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1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0 - 1
□	정·현원 -----------------------------------------------------------	10 - 1
□	분장사무 현황 ---------------------------------------------------	10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10 - 2
Ⅲ.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지방세 목표액 설정 운영 --------------------------------------	10 - 3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신속 정확한 환급 ---------------	10 - 4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	10 - 5
□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안정적 구 재정 확보 ---------------	10 - 6
□	취득세 사후관리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 --------------------	10 - 7
□	정확하고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공시 ---------------------	10 - 8
□	기업과 상생하는 신뢰받는 세무조사 ---------------------	10 - 9
□	주민세(사업소분) 과세표준 변동 신고 안내 --------------	10 - 10
□	지방세 환급신청 카카오톡 채널 개설 ----------------------	10 - 11
Ⅳ.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10 - 12
Ⅴ.	2023. 10. 1. ~ 2024.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10 - 13

Ⅰ. 일반현황

□ 기  구

								세무1과
		세정팀						재산세팀							취득세팀						과표팀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8	1	5	5	4	3
현 원	17	1	6	5	4	1

□ 분장사무 현황

팀 별	분 장 사 무
세 정	◦ 세정운영, 기획, 감사, 예산, 기부금품 및 채권관리, 일상경비 ◦ 구금고 운영, 지방세 전산 및 수납, 지방세 환급금, 출연금 관리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기금・조례・위원회 등 관리
재산세	◦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 세수추계, 종합부동산세 관리 등 ◦ 감면・중과대상 관리, 소관세목 이의신청・불복청구 및 소송 처리 ◦ 구세 조례 제ㆍ개정,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지방소비세 부과・징수
취득세	◦ 취득세ㆍ등록면허세(등록분)ㆍ자동차세ㆍ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세수추계 ◦ 취득세 비과세 감면 처리 및 사후관리, 독촉장 발송 및 공시송달 ◦ 소관세목 이의신청, 불복청구 및 소송 처리, 자동차세 일할처리
과표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ㆍ공시, 건물ㆍ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ㆍ공시 ◦ 지방세 정기ㆍ수시 세무조사(연100개소), 지방세 해설자료 작성 및 홍보 ◦ 주민세(사업소분) 부과 징수, 과세표준 변동 신고 운영

세무1과 10 -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810,941			267,418
	정책사업비		681,749			225,861
	재무활동		225			154
	행정운영경비		128,967			41,403
일반공공행정			681,974			225,861
	지방세 공평과세 실현		681,749			225,861
		공평과세 실현	561,748	∙ 지방세 부과 및 납부홍보 소요 경비 ∙ 지방세 부과징수 및 비과세․ 감면 정비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고지서 및 납부홍보물 제작 ∙ 고지서․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0,254
		내실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120,001	∙ 개별주택 특성조사원 인건비 ∙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 주택가격 현황도면 제작비	∙ 특성조사 일시사역 인건비 ∙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45,607
	재무활동		225	∙ 국비 보조금 반환		141
기타			128,967			41,403
	행정운영경비		128,967			41,403
		인력운영비	91,707	∙ 시간외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22,378
		기본경비	37,260	∙ 일반수용비 ∙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 관내 출장여비	∙ 일반수용비 ∙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 관내 출장여비	19,025

Ⅲ.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지방세 목표액 설정 운영

□ 목 표 액 : 309,776백만원

○ 시    세 : 216,227백만원

○ 구    세 : 93,549백만원(2차 추경 기준)

□ 세목별 목표액 및 징수실적

(‘24. 9. 30.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목표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정 리 보류등 (D)	미수납액 (B-C-D)	목표달성율 (%) (C/A)
합 계		309,776	317,592	311,857	1	5,734	100.7%
시세	소 계	216,227	231,672	229,537	1	2,134	106.2%
	취 득 세	39,608	32,033	31,999	0	34	80.8%
	주 민 세 (개 인 분)	718	810	729	0	81	101.5%
	자 동 차 세	23,811	18,525	18,045	0	480	75.8%
	레 저 세	120	196	196	0	0	163.3%
	지방소득세	128,113	158,942	158,332	1	609	123.6%
	지역자원시설세	6,633	6,303	6,002	0	301	90.5%
	지방교육세	17,224	14,863	14,234	0	629	82.6%
구세	소 계	93,549	85,920	82,320	0	3,600	88.0%
	등록면허세	5,707	5,313	5,258	0	55	92.1%
	주 민 세 (사업소분)	1,800	1,881	1,865	0	16	103.6%
	주 민 세 (종업원분)	26,700	21,280	21,265	0	15	79.6%
	재 산 세	48,820	48,581	45,067	0	3,514	92.3%
	지방소비세	10,522	8,865	8,865	0	0	84.3%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신속 정확한 환급

□ 추진방향

○ 미환급금을 최소화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 적극적인 반환추진으로 적극 세무행정 구현

□ 추진실적

○ 지방세 환급금 처리 주요 추진사항

∙ 환급금 지급 실적 : 41,653건 / 13,153백만원

∙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 5월, 9월

∙ 언론보도, 북구청 홈페이지, SNS 등 환급 안내 홍보활동 전개

∙ 지방세 체납분에 대한 충당처리 : 2,833건, 77,958천원

∙ 소멸시효(5년)된 환급금 세입처리 : 50건, 603천원

○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신청방법 홍보

∙ 통지서, 환급안내문을 통한 우편안내

∙ 홍보내용 : 전화 및 방문신청, 인터넷(www.wetax.go.kr), ARS, 카카오톡 채널신청

□ 향후계획

○ 소멸시효 완료된 미환급금 세입처리 : 연중

○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를 통하여 환급금에 관심 제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 추진방향

○ 기부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 주민 홍보 활동 전개

○ 기부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이고 참신한 답례품 발굴

○ 고향사랑 기부금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용

□ 추진실적

○ 맞춤형 답례품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 3차 답례품 공개모집 및 선정(6개품목 11개상품 추가) : 3월

∙ 4차 답례품 공개모집 및 선정(14개품목 34개상품 추가) : 9월 ※ 총 33개품목 88개상품

○ 홈페이지와 연동한 기부자 예우를 위한 온라인 ‘명예의 전당’ 조성 : 3월

○ 제20주년 쇠부리축제 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 : 5월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 설치･운영 및 이벤트 경품제공

- 추진반 구성･운영 및 답례품 전시･홍보(울산 시,구･군 합동홍보)

- 축제기간 내 ‘24년 10만원 이상 기부자 경품제공(북구 특산품) : 80건

∙ 인생네컷 포토존 운영

- 답례품 안내 QR코드를 탑재한 즉석 사진 무제한 제공 : 6,000여건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 관용차량 랩핑 관련 디자인 선호도 조사 및 주민설명회 : 9월

∙ 지정기부사업 아이디어 공모 및 추석이벤트 : 9월

□ 향후계획

○ 당사어촌계와 답례품 제공 협약체결 : 11월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선정․유튜브 제작 : 10~11월

○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인증 및 교차 기부 이벤트 실시 : 연말11~12월

○ 지역기업체, 산단협의회 방문,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 11~12월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안정적 구 재정 확보

□ 추진방향

○ 재산세 징수목표액 : 48,820백만원

□ 추진실적

○ 재산세 징수실적 : 45,067백만원(목표액 대비 92.7%, 9월말 현재)

○ 재산세 과세대장 집중 정비 : 1월 ~ 6월

∙ 소유권이전, 신ㆍ증축, 토지 변동 자료 대장 반영 : 27,725건

∙ 개별(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자료 이관 및 오류 정비 : 154,198건

∙ 비과세ㆍ감면 자료 정비(산업단지 등) : 7,555건

∙ 유흥주점 중과 대상 여부 현지 조사(21개소) : 5. 30. ~ 5. 31.

○ 정기분 과세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 : 7월 ~ 9월

∙ 보도자료, 홈페이지, 입간판, 현수막, 전광판, 전단지 배포 등

∙ 납부 안내 SMS 문자 발송 : 23,010명

○ 재산세 징수실적 : 45,067백만원(목표액 대비 92.7%, 9월말 현재)

※ 정기분 과세현황(시세 포함) : 148,121건, 61,115백만원

∙ 7월 : 96,070건, 26,093백만원 / 주택(연납 및 1기분), 건축물 등

∙ 9월 : 52,051건, 35,022백만원 / 주택(2기분), 토지 등

□ 향후계획

○ 과세자료의 체계적 정비로 세정 신뢰도 향상

○ 현년도 재산세 체납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징수대책 수립

취득세 사후관리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

□ 추진방향

○ 징수목표액 : 63,419백만원(취득세 39,608 / 자동차세 23,811)

○ 세원관리 강화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 구현

□ 추진실적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징수 실적

(‘23. 9. 30.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과		징 수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56,007	50,557	151,044	50,044
취득세	소계	7,079	32,033	7,009	31,999
	신고분	6,896	31,884	6,869	31,884
	수시분	183	149	140	115
자동차세	소계	148,928	18,524	144,035	18,045
	정기분	74,464	7,695	70,359	7,257
	신고분	65,301	10,483	65,301	10,483
	수시분	9,163	346	8,375	305

○ 취득세 비과세ㆍ감면 자료의 철저한 사후 관리

∙ 취득세 감면 안내문 발송 : 1,417건

∙ 감면요건 위반에 따른 추징 : 22건, 45백만원

□ 향후계획

○ 세원관리 강화 및 과세자료 정비 철저로 정확한 부과·징수

정확하고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공시

□ 추진방향

○ 공시일정 준수로 조세부과 등 공시가격 수요에 적기 부응

○ 현장 전수조사를 통한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추진실적

○ 주택특성 조사 및 가격 산정

∙ ’24. 1. 1.기준 : ‘23. 11. 22. ~ ’24. 2. 16.

∙ ‘24. 6. 1.기준 : 5. 20. ~ 6. 14.

○ 산정가격 검증 : 2. 19. ~ 3. 12. / 6. 17. ~ 6. 28.(한국부동산원)

○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 3. 19. ~ 4. 8. / 8. 7. ~ 8. 26. ※의견제출 없음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4. 18. / 9. 11.(원안가결)

○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 ‘24. 1. 1.기준 : 4. 30. / 7,387호

∙ ’24. 6. 1.기준 : 9. 26. / 52호

□ 향후계획

○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및 처리 : 9. 26. ~ 11. 15.

○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11. 21.

기업과 상생하는 신뢰받는 세무조사

□ 추진방향

○ 기업 불편을 최소화한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으로 공평과세 실현 및 안정적 세수 확보

□ 추진실적

○ 기업부담을 최소화한 서면 세무조사

∙ 기    간 : 3월 ~ 12월

∙ 대    상 : 관내 법인 100개 (정기 60, 수시 40)

∙ 내    용

- 취득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 적정여부 조사

-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 조사

∙ 실    적 : 34개 법인, 66백만원 추징(9월말 현재)

○「기업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해설」자료 홈페이지 게시

∙ 수록내용 : 2024년 지방세 개정세법 주요사항 등

□ 향후계획

○ 세무조사 사전에 충실한 기초자료 확보로 신속한 세무조사 실시

○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향후 정확한 신고와 성실 납세 유도

주민세(사업소분) 과세표준 변동 신고 안내

□ 추진방향

○ 과세대장 현행화를 통한 정확한 주민세 부과

○ 과세면적 사전 신고 안내를 통한 가산세 부담 예방

□ 추진실적

○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상 사업장 현황 조사 : 6월 ~ 7월

∙ 인허가 부서 자료 및 건축물 대장 대사

∙ 23년도 과세대장 이관 및 휴폐업·신규 사업장 자료 정리

○ 사업장 면적 사전 신고 안내문 발송 : 7월 / 1,512개소

∙ 주요 내용 : 330㎡ 초과 시 1㎡ 당 250원 과세에 따른 사업장 면적 자진신고

∙ 신고서 접수 및 검증 후 과세대장 반영

○ 사전 신고자 납부서 발송 및 정기 신고 접수  : 8월 / 6,426건, 1,893백만원

□ 향후계획

○ 미신고·납부 사업장 조사 및 수시분 부과

○ 과소신고 사업장에 대한 세무지도 및 수정신고 안내

신 규 시 책

지방세 환급신청 카카오톡 채널 개설

□ 추진방향

○ 간편한 환급 신청으로 관심이 저조한 소액 환급금 지급률 향상

○ 환급 신청 방법 다양화로 민원 편의 증진 도모

□ 추진실적

○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 채널 개설 : 4월

○ 지방세 환급금 통지문 제작 및 발송 : 4월(매월)

∙ 환급금 통지문에 카카오톡 채널 신청 안내 및 QR코드 삽입

○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지방세 환급 처리 : 603건

□ 향후계획

○ 환급 통지문을 활용한 다양한 환급신청 방법 홍보

○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방세 환급금 지급률 향상

Ⅳ.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1		1
건의 사항	소 계			1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안착 및 제도 활성화 노력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안착 및 제도 활성화 노력 - 고향사랑기부제를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답례품 종류 다양화, 기업 및 지역주민 간담회, 홍보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내년에는 강동오토캠핑장,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숙박할인권 등 지역관광 답례품 발굴 및 기부자가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의 구체적 활용방안을 정립하여 홍보하는 방안, 타 지자체 성공 사례 벤치마킹, 기부자 사후관리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 1회성 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방문유도로 관광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람	• 고향사랑기부제 제도활성화 - 3차 답례품 공개모집 : 6개 품목 11개 상품을 추가발굴(총 19개품목 54개상품 선정),10월 현재 4차 답례품 추가 발굴 공개모집을 진행할 계획 - 3월부터 : 홈페이지와 연동한 온라인 ‘명예의 전당’ 조성 - 쇠부리축제 고향사랑기부제 부스 운영 : 홍보이벤트, 인생네컷 포토존 운영 - 9월 : 관용차량 랩핑관련 디자인 선호도 조사(10월 랩핑)실시 - 9월 : 기부사업 아이디어 공모 및 추석이벤트 진행 • 향후계획 - 10~11월 : 당사어촌계 답례품 제공 협약체결, 홍보대사 선정, 유튜브 제작, 지역기업체 홍보 방문 등 진행예정	추진중

Ⅴ. 2023. 10. 1. ~ 2024.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 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