 산출해 본 결과 1인 가족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 정도, 2인 가족에는 1,800만원 정도, 4인 가족에는 2,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71페이지 의료특별회계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상생활유지비는 2007년7월1일부터 1종수급자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제를 도입함에 따라 의료의 적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비를 사전에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면제자와 급여의 제한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1종수급권자가 전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본인부담면제라 함은 18세 미만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기관 이용자 등이 되겠습니다.

현금지급이 아니며 가상계좌에 1인당 매월 6,000원씩 지급됩니다. 그러면 연간 7만2,000원이 지급되어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때 가상계좌의 건상생활유지비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도 말 기준으로 가상계좌에 지급된 건상생활유지비 잔액이 발생하면 다음연도에 가상계좌가 아닌 실제계좌에 개인별로 입금하여 줍니다.

따라서 내년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정산이 끝나고 보장기관인 우리 구에 통보가 오면 개인별로 집결해 확인 후 본인부담의 남은 잔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고, 과장님이 설명도 했는데 228페이지 올해 신규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인 자활지원사업 중에 희망키움통장사업 3,900만원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최저생계비 4인 가구에 월 133만원이라면 거기에 대해 70% 추가해서 버는 것을 적립한다는 말입니까? 133만원에 70% 같으면 93만원 이상 벌면 그 얘기인지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대상은 기초수급대상자로서 취업을 해서 최저생계비 70% 이상을 버는 사람에 한해서 이 제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을 계획했을 때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3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의 한 달 수입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130만원 빼기 100만원이면 30만원이 나오거든요.

30만원은 국가가 보조해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현재 재원이 확보가 안 됐는데 민간기업을 채용해서 30만원을 더 보태서 60만원을 매달 적립시켜 줍니다.

이 사람이 3년 동안 제대로 취업을 해서 그 상태로 나가면 3년 후에는 이 돈을 본인들에게 주고, 중도에 탈락하면 안 주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보통 취업자리를 자주 옮기거든요.

그래서 고용안정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3년 후에는 2,800만원 이라는 목돈이 생긴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도 일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문석주의원 그렇게 지원하면 예산을 20명한테 한다는데, 많이 지원할 것 아닙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한계는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소득규모라든지 자기 수입이라든지 잘라서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기준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기초수급 대상자 중에 취업을 해서 70% 이상 소득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정하고 그 숫자가 대개 많이 나오면 어느 기준을 정해서 자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 현재 3,900만원 예산을 잡은 건 국비지원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더 많이 할 수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국·시비 비율로 3,900만원 잡아놨고, 민간기업에서 별도로 3,900만원을 더 잡아서 예산을 확대시켜 줄 겁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에서 90% 내려와서 국고하고 정부보조금은 잡아놨는데, 이것만큼은 민간지원에서 더 확보해서 내려오면 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 이런 부분은 최대한 확보하면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것이고, 그분들이 자활해서 나중에 목돈을 챙겨서 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 같은데 과장님, 신경을 써 보시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과장님 설명 중에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이 내용대로 하면 70% 초과분에 대해서 두 개를 적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100만원 정도를 만약 번다면 30만원, 30만원 해서 60만원을 적립해 준다는 건데, 이 내용대로 하면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70% 초과분이면 93만원에서 100만원을 벌면 7만원 정도, 약 14만원 정도의 적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70%를 넘는 금액에 대한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70% 넘는 금액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4인 가족 기준 133만원에 예를 들어 내가 100만원을 벌면 30만원, 30만원 적립한다는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맞습니다.

130만원에 대한 70%를 곱하면 91만원 나오겠죠. 그러니까 130만원 빼기 91만원 하면 얼마 나오지요. 그러면 ······

○박병석의원 9만원 정도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맞습니다.

9만 몇 천원 × 2, 그게 적립금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아까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떼돈 벌 수 있는데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100만원을 기준했을 때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박병석의원 만약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식당에서 일을 하든, 취직을 해서 일을 하다가 3년을 채우기 전에 본인 의사가 아니라 구조조정을 당해서 해고되거나 일자리를 그만 두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귀책사유가 본인이 아니고 다른 데 있으면 그것만큼은 다줍니다. 자기가 적립한 만큼은 다 주도록 ······

○박병석의원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70% 이상을 벌 수 있는 게 ······

그 정도만 되면 서로 일 하려고 하겠지요. 일할 의욕이 생기는데, 70% 이상을 벌 수 있는 수급자들이 그렇게 일을 할만한 자리가 없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정책은 좋은 정책인데 문제는 과연 지역 내에서 수급자들이 최소한 100만원 이상의, 최소한 1백2,3십만원 이상을 받아야지 어느 정도 적립이 되는 건데,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양질의 일자리 도 그렇고, 이분들이 한 군데에 계속 안 있고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해 놓으면 한 자리에서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설명 중에 탈수급이 됐을 때 완전히 지급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본인이 돈이 좀 있고 4인 가족 일 때 2,800만원 돈이 플러스 되면 탈수급이 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을 몽땅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좀 벌어서 돈도 모으고 아껴 쓰고 그런 개념이 있겠죠. 그래서 5,400만원 이상 넘으면 탈수급이 되거든요.

○박병석의원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네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탈수급이 안 되면  현재는 국고에 회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돈이 2,800만원 같으면 자기가 조금만 더 보태면 탈수급이 될 것이거든요.

하여튼 신설정책인데 사업취지는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기간이 아까 3년이라고 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3년입니다.

○박병석의원 아니, 상식적으로 수급자가 3년 동안 탈수급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 130만원을 번다한들 기본적인 4인 가족생계비가 있거든요. 그리고 재산을 모아서 3년 후에 2,800만원을 합쳐서 5,000만원 이상의 적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만만찮은 건데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보건복지가족부 에 실무자들이 회의를 몇 번 갔었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답니다.

의원님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되겠느냐, 중간에 열심히 하다가 일이 생겨서 국고에 환수돼 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문제점은 보완돼서 내려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설명 중 민간에서 지원을 절반정도 발굴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해야 될 건 없나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현재 민간지원 부분은 국가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하든지, 특별기금을 만들어서 내려주든지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건 확실한 건 아니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당장 1월부터 시행하나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 부분은 중앙지침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재원도 수립이 안 돼 있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내시되어 있는 국비 90%, 5%, 5% 매칭펀드, 그것만 확정돼 있고 나머지는 불투명하다.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건 중앙지침에 의해서 정부부담금만 일단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소급한다든지 아마 그런 계획은 확보된다면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압니다.

○류인목의원 통장 같은 경우 구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가상계좌니까 구에서 관리하지요.

우리가 입금을 시켜주면 은행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빼줄 때는 진짜 계좌에 꼽아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생활지원과 전체를 보면 실제로 정책의 포커스는 수급권자는 차상위층으로 밀어올리고, 차상위층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건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져야 할 게 일자리, 지속적인 일자리란 말이지요.

사실 일자리 없는 이런 정책들은 그냥 이론상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뒷받침 돼 주지 않으면 정책 골간 전체가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건데,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 하냐, 경제회복을 하고 일정부분 성장을 한다고 해도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망인데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현재 기초수급자가 1,000세대 약간 넘는데, 그중에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고, 그중에서 20명 정도는 이런 취지를 살려서 홍보를 잘하면 참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규사업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방비 확보하라고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지침이 보완돼서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그에 따라 시행하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사실 일자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계층에서 2,30명이 될 일자리를 어떤 형태로든, 소개를 하든, 사기업에 취업시키든, 우리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든 이런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이 사업을 봤을 때는 민간자금만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고, 우리가 나름대로 자신 있게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관내에는 여러 기업이나 중소기업도 많기 때문에 적극 홍보해서 그런 취지를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기초수급자나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은 구에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단위나 이런 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렇습니다.

이런 건 정부지원이 90% 따르기 때문에요.

○의장 윤임지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사업을 임의대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히 끝날 것을 ······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 예. 실무협의체 위원회 워크숍 1,000만원인데요.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워크숍을 전년도 대비해서 많은 과에서 신규로 넣었던데, 회계정보과에도 90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내용에서 1,000만원이면 1박2일로 최소한 리조트 같은 데서 할 건데,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복지협의체 계획은 3,000만원 가지고 기초욕구조사를 다하면 설문서하고 다 나옵니다.

현재 대표협의체 인원이 20명이 되고, 실무협의체 인원이 20명 됩니다.

다는 못 갈 것이고, 30명만 가더라도 가까운 경주에 1박2일 정도 가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2월부터 7월까지는 용역비로 해서 욕구조사를 하고요.

수립기간은 8월, 9월에 가서 30명이 1박2일하면서, 실무협의체 회원들은 전부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입니다.

시설에 있는 책임자 내지 실무 부책임자 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동하고 몽땅 가서 1박2일 동안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우리 구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1,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한 번 갈지 두 번 갈지 그런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류인목의원 7-11쪽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원래 6개월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4개월로 줄어든 겁니까?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내려와 있습니다. 3,4,5,6월 해서 4개월입니다.

○류인목의원 6개월이라고 하셔 가지고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올해는 6개월 했고요.

○류인목의원 420명 같으면 애당초 목적했던 대상자 정도로 채워지나요?

올해처럼 근로능력이 아예 없거나 소득하고 전혀 상관없이 모집하지는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올해 같은 경우 처음에 차상위계층만 모집했는데, 그 인원이 안 나와서 실제로 무제한으로 모집해서 추진해 왔거든요.

그 중간에 소득 있는 사람은 탈락시켰고, 이번 420명은 엄선해서 소득을 따지고 할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해 봤으니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420명이면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느냐는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420명은 저소득층, 노인층 해서 될 걸로 판단합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 예. 자활인큐베이팅 사업단 운영이 신규시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자활인큐베이팅 사업단 운영은 종전의 직업훈련생 모집하고 비슷합니다.

그것하고 틀린 이유는 관내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를 10명 정도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종전의 직업훈련은 학원비 내주고 출·퇴근하는 교통비만 지원해 줬는데, 이건 그 외의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1일 2만8,000원 정도 대주고, 운영비는 학원비하고 몽따 대줘서 이런 교육을 시켜서 취업시키겠다, 주 내용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기존에 하고 있던 직업훈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것대로 하고 별도로 추가로 모집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건 일반인들 대상들이고, 이건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가 대상이 됩니다.

학원비하고 인건비를 한 달에 2만8,000원을 주니까 그런 차이가 납니다.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의원 예. 7-8쪽에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에 대부분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 이런 형태로 포커스를 많이 잡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형으로 처음 인원이 110명 정도 되는데, 시장진입형 사업 같은 경우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처음에 들어올 때는 사회적일자리형에 넣습니다.

거기에서 한 단계 업 되는 게 시장진입형이고요. 시장진입형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게 자활공동체입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자활공동체로 많이 독립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자활공동체는 4개 사업이 있는데, 시장진입형에서 1년에 한두 개 정도는 독립시켜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진입형에서도 올해 계속 몰려 있는 단계입니다.

2008년9월에 자활공동체 대영건강탕제원 이후에는 지금 자활공동체로 떨어져 나간 실적이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세부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희망인큐베이터에 4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단 말이지요. 자활인큐베이팅 사업단에서 이 중에 조리사 4명을 파견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연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희망인큐베이터 사업단 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업무를 지원해 나가는 업무입니다.

○류인목의원 아니, 자활인큐베이팅 사업이라는 것은 전문인력 양성 기능교육이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것하고 틀립니다. 자활인큐베이팅 사업단 운영은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무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류인목의원 아, 죄송합니다.

○이영희의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자활공동체 사업명에 보시면 대영건강탕제원이 있는데, 그 안에 건강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각종 액기스입니다. 배즙, 양파즙 등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영희의원 설마 건강탕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보신탕은 안 들어가겠지요?○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안 팔려서 직원들도 이용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석의원 과장님, 자활공동체가 총 4개 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의원 2명, 3명, 3명, 2명인데 이 인원대로 고정적으로 독립한 인원이고, 여기에 추가해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몇 명씩 붙어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대영건강탕제원에는 2명 외에 별도로 2명이 더 있고요.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으로 2명이 더 지원돼 있는 것이지요?

이분들의 인건비는 국비로 받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분들의 인건비는 국비로 주지요.

○박병석의원 나머지 해피크리닝청소 하고 재활용교환판매장, 아가마지 산모신생도우미 여기는 한 명도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해피크리닝 하고 이런 데도 자활근로사업에서 인원이 모자라면 많이 충당합니다.

확실히 몇 명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갑니다. 월 인건비는 구비에서 나갑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나머지 3개 공동체에도 이 인원들 외에 별도로 받는 자활공동체 인원들이 파견된다는 얘기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필요할 때마다 일을 시키고 월급은 우리가 줍니다.

○박병석의원 지난번에 한번 문제가 됐던 것이 인건비 문제, 총 수입을 별도로 빼돌린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정확하게 인력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나중에 법적 문제가 안 생기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 사건 이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도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하튼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활동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의원 거기에 덧붙여서요.

바우처사업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있고 기타 사업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무료이고, 이건 간단히 일상적인 안부나 대화 이런 것하고, 위에 바우처사업은 종합적으로 하는 유료사업입니다.

가사간병도 하고요.

○문석주의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에1명이 다 감당해 냅니까?

1명으로 되어 있네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7명인데, 종합서비스에는 1명이 감당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수혜대상이 4명이 기 때문에 1명으로 되고요.

이 인원이 많으면 자활근로에서 당겨서 쓰고 합니다. 수혜대상이 4명이니까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하면 가능하거든요.

○문석주의원 가능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문석주의원 기본서비스에 7명은 각 동별로 파견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7-4쪽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특성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역의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기간이 2011년에서 2014년까지 돼 있고 용역비가 3,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용역이 2월에서 7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에 따른 타당성조사라든지 그에 따르는 모든 계획이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류재건의원 2011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1기는 2010년도에 끝이 나고, 2기가 2011년부터 시작 되거든요.

2011년에 대한 복지계획수립을 올해 기초조사를 2월 달부터 7월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류재건의원 1기가 2월에서 7월까지 조사기간이 있고, 수립기간이 2011년 8～9월까지 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아닙니다.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기간이 2011년부터 2014년, 5개년이거든요.

2기에 할 계획에 따른 조사를 올해 2월에서 7월까지, 6개월 동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류재건의원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2기 복지계획 수립기간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까지거든요. 이 조사를 올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기초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님 얘기는 2010년도가 있으니까 미리 앞당겨서 하는 것이 안 맞느냐는 내용으로 설명 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사대상이 1,500가구가 됩니다.

이중에는 수급자도 있고, 여성·아동도 있고, 집집마다 설문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원하는 사항이 뭐냐, 아쉬운 것이 뭐냐는 것을 조사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재건의원 2010년까지는 1기이고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내년까지는 1기입니다. 1기 마지막 년도입니다.

2기 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전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요.

○류재건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전년도에 대한 부분은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전년도 계획은 나와 있지요.

○류재건의원 그걸 가지고 대타로 하면 안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시대가 변하니까 욕구자료도 변하거든요.

기초수급 대상자들도, 이런 이런 부분을 원한다, 그런 기초조사를 6개월 동안 한다는 말입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봤을 땐 여기에 대상이 되는 가구나 가구 수가 특별하게 물론 변하는 것도 있겠지만, 진행을 해 왔던 토대로 해서 추가되는 부분만 삽입하면 안 됩니까?

다시 새로 한다는 것은 인력이나 예산이  오히려 낭비가 안 되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5년마다 기존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류재건의원 법의 틀대로 맞춰서 가야 하는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런 것도 있고요.

○전문위원 김규석 연차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예.

○박병석의원 7-6쪽에 통합적 복지서비스제공에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이 금년도에 조례를 만들면서 후속적인 사업이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올 10월에 조례 제정이 통과된 그 부분입니다.

○박병석의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박병석의원 대상자가 620세대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우리가 알아봤는데 620세대 정도입니다.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의원 7-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거점지역(홈타운)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류인목의원 그러면 내가 가령 가까운 홈타운에 있다면 여기서 무슨 일을 하나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이건 아파트를 비유했을 때 아파트단지 내에 작은 단위의 자원봉사센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파트 내에서 경로당 청소도 하고 주위 환경정비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안내를 해 주거나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활성화가 되겠느냐, 아니면 동아리 형태로 그 아파트 내에서 모여서 하는 수준,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반대급부도 지급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해석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현재로써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건 없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청소를 한다면 공용마대라든지 구청을 통해서 일부 지원해 줄 수 있고요.

현재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면 자원봉사 누적시간에도 입력시켜 주고요. 현재는 미미하지만 앞으로 활성화되면 먼저 자기가 사는 구역부터 자원봉사가 생활화 되겠지요. 그래서 확산하는 ······

○류인목의원 자원봉사자 인원을 늘린다는 건 효율적일 것이라고 예측은 하지만, 거꾸로 우선순위에서는 오히려 수월한 일을 찾게 될 것이란 말이지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 이런 일들을 자꾸 기피하고 거기에는 사람이 없고 수월한 일들, 가까운데서 찾기 쉬운 일들 쪽으로 자원봉사가 흐를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쳐져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자원봉사센터하고 적절하게 하지 않고 무작위로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된다는 겁니다.

저도 아파트에 있다면 가까운데서 그냥 경로당 청소나 잠시 해 주고, 이게 편하거든요. 그러나 보람의 질이라든가, 진짜 자원봉사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자꾸 사람이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점쳐지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맞습니다.

저도 자원봉사라 하면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자원봉사 했다, 이런 건 취지에 안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라면 어느 정도 땀도 흘리고 자기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게 자원봉사인데, 근본적인 취지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그런 취지를 확대해 나가서 앞으로 질적으로 그렇게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과에서도 자원봉사센터와 충분하게 협의해서 앞으로 무작정 늘리는데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봉사자 수가 100명이 있다고 하나 노동의 질이나 봉사의 질은 그대로이고, 숫자만 늘어날 것 같으면 평균 봉사자들의 봉사시간이 줄어들 가능성, 또 어려운 일은 기피할 가능성, 그냥 보여 주기 위한 숫자만 늘리기 위한 봉사, 진짜 봉사로써의 질이 자꾸 떨어질 것이 아니냐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주로 부녀회에서 구성돼서 자기들끼리 하자고 합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이야기하자면 숫자를 늘리는 데는 효과적일 것이다, 그것은 인정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제가 봤을 때는 숫자는 크게 없고, 아파트 내에 자기들끼리 새마을조직을 통해서 깨끗하게 ······

○류인목의원 자기 일 자기가 하는데 그걸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개념 같으면 말이 안 되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꼭 아파트 앞만 아니고, 아파트 밖에도 환경정비하고 하거든요.

○이영희의원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부녀회가 있는데, 부녀회에서 보통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 아파트 내에.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걸 거점지역 홈타운을 지정해서 설치해 놓으면 부녀회에서 주관하는 활동이 아니겠나 싶어서 정해두는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의원님들 생각대로 그런 일만 안 하도록 정말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봉사라는 개념이요.

내 일을 내가 하는 건 봉사가 아니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가만 놔두면 잘 안 하거든요.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그런 일을 봉사로 칠게 아니라 최소한 어떤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서 진짜 네 번 봉사한다면 네 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다른 일을 할 수 하도록 유도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봉사자 숫자 늘이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원봉사의 질을 어쨌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알겠습니다.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대형아파트가 자꾸 들어서니까 이렇게 늘어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서 양질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류인목의원의 지적에 저도  공감하는데, 어차피 자기 집안 일 자기가 하는데 봉사라면 ······

자원봉사센터하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그 지역의 한 군데 한 군데 맡아 주면 올바르게 간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그 지역 가까운데 하면 안 좋겠는가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런 부분이 꼭 그 아파트 내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몇 번씩은 이런 계기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이 되어 밖으로 나가서 대외적인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 그런 부분을 쌍용1단지 아파트를 예를 들면 거기에는 홈타운이 아직 개설은 안 됐지만, 개설된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지역은 여러분들이 관리해 달라는 식으로 참 좋겠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현재 인센티브는 뭐 뭐를 주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인센티브는 활동을 하면 자원봉사증을 만들어 줍니다.

연간 80시간을 하면 울산광역시장이 자원봉사증을 만들어 줍니다. 그 증을 가지고 가면 자원봉사 가맹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 가면 5～3%까지 할인해 줍니다.

그런 자그마한 혜택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것뿐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이영희의원 자원봉사센터하고 북구여성자원봉사단체하고 구분이 돼야 됩니까?

같은 소속 아닙니까?

센터에 소속된 부분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자원봉사는 봉사뿐만 아니라 전부 연계가 됩니다.

자원봉사자에 등록된 인원이 1만5,000명이 되거든요. 그 중에 자원봉사자 회원들도 이안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센터의 활동하고 자원봉사단체의 활동하고 구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소속에 의해서 활동하는 건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꼭 그런 건 없습니다. 상위개념이다, 하위개념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영희의원 소속은 되어 있어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소속은 돼 있지요. 관리를 하고 인원이 등록돼 있으니까요.

○이영희의원 아, 인원이 전체적으로 그 단체가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1만5,000명 중에 센터회원들도 포함돼 있으니까요.

○류재건의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터란 예를 들어 어느 단체가 있으면 그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연계돼야 자원봉사 시간이라든가 마일리지를, 계속 누적시켜 주잖아요.

적립을 시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체계가 돼야 봉사시간이 1년에 얼마라는 부분이 나오면 적립을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봉사를 1년에 몇 시간 했다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맞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아까 마일리지 ······

○이영희의원 제가 ······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지금 이영희의원이 질의 중에 있거든요.

이영희의원 먼저 하시고 질의 하십시오.

이영희의원, 계속 질의 하십시오.

○이영희의원 아까 류재건 전 의장님 말씀처럼 소속돼 있으면 가맹점의 할인혜택이라든지 다양하게 받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이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그 센터와 소속이 같이 연계돼 있으면 여성자원봉사단체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형평성에 맞는 건지, 소속돼 있으면 센터에서 모든 사업의 내용이나 활동범위, 지시가 포함돼야 할 텐데, 단체에서 별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자원봉사센터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

확실한 질의요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이영희의원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돼 있으면 모든 자원봉사의 활동과 범위가 ······

봉사센터에 보면 사업명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여기에서 예산지원도 가고 모든 사업이 펼쳐져야 되는데, 북구 여성자원봉사단체가 있어요.

같은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업이 편성돼서 추진할 수 있는 문제인지, 그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여성자원봉사센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3건인가 그렇게 얹혀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원봉사센터하고 아무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희의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면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주면 별도로 어느 단체든지 자원봉사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북구 지역에는 약 10개 정도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영희의원 거기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심의만 거쳐서 통과가 되면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렇지요.

여성단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든 마찬가지로, 여성단체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영희의원 그러니까 센터에 소속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의아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센터에 등록됐다는 것은 무슨 자원봉사에 등록된다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는 개인별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지, 3건에 대한 보조금은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독자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비입니다.

자원센터에 영향을 받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이영희의원 소속돼 있으면 센터에서 운영을 해야지요.

○박병석의원 소속이 된 건 아니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별개입니다.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은 인원은 등록돼 있더라도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소속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영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건 별개인데요.

작년 연말에도 보면 최고의 자원봉사 베스트상 있지요?

무려 1,000시간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0시간이 가능합니까?

회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365일 잡았을 때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누적시간이 1,000시간이 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문석주의원 그러니까 1년에 ······

이해가 안 되는 게 1,000시간 같으면 매일 하더라도 365일 다했을 때 하루 1시간 하더라도 365시간인데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누적시간은 1년 내에 1,000시간이 아닙니다.

총 누적이 80시간 넘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라고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해왔겠죠.

그래서 1,000시간이 넘는 것이겠지요.

○문석주의원 그 회원들과 이야기해 봤을 때 그렇게 해 온 것은 아니었다, 이런 말도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일리지 점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본인이 입력하는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북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입력하는 것하고, 시 입력하고 중복이 안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런 문제는 저도 의심이 많이 듭니다.

제가 담당 과장을 해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원이 1명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나 확인을 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입력 시켰겠지요.

그런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라는 게 어느 부분까지 자원봉사라고 해야 되는지, 기간의 상한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질을 따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 제도적으로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그래도 그걸 파악하고 있고 미흡한 점을 알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그런 부분은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아마 선의의 피해자가 있지 않겠느냐, 의도적으로 봉사는 쉽게 말하면 1시간, 2시간 해 놓고 마일리지 점수는 시간을 많이 달면 다른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파악하셔서 지도 하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점차적으로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낮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화장실에 가실 분은 가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세입 21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대표협의회 회원과 실무협의체 회의 인원이 금년도에는 11명, 14명이었는데 15명, 21명으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한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순수하게 외부인사만 들어간 사항입니다. 실무협의체에 인원이 많은 이유는 여러 시설, 병원, 사회복지에 관련한 사람들 의견을 많이 듣고요.

○박병석의원 그건 아는데, 금년도에는 11명, 14명에서 인원이 마음대로 조정이 되는 것인지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상위법이 개정돼서, 조례에 개정돼서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6.25참전유공자 지원, 현충일 위문행사 지원 인원이 금년도보다 20명이 늘고 밑에는 250명이 늘었거든요.

줄어든 건 이해가 되는데, 6.25참전유공자 인원이 220명에서 240명으로 늘어난 것은 추가로 발굴된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6.25참전유공자는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한 달에 2만원씩 나가거든요.

돈을 안 줄때는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홍보가 나가니까, 보훈처에 가면 참전유공자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20명 정도 어르신들이 추가로 신청한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신청이 지원을 통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박병석의원 그 밑에 현충일 위문행사 인원은 왜 늘어났습니까?

250명이 늘었는데.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인구증가에 따라서 늘어난 상황입니다.

○박병석의원 현충일 위문행사 대상자가 누군데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보훈 8단체입니다.

인원이 올해 늘어난 상황입니다.

○박병석의원 상식적으로 볼 때 보훈8단체는 과거에 인원이 세팅 돼 있는 분들 아닙니까?

매년 감소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증가가 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상이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전입을 많이 오신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많이 옵니다.

상이군경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인원이 더 늘어나고요.

6.25참전용사는 인원이 늘어났지만 거의 8,90대이고요. 그래서 인원이 다소 늘어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예.

○류인목의원 그러면 회원 숫자를 전체 다해서 산출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현충일 행사에 더 참석할 것이라고 예측해서 잡은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건 아닙니다.

1,450명이 회원 전체 숫자입니다.

○류인목의원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행사에 우유나 빵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현금을 지급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기념품을 구입해서 지급합니다.

○류인목의원 뭔가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든 안 오든 다 주면 현충일 참석이라고 부기를 표시해서는 안 되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

○의장 윤임지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차상위하고 자활대상자 중에 6개월 인건비입니다.

긴급세대 하고 통합조사 업무가 위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6개월간 했는데 국비로 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통합조사 업무를 하는데 활용할 기간제근로자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22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감액됐는데 사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종합사회복지관은 전부 시비 지원입니다.

구비와는 관계없고, 또 우리가 요구해도 요구한 만큼 안 내려줍니다.

어차피 정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요구할 때 전년도 대비 20% 증액해서 신청하는데, 국비 시비를 내려줄 때는 자기들이 부탁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안 두고 당초예산에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대로 내려오는 금액을 표기했고, 나중에 정산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칭펀드가 있으면 되는데, 앞에도 기초수급자생계비하고 주거비도 20% 요구 했는데 돈이 1억원이나 적게 내려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안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류인목의원 모자라면 추경에 준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래도 사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담당이 파악하고 있어야 상식이죠.

왜 적게 주는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사람을 줄였다든지 이유가 체크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류인목의원 예.

○의장 윤임지 오늘 김장담그기에 격려도 해야 되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227쪽 사회단체보조금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09년도에도 북구 여성자원봉사자 대회가 있었고, 내년 예산에도 여성자원봉사자 대회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용어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북구 여성자원봉사자회 대회입니까, 아니면 북구 여성자원봉사자라 할 수 있는 여성자원봉사자들의 총칭대회입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여성자원봉사센터와 관련이 없는 순수하게 동별로 여성자원봉사회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성봉사자 대회입니다.

여성봉사회원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여성자원봉사자회, 동별 여성자원봉사회, 그리고 북구 여성자원봉사자 총 해서 여성자원봉사자회의 대회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여성자원봉사자 대회지요.

○이은영의원 이름이 그렇기는 한데 부기상에서 내용이, 이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 공모가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고 질의가 들어오더라고요.

북구 여성자원봉사자 대회가 있는데, 자기도 여성봉사자인데 단체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도 이런 얘기가 없다, 어떻게 된 예산이냐 라고 질의가 들어와서 한참동안  애매했었는데, 이 개념은 실제로 북구에서 여성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체를 위한 대회라고,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여성자원봉사자회가 이 사업을 낼 때는 자기 단체의 행사라는 것이 명확하게 정리해서 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북구 여성자원봉사자회인데, 꼭 여성단체만 회원을 구성해서 하는 그런 대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에 관한 분들은 해당되기 위해서 북구 여성자원봉사자 대회라고 한 것 같습니다.

꼭 자기 봉사회원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은영의원 북구에 있는 여성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에게 예를 들면 함께 대회를 추진하거나 참가할 것 을 초청하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북구 전체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게 아니라 여성자원봉사자 단체 내에서 활동하는 행사라고 보신다면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도 여성자원봉사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고 계시는 또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이런 쪽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성자원봉사자들도 계시고 다양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체로 볼 때는 여성자원봉사자회 1개 단체행사로 들어와 있다는,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미가 좀 달라진다, 어쨌든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봉사자회의 대회라는 것이 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주최는 여성자원봉사자가 되는 것이고, 해당은 북구에 있는 여성이 자원봉사자 들이면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은영의원 과장님 말씀은 좀 다르네요. 그러면 여성자원봉사자회가 주관을 하고, 북구에 있는 여성자원봉사자들의 모든 대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은영의원 올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올해는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못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이영희의원 지금 잡혀 있습니다.

12월11일 날 행사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질의 끝났습니까? 이은영의원님.

○이은영의원 일단 그렇게 이해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북구 여성자원봉사자들을 초청하고 단체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는 행사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그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질의하신 의원이 확실하게 질의 하십시오.

질의해 놓고 ‘알았습니다.’, 답변도 없이 알았다는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은영의원 과장님이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의장 윤임지 언제 했습니까?

○이은영의원 여성자원봉사자회가 주최하는 행사이고, 북구의 여성자원봉사자들 모두의 행사들이다 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의원 예.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비가 담당 과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편성하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계획을 예산계에 신청합니다.

그럼 우리 검토사항하고 의견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하고, 끝이 나면 보조금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정산하고 평가하는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보조금 정산서가 다 들어왔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독거노인 온천 목욕자원봉사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가도록 돼 있는데 ······

○이영희의원 금년에 편성했을 때는 상·하반기가 아니었고, 예산지원의 횟수가 기재된 부분은 없었고, 그냥 온천목욕 자원봉사라고 해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한 번 갔다 오셨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정산서가 한 번 남아 있기 때문에 ······

○이영희의원 한 번이 아니고 1회, 2회라는 사업의 예산이 아니었고, 연 한 번으로 추진하려고 한 사업인데, 사업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 안 됐지요.

180만원 정도 됐었는데, 나머지 예산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이 온천목욕 자원봉사하고 자원봉사대회하고 금액이 증액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해서 보조금이 담당 과에서 통과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

하반기에 목욕봉사가 잡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한 번 시행하고 12월에 한 번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달수가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12월에 한 번 더 가려고 계획 돼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계획은 돼 있는데 날짜가 언제입니까?

지금 날짜가 어느 정도 잡혀있어야 만이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12월 중순경에 한 번 더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호응이 좋습니다.

어려운 계층이고, 80명 됩니다.

그 중에 노인들은 남자분 열 분 계시고, 그런 비율로 가는데 호응이 좋고, 이런 기회에 관광겸 목욕도 하고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희의원 사업내용은 좋습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내용은 자원봉사팀에서 수고하셔서 추진하면 좋지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금년에 봉사팀에서 봉사활동하고 남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증액됐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사업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12월에 한 번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호응이 좋아서 더 확대하려고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영희의원 뒤에 계신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 12월에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추진하려고 생각만 하고 있지 계획은 없어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산이 1회, 2회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편성시켰느냐는 질의 같은데요.

그런데 작년에 신종플루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많이 꺼려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갔을 따름입니다.

현재는 신종플루도 많이 수그러들었으니까 12월에 남은 예산으로 해서 독거노인들을 많이 모시고 ······

○이영희의원 과장님, 신종플루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신청자가 많은데 신종플루 때문에 그 인원만 갔다 오셨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종플루 하고는 상관이 없는 입장에서 그러면 목욕봉사 예산은 접어 두고 요.

제가 왜 사회단체보조금에 신경을 쓰느냐면 얼마 전에 선진지 견학 갔다 오셨지요?

자원봉사팀에서.

예산편성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도 되지 않았는데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떻게 해서 갔다 오셨는지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여성자원봉사자 대회는 실질적으로 체육관을 빌려놓고 하루 대회하고 즐기고 상도 주고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 당시 공문 내려올 때는 모든 대회를 축소 내지 하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행안부로부터,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여성봉사회 회원들은 아시다시피 어느 단체보다 이름도 여성봉사회이지만 봉사도 많이 하고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 보상차원에서 행사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한 번 다녀오자고 협의가 들어와서 제가 결정해서 보냈습니다.

○이영희의원 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 명목으로 사업을 통과시켰는데, 선진지 견학은 사업명 자체가 맞지도 않을뿐더러 12월11일 날 자원봉사대회 날짜가 잡혀있어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건 시에서 바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영희의원 북구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예산이 북구 자체에서 단합대회를 하기 위한 예산은 아니지 싶어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맞습니다.

대회라는 것이 꼭 목적이, 각종 회원이나 상호간 단합을 하는 목적도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희의원 단체마다 단합대회비 달라고 하면 전부다 주실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래서 올해 신종플루가 안 나왔으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종플루 때문에 대회를 못 여니까 그 행사를 한 번 치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영희의원 사업성격이 안 맞다는 것이지요. 대회를 안 하면 예산을 반납해야지요. 어차피 예산 받은 것 선진지 견학, 예산 받아서 가면 다 좋아요.

그런데 사업명에 맞지 않게 추진했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사업에도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예산 편성해서 구 단위로 해서 과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마다, 단체마다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공모사업으로 해서 여성단체봉사회에서 신청해서 된 사업인데, 음식물쓰레기는 여러 각 분야에서 홍보가 되고 실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신청했는데, 이건 제대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방문도 하고 ······

○이영희의원 과에서 추진하는 계획은 예산편성 해서 추진하는 것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하고, 한 사업을 다양하게 범위를 넓혀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30%줄이기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면 범위를 넓혀서 다양하게 추진한다지만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제가  ······

○이영희의원 과장님, 제가 너무 길게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은영의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공고할 때 내용을 보면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성자원봉사자대회는 기념품이 포함돼 있어요.

과에서도 적정, 기획감사실에서도 적정해서 통과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게 공고하고 내용이 다른 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기념품은 통상적으로 1인당 5,000원 내에서 기념을 줄 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요.

여성자원봉사회는 어느 사회봉사단체보다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파악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5,000원짜리 정도 기념품을 주려고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영의원 여성자원봉사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원제외 대상사업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낸 자료에 보면 단체가 선심성 경비로 지원하는 사업, 기념품 구입, 불우이웃 돕기 등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분명하게 제외대상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검토의견에서 올라와 있다는 건 이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할 수도 있다는, 이 공고를 보면 삭감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기념품은 어느 정도 범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범위가 있고, 조그마한 그런 것까지 해당되는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

○이은영의원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금액이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내에서 기념품을 하라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념품은 사용이 안 된다고 돼 있고요.

저도 알고 있기로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 단체마다 기념품은 그 금액만큼 다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총무과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여기에만 기념품비가 들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전체적으로 못 챙겨봤습니다만, 기념품이 다른 곳은 다 삭제 됐고, 우리 과만 유달리 기념품이 있다면 집행할 때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집행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전체를 손을 댄다는 것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집행하면서 기념품비가 지출이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차량선박비 내용인데요.

감사 때 많이 지적했던 스타렉스는 운영비가 자원봉사센터로 들어가나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자원봉사센터로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조해서 1식 5,000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포함에 돼 있는지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이건 아반떼하고 포터하고 두 대만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체크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고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이건 센터······

○류인목의원 아니, 센터예산을 세분화해서 일정부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공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1식 해서 내려 보내는 예산서가 어디 있냐고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번에는 그렇고, 다음에는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229쪽 자활근로사업비가 올해보다 약 3억5,000만원 정도 증액됐고, 반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1억3,0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1억3,000만원 감액됐는데, 올해까지는 우리 과에서 취급했고 65세 노인에 대해서 42명은 노인돌보미사업에서 사회복지과로 넘어가서 줄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3억5,100만원이 늘어난 것은 희망근로사업이 50% 정도 줄었습니다.

56억원에서 24억원으로 올려 있고, 나머지 일부 돈이 아마 희망근로 인원이 줄면 자활사업에 많이 참여하지 않겠나 해서 그 예산을 정부에서 우리한테 돈을 더 올려준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심의 중에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이은영의원 221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해서 지역사회복지자원 조사용역비가 3,000만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비를 가능하면 다른 기관에 용역하지 말고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를 하고 공무원과 실무협의체에, 4개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4개 분과에 각 분과별로 복지욕구조사를 하고 협의를 해서 북구 실정에 맞는 복지협의체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내년 보건복지가족부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복지평가에서 점수도 50%를 반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역비가 지출되면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굳이 용역비를 예산서에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저도 그 생각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저도 시에 있을 때 용역도 많이 해 봤고, 용역비가 아깝다는 사항은 누구보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실무자한테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짠 계획수립이 진짜 계획이다, 줘 봐야 짜집기 해 온다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는 용역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욕구조사만은 우리 손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자료조사 1,500세대하고 시설하고는 공무원이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조사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거기에서 조사해 온 것을 가지고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 해서 1박2일이나 2박3일 해서 우리한테 맞는 것을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에서 우리 구 실무협의체처럼 잘 하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충분히 실무위원회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전했고, 실제적으로 용역은 이은영 의원님 말씀처럼 하는 게 맞다, 맡겨 달라하니까 실무위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도저히 여기까지는 할 수 없다, 기본조사를 해서 오면 실질적으로 계획서를 만들 때는 우리 힘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3,000만원으로 자원욕구조사 만큼은  용역을 맡기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뺄 것 빼고, 추가시킬 것은 추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하고 실무협의체하고 의논해서 그야말로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서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용역을 줬는가 안 줬는가 평가리스트에서 핵심적으로 나와 있고, 또 복지협의체에서 세운 목표를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목표에 맞게끔 수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복지등급을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감안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용역비를 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렇습니다.

복지협의체 점수가 엄청 낮다는 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다른 구·군을 다 파악해 봐도 우리처럼 절충안을 하는 곳도 있고 ······

○의장 윤임지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고 질의를 했거든요.

맞으면 맞다 라고 답변하면 됩니다.

쭉 이야기를 다하면 설명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답변 하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하여튼 이은영 의원님 말씀처럼 우려가 안 나오도록 최선의 용역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은영의원 어쨌든 복지등급이 낮게 나오더라도 욕구조사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욕구조사는 용역을 하고, 욕구조사 된 결과를 가지고 실무협의체에서 분과별로 논의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232쪽에 2009년도에 편성할  때도 그렇고, 무연고 및 행려자 지원에 보면 전혀 발생이 안 되는 것인지, 오히려 경기침체로 해서 늘어났을 것 같은데 2009년도에 무연고사망자가 없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2009년도에 두 건이 발생해서 영안실 두 곳도 활용하고 납골당에도 안치하는 등 두 건이 있었습니다.

○문석주의원 행려사망자 장제비 1회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했는데, 내년에 더 발생되지 싶은데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했는데 문제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사망자하고 영안실 사용료하고 같이 올려놔도, 인원이 늘어놔도 이 목 내에서는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

○문석주의원 2건인데 위에도 한 건, 밑에  한 건으로 처리했을 때, 예산이 가능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장제비 1회, 영안실, 납골 안치료 등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건으로 올려놔도 집행하는데 문제없습니다.

○문석주의원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보통 두 명이 들어옵니다.

○문석주의원 예상 외로 경기가 침체 돼도 늘어나는 것은 없네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작년에도 두 건 있었습니다.

○문석주의원 행려자 및 부랑인 귀가비는 1명 12월 해서 12명 정도는 하는데, 여기는 올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한 해 10건 정도 들어오는데 2,3만원 내외로 차비하고 점심 값을 줍니다.

○문석주의원 그분들이 어디로 찾아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우리 사무실로 오면 확인해서 바로 줍니다.

○문석주의원 당직실로 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우리 과로 옵니다.

○문석주의원 만약 동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우리 과로 보내야 지요.

○문석주의원 동으로 갔는데 여기까지 오려면 여비가 있어야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최종적으로 우리 과에 와야 우리가 현금으로 줍니다.

○문석주의원 꼭 여기까지 와야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문석주의원 그런 부분은 일단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도, 그분들이 없어서 오는데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너무 풀어 두면 ······

이걸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질의도 답변도 간단히 주시고요.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회의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와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입니다.

사회복지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2010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286억100만원 보다 17.4% 49억800만원이 증가한 335억7,9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항목별은 생력하고 8-1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단위별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보장입니다.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노인 인구가 현재 8,870명으로 인구대비 노인 인구가 5.2%로 아직까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지는 않았습니다만 2015년경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것을 대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보험가입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경로당을 수립할 때 상해 입을 것을 염려하여 상해보험은 15개 전 경로당을 실시하고, 화재보험은 공동주택 구 소유는 이미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공동소유 31개 경로당에 대해서만 화재보험을 가입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냉·난방비 연 50만원씩입니다.

올해까지는 개소 당 33만원이었습니다만 경로당별 에어컨 등 가전제품 등등 많이 사용해서 전기료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7만원을 증액하여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구현 및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입니다.

중간에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이 올해 없었던 사업입니다.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상반기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지역사회의 여성역할, 여성지도자로서의 미래설계 등으로 1박2일 정도를 사전 협의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조성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이 내년 4월에 입주하는 매곡국민주택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함으로써 11개소를 지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기능보강 사업 2개소에는 방금 이야기한 매곡주공아파트 어린이집 시설로 리모델링비가 9,100만원 정도 들 것이고,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개보수비 3,000만원 정도해서 1억2,100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8-7페이지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의 보호시설이 3,871만6,000원을 편성, 사용은 천곡동에 대표 구정덕씨라는 분이 올 3월12일부로 그룹홈시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원은 7명인데 현재 5명이 수용하고 있으며 시설장 및 보육교사 연 인건비 1,797만8,000원과 관리비 월 23만원씩 매월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8-8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 아동서비스 지원 9,600만원은 올해까지는 생활지원과에서 결혼이민자가정 사업으로 실시하던 것을, 종합복지관에서 위탁 실시하던 것을 다문화가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저희과로 내년부터 넘어오게 되는 사업으로써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지원과에서는 어른을 위주로 교육했지만 저희 과 다문화가정은 영․유아를 위해서 우리말 유아언어 발달,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사업은 올 10월부터 명촌 YMCA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계속 거기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저출산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출범식을 당초에는 11월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신종인플루엔자 관계로 인해 내년으로 미루었으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운동은 국가 백년대계의 사업이기 때문에 늦출 수 없다는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부득이 하게 12월22일 대회를 2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 할 계획입니다.

출범식을 마치고 난 뒤 출범본부와 협의하여 내년 교육을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5개소 7억1,7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연재활원 재활관 증축에 5억원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물보수공사에 450만원,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비누포장지 기기구입비 6,900만원, 태연재활원 내벽도색 공사비 8,200만원 정도, 메아리와 어울림 작업장에 재빵기계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의료비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12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올해는 20명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국비예산 확보 미흡으로 16명으로 4명이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올해 9명인데 10명으로 1명이 증가되면서 장애인 후생 복지 차원에서 1일 공무원과 같이 8시간 근무는 좀 문제성이 있다고 해서 7시간으로 내년부터 장애인은 7시간 근무로 1시간 단축되는 사업입니다. 출․퇴근시간을 9시나 10시로 개인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장애아 건강교육 발달지원 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89명×12개월(18세 미만 장애아동)이고 2009년도는 45명입니다.

개인부담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내도 되지만 차상위급 이상은 6만원씩 개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자료에는 89명으로 되어 있지만 내년에도 89명까지 모집될 것인가는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8-14 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 사항으로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입니다.

법적근거는「노인복지법」제23조 및 23조의2에 의해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타 지방에서는 전국에 81개소가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은 중구와 울주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해당됩니다.

운영방법은 내년 1월에 신청공고 후 위탁 심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2월에 선정하고 3월에 시에 지정신청을 받아서 4월에 운영인력을 채용하고, 7월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당초 연 사업비는 2억원인데 저희들은 하반기부터 하기 때문에 1억원을 이번에 시비, 전액시비입니다.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임원 리더십 강화입니다.

대상은 경로당별 회장, 부회장, 총무 등 임원진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16페이지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다양한 보육시설에 적극 대처하고 보육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매곡 국민주택내 보육시설입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무상임대로 20년간 저희들 구로 주게됨으로써 운영방법으로는 우리 구에서 수탁자를 결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상임대계약은 2월에, 수탁 결정도 2월에 하고, 시설 리모델링 등 기자재 구입은 2,3월에, 4월 주민 입주와 동시에 차질 없이 개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17페이지,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목욕문화 개선 욕구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운영대상은 화봉동 650-2번지 화봉탕으로 합니다. 목욕탕 쉬는 날 주 1회 임차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전사고대책 마련을 위해서 사후대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끄럼방지 네트, U자형 등받이 등 목욕의자를 설치하고 사후 이용객들을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95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46억6,300만원보다 48억8,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 증가된 요인은 보육사업비지원 기준인상 등으로 아동보육에 대한 서비스지원이 40억원 정도가 증가됨과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태연재활원 재활관 증축으로 해서 세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335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286억100만원보다 49억7,8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은 변경사항이나 주요사업 별로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예절학습당 운영 250만원 시비 50%, 구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 매년 4,5,6학년 학생 30명을 선발해서 2박3일간 지리산 청학동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래에 장기 및 윷놀이 대회실시입니다.

올 예산은 442만5,000원인데 111만7,500원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사유는 경로당별 4,5명씩 해서 3,4백명의 노인들이 윷놀이에 참가하다보니까 올해도 운영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110만원 정도 증액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노인취업박람회 홍보관 설치 100만원 편성을 신규로 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동천체육관에서 실시하는 9월에 실시하는 박람회 수용비로 운영하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 여성, 장애인 박람회를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리더십 함양 교육,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설명했습니다만 360만원 편성해서 어르신들 교육에 향상하고자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업무내용과 동일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실 장비보강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의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현재 체지방분해기 기계가 없습니다.

한 대 정도 어르신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고, 안마의자기는 지금 있습니다만 오래됐고, 또 한 대 더 추가로 설치하고자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전기료 33만원에서 50만원으로 17만원씩 개소 당 증액 편성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도 역시 경로당 보험료 1,500만원 설명 드린 대로 상해보험과 화재보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노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올해는 3억원인데 3,000만원 증액 지원 됐습니다. 현재 똑같은 다급의 운영기준으로 2009년도에 중구는 3억9,000만원, 동구는 3억3,000만원이고 울주군, 남구는 5억6,3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비슷한 동구 수준인 3억3,000만원 지원해야 될 것 같아서 3,000만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252페이지 행사운영비 여성리더십 역량강화도 업무보고 때 설명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울산광역시 북구여성협의회에서 하는 금연캠페인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음식쓰레기 30% 줄이기 캠페인으로 실시하였습니다만, 보건소 건강도시에 발맞추어서 내년부터는 금연캠페인으로 바뀐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254페이지는 민간위탁 다문화가정 아동서서비스입니다.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건데 저희 과에 넘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는 신규사업입니다. 피해자가 치료를 원할 때는 병원이나 또는 본인, 대리인이 신청하면 지급하는 치료비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가해자가 왜곡된 폭력 성격과 성인지 개선 등 교육을 위한 상담 그리고 치료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입니다. 역시 업무보고 때 설명 드렸는데 12월22일 아이낳기 운동 출범식을 마치고 나면 출범본부와 협의하여 내년에 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2009년도보다 보육료만 해도 30억원정도 인상된 것은 4인가족 기준으로 해서 현재는 398만원 이하로 하던 것을 내년에 436만원으로 대폭 인상됨으로써 아동대상이 1,400명 정도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서 예상하여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미지원보육시설 교사처우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담당교사비를 월 10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한 어린이집에 계속 참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2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서 2,000여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대상은 150여명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고  258페이지 국·공립 법인 특수보육종사자 예산이 작년보다 배 정도 인상됐습니다.

올해 지급은 국․공립시설 3개 시설에 종사하는 데만 지원하던 것을 법인 3개소가 포함되어 6개소로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사자가 30명 늘어서 68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시설장은 월 10만원, 교사는 월 8만원 취사자는 6만원 정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은 울산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매곡 국·공립으로 하는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입니다.

하반기에 바뀐 사업입니다만 상반기까지는 아동보육위원회에서 한 해 평가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차등 지원한 사업인데, 하반기부터는 그것보다는 수용인원에 대해서 10명 이하는 월 220만원, 30명 이하는 320만원, 30명 이상은 월 390만원 지원하는 인원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 262페이지는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그룹홈 형태보호도 천곡동에 구정덕씨가 하는 것으로 시설장과 운영비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시비 사업입니다.

아래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입양 또는 위탁 아동이 있는 가정에 과잉행동장애나 정서불안 등으로, 심리적 치료비 지원을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 265, 266페이지는 변동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목욕탕 운영입니다.

목욕탕 운영은  화봉목욕탕에 주 1회 쉬는 날 저희들이 임대해서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으로 3,000만원 운영비를 계약할 것이고, 이용자 보험료는 장애인들한테 하는 것이고, 소모품 구입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식비, 점심비 정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것,  자산취득도 역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26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올해 20명에서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16명으로 4명이 축소됐지만 주차단속요원을 축소하면 업무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태연재활원 재활관 증축에 5억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재활관 증축은 500㎡ 정도의 면적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물방수공사비, 비누카톤포장비 구입비, 태연농장 내외벽 방수보온도색공사, 메아리보람의 터 제과제빵기계구입, 어울림작업활동시설  제과제빵기계 구입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지만 다 국·시비사업으로 편성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문석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청소년 예절학습당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청소년 예절학습교육은 울산광역시가 승격되고 북구가 신설된 그 해부터 시 사업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예절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비 50% 보조로 현재까지 시행하여 왔으며, 그 당시부터 예절교육은 어르신들에게 배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 의견을 제시한 바 사회봉사 일원으로 민족고유의 미풍양속을 후손에게 전수시키는 사업으로 생각하여 수락하므로 북구 지역 115개 경로당 회원 손․자녀 등을 우선으로 초등학교 4,5,6학년 30명을 매년 선발하여 청소년 예절학습 전문교육기관(2009년도 : 청학동 청학청소년 수련원)에서 2박3일간 입교시켜 인간으로서 최소한 지켜야 할 기본예절을 배우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평생교육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룡서당은 고전을 통해 충효사상, 전통예절, 전통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전통학습기회 제공과 청소년의 인성함양 및 충효사상 고취 등 인재 육성 사업으로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1기에 20명씩 16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10시간으로 사자소학(5시간), 전통떡만들기 체험(1시간), 조상들의 도구 알아보기(1시간), 향기로운 차 예절(1시간), 전통도자기 알아보기(1시간), 전통 및 글로벌 생활예절교육(1시간)으로 1일 2시간씩 5일간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5,0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매년 경로당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경로당 개․보수 대상을 2009년 8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조사결과 16개 경로당이 개․보수 신청이 들어 왔으며 보수비 산출결과 1억1,700만원이 소요되어 당초예산에 1억원을 요구 하였으나 재원 부족으로 우선 시급을 요하는 달천, 화암, 죽전, 삼통, 효성, 두부곡, 송정, 곡리경로당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나머지는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과 2009년에 25개 경로당에 4억1,000만원 예산으로 개․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경로당 보험료 1,5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현재 115개소로 화재보험 가입대상은 마을공동 소유 경로당 31개소입니다.

현재 구 소유 경로당 26개소는 회계정보과에서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하였고, 공동주택 경로당 58개소는 공동주택 자체 가입하고 있어 순수하게 마을공동 소유 경로당에 대해 가입할 계획입니다.

상해보험은 전 경로당 115개소에 대해 가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상해보험료는 1개소 경로당에 12만2,500원 연 보험금입니다.

그래서 총 115개소 1,4000만원이 소요되고, 화재보험은 1개소에 2만5,410원으로 31개소하면 78만7,000원 총 1,487만5,000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54페이지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215만원과 가해자교정치료 프로그램지원비 1,285만7,000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치료비를 청구할 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가정․성폭력 가해자의 왜곡된 폭력이나 성인식 개선을 통해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가해자에 대한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및 상담료, 집단상담을 위한 임차료, 재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의 추진기관은 가정․성폭력상담소이며, 추진방법은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사업계획을 접수 받아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56페이지 영·유아 보육료지원 97억6,475만2,000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2009년까지 영․유아 보육료는 저소득 차등보육료,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 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등 4개 사업으로 구분 편성되어 있던 것은 2010년 예산편성 시는 영․유아 보육료 1개의 사업으로 통합 편성하면서 일부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있으나, 주요 증가 요인은 우리 구의 인구증가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일환으로 2009년 하반기부터 보육료 지원기준이 4인 가족 소득이 398만원 이하에서 436만원 이하로 인상 완화되면서 보육료전액(100%)을 지원받는 아동이 2008년10월 기준 320명에서 2009년10월 기준 1,400명 정도 증가하게 되어 보육료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하반기에는 소득기준이 소득하위 80%까지 확대 될 예정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2010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다음 270페이지 태연재활원 재활관 증축 5억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익년 5월까지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시설장이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는 사업계획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시로 진달하게 되고, 시에서는 각 구․군 신청서에 의한 순위를 부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하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신청 건에 대한 현장 실사 후 지원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시로 통하여 확정됩니다.

태연재활원 재활관 증축공사는 장애인 정원 230명에 현원 219명(남138, 여81)이 입소해 있는 중증장애인요양시설로써 장애인생활시설인 재활관은 장애인이 재활하는데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장애인들에게 재활 훈련장소인데 협소하여 금년 5월에 2010년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을 재활관 증축공사비로 신청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확정 가내시를 받게 되어 2010년 당초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연학원 체육장 조성사업입니다. 태연학원 체육장 조성사업은 울산광역시 특별교부금 5억원과 시교육청 5억원, 자부담 3,600만원 등 총 공사비 10억3,600만원으로 완공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총 3,830㎡에 구조물 설치 및 체육장 조성이 2,050㎡이며, 조경공사 및 운동기구 설치가 1,780㎡입니다

조성내용은 기존 태연학교 운동장에 철근 콘크리트를 설치하여 하단에는 75면의 주차공간으로 조성하고 상판에는 천연잔디를 식재하여 체육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3월부터 추진하여 현재 공사 공정률 100%로 건축공사는 완공하였고 2009년12월 말 준공검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태연재활원 오폐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태연재활원 생활인이 증가하나 오폐수처리시설은 증설되지 않아, 하루 40㎥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 100㎥의 설비 증축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8,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2월부터 해서 4월까지 완료된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메아리동산 소방시설 개․보수공사입니다.

메아리동산 재활관의 소방시설이 노후화되어 화재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불가하여 소방시설을 개․보수한 공사로 재활관 옥내소화전 신규 설치 및 스프링클러 보강설치를 한 공사입니다.

현재 공사는  완공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어울림작업활동시설 임차료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어울림작업활동시설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한 사회복지사업장이 협소하여 기존 호계동 울산장애인복지센터에서 화봉동 886-9번지 건물 1층으로 이전하는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임차건물의 발굴 및 건축용도변경(노유자시설), 실내공사 등 제반 준비는 완료하고 현재 보호작업장 시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비누성형기 이설 및 선반제작 공사입니다.

사업물량이 늘어남으로 기존 비누형성기 부족과 내부공간 협소에 따른 작업장 비누기계 추가설치와 2층 구조로 선반 제작에 필용한 사업비 2,640만원을 지원 받아 11월 30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254페이지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치료비를 청구할 시 지원되는 예산이지요?

구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이영희의원 그러면 신청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청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내년 1월부터는 주로 가정성폭력상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동별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상담소에 오니까 상담소와 연결이 되면 빠른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면 상담소 지원이 아니고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되 상담소하고 연계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상담실 운영은 아동·여성 포함해서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세 곳입니다.

호계, 연암, 효문에 따뜻한 햇살, 그것은 성폭력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거기도 ······

○이영희의원 비슷한 사업이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지원은 안 됩니다. 지원은 북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성폭력상담소 두 군데만 예산이 지원되고, 따뜻한 햇살은 아직 지원이 안 됩니다.

○이영희의원 아동·여성 성폭력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있잖아요.

구에서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안 되지만 국비지원이 왜 한 곳에만 치우치는 것인지, 그 예산이 내려오면 상담실이 몇 곳이나 있는데 다양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실적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을 추진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현재 울산성폭력상담소 말입니까?

○이영희의원 예. 거기는 국비지원이니까 구에서 담당은 아니지만 관리지도 점검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비지원이 한 곳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상담실이 지금 몇 군데 있으니까 그 사업비를 몇 군데 편성을 다양하게 나누어서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구비로 하면 우리가 1년에 10곳, 20곳 평가해서 똑같이 주든지, 차등지원 하든지 그건 우리가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 이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써 한 자치단체에 1개 이상은 안 주고,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자비로 하든지, 자치단체가 지원하든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국비지원은 한 개소에 운영비 얼마 ······

○이영희의원 한 단체를 선택해서 구에서 사업비를 국비인지 시비인지 요청할 때 지원방법에 대해서 요청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곳에만 비중을 두지 말고 다양하게 몇 군데, 북구에도 상담실이 몇 군데 운영하고 있으니까 같이 좀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정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원하게 되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구 같으면 10곳 20곳에 정부에서 지원을 다해 줄 수 있나, 기본으로 주는 이 돈으로 한 사람 주는 것도 풍족하지 않는데 10곳에 나누어 준다면 어느 곳도 정말 순수하게 성폭력상담소를 할 수 있는 운영비가 되겠느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에서는 하나정도라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저희들이 두 군데 나눠주기는 곤란합니다.

○이영희의원 그래야만 실적에 대한 평가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추진되게끔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지 않아도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내년에는 실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 아직까지는 윗분들한테 결심도 받아야겠지만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평가를 해서, 평가라고 하면 정확한 기준이 나와야되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하면 예를 들어 A가 평생 국비지원을 받고,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잘하면 바뀌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될까 의문입니다.

○이영희의원 실적에 따라서 평가해서 지원방법은 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의료비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상담소가 세 군데나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의료비지원은 병원에서 치료한 것에 대해 신청을 본인이 구청을 방문해서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여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법률상담소에서 대신해 줄 수 있고, 가족이 하는 것이고, 밑에 나와 있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성상담 거기에서 하면 상담하기가 나으니까 위탁이나 임대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은영의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가 제 기억으로「가정폭력 성폭력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거의 10년 가까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신규처럼 올라와 있어서 대개 의아하거든요.

그동안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시에서 바로 지원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지요.

○이은영의원 구청이 구상권을 가지고 지원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는데 ······

○이은영의원 그런데 왜 이게 신규사업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산 펀성은 올해 처음 됐습니다.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

○이은영의원 그렇습니까?

원래 치료비나 의료비 이런 게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다른 구에는 있었는데, 우리 구는 처음 편성된답니다.

○이은영의원 그것은 구별로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다. 그죠?

또 한 가지는 북구에 있는 상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병원을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고, 상담이라는 게 북구 상담소를 안 찾아가고 예를 들면 여성피해자시설로 가서 시설에서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상담은 중구 또는 남구에 있는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하고 북구에 있는 사람이라면 북구로 신청해서 같이, 북구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북구에 존재하는 상담소에 한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도 사람 위주로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지요.  남구에 가서 상담하더라도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죠. 편한 데 해야지요.

○이은영의원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알려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이런 형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맞습니다.

그건 주소지로 해서 ······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주소지 중심으로 피해자 치료를 한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정해진 단체가 없는 거지요?

위탁할 계획만 갖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지요.

○이은영의원 울산에서는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데가 성폭력, 가정폭력 두 가지를 다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한 가지만 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제 생각에는 따로 따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은영의원 성격이 굉장히 달라서 따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는 한 곳에 하는 것보다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이것을 울산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은영의원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이영희의원 과장님, 피해자 의료비지원에 만약 북구에 계신 분이 남구 상담실에 가서 상담을 받고 치료하고 의료비를 요구하면  주소지 중심으로 지원한다고요?

상담은 어느 지역에 가서든 상관은 없는데, 지원방법은 주소지에 근거를 둔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박병석의원 경로당 개․보수비 5,000만원 편성되었고요. 아까 과장님 설명 도중에 조사결과 16개 경로당이 개․보수를 신청했고 총 소요비용은 1억2,000만원 정도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1억1,7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병석의원 그 정도 필요한데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결국 과에서는 1억원으로 필요한 예산을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1억원을 신청하였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후순위로 밀리다보니까 또 구청에서는 재원이 적다보니까 5,000만원 정도로, 꼭 1억원으로 해서 상반기에 다 하지는 않으니까 ······

○박병석의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이 사업이 확실히 뒤로 밀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1억원을 예상해도 상반기 6월까지 다하지는 않거든요.

1회추경이 어느 시기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1회추경에 신청해서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신다면 하반기에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

○박병석의원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봐지고요. 그렇게 배웠고요.

제가 단순 계산하더라도 경로당 개․보수는 시급한 사업이거든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 공경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경로당이 낡아서 정말 들어가서 앉아 있기가 민망할 정도의 경로당이 아직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측이 가능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오히려 구청장포괄사업비는 1억5,000만원 이상을 어디에 쓰일지도 모르는 수요 불가능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수요가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줄이는 것에 대해서 이건 심각한 겁니다.

해당 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깊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지역구에 가면 아시겠지만 현재 제일 심각한 게 제네, 시장2리, 율동인데 현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10월, 9월에.

그 외에는 사실상 페인트칠, 창문 등 크게 생활하는 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너무 헐어서 들어가면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 그 외에는 경로당에 그렇게 심한 것은 없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심한 순서대로 하고 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색도 기본으로 공공희망근로에서 보수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주민참여예산제 표를 보고 있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두 개로 올려놨죠? 1억원 하나, 2억원 하나인데, 1억원짜리는 3순위고요. 2억원짜리는 62위로 나와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2억원은 당초에 내년에도 신규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명촌 자연부락 거기에 하든지 아니면 강동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강동은 공유재산을 우리한테 기부채납해야 하는데, 기부채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 상반기에는 짓기가 불가능해서 삭감되고요.

○류인목의원 조정회의 결과 회의록을 다시 한번 뒤져봐야겠습니다만 1억원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에서 개․보수비가 밀렸다는 것은 허위보고거든요.

밀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3순위 정도면 우선순위에 충분히 들어가고요.

신축비가 후순위로 밀린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신축비는 공유재산 ······

○류인목의원 과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겠죠. 당연히 명촌 같은 경우 우리가 솔직하게 돈을 받은 게 있고, 경로당 보수비를 우리가 적립하고 있다고 보고하면 그게 왜 후순위로 밀립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사업 우선순위도 거의 최우선입니다.

1억원 다 통과된 것을 조정위에서 다 장난쳤구만 뭐 ······.

○박병석의원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

○부의장 문석주 다른 질의 있습니까?

○류인목의원 청소년 예절학습당이 작년에도 사업을 하면서 개선할 여지가 없느냐, 청학동 같은 경우 계속 사고가 난다고 그때 기사를 보고, 올해도 그대로 여름방학 때 청학동에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류인목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르신들한테 예절교육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학동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프로그램 한 번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프로그램에 참여는 안 했지만 들리기는 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류인목의원 강사들이나 예절교육 시키는 사람들이 어르신들이든가요?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이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

○류인목의원 전혀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교육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이건 그냥 위탁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

○류인목의원 좀 개선하자고 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든가, 차라리 이런 예절교육 위주로 하는 단체나 이런 걸 발굴해 보든가 인원 숫자도 어중간합니다. 30명.

25인승 버스 빌리면 안 되고, 45인승 같으면 숫자가 적고, 물론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사실 없는 30명이에요.

25인승은 다 타고 가지 못하는 문제, 45인승을 빌린다면 인원이 너무 적고, 버스 하나 왔다 갔다 하는데 최소한 6,70만원씩 들 텐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고민이 안 되고, 해오던 대로 청학동, 옛날에 한참 유행하니까 청학동에 그냥 애들을 맡겨 버리는 겁니다.

올해 사업을 하셨으면 이동수단은 뭘로 했으며 1인당 수강비가 얼마였는지, 몇 박 며칠이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250페이지 경로당 보험료 1,5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 소유에 대해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남아있는 이 부분은 개인소유잖아요?

마을소유로 봐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마을공동 소유입니다.

○류재건의원 마을마다 다 틀리는 것이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역마다 틀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데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계시고, 요즘은 점심식사를 거기서 해 드시고 하니까 가스나 불이 있으니까 화재 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마을소유지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보험을 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이 돼서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단지 소유가 마을공동이라든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동네 몇몇 분 소유로 되어 있고 또 어떤 지역에는 개인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무슨 회라고 해서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도 사용하기는 마을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제외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류재건의원 혹시 우리 구 소유를 제외한, 보험가입을 하기 위한 경로당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추가로 류재건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보험료 1,500만원이 56개 공동주택은 제외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화재보험은 공동 주택은 제외입니다.

아파트단지에서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 소유도 회계정보과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화재보험은 마을공동 소유 31개소만 하고, 상해보험은 115개 경로당 전체 가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115개 경로당은 상해보험 다 가입되고, 249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5,000만원인데 작년에 1억원이었는데 올해 5,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북구 관내 115개 중에 조사해서 신청이 들어온 곳이 16군데라는데, 그 16군데도 공동주택은 제외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 불합리함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하면 ······

○부의장 문석주 이때까지 없어서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넣어 놨는데, 이것마저 공동주택도 자연부락과 같이 전부 동일하게 해 줘야 됩니다.

경로당 개․보수 이것만큼은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공동주택이라서 빼고, 여기 빼고 그러니까 조례안도 그렇다시피 서로가 불합리하다든지 ······

그것도 같이 115개 같으면 같이 개․보수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구 소유를 해준다면 증축도 가능할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능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꼭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은  분명히 의회에서 발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할 때 제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 할 때도 제외시키는 것이, 공동주택은 지원하기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떠나서 3동에 무슨 아파트 경로당은 우리가 문짝하고 별도로 보수를 해 드렸습니다.

우리 직원하고 남은 돈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심한 것은 우리가 현장에 가보고, 보통 보수비 예산을 1억원이나 5,000만원으로 계약하고 나면 조금씩 돈이 남는 것이 있으면 연말에 간단하게 문짝 정도 하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드니까 아파트 경로당이라도 그런 것은 수리를 조금씩 해 줍니다.

꼭 조례를 떠나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실제 그런 부분이 아파트 자치회장이나 협의회가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고, 어르신들은 심각한데 다른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청 못하면 영원히 개․보수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꼭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이 있다고 해서 제외하지 마시고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류재건의원 검토보고사항 질의는 아니고 경로당에 대해서 정리했으면 싶습니다.

명촌지역 내 자연부락이 옛날에 형성되면서 택지조성이 되고 그에 따라 경로당 부지를 기부채납 하고 건물에 따르는 비용도 구청에 당초에 이미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지역주민들이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건의사항으로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도 주민들 건의도 있고 해서 현장에 두 번이나 갔습니다.

아직까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까지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사진도 찍고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하고 나면 추경에 1,2억원 정도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면 하반기에 짓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로만 개설되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도로로 인해서 예산반영 안 시켰다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조합에 가니까 내년 3월경 되면 완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합에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 도로가 완공되면 신축하는데 이상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게 되면 추경에 예산확보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류재건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추가질의 있습니까?

○박병석의원 조례규칙을 확인해 보니까 신축 및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동장은 회계연도 개시 150일 전까지 별도 양식에 의거해서 사업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된 양식에 의거해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조서를 검토해서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확정하도록 규칙에 정하고 있거든요.

이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든 거예요.

의회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규칙대로 하자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6개 경로당 신청을 받은 거예요. 그죠?

제대로 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이 사업계획을 잡고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편성했습니다.

○박병석의원 과에서는 편성을 했는데 이게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북구의 재원으로 좀 그래서 추경에 5,000만원 신청해서 확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이 규칙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조사에 의한 소유경비 예산 1억2,000만원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산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계에서는 예산 사정상 50%를 감액했다고 봐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산 50% 삭감하면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1억원을 다 준다고 해도 상반기 6월까지 집행이 다 불가하니까 4,5월에 1회추경 할 때 다시 5,000만원 반영해서 연말까지 시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재원 상황이 좀 그래서 5,000만원 삭감된 겁니다.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꼭.

○박병석의원 저는 해당 과에 문제제기를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주관 부서의 사고의 문제입니다.

구청장포괄사업비 1억5,000만원씩 팍팍 올리면서 규칙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한 것을 절반씩 깎는 것은 도저히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 개념을 모르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깎는다기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구청장포괄사업비 1억5,000만원은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쓰여 질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선이냐, 이게 우선이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과별로 예산을 정리할 때 어떤 것이 우선이냐에 대해서 우선순위도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경로당 개․보수비는 1억원을 올렸는데 당장 상반기에 다 하지 못하니까 추경에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상반기 추경에  올려주는 조건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5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은영의원 8-5페이지 양성평등 구현 및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에서 2008년도에 여성리더 역량강화 사업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2009년도에 안 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이은영의원 2008년도 사업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2008년도에는 위탁을 안 주고 자체에서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이번에 기관에 위탁을 해서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여성분들이 그렇게 원하고요.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8-6페이지 정부지원 보육시설의 경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가령 근로자복지공단에서 한다면 복지공단에서 지원이 있었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공단에서는 인건비가 ······

○이은영의원 노동부에서 직접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류인목의원 그러면 우리 쪽으로 전입이 됐다가 나가는 겁니까?

시설비 같은 경우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시설비는 공단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공단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가보면 바닥도 엉망이고, 아이들이 다니다보면 다칠 염려도 있고 하니까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하면 시설도 국비지원을 요청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되다보니까 구비도 조금 매칭펀드로 포함이 된 겁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관리가 3개에서 6개로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관리는 구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올해는 시설비 추가로, 처음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매곡 휴먼시아의 경우 구립이라고 봐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죠.

○류인목의원 구청에서 건물을 임대받아서 운영하는 구립 매곡어린이집 형태로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평수도 평수지만 5,000만원으로 가능한가요?

설비하고 꽤 들 텐데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기존에 안에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하니까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기존에 어린이집 하던 것을 우리가 인수받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새 건물입니다.

○류인목의원 기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

○이은영의원 매곡아파트 아직 다 안 지어졌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추정 예산으로 잡아봤습니다.

○류인목의원 건물은 어린이집으로 기본적으로 설비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죠. 이 정도 예산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다른 지역을 참고 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잡은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임대 계약을 할 때 어디까지를 해서 그것을 받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또 어차피 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 것은 주공에서 완벽하게 지어서 우리한테 그냥 ······

나머지 기본적인 집, 문, 화장실 이런 것은  다해 주는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어린이집 시설로 됐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완전히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필요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구조 같은 것을 하기 위한 것이지 ······

○류인목의원 5,000만원 편성한 것은 교구나 이런 정도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교재도 구입하고요.

○류인목의원 그렇다면 다 해 주는데 또 5,000만원 넣는다면 너무 과하고요.

우리가 시멘트나 이런 것 정도만 되어 있는 데서 한다고 보면 적고, 이래서 어중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보는데, 문이나 화장실 이런 것을 다 설비해 주는데 리모델링비만 5,000만원 들어간다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정도 평수에 집도 지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간다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기본은 해 줍니다.

○이은영의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것인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기능보강 2개소는 매곡 국민임대주택 내 하나 하고, 근로복지공단 하고 2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죠.

○이은영의원 그러면 매곡에 들어가는 경우는 매곡 주변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는데, 위치가 크게 멀지도 않는데 매곡지구에 2개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 그래서 화봉지구에 있는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 이런 계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지역별로 안배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당초 화봉지구에도 그 당시 국․공립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주택공사하고 협의사항이 여의치 않아서 못했습니다.

○이은영의원 양정 쪽에 하나 있고, 농소 쪽에 있고, 화봉 쪽에 있으면 딱 적절할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제 생각에는 양정에 나중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양정에도 국․공립 하나 있으면 참 좋겠죠.

○이은영의원 화봉 쪽에 하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구청 가까이 하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8-15페이지 신규시책에 경로당 임원 리더십 강화에 대해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우선적으로 경로당별로 임원진이라든지 회장단이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대상은 250여명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이필요하고, 개인적으로 지역 경로당에 그냥 우리가 얻어먹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몇 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런 부분이 전달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동에서, 경로당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같이 곁들어 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희들도 이런 교육은 어르신들께 필요하다고 인정했는데, 노인지회에서도 간곡히 건의한 사항이고요.

250여명은 임원입니다.

회장, 부희장, 총무 분들인데 한 경로당에 운영비 10만원씩 하고, 유류대, 전기료하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정산도 필요하고 또 총무하시는 분들은 돈을 정산하는 방법을 교육시켜야 되고, 회장님이 하실 일, 부회장님이 하실 일 등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외에 회원들 전체를 북구지회에서 모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권역별로 해서 농소권역, 중앙권역, 강동은 별도로 하고 양정․염포 해서 권역별로 모아서 교육은 별도로 할 계획을 잡고 예산을 얹은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혹시 경로당에서 요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경로당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사업을 보면 청소년 교육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예절 등 여러 가지 있고, 경로당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등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각 경로당별로 사업의 주체를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여론을 조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장애인 전용목욕탕 대상이 화봉탕인데, 효성삼환아파트 들어가는 거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류인목의원 옛날에 불법주차장 때문에 내 지적을 했던 자리인 것 같은데, 시설 임대비가 연간 3,000만원인데 월 4,5회 사용을 하는 데 비용이 과하게 안 비쌉니까?

여기 별도로 들어가는 시설은 우리가 다해 주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류인목의원 목욕탕 노는 날 빌려 쓰는데 월 250만원씩 들어가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이 금액은 저희들이 9월에 시에 신청을 하면서, 추정액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확정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시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산출하니까 이 정도 나와서 시에 요구해 놓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으로 해도 다른 목욕탕에는 할 곳이 없어서 목욕탕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와 염포․양정에도 담당자가 몇 번이나 갔습니다.

목욕탕마다 다 다니니까 수용하는 데가 유일하게 여기 한 군데 있어서 우리 돈을 주면서 사정사정해서 좀 해 달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250만원이면 기름값하고, 목욕탕 수입 구조를 잘 모르니까 비싼지 안 비싼지 사실은 모르겠지만, 한 때 보면 은퇴하신 분들이 목욕탕이나 찜질방 사업을 많이 하셔서 다 말아 먹은 형태의 기사들이 나오고 해서 오히려 수입구조도 많이 개선될 것 같다는 생각이, 25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사실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런데 저희들이 북구 전체 목욕탕을 다 돌았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려는 곳이 유일하게 여기 한 곳 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윤임지 장애인들이 요구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남구에는 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린아이나 장애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나, 이런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정말 장애인들에게 필요하다면 우리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올 5월부터 각 목욕탕을 방문해서 의견을 제시하니까 하고자 하는 목욕탕이 전혀 없었습니다.

화봉탕에도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가서, 서계장은 몇 번 더 갔을 겁니다.

우리도 지금 예산 신청을 시에 하기로 구두로 약속했는데, 올해 사정사정해서 재가를 받아서 ······

자기네들은 장애인시설 설치하는 자체를 수입보다도 싫어해서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의장 윤임지 만약에 시설을 해 주고 나중에 계약이 없을 경우에 파기를 했을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한 번 설치하면 설치비가 들기 때문에 최소한 5년 이상은 계속 계약을 해야 됩니다.

시설비가 들어가서 투자를 했는데 그런 약속 하에 하다보니까, 1년 정도하다가 없애버리면 다른 목욕탕으로 하지만, 최소한 5년 이상은 계속 연차적으로 시설비 투입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조건화 되니까 할 목욕탕이 없었습니다.

○의장 윤임지 예산이 확보되는 것 같으면  정말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목욕탕 주인 입장도 있을 것이고 계약조건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대부분 목욕탕 업주는 하루 쉬는 날 장애인들이 와서 목욕했다는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인식이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마음 깊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화를 하니까, 직접 말은 안 하지만.

○의장 윤임지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든 간에 구비가 편성돼서 들어가는데 목욕탕하고의 관계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구비는 아니고 전체시비입니다.

○의장 윤임지 어떻든 간에 목욕탕하고 구청하고 협의가 완만히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진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중증장애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목욕을 혼자나 가족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지지 못하는 분들을 옮겨서 같이 하는 형태가 될 텐데,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어디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또 이동의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 고려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희들이 하면 당연히 자원봉사자들 식비도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또 가족 중 한 분을 같이 대동해서 무료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은영의원 보통 보니까 자원봉사자 5명 정도 구성돼서 한 사람을 목욕시키더라고요.

그러면 한 사람을 목욕시키기 위해서 목욕탕을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5명 정도 있어야 또 한 분이 더 오시는 것인데, 목욕탕이면 보통 서너 분이든 열명이든 이런 정도로 하는 수준이 아니고, 한 명하고 끝나고 나면 또 한 명 하고 이렇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대중목욕탕 공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충분하게 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또 원한다면 가족 한 분이 대동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본인이 원하면 가족도 같이 들어가서 목욕이 가능합니다.

○이은영의원 장애인이 사용할 때 목욕탕 요금은 무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3,000만원 계약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차량은 태연하고 메아리 장애인 차량을 하루 빌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울주군하고 중구가 했다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중구는 재작년부터 하고 있고, 울주군은 올해 신청해서 됐습니다.

○류인목의원 시장형 사업이라고 했는데, 중구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중구는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고요.

각종 노인일자리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일일이 나열하기는 그렇네요.

시에서도 각 구의 특화사업이 한두 개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어차피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북구만이 할 수 있는 특화사업이 있는 법인이 들어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

○류인목의원 도시락배달사업은 시장특화형이라고 보기 힘든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죠.

제 생각은 강동에 미역을 말리는 사업, 그런 것도 60대, 70대 후반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농소2동에 부추사업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등등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류인목의원 7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해서 고민을 더 해 보시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는 기관이 여러 군데 나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죠. 우리도 설치하면 한 곳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류인목의원 통합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3개 기관마다 경쟁이 되고, 실제로 시장형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가능하지 않은 꿈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자리는 뻔한데 여러 군데에서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래서 교통정리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어떻든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은  성과를 내야 되니까 몰아주기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좀 없지 않아 있고, 이것은 어떻든 위탁운영을 할 문제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안 할 말로 시장형에 맞춰야 되는데 또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북구에서 일자리를 찾고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북구는 자꾸 발전하고 있고 신형도시이고 하니까, 중구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북구는 더 잘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병석의원 추가질의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3억원 정도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현재 구청에서도 하고, 노인지회에서도 하고,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세 군데서 나줘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앞으로 시니어클럽이 설치가 되면 세 군데서 사업들을 발굴해서 노인일자리를 확충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로 통합된다는 의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는 예산부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은 구청에서 그대로 하고 ······

○박병석의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과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두 기관에서 하는 것은 시니어클럽으로 업무 전체를 다 이관시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현재는 그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네요.

○박병석의원 내용은 민간분야 시장참여형이나 공공분야 사회공헌형 이렇게 나누어지는 데, 내용은 일자리사업하고 똑같은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죠.

○박병석의원 단지 사업을 발굴하고 인원을 적절히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쉽게 말하면 어르신 일자리사업, 하나의 전문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탁받은 업체도 운영해 나가려면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더욱더 열심히 뛰고 더욱더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이은영의원 추가질의입니다.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이나 예산안 심의는 토론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의원만 질의하시고, 중간에 자르게 됨으로 해서 답도 못 듣고 다음 사람에게 발언이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히 많거든요.

그래서 발언이 끝나고 답변이 끝나면 묻겠습니다.

발언권을 받아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바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 예. 그래서 울주군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니어클럽을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잖아요.

북구 같은 경우는 가령 현재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노인지회 내지는 노인복지관에서 도 시니어클럽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죠.

어차피 게시판에 공고를 할 텐데 공고를 하면 노인지회도 신청할 수 있고, 일반 개인단체에서, 법인에서도 할 수 있고, 한 군데에서 들어오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모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 상세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8-9페이지 저출산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울산 북구 운동본부를 구성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구성했던 운동본부를 연계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북구에 계시는 분이 시에 안 하라는 법은 없지만, 우리는 북구 관내에 있는 각 단체, 사찰, 종교, 법인 등등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대표를 초청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에 같이 분류가 되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도 있겠죠.

한두 사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 시하고는 별개의 분들일 겁니다.

○이은영의원 하나의 조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 별개로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운동본부가 주로 하는 활동은, 예산은 300만원 정도여서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로 홍보를 중심으로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내년 3월 정도 돼서 이 예산으로 운동본부 출범식도 하고 홍보물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 시기를 내년까지 넘길 수 없다, 또 각 시․도․기초자치단체마다 올 연말에 사회복지 평가를 하는데 이것을 하고 안 하고 평가점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부득이하게 12월20일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300만원은 내년에 본부가 출범하면 본부장님하고 협의해서 어떤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충분히 의논해서, 상의를 드려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8-6페이지 영․유아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내용에 냉․난방비 및 회계프로그램 사용지원 140개소에 6,54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회계프로그램을 하나씩 사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사용료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사용료입니다.

○류인목의원 어디에서 프로그램을 쓰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사는 것으로 한 번 예산을 통과시켜 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매년 매달 들어가니까, 사용료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사용료입니다.

○문석주의원 8-7페이지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10개소, 요보호아동그룹홈 1개소 있는데, 천곡동에 한 군데 신청했다고 했는데 이때까지는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없었습니다.

현장에는 사실상 못 가봤는데 천곡동이라는 것은 알지, 위치는 정확하게 ······

○문석주의원 사업 신청을 했다면 파악이 됐을 텐데 신청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며, 위치가 나왔을 텐데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대동아파트 옆에 주택입니다.

○문석주의원 신청요건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아동보호법」에 의해서 건물이 어느 정도 있으면 크기에 따라서 정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건은 가정어린이집 조건과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가정집이면 충분하거든요.

면적이 적으면 7명도 안 될 수 있지만, 면적기준에 따라서 7명까지는 될 수 있고,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문석주의원 거기에 운영비하고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운영비는 한 달에 23만원씩 주고 시설장하고 교사 한 분 봉급을 지원합니다.

봉급이 연봉으로 1인당 약 1,800만원 정도이며, 평균 월 150만원 정도 됩니다.

○문석주의원 신청한 분은 어느 분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구점득씨입니다.

○의장 윤임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 예산이 많은데 좀 쉬었다가 할까 요?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247쪽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및 서비스관리자 인건비에 몇 명이고 대상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올해는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돌보미는 7명, 관리자로 1명 해서 총 8명입니다.

○박병석의원 8명이 몇 명 정도를 서비스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175명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금년보다 예산이 늘어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조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246쪽 경로식당 운영을 시비로 사업을 하시는데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

○의장 윤임지 민간위탁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편성 된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서비스 내용이 어떤 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바우처사업으로 기관이 선정되면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부담이 있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다 못 쓰고 있습니다.

국·시비 지원할 때는 노인 인구에 비례해서 전국적으로 하다보면 올해도 반정도 사용을 못 합니다.

자부담이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신청을 거의 안 합니다.

어르신들 가정에 가서 봐 주고, 간병도 잠깐 해 주는 사업인데, 자부담이 있으니까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올해도 거의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민간위탁인데 어디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의장 윤임지 국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비를 편성했고,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모자라서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국·시비가 내려와서 구비를 증액한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국비가 전체 44명 정도 하면 되는데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올해도 3명이 신청했습니다.

44명 대상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사실상 이용한 사람은 3명뿐입니다.

○의장 윤임지 3명이 신청했는데 40명 분의 예산이 내려왔다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자부담이 있으니까 전혀 신청을 안 합니다.

○의장 윤임지 돈을 준다고 해도 이런 절차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전화 한 통 해서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환자의 재산관계 등등해서 등급 조정하면 시간이 조정됩니다.

이분은 한 달에 몇 시간 정도 해서 조정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자부담이 4만원, 6만원 정도 되니까 그게 부담이 되는지 신청하는 것이 적습니다.

○박병석의원 장애등급 3급은 가정파견 봉사 대상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장애등급 3등급인 노인들이 수혜 대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1등급 2등급은 시설에 들어갈 수 있고, 등급외자도 할 수 있는데 자부담이 있어서 신청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을 올해도 많이 반납해야 됩니다.

○류재건의원 기간은 얼마정도 됩니까?

신청해서 되면 기간이 1년입니까?

1년 이후에는 새로 또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예산이 1년 단위로 오니까요.

○류재건의원 급수가 3등급 받아야 해당사항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3등급 내입니다.

○박병석의원 250쪽 설명을 들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경로당 보험료가 마을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31개소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넣고, 나머지 115개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는 1,500만원으로 상해보험을 넣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이은영의원 252쪽에 성희롱예방교육 및 성별영향평가교육을 2회 하셨고,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했는데, ’09년도에는 성별영향평가교육을 여성리더역량강화 교육이 들어간 자리에 들어가서 하셨고요.

지금은 성희롱예방교육과 겸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한 번은 성희롱예방교육을 하고 한 번은 성별영향평가교육을 하고 해서 2회를 잡으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여성리더역량강화 교육이 ’08년에 되고 2010년에 되고 해서  격년으로 진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이은영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성별영향평가를 또 한 번 해서 이것도 격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이번 예산편성에서 질의하다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번에 금연캠페인이 신규사업으로 통과됐네요.

과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사업예산을 통과시켰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앞에서 설명 드렸는데 올해까지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음식물 30% 줄이기 캠페인을 운영해 왔습니다.

보건소에서 건강도시를 추진하다보니까 금연을 하는 것은 남성보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해 주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내년 예산에 캠페인을 하겠다는 신청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영희의원 30%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이 북구 여성자원봉사단체에 넘어가고 새마을지회에 넘어가고, 두 군데로 넘어갔다. 그지요?

사업이 더 뻗어나갔다 그지요?

각각 예산이 반영이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북구 연합회에서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 향상 교사교육비를 200만원 지원했는데, 교육에 대한 사업은 파악을 하고 이번에 통과 됐습니까?

그 밑에 보면 2개의 사업이 더 뻗어 나갔는데.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바람직한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하고 리더십함양 시설장 직무교육이 있는데, 시설장 교육은 부끄럽지만 북구에는 해마다 어린이집 문제가 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 돈을 들이더라도 충분한 교육을 한 번씩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이고요.

바람직한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은 남구와 중구에서 하니까 학부모들이 교육을 받고 도움이 많이 되더라, 이제까지 나는 애를 이렇게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키우는 방법이나 부모가 해야 될 행동 등 배울 점이 많더라, 그래서 내년에 이런  교육을 한 번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했습니다.

200만원이 많다면 많지만 200만원으로 그런 효과를 누린다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판단 하에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이영희의원 이 교육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마다 각각 위원회가 있으면 한 번씩 간담회를 안 합니까?

그 자체에서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국·공립해서 해당 간부들이 하지만 그분들이 가서 각 어린이 집 시설장한테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2층 대회의실이나 장소가 허락되면 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을 내년에 시켰으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영희의원 보통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올라와서 한 번 정도 통과되면 사업이 계속 뻗어나가요.

2개, 3개씩. 그런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 하에 평가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한 번 통과시켜 주기가 속된말로 무섭다는 것이지요.

한 번 통과시켜 주면 당연히 그다음에는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교사들은 매년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 학부모나 시설장 특히 시설장 교육은 격년제로 가도, 한 해 쉬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설장은 거의 바뀌는 횟수가 적으니까, 안 되면 3년이나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영희의원 부모교육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맞고요.

시설장 직무교육은 그 자체에서도 한 번씩 교육을 하지요?

민간시설장을 불러서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전체 시설장을 모아서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시키기는 뭐하니까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하니까 그런 데 드는 돈이 2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리고 울산여성회 북구 지부에 여성노인을 위한 한글학교 및 실버댄스는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이것 외에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영희의원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현재 국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국비지원에 이것 외에 하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체사업은 잘 모르겠고요.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국비지원 사업은 파악은 하셔야지요. 지도 관리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이 예산으로 ······

○이영희의원 지도 점검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파악은 하셔야지요.

○이은영의원 참고로 국비를 받는 곳은 북구 가정협력상담소이고, 여성회가 국비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영희의원 여성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의장 윤임지 토론은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토론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여성회 지원은 현재 예산서에 나오는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영희의원 국비지원을 받아서 아동·여성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이 한글학교 및 실버댄스,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지만 노인복지 쪽에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별도로 한글학교 및 실버댄스 사업이 여기에 맞는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여기에서 하는 한 글은 주로 할머니를 위해서 70대, 80대 할머니들은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를 못 나온  분들이고 그래서 대부분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

여기까지 나와서 하는 것은 이제까지 글을 모르고 쑥스러워하니까 여성지회에서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니까 한글학교나 실버댄스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 쪽에서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 운영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

○이영희의원 이 사업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당연하게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추진하셔야지요. 그런데 맡고 있는 단체가 형평성에 맞는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노인지회가 있고 사회복지회관이 다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울산여성 북구지회에서 하다보니까 작년에도 한글학교는 승인해서 했습니다.

1년 하고 안 하면 배우는 할머니도 그렇고, 한글학교는 평생 배워도 끝이 없다고, 1년 하다가 그만두게 하면 다니는 할머니들은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할 것 같고 ······

○이영희의원 200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이영희의원 예산이 지원됐는데, 보조금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한번 추진했는데 실적과 평가는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받고, 확인 점검 합니다.

○의장 윤임지 확인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252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민간보육시설 북구연합회가 하는 바람직한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이 ‘09년도에는 4회 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도 200만원이라면 몇 회를 걸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200만원 하면 1회는 하기에 곤란하니까 2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2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4회 정도는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해 보니까 2회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면 장소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이은영의원 강사가 서울 쪽 강사입니까?

강사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강사를 꼭 서울사람을 염두에 두고 편성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북구에 민간보육시설이 총 몇 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약 140개 정도 됩니다.

○박병석의원 시설장이 140명인데, 140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700명쯤 됩니다.

○박병석의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 지금 연합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교사교육은 200만원으로 교육을 하겠다고 하고, 시설장 교육은 260만원입니까.

오히려 시설장보다 교사인원이 훨씬 더 많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교사교육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대상이 많기 때문에 몇 차례 나누어서 하고, 강사료, 장소 대여도 당연히 교사 교육비용을 많이 신청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설장 비용이 더 많다는 것은 편성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신경을 써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시설장 직무교육은 1년에 1박2일로 구청 내에서 안 하고 다른 곳에서 교육한다는 계산 하에 편성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시설장들은 고급스러운 교육을 받고 숙박하면서, 교사들은 대강당 빌려서 하루 강사 불러서 교육 몇 시간하고 끝내는 것이네요.

저도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제 거기에서 아이들과 직접 부딪히는 교사들이 더 많은 교육과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통해서 스스로 터득하고 나서 서비스가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게 훨씬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라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 오히려 교사들을 좀더 대우해 주는 예산편성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설장님들도 교육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아이들에게는 교사 1박2일이 더 효과적이지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 금년도 1,000만원이었고, 작년에도 1,000만원 조금씩 증액됐는데, 내년에는 1,500만원으로 500만원이 대폭 인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개인적인 판단은 올해도 어린이 날 행사를 잘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올해 1,000만원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고, 지난번에 질타도 당했지만 홍보물은 우리 예산으로 해서 질타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하다보니까 1,500만원 정도 돼야 충분한 홍보물 등 홍보할 수 있고 행사에 차질 없이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많은 인상이지만 하게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럼 내년에는 또 2,000만원 편성해야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조금씩 해 주는 것도,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매년 올리지는 않겠지요.

○박병석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바람직한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 향상 교사교육, 세 가지 교육 중에서 금방 말씀드린 두 가지 교육은 민간보육시설 북구연합회가 있고, 그 구성원이 시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회에서 진행하는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공고를 하셨고, 다만 직무교육을 교육청도 유치원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무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할 수 없고, 구청에서 직접 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원 제외대상사업 공고에 보면 회원의 단합대회 또는 정기총회 또는 단체내부 행사는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구청에서 직무가 필요해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숙박비나 식비도 교사식비는 2,500원인데 시설장 식비는 5,000원으로 잡혀 있는 등등의 행사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갈 수 없는데 잡힌 것에 대해서 대개 의아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교사들은 구청에서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2,5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시설장들은 외부에 나가니까 5,000원 이하는 사실상 먹을 수 있는 식비가 안 돼서 최소한 경비입니다.

○이은영의원 식비는 이해가 됐습니다.

직무교육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직무교육은 저희 판단에는 교사들은 수업이 있기 때문에 1박2일은 어렵고, 또 어린이집은 오전에 수업이 있습니다.

시설장은 하루 이틀 비워도 학교,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가까운 마우나오션에 올라가도 1박2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시설장과 교사의 차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장은 1박2일 정도 강하게 교육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저도 교육청에서도 직무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북구청에서 도 직무교육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할 게 아니라 그 과에서 직접 직무교육을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리더십 함양 시설장 직무교육이라고 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1박2일이라면 교육도 교육이지만 워크숍 형태로 진행이 되겠지요.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1박2일로 하든 강사가 와서 하든, 그건 이후에 행감 때 다음  의원들이 따질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형태로 하는데 이 자체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진행될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제외대상이라고 공고를 했고, 그렇다면 구청에서 직접 했었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것도 충분하지만, 사실상 시설장을 집합해 놓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구청에서 직접1박2일을 강사를 초빙해서 하기보다는 연합회가 있으니까 연합회에 위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 하에 하게 됐습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254쪽 다문화가정아동서비스는 어디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내년 예산인데, 생활지원과에서 하던 결혼이민자가정 사업이 없어지고 다문화가정으로 바뀌면서 저희들 과로 내년부터 넘어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두 가지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이전으로 돼 있고, 하나는 경상보조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사업 지원은 시·국비인데,  명촌 YMCA에서 올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 예산으로 2월까지 할 수 있는데, 3월부터 이 예산을 줘서 다시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YMCA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다문화가족들 한글문화교육, 문화체험교육 등 정서적으로 건강증진 등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으로요.

○류인목의원 민간위탁금에 아동서비스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못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어쨌든 위탁기간이 YMCA 같으면 2월 달까지 남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이건 별개로 해야 지요.

1,000만원은 그렇게 하고, 밑에 다문화가정아동서비스 9,600만원은 다른 데 다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아동이나 어머니나 사실 세트로 움직이잖아요. 기왕이면 묶어서 위탁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

YMCA는 유아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템을 가지시면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희들도 10월부터 했는데, YMCA에서 하는 이것도, 사실 결혼이민자가정도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농소 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염포·양정이나 효문에 있는 다문화가정은 가기도 불편해서 효문 쪽으로 줬습니다.

계속 농소 쪽 위주로만 하다보면 농소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받지만 염포·양정이나 구청 쪽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한 곳으로 집중적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분배할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256쪽 미지원보육시설 교사처우개선비 6억5,000만원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처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의원 금년도에도 지원했습니까?

근속 수당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계속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된 교육을 하다보니까, 민간시설에 보면 보수가 적어서 이동이 너무 많아서 2년 이상 있는 분들은 각 구·군에도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만 제외돼 있어서 올해 2만원씩 ······

○박병석의원 다른 곳은 주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 북구가 지금까지 지원해 줬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처음입니다.

○박병석의원 내년부터 첫 사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박병석의원 북구에서 금년도에 지원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3년 이상 된 사람들은 2만원씩 지원이 됐지요.

○박병석의원 아, 금년부터 됐네요?

작년도에는 없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류인목의원 증액되는 부분이 1년 늘어난 그 정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15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258쪽 국·공립 법인 특수보육종사자 수당이 인상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2009년도 예산에는 3개 국·공립시설에 대한 종사자 수당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개 시설에 30명 정도 됐는데, 현재 2010년도 예산은 법인시설 3개소해서 6개 시설을 지원하다보니까 대충 68명 정도의 교사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장은 월 10만원, 교사는 8만원, 취사원은 6만원 정도 지원하도록 해서 시설이 3개에서 6개로 늘어났습니다.

○류재건의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30명에서 6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류인목의원 263쪽 소년소녀가장 학습보조비가 줄어든 것은 학생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습니다.

올해 27명에서 18명으로 줄었습니다.

○류인목의원 262쪽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사업비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지급되는 기준을 다시 불러봐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이 사업은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뭐가 차등지급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운영비입니다.

○박병석의원 265쪽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금년에 약 8,000만원이나 삭감돼서 내려왔거든요.

장애인 수가 줄어서 삭감됐는지, 아니면 국·시비 보조 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저는 장애인활동보조 지원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인 구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않느냐 라는 5분 자유발언도 했었는데, 구 재원을 전혀 충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8,000만원이나 삭감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장애인보조지원사업은 방문해서 지원하는 가사도우미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나머지 2억7,700만원도 절반 정도했습니다.

자부담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없는데, 차상위급 이상 되는 사람들은 4만원 정도 자기 부담을 매월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자가 없습니다.

65세 이하 1급 장애인에 대해서 하니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습니다.

올해 반납을 많이 하니까 시에서 조정하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 돈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박병석의원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지자체는 본인 부담금조차도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곳이 있거든요.

과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장애인활동보조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도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것이 지요.

예산이 남는다는 의미는 결국 소득 수준이 낮아서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신청해 봐야 실제로 수혜대상이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까다로운 절차나 기준에 의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구가 적극적으로 장애인활동보조와 관련해서 구 자체 예산도 편성해서 지금 국·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비도 편성하고, 오히려 구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실제 활동보조지원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생계문제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사회복지과 업무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공감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이은영의원 26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애인편의용품 구입이 신규사업인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전용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의자나 미끄럼판 방지 매트 같은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269쪽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 및 퇴직금이 10명이라고 하면 ’09년도에 동별로 한 명 내지는 두 명 정도 보냈던 분들을 14개월로 다시 채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새로운 사람을 채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기존 있는 분들도 신청을 다시 받을 것입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올해처럼 새로 바뀌는 분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14개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보통 1년이거나 10개월이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경우는 ······

○류인목의원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도 벗어나는 건데, 14개월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12월로 끊으면 1,2월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항상 1,2월에 공백이 있어서 이런 방안이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2월에 끝나면 또 1월에는 시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공백이 생기니까 그 공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나온 방안 같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럼 겹쳐서 뽑아지는 월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회계원칙에 의하면 연결해서 쓸 수는 없을 테니까 겹쳐져서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기간은 그렇게 하지만 예산은 다음 년도 것으로 쓰는 것이지요.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과장님, 아까 답변이 어느 단체의 사업성격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국비예산이라서 관여가 안 된다고 얘기하셨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관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못해서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영희의원 아니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 했다고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만약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 국비예산으로 바로 지원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영희의원 잘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잘 모르겠다고 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사업 내용이 전부 국·시비에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구 예산이 지원되는 것만 업무에 관여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단체에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지원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의원이 질의하면 파악은 돼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아니지요.

제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저희 구청을 거치지 않고 예를 들면 시나 중앙에서 바로 주는 국비가 있다면 저희들이 정산을 안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기에 대한 파악이 힘들다는 것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이영희의원 그 지역에서 지도 점검은  안 합니까?

국·시비를 받아오면.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북구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원하면 관리하지만 예를 들어 시에서 바로 지원되는, 구비가 포함이 안 되고 국비만 지원되면 정산을 저희들이 안받기 때문에 ······

○이영희의원 정산은 안 받지만 ······

국비든 시비든 구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사업내용에 대해서 과에서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정정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같이 포함해서 점검하고 있답니다.

○이영희의원 신규사업도 아니고 몇 년간 내려오는 사업인데, 제가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270쪽 장애인 복지관에 갔더니 제과제빵 이름을 에코 무슨 빵으로 해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빵이 메아리, 우리 북구에서 만들어서 기관들에게 빵을 판매하고 있는 건데, 민간보조사업으로 제과제빵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네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 편의용품이 구청에서도 물품을 구입해 주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물품을 구입해 주는,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장애인협회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해 달라고 공문이 자주 옵니다.

○이은영의원 고민은 국·시비로 지원돼서하는 사업들이라면 오히려 북구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저러한 행사에, 그러니까 다과류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 단체가 이런 걸 하고 있다면 그런 물품을 사주는 것이 장애인 쪽도 유리하고 구청도 점수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어떻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병석의원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

○ 출석의원(7인)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 출석공무원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사회복지과장               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