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8호 「울산광역시 북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가 현 실정과 맞지 않고 「2013 국가결핵관리지침」에 지자체 조례에서 수수료 징수 삭제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폐지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결핵예방법」, 「2013 국가결핵관리지침」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가 현 실정과 맞지 않고, 「2013 국가결핵관리지침」에 수수료 징수 삭제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폐지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관련법령인 「결핵예방법」, 「2013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라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삭제가 가능하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