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재정 안정화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김상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93	발의연월일 : 2025. 12. 17. 발 의 자 : 김상태·조문경·박재완· 손옥선·박정환·김정희· 이선경·강진희·임채오 의원
			찬 성 의 원 : 9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광역시 ‘자치구’ 재정은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예산의 60% 초과, 국가이양사업에 대한 부담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서비스를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의 자율적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임. 나. 현행 제도상 징수 세목과 세외수입 한계로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하며,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고 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등에 의존하여 ‘자치구’의 재정은 불안정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다. 반면, 같은 광역시 내 군 지역은 보통교부세와 광역시 조정교부금 등을 모두 교부받고, 징수 세목도 더 많아 재정 여건에서 ‘자치구’ 와 큰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국가 행정체계에 따른 세원 및 재원 배분 방식 차이는 거주지역에 따라 국민이 제공받는 행정서비스에 격차가 발생하여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라. ‘자치구’의 재정 불안정성과 불균형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광역시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세제 개편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전국 의회, 전국 시군구

(제228회-본회의제3차부록)

‘자치구’ 재정 안정화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자치구’의 재정 규모는 매년 조금씩 커지고 있으나,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60%를 초과하고, 국가이양사업에 대한 재원 이전이 충분하지 않은 등 재정 부담이 계속 늘어나면서 ‘자치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오히려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추진 중이던 주요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서비스를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의 자율적 사업 추진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심지어 우리 구의 경우 2026년도 예산에 매년 편성해오던 필수 사업비와 공무원의 1년치 인건비조차 전액 반영하지 못하는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으며, 이는 단순한 예산 부족을 넘어 지방자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이다.

‘자치구’가 징수하는 구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일부 세목에 불과하고 세외수입 역시 한계가 있어 ‘자치구’ 자체 세입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더구나 ‘자치구’는「지방교부세법」제6조에 따라 시․군과 달리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하고,「지방재정법」에 따라 광역시로부터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배분받는다. 또한 국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고 있으나 이는 경제 상황이나 정책 우선순위 등에 따라 변동이 커서, 자치구 재정은 상위기관에 의존적이고 불안정하며, 자율성에도 큰 제약을 받는다.

반면, 같은 광역시 내 군 지역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광역시의 조정교부금을 모두 교부받고, 지방세 또한 담배소비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 등 더 많은 세목을 징수하여 ‘자치구’와 비교해 재정여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지방재정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도 광역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주도는 31.4%로 광역시 군 평균 재정자주도 52.5%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국가 행정체계에 따른 세원 및 재원 배분 방식의 차이는 거주지역에 따라 국민이 제공받는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동일한 광역시 생활권 내에서조차 ‘군’과 ‘자치구’ 주민 간 행정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자치구’의 재정 불안정성과 불균형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에도「지방교부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개선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만약 ‘자치구’ 재정 상황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지방자치의 근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 안정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국회는 제출된「지방교부세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자치구’의 열악한 세입 기반 강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주요 세목의 합리적 배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제 개편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자치구’가 주민 복지와 필수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 부담률을 인상하고, 국가이양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이전하라!

2025. 12. 1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 안 번 호	490	제출연월일 : 2025. 12. 17. 제 출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과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여 의회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사주체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 감사기간 : 2025. 11. 28.(금)【1일간】

○ 감사대상기간 : 2024. 10. 1. ~ 2025. 9. 30.

○ 감사대상기관 : 의회사무과

○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49조 ~ 제5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 제5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붙  임 :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 미흡하거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지적·시정 요구함으로써 의회사무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49조 ~ 제5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 제53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25. 11. 28.(금) (1일간)

4		감사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5		감사부서 : 의회사무과

6		감사실시 내용

❍ 감사주체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현황			사무보조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의회운영위원회	4	박재완	임채오	박정환, 손옥선	박인숙	모선홍

❍ 감사일시 및 대상부서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고
11. 28.(금)	10:00	의회운영 위원회실	◦증인선서 ∙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 감사순서

①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② 위원장 인사

③ 증인선서 : 출석공무원 증인선서

④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

⑥ 질의 및 답변

⑦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 필요 시

⑧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위원장

❍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비 고
계	35	1
공 통 사 항	30	-
의 회 사 무 과	5	1

7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 12. 19.(금) 10:00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47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47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번 호	473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11. 28.(금)

나. 제  출  자 : 박재완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2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7.(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박재완 의원)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제2조)

○ 의장과 의원의 책무(안 제3조)

○ 교육연수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교육연수 지원 등(안 제5조)

○ 증빙서류의 제출(안 제6조)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46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제정 조례안은,

-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교육연수 적용범위를 의원당선인까지 포함하여, 당선 후 사전 역량 강화를 통해 의정활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조),

- 매년 교육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전문적인 교육연수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체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였음(안 제4조).

- 의원의 교육연수 실시, 개별 연수 신청, 비용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지원 근거와 함께 의원의 자발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였음(안 제5조).

- 또한, 교육연수 후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지원 예산 반환 의무를 규정하여, 지원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였음(안 제6조).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회 자체교육 또는 공공‧민간위탁 교육으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의장과 의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는 「공직선거법」제203조제1항에 따른 동시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

1. 연간 교육연수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교육연수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연수 지원 등)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5조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 기관의 수료 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제1항 생략)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 안 번 호	474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11. 28.(금)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2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7.(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박정환 의원)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그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 소송비용 지원(안 제4조)

○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8조)

○ 소송비용 환수(안 제9조)

○ 수당 등(안 제10조)

○ 비밀유지(안 제11조)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제정 조례안은,

-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소송비용의 범위(착수금, 승소사례금 등)를 규정하고(안 제2조),

- 정당한 의정활동의 범위를 회기 중/폐회 중 위원회 활동, 의장 허가 공무활동 등으로 한정하여 명확성을 높이고, 퇴직 후 임기 중 활동으로 인한 소송에도 적용하여 의정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였음(안 제3조).

- 또한, 소송비용 지원 기준(별표) 및 결과 보고 의무 등 지원 절차를 규정하여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안 제4조),

- 소송비용 지원의 핵심 판단 요소인 ‘정당한 의정활동’ 해당 여부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위촉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특혜 시비를 예방하고자 하였음(안 제5조 ∼ 제6조).

- 환수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사소송 패소 확정, 형사소송 유죄 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 포함) 확정 시 소송비용 전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타 법률에 따른 비용 수령 시 상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의 목적이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안 제9조).

- 또한, 부칙을 통해 조례 시행 이후의 의정활동에만 적용하도록 하여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준수하였음(부칙 안 제2조).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소송 비용 지원과 관련, 엄격한 심의 및 강화된 환수 규정을 통해 공적 자금 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관련, 집행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 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률고문변호사 보수 지급기준’ 준용 권고가 있었으나,

-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를 통한 소송대리가 아닌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의원(퇴직의원 포함)에 대한 개별 소송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법무부의「변호사 보수 규정」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한 사항임.

- 따라서, 의원 소송비용 지원의 필요성, 지원 기준의 적정성 및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그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송비용”이란 별표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

2.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에 따른 공무활동

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심급별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소송비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각 심급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당한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

3.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개최일시,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심의 결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송비용 지원 업무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소송비용 신청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9조(소송비용 환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하거나 지원금 신청 시 이를 제외해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 판결 보상비용

③ 의장은 반환의무가 있는 의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송비용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은 조례 시행 이후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 (제4조제3항 관련)

1.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

구 분	내 용	지원 기준
		착수금	승소사례금	공통경비
민사 소송	신청사건 (심리를 거친 경우에 한함)	1백만원 이내	1. 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 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60% 이상) 시에는 전부승소 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2. 소의 취하(쌍불취하 포함),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인지대: 실비 송달료: 실비 검증·감정비: 실비 여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금액 5. 그 밖의 비용: 실비
	2. 본안사건 -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3백만원 이내
	-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가. 2천만원 미만 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마.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바. 10억원 이상	2백만원 이내 3백만원 이내 4백만원 이내 6백만원 이내 8백만원 이내 1천만원 이내
	3. 환송심	본안소송 착수금의 100분의 50이내
형사 소송	1. 수사단계 (검찰 기소 전)	1천만원 이내 ※ 수사 종결 사유가 기소유예인 경우 지원 제외
	2. 형사재판	각 심급별 1천만원 이내
그 밖의 소송	가집행정지 신청	본안소송 착수금의 100분의 10이내
	헌법재판소 관할 및 대법원 전속관할 소송	1천만원 이내

· 착수금은 지원기준 내 실비로 지급하며, 청구취지가 확장될 경우 그 확장된 소가를 기준으로 한다.

· 승소사례금은 변론을 거친 소송사건이 확정(종결)된 후에 지급한다.(심급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2. 구비서류

구 분	제출(증빙) 서류
민사소송 착수금 지원	소장 부본(첨부자료 일체), 소송목적의 값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서류
형사소송 착수금 지원	판결문 사본, 형사 피의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수사개시통보서 등), 공소장 부본, 불기소이유통지서(불기소이유고지서 포함) 등 증빙서류
승소사례금 지원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등 증빙서류
그 밖의 비용 지원	인지ㆍ송달료의 납입영수증, 검증비ㆍ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제4조제2항 관련)

신 청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전화번호	(휴대폰) (사무실)
	주 소
소송 정보	민 사 소 송	사건명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원고) (피고)
	형 사 소 송	사건번호
		공소청			피고인 (피의자)
		죄명
신청 내용	신청금액			신청내역
	사건개요 ※착수금(최초) 신청 시 작성	○ 일시: ○ 장소: ○ 의정활동명: ○ 사건내용:
[첨부서류] 1. [별표]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1부. 2. 선임한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1부. 3.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1부. 4. 청구인 통장사본 1부. 5. 그 밖에 소송비용 입증 가능한 서류 각 1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확 약 서 (제4조제2항 관련)

○ 소속(상임위) :

○ 성       명 :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비용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 규정에 따라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 환수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9조(소송비용 환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하거나 지원금 신청 시 이를 제외해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 판결 보상비용

③ 의장은 반환의무가 있는 의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송비용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소송 결과 보고서 (제4조제4항 관련)

당사자	원 고		소송대리인
	피 고		소송대리인
사 건 명	법원 호 사건
판결결과
판결일자
판결주문 및 이유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생  략)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 〜 ③(생  략)

□ 「형사소송법」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8조(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①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①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ㆍ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생  략)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 안 번 호	491	제출연월일 : 2025. 12. 17. 제 출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사주체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감사기간 : 2025. 11. 21.(금) ~ 11. 27.(목) 【7일간】

○ 감사대상기간 : 2024. 10. 1. ~ 2025. 9. 30.

○ 감사대상기관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 기획예산실 ◦ 경제문화국 ◦ 행정지원국 ◦ 구립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 시설관리공단

○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 총62건(시정 15, 건의 47)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49조 ~ 제5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 제5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붙  임 :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 위법ㆍ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ㆍ통제 및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구민중심의 구정을 유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49조 ~ 제5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 제53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25. 11. 21. ~ 2025. 11. 27.(7일간)

4		감사장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5		감사부서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 기획예산실 ◦ 경제문화국 ◦ 행정지원국 ◦ 구립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 시설관리공단

6		감사실시 내용

❍ 감사주체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현황			사무보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행정자치위원회	4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박인숙	모선홍

❍ 감사일시 및 대상부서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고
11. 21.(금) 10:00	10:00	행정자치 위원회실	◦증인선서 ∙기획예산실장, 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 과장(5) ◦기획예산실 ◦경제문화국 ∙경제일자리과 ∙미디어정보과
11. 22.(토)		휴 회
11. 23.(일)		휴 회
11. 24.(월) 10:00	10:00	“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11. 25.(화) 10:00	10:00	“	◦증인선서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 과장(5), 동장(8) ∙민원지적과 팀장(5) ◦행정지원국 ∙총무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11. 26.(수) 10:00	10:00	“	◦행정지원국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11. 27.(목) 10:00	10:00	“	◦증인선서 ∙구립도서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팀장(2)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

❍ 감사순서

①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② 위원장 인사

③ 증인선서 : 출석공무원 증인선서

④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

⑥ 질의 및 답변

⑦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 필요 시

⑧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위원장

❍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비 고
계	309	31
공 통 사 항	30	-
기 획 예 산 실	27	1
경 제 문 화 국	114	6
행 정 지 원 국	94	19
구 립 도 서 관	16	1
문화예술회관	11	1
시설관리공단	17	3

❍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 정	건 의	비 고
계		62	15	47
전부서 공통(6)		6	4	2
기획예산실(4)		4	1	3
경 제 문 화 국 (21)	소 계	21	4	17
	경 제 일 자 리 과	3		3
	미 디 어 정 보 과	3		3
	문 화 체 육 과	6	1	5
	관 광 진 흥 과	4	1	3
	농 수 산 과	5	2	3
행 정 지 원 국 (21)	소 계	21	2	19
	총 무 과	3		3
	주민자치과	4		4
	회 계 과	4	1	3
	세 무 1 과	4	1	3
	세 무 2 과	3		3
	민 원 지 적 과	3		3
구립도서관(4)		4	1	3
문화예술회관(2)		2	1	1
시설관리공단(4)		4	2	2

7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붙 임

공   통

시정요구

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검증 및 작성관리 철저

(총괄부서 : 기획예산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데이터 오류, 오타 등으로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치·통계·서식 전반에 대한 사전 확인을 철저히 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기 바람.

② 변경사업의 예산편성 절차 이행 및 의회 사전보고 철저

(총괄부서 : 기획예산실)

- 일부 사업에서 예산편성 당시와 실제 추진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사례가 있어, 의회의 예산통제 기능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음. 향후 사업내용이나 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하고, 의회에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③ 민간위탁 사무 관리·감독 철저(총괄부서 : 기획예산실)

-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과정에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바, 수탁기관이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정기 교육 실시, 평가·감점제 등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바람.

④ 하자보수 관리 및 이행 철저(총괄부서 : 회계과)

-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하자보수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사전절차 이행 및 이월사업 최소화(총괄부서 : 기획예산실)

- 대규모 투자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사업 예산편성 및 시행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세심한 검토가 요구됨. 또한 계속비 사업 등 각종 이월사업 추진 시 추진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사업을 폐지하여,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② 관내 업체 우선 이용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총괄부서 : 회계과)

- 소규모 공사·용역 계약이나 각종 물품 구입 시 관행적인 타 지역 업체 이용을 지양하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북구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적극적인 지역 업체 발굴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기 바람.

기획예산실

시정요구

① 감사 지적사항 사후관리 강화 및 재발 방지

- 보건소 등 종합감사에서 시정·주의 사례가 다수 지적되고, 동일·유사 사안이 반복 지적되고 있어, 단순 공문 통보에 그치지 말고 반복 지적사례에 대한 집합 교육, 감사 사례 전파, 자체 점검 의무화 등 후속조치를 강화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건의사항

① 옴부즈만 제도 운영 내실화 및 홍보 강화

- 옴부즈만 제도가 수년째 운영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즉각적인 운영 방식 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주민들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현 여건 속에서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② 의회 요구자료 제출 사항 적극 제공

- 의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채용 점수표나 위탁업체 평가표 등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함. 개인 식별 정보를 마스킹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공개가 가능한 자료는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감시 권한을 보장하여 주기 바람.

③ 구청장 공약 실천계획 관리의 신뢰성·투명성 강화

- 공약 변경 및 목표 설정 과정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현황과 추진율 간에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 사유와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정 여건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신뢰성 있는 공약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경제일자리과

건의사항

① 청년공간 '와락' 운영 및 ‘청년 행사’ 활성화

- 청년공간 ‘와락’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비수기 프로그램 보강 등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의 날’ 등 청년 관련 행사는 개최 장소 변경 등을 통한 접근성 개선과 청년 참여 확대 등 청년 요구를 반영한 내실 있는 행사로 개선해 주기 바람.

②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체계적 준비 및 청년 정책 강화

-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타 지자체 사례 분석 및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함.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주거, 창업(제조업 특화 등) 등 청년의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청년 정책을 수립·추진해 주기 바람.

③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및 주민 홍보 강화

- 단기간 내 골목형 상점가를 다수 지정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통한 매출 증대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상점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인 대상 역량 강화 교육(정부 정책 연계 등)을 실시하고, 주민들이 골목형 상점가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람.

미디어정보과

건의사항

① 대표 홈페이지 개편 시 AI 기반 검색 기능 및 정보 접근성 강화

- 내년도 홈페이지 전면 개편 시,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AI 챗봇 도입, 주요사업 현황 시각화 등)를 적극 반영하여, 검색 기능을 고도화하고, 주민 관심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 바람.

② AI 기반 민원 응대 시스템 도입 검토

- 담당자 부재 또는 통화 중으로 민원 연결이 되지 않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AI 전화메모’ 서비스 사례를 참고하여, 부재 시에도 민원 내용을 접수하고 신속히 응대할 수 있는 스마트 민원 응대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③ 기간제 근로자(캐릭터 연기자) 고용 안정성 확보

- 북구 캐릭터 연기자가 구정 홍보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혹서기 근무 배제 및 급여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우수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고용 연속성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문화체육과

시정요구

① 달천철장 미디어 파사드(실감 콘텐츠) 운영 활성화

-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달천철장 미디어 파사드가 주 2회, 1시간씩만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예산 활용의 효율성이 낮으므로, 운영시간 확대, 콘텐츠 다양화,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야간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활성화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공공체육시설(매곡족구장 등) 관리 이관에 따른 운영 합리화

- 시설 투자가 미흡한 '매곡족구장'까지 일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함. 해당 시설을 개방형으로 유지하거나 편의 시설을 제대로 갖춘 후 유료화하는 등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 주기 바람.

② 쇠부리축제 정체성 확립 및 추진위원회 운영 정상화

- 축제 장소 이원화로 집중도 저하와 정체성 논란이 발생하여 추진위원회 내부 갈등이 있었던 만큼, 향후 축제 추진 시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치맥 장터’ 등 정체성과 거리가 있는 프로그램보다 ‘철’을 주제로 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에 집중해 주기 바람.

③ 체육 행사(건강달리기대회 등) 운영 방식 개선

- 건강달리기 대회 등 일부 종목이 동호회 중심으로 운영되어 일반 구민 참여가 저조하므로 과거 동천 뚝방길 건강 달리기대회와 같이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해 주기 바람.

④ 민간위탁기관 공모사업 관리 감독 강화 및 내실화

- 일부 민간위탁기관의 공모사업 선정률이 저조해 단순 실적 채우기식 무분별한 응모가 우려되므로, 단순 건수 위주가 아닌 사업 기획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미선정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컨설팅 등 부서 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공모사업 선정률을 제고해 주기 바람.

⑤ 아트 전시관 건립에 따른 재정 부담 대책 및 운영 공론화

- 건립비(약 230억원) 외 연간 47억 원 이상의 막대한 운영비가 예상되어 재정 부담이 크므로, 실시설계 용역 단계인 현시점에서 전문가·주민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운영 콘텐츠와 지속 가능한 재정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관광진흥과

시정요구

① 관광 스탬프 투어 완주율 제고 및 운영 방식 개선

- '스탬프 투어'의 완주율 저조와 관련하여 완주 기념품 다양화, 코스 난이도 조정, 보물찾기 등 흥미 유발 요소 도입을 통해 참여 의욕을 높이고 완주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웨일즈코브 관광단지 조성 관련 갈등 관리 및 소통 강화

- 웨일즈코브 관광단지 조성 과정에서 어업권 피해 및 환경 훼손 우려 등으로 주민·어민·사업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은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갈등을 적극 중재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② 당사해양낚시공원 안전 관리 및 시설 활성화

- 노후화된 시설의 안전보강이 시급한 상황에서, 시에서 ‘용 조형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안전관리 측면의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 추진 시 안전 보강이 선행되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고, 인근 어린이독서체험관, 당사현대차오션캠프 등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③ 국가유산 연계 야간 관광 콘텐츠 발굴

- 타 구의 '문화재 야행'과 같이 우리 구의 국가유산을 활용한 야간 관광 콘텐츠가 전무하므로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를 발굴·운영하여 관광 경쟁력을 강화해 주기 바람.

농수산과

시정요구

①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수검 독려 및 홍보 강화

- 여성 농업인·어업인 건강검진 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상자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독려 활동을 강화하여 수검률을 제고해 주기 바람.

②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내실화

- 농가의 요구 수준과 인력의 숙련도 불일치 등으로 매년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국·시비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기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강동 몽돌해변 불법 평상 영업 근절

- 예산을 투입하여 그늘막을 추가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업체들의 불법 평상 영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려 주민 불편을 초래하였음. 행정 처분 기간을 악용하는 불법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계도·단속하고, 주민 신고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근절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② 당사자연산직판장 활성화 방안 마련

- 당사자연산직판장의 시설 노후화 및 경쟁력 약화로 인해 방문객이 감소하고 있음. 시설 개보수와 함께 어촌계와의 협의를 통해 자연산·양식 구분 판매 등 소비자 신뢰 회복 방안 및 개방형 화장실 운영 등 이용객 편의 증진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③ 정자항 등 어항 구역, 쾌적한 어항 환경 조성

- 정자항 내 어구의 관리 소홀 및 방치로 인한 악취 발생으로 방문객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어촌계 등과 간담회를 통해 자율적인 정화 활동을 유도하여 쾌적한 어항 환경을 조성해 주기 바람.

총무과

건의사항

① AI 및 스마트 행정 역량 강화 교육 확대

-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비해 직원 대상 AI·스마트 기술 교육이 부족하므로, 단순 소양 교육을 넘어 실무 적용이 가능한 AI 전문 교육 과정을 신설·확대하여 직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주기 바람.

② 인사 고충 처리 및 전보 시스템의 합리적 운영

- 전보 인사 시 직원들의 희망 부서 반영 등 고충 처리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인사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직원들의 다양한 인사 고충을 세심하게 살피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전보 시스템 운영을 통해 조직의 활력을 높여 주기 바람.

③ 태극기 가로기 달기 사업 예산 형평성 제고 및 안전성 개선 요구

- 태극기 가로기 달기 사업의 동별 합리적인 예산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도로변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정차 위치, 작업 장비 기준 등 구체적인 안전 지침을 마련·시행하여 작업 안정성을 확보해 주기 바람.

주민자치과

건의사항

① 동 노후 관용차량의 연차적 교체 계획 수립

- 내구연한이 경과 한 노후 차량의 잦은 고장과 수리비 증가로 인한 예산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차 전환 등을 포함한 연차별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②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투표율 제고 및 투표 방식 다양화

- 주민총회 의제 결정을 위한 투표율이 저조하여 주민 대표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온라인 사전투표 도입 시 투표율이 상승한 사례를 참고하여, 투표 방식을 다양화하고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 주기 바람.

③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대상층 다양화 및 특화 프로그램 발굴

- 일부 동에서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부족한 만큼, 동별 편차를 해소하고 유아·청소년·퇴직자 등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확대해 주기 바람.

④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동별 운영세칙의 편차로 프로그램 폐지 기준이 과도하게 완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8개 동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 기준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주기 바람.

회계과

시정요구

① 공유재산 관리 실태 점검 강화 및 착오 부과 재발 방지

-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 특정 감사 결과, 무단 점유 방치 및 변상금 미부과, 대부료 산정 착오 등 관리 소홀 사례가 적발됨. 실태조사 시 형식적인 서류 확인에 그치지 말고 현장 확인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과 착오 등의 행정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청사 및 야외 현업 종사자 휴게시설 전수 조사 및 개선

- 구청사뿐 아니라 도서관·문화예술회관 등 산하 공공시설의 청소·경비 등 노동자 및 야외 작업단의 휴게 공간 확보 여부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준에 부합하는 휴게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점검하여, 미흡한 곳은 시설 관리 부서와 협의해 개선해 주기 바람.

② 영조물 배상공제 보상 사각지대 해소 및 사후 관리 강화

- 영조물 배상공제 제도 미인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뿐 아니라 신속한 시설 보수 등 사후 조치를 철저히 연계하여 동일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를 강화해주기 바람.

③ 동 행정복지센터 내 유휴 공간(카페 등) 활용 방안 모색

-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카페 등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유찰되어 비어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정가격 재산정 및 수의계약 전환 검토 등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통해 주민 편의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세무1과

시정요구

① 지방세 과오납 발생 최소화 대책 마련

- 지방세 과오납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은 지방세정보시스템 오류, 국세 환급 증가, 납세자 착오 신고 등 다양한 요인이 있으나, 반복적인 환급 절차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만큼, 시스템 오류 예방과 과세자료 검증 강화, 착오신고 방지 안내 등 사전 차단 방안을 마련하여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마을세무사 제도 홍보 문구 개선 및 상담 내실화

- 마을세무사 이용 대상 홍보가 ‘취약계층·영세사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일반 주민의 이용이 제한된다는 오해가 있으므로, ‘세금 상담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형식적 상담이 아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의 질을 높여주기 바람.

②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적극 발굴 및 추진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대상사업 미선정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시범 사업이라도 우선 발굴·추진하여 기부 문화를 활성화해 주기 바람.

③ 적극적 세무조사 실시로 세입 기반 확충 필요

-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특별 점검 부재로 세무조사 실적이 평년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관내 공장·대형 상가 등 주요 과세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공평 과세 실현 및 세입 확충에 힘써 주기 바람.

세무2과

건의사항

① 외국인 및 법인 정리보류에 대한 사후 관리 철저

- 외국인 체납자 및 무재산 법인에 대한 정리보류(결손)는 체납 관리 효율화 측면에서 필요하나, 체납이 소멸된 것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정리보류 이후에도 취업 여부 및 은닉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재조사하여 징수 가능 건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해 주기 바람.

②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체납 관리 강화

- 이행강제금·변상금·차량 관련 과태료 등 징수율이 낮은 세외수입 항목에 대해 담당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징수 지연 사유를 점검하고, 올해 제정된 ‘세외수입 체납사무 인계인수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부득이한 이월 사유와 징수 가능 체납액을 명확히 구분·관리함으로써 연말까지 징수율을 제고하고 이월 체납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주기 바람.

③ 번호판 영치 현장 결제 시스템 운영 내실화

- 현장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은 납세 편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카드 번호 노출 우려 등으로 이용 실적이 저조함. 현장 상황에 맞춰 가상계좌 이체 방식과 유연하게 병행 운영하여 납세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서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주기 바람.

민원지적과

건의사항

① 무인비행장치(드론) 활용도 제고

- 구에서 보유 중인 드론(4대)의 활용 실적이 저조함. 비행 제한 구역 등의 한계는 있으나, 단순 촬영 외에도 다양한 행정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타 부서와의 협업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장비 활용도를 높여 주기 바람.

② 도로명주소 시설물(건물 번호판) 정비 및 홍보 강화

- 노후화된 건물 번호판의 훼손율이 높아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소 찾기에 불편을 줄 수 있음. 10년 이상 된 노후 번호판에 대한 무상 교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주민들이 훼손된 번호판을 신고하거나 교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주소 정보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③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홍보 강화 및 이용률 제고

-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사전상담 예약제를 운영 중이나 이용 실적이 다소 저조함. 주민들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률을 높여주기 바람.

구립도서관

시정요구

① 송정나래도서관 운영 활성화

- 송정나래도서관은 공간 협소와 인력(사서) 부족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전무하고, 자원봉사자 활동도 저조함. 송정복합문화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개설, 사서 인력 조기 충원, 자원봉사자 발굴 등 소규모 도서관의 한계를 극복하고 운영을 활성화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문화 프로그램 다양화

- 현재 도서관 프로그램이 영유아 및 일반 성인(주부) 위주로 편중되어 있음.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시니어 특화 프로그램, 직장인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 청소년 전용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계층이 쇠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주기 바람.

② 달빛 야외 도서관, 옥상 콘서트 등 독서 문화 행사 활성화

- '달빛 야외 도서관', ‘옥상콘서트’ 행사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과 접근성, 운영시간 한계 등으로 참여가 다소 저조했음. 향후 행사 개최 시 접근성이 좋은 장소 선정, 운영 시간 확대, 홍보 강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 독서 문화 행사로 육성해 주기 바람.

③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확충 및 이용자 편의 개선

- 중앙도서관 등 주요 도서관에 무인 예약 대출기 등 비대면 서비스 시스템이 미비함. AI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24시간 무인 대출/반납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주민들이 시간 제약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해 주기 바람.

문화예술회관

시정요구

①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및 홍보 기능 강화

- 오프라인에서는 다양한 기획 공연으로 활기를 띠고 있으나, 홈페이지 정보 업데이트가 늦어 구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움.

기존 홈페이지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기획 공연과 행사 소식을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 기능을 강화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반려동물 동반 콘서트 등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

- ‘반려동물 동반 콘서트’가 참신한 기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과 장소 제약으로 아쉬움이 있었음. 단순한 관람을 넘어 반려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강하고, 달천철장 등 지역의 상징성 있는 장소와 연계하여 북구 특화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주기 바람.

시설관리공단

시정요구

①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의 정확성 및 투명성 제고

- 감사 자료 제출 시 업체 주소를 누락하거나 사업 위치를 불명확하게 기재하고, 공사 날짜 및 수입금액 등 중요 수치를 잘못 기재하여 행정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림. 향후에는 자료 작성 후 철저한 교차 검증을 통해 오기를 방지하고, 사업 내용과 대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기 바람.

② 기간제 근로자 채용 개선 및 필수 인력 공백 방지 대책 마련

- 기계실 등 안전과 직결된 필수 인력(공무직) 결원이 장기화되고, 청소 등 상시·지속 업무를 기간제로 반복 채용함에 따라 업무 효율성과 책임성이 저하되고 있음. 용역 전환 검토 및 공무직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필수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인력 운영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수익성 제고를 위한 벤치마킹 및 신규 사업 발굴

- 만성적인 운영 적자 해소를 위해 타 지역 우수 공단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수익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 복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 효율화와 수익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② 홈페이지 소통 창구 복원 및 경영 정보 공개 강화

- 폐쇄된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을 복원하여 이용객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평가·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등 주요 경영 정보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단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주기 바람.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 12. 19.(금) 10:00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47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79호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80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81호	울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482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475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11. 28.(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2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2.(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가. 제안이유

○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2조)

1) 집행기관 정원 : △1(681명 → 68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증1(20명→ 21명)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전체 정원(701명) 변동 없이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조정을 통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을 줄이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명 늘리는 것으로 조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681명”을 “68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0명”을 “21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70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 집행기관의 정원 : 681명	1. ------------- 68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0명	2. ----------------- 21명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안 번호	479	【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11. 28.(금)

나. 제  출  자 : 손옥선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2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2.(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손옥선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착한가격업소 정의 명확화(안 제2조)

○ 지정 및 지정취소, 이용 활성화 등 내용 정비(안 제3조, 안 제6조)

○ 지정제외 기준 신설(안 제4조)

○ 지원 내용 추가(안 제7조제4호)

- 공공요금(상하수도, 전기요금 등) 비용

○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미비사항 정비

다. 근거법규 및 지침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8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실효성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착한가격업소 지정 원칙을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 지정제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처분, 휴업, 지방세 체납 업소 제외로 착한가격업소의 위생·청결 및 신뢰성을 유지하고(안 제4조제2~4호),

- 가격의 적정성 및 서비스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영업 개시 후 6개월 미만 업소를 제외하였으며(안 제4조제5호),

- 또한, 본사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받는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를 제외하는 등 개인 서비스업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자 하였음(안 제4조제6호).

- 공공요금(상하수도, 전기요금 등) 비용을 지원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음(안 제7조제4호).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착한가격업소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이고, 위생·청결과 품질·서비스 수준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소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평가·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지정 및 취소)”를 “(지정 및 지정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지정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지역의 평균가격 이상의 업소

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5.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제5조(종전의 제4조)제2항 중 “중단하여야”를 “중단해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를 “구 소식지,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요금(상하수도, 전기요금 등) 비용

제8조(종전의 제7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3항 중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소로서 가격ㆍ위생ㆍ품질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제3조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이고, 위생ㆍ청결과 품질ㆍ서비스 수준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소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평가ㆍ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내에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 해당 사업을 하는 자 2.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 등 3. 영업장 위생ㆍ청결도 4. 품질 및 종사자 친절도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5.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6. 프랜차이즈 업소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연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4조(지정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지역의 평균가격 이상의 업소 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5.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제4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생 략)	제5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소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 중단해야 -------.
제5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활성화 등) ① ------------------------------------------ 노력해야 ------.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구 소식지,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 노력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공공요금(상하수도, 전기요금 등) 비용
4. ∼ 6. (생 략)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업소의 가격 안정과 업소 내 위생ㆍ청결 관리, 품질ㆍ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자의 협조) ----------------------------------------------------------------------------- 노력해야 ----.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연합회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연합회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연합회는 구청장의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의 주기적인 점검과 이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 협력해야 ------.
제10조ㆍ제11조 (생 략)	제11조ㆍ제12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관계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8(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① 정부는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의안 번호	480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11. 28.(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2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2.(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가. 제안이유

○ 공공체육시설 준공(예정)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예정)으로 인한 시설 목록, 운영시간 및 사용료를 추가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추가(안 별표 1)

- `무룡테니스장` 추가

○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추가(안 별표 2)

- `무룡테니스장` 목록 추가

- 풋살구장 2개소의 목록 추가 및 사용시간 표기

○ 체육시설 사용료 목록에 시설 추가(안 별표 3)

- 무룡테니스장, 산하누림공원풋살구장, 해오름공원풋살구장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정비(안 별표 5)

- 울산광역시북구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에 대한 감면율 추가(100분의 80)

다. 근거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신규 체육시설의 준공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 예정에 따라 체육시설 목록을 현행화하고, 시설의 운영시간 및 사용료를 추가하며,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감면대상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무룡테니스장, 산하누림공원풋살구장, 해오름공원풋살구장 등 신설되거나 위탁 운영 예정인 시설들을 [별표 1~3]에 추가하여 시설 관리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안 별표 1~3),

- '울산광역시북구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나 행사'에 대한  사용료의 80% 감면율을 신설하여 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별표 5).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신규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반영하고, 감면 혜택 확대를 통해 구민의 체육 복지를 증진하는 등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시 설 명	소 재 지	주 요 시 설
오토밸리복지센터	산업로 1020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등
국민체육센터	호계로 416-31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생활체조실, 스쿼시장 등
쇠부리체육센터	천곡남로 86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스쿼시장, 공연장 등
호계문화체육센터	호수1로 18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화산로 89	실내다목적구장, 탁구장, 스크린테니스장, 농구장 등
농소운동장	호수중앙로 14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족구장·배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달천운동장	농서로 301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ㆍ배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효문운동장	연암동 261-44	축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양정생활체육공원	오치골2길 25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야외운동기구 등
염포운동장	중리8길 18-16	축구장, 족구ㆍ배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진장파크골프장	진장동 400	파크골프장 27홀
화봉게이트볼장	송정동 1133	게이트볼장 2면
송정게이트볼장	송정동 1386	게이트볼장 1면
무룡정	창평동 725-5	궁도장 4사대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7-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다목적구장	상안동 35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682-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효문다목적구장	연암동 266-7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동 1471-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화봉다목적구장	화봉동 445-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송정다목적구장	송정동 1386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호계어린이풋살구장	호계동 265-5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염포신전체육공원	염포동 산 86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해오름공원풋살구장	산하동 970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산하누림공원풋살구장	산하동 103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테니스장	상안동 1271	테니스코트 8면
무룡테니스장	신현동 산210-3	테니스코트 5면
연암배드민턴장	무룡로 122	배트민턴장 6면
연암족구장	무룡로 122	족구장 2면
명촌족구장	명촌동 774-3	족구장 1면
매곡족구장	매곡동 377	족구장 1면

〔별표 2〕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무일(제10조 관련)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비 고
오토밸리복지센터	◦평일 : 06:00 ~ 22: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8:00	◦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임대시설의 경우 제외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평일 : 10:00 ~ 20: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10:00 ~ 20:00
농소운동장	◦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	◦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천운동장
효문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염포운동장
중산다목적구장
상안다목적구장
명촌다목적구장
효문다목적구장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다목적구장
송정다목적구장
상안테니스장
무룡테니스장
연암배드민턴장
연암족구장
명촌족구장
매곡족구장
산하누림공원풋살구장	◦평일,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8:00
해오름공원풋살구장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3〕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1조 관련)

시 설 명		사 용 료		비 고
		평일	토·일·공휴일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 (농소, 달천, 효문, 염포, 양정)		30,000원/시간	55,000원/시간	◦조명비 : 10,000원/시간 ◦육상트랙 : 20,000원/시간
풋살구장 (중산, 상안, 명촌, 효문, 가람, 화봉, 송정, 산하누림, 해오름)		15,000원/시간	20,000원/시간	◦조명비 : 6,500원/시간
족구장 (연암, 매곡, 명촌)		4,000원/시간 (1코트)	5,000원/시간 (1코트)	◦조명비 : 4,000원/시간
족구·배구장 (농소, 염포, 달천)		4,000원/시간 (1코트)	5,000원/시간 (1코트)	◦조명비 : 2,000원/시간
연암배드민턴장		1회 이용만 가능	5,000원/시간 (1코트)	◦1인 최대 3시간 사용가능
테니스장(상안, 무룡)		4,000원/시간 (1코트)	5,000원/시간 (1코트)	◦조명비 : 5,000원/시간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실내다목적 미니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농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테니스(스크린)	18,000원/시간 (10,000원/30분)	23,000원/시간 (13,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 3,000원/1인
	테니스(볼머신)	16,000원/시간 (9,000원/30분)	20,000원/시간 (11,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 3,000원/1인
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관		20,000원/시간		◦냉난방비 : 20,000원/시간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20,000원/시간
쇠부리체육센터 체육관		20,000원/시간
호계문화체육센터 다목적실		20,000원/시간

※ 그 밖의 사항

1) 임대매장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 의함

2)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탁구장의 이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4를 준용할 수 있다.

□ 쇠부리체육센터 공연장 사용료

○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구분	규 모	기 준	사용료(원)
			평일	토ㆍ일, 공휴일
공연장	233석	1일	215,000	100분의 30 가산
		오전	43,000
		오후	65,000
		야간	107,000
※ 비고 1.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당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 연습, 무대 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기준 시간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그랜드형	1회	20,000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어프라이트	1회	10,000
무대시설	덧마루	1회	20,000
	합창대	1회	20,000
	댄싱플로어매트	1회	50,000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1회	20,000	◦카세트 테이프 및 C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향 기본 신청 시 유선마이크 2개 기준 이며, 추가 사용 시 3,000원 추가 한다.
	빔프로젝트	1회	20,000
	카세트테이프	1회	10,000
	CD플레이어	1회	20,000
	기본시설	1회	20,000
	유선마이크	1개	3,000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무대조명	공연장	1회	50,000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드라이아이스기	1회	20,000
	포오그머신	1회	30,000
	팔로우스폿라이트	1대	10,000
	무빙라이트	1대	50,000
냉ㆍ난방	공연장	1시간	난방 60,000 냉방 45,000
대ㆍ소도구 및 그 밖의 물품		1회	취득가액의 100분의 3

[별표 5]

체육시설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12조 관련)

구 분	감면대상	감면율
사용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들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국 또는 광역시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북구 대표팀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회 시작 1개월 전 주 2회에 한함)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노인이 건강을 위해 20명 이상 단체로 그라운드골프 경기를 위해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경우(단, 북구체육회 월별 신청 계획에 따름, 평일 기준 주 5시간 이내)
	울산광역시북구체육회(해당 단체의 회원단체 또는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	100분의 80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민구단에서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다목적구장(풋살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등록된 스포츠클럽
	이 별표의 이용료 감면대상(50명 이상)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	이용료의 감면율
이용료· 수강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0분의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및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인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100분의 30
	다자녀 카드 소지자(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100분의 2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가임여성(수영 월 이용료·수강료에 한함)	100분의 10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헌혈증서 소지자(헌혈한 날부터 1년간 적용)
	그린카드 이용자(월 이용료에 한함)	100분의 5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시 설 명	소 재 지	주 요 시 설
오토밸리복지센터	산업로 1020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등
국민체육센터	호계로 416-31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생활체조실, 스쿼시장 등
쇠부리체육센터	천곡남로 86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스쿼시장, 공연장 등
호계문화체육센터	호수1로 18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화산로 89	실내다목적구장, 탁구장, 스크린테니스장, 농구장 등
농소운동장	호수중앙로 14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족구장·배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달천운동장	농서로 301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ㆍ배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효문운동장	연암동 261-44	축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양정생활체육공원	오치골2길 25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야외운동기구 등
염포운동장	중리8길 18-16	축구장, 족구ㆍ배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진장파크골프장	진장동 400	파크골프장 27홀
화봉게이트볼장	송정동 1133	게이트볼장 2면
송정게이트볼장	송정동 1386	게이트볼장 1면
무룡정	창평동 725-5	궁도장 4사대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7-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다목적구장	상안동 35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682-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효문다목적구장	연암동 266-7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동 1471-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화봉다목적구장	화봉동 445-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송정다목적구장	송정동 1386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호계어린이풋살구장	호계동 265-5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염포신전체육공원	염포동 산 86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해오름공원풋살구장	산하동 970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산하누림공원풋살구장	산하동 103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테니스장	상안동 1271	테니스코트 8면
<신 설>	<신 설>	<신 설>
연암배드민턴장	무룡로 122	배트민턴장 6면
연암족구장	무룡로 122	족구장 2면
명촌족구장	명촌동 774-3	족구장 1면
매곡족구장	매곡동 377	족구장 1면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시 설 명	소 재 지	주 요 시 설
오토밸리복지센터	산업로 1020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등
국민체육센터	호계로 416-31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생활체조실, 스쿼시장 등
쇠부리체육센터	천곡남로 86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스쿼시장, 공연장 등
호계문화체육센터	호수1로 18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화산로 89	실내다목적구장, 탁구장, 스크린테니스장, 농구장 등
농소운동장	호수중앙로 14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족구장·배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달천운동장	농서로 301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ㆍ배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효문운동장	연암동 261-44	축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양정생활체육공원	오치골2길 25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야외운동기구 등
염포운동장	중리8길 18-16	축구장, 족구ㆍ배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진장파크골프장	진장동 400	파크골프장 27홀
화봉게이트볼장	송정동 1133	게이트볼장 2면
송정게이트볼장	송정동 1386	게이트볼장 1면
무룡정	창평동 725-5	궁도장 4사대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7-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다목적구장	상안동 35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682-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효문다목적구장	연암동 266-7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동 1471-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화봉다목적구장	화봉동 445-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송정다목적구장	송정동 1386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호계어린이풋살구장	호계동 265-5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염포신전체육공원	염포동 산 86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해오름공원풋살구장	산하동 970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산하누림공원풋살구장	산하동 103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테니스장	상안동 1271	테니스코트 8면
무룡테니스장	신현동 산210-3	테니스코트 5면
연암배드민턴장	무룡로 122	배트민턴장 6면
연암족구장	무룡로 122	족구장 2면
명촌족구장	명촌동 774-3	족구장 1면
매곡족구장	매곡동 377	족구장 1면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무일(제10조 관련)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비 고
오토밸리복지센터	◦평일 : 06:00 ~ 22: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8:00	◦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임대시설의 경우 제외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평일 : 10:00 ~ 20: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10:00 ~ 20:00
농소운동장	◦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	◦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천운동장
효문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염포운동장
중산다목적구장
상안다목적구장
명촌다목적구장
효문다목적구장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다목적구장
송정다목적구장
상안테니스장
<신 설>
연암배드민턴장
연암족구장
명촌족구장
매곡족구장
<신 설>	<신 설>
<신 설>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제9조 관련)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비 고
오토밸리복지센터	◦평일 : 06:00 ~ 22: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8:00	◦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임대시설의 경우 제외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평일 : 10:00 ~ 20: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10:00 ~ 20:00
농소운동장	◦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	◦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천운동장
효문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염포운동장
중산다목적구장
상안다목적구장
명촌다목적구장
효문다목적구장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다목적구장
송정다목적구장
상안테니스장
무룡테니스장
연암배드민턴장
연암족구장
명촌족구장
매곡족구장
해오름공원풋살구장	◦평일,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8:00
산하누림공원풋살구장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1조 관련)

시 설 명		사 용 료		비 고
		평일	토·일·공휴일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 (농소, 달천, 효문, 염포, 양정)		30,000원/시간	55,000원/시간	◦조명비 : 10,000원/시간 ◦육상트랙 : 20,000원/시간
풋살구장 (중산, 상안, 명촌, 효문, 가람, 화봉, 송정)		15,000원/시간	20,000원/시간	◦조명비 : 6,500원/시간
족구장 (연암, 매곡, 명촌)		4,000원/시간 (1코트)	5,000원/시간 (1코트)	◦조명비 : 4,000원/시간
족구·배구장 (농소, 염포, 달천)		4,000원/시간 (1코트)	5,000원/시간 (1코트)	◦조명비 : 2,000원/시간
연암배드민턴장		1회 이용만 가능	5,000원/시간 (1코트)	◦1인 최대 3시간 사용가능
상안테니스장		4,000원/시간 (1코트)	5,000원/시간 (1코트)	◦조명비 : 5,000원/시간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실내다목적 미니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농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테니스(스크린)	18,000원/시간 (10,000원/30분)	23,000원/시간 (13,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 3,000원/1인
	테니스(볼머신)	16,000원/시간 (9,000원/30분)	20,000원/시간 (11,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 3,000원/1인
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관		20,000원/시간		◦냉난방비 : 20,000원/시간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20,000원/시간
쇠부리체육센터 체육관		20,000원/시간
호계문화체육센터 다목적실		20,000원/시간

[별표 3]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1조 관련)

시 설 명		사 용 료		비 고
		평일	토·일·공휴일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 (농소, 달천, 효문, 염포, 양정)		30,000원/시간	55,000원/시간	◦조명비 : 10,000원/시간 ◦육상트랙 : 20,000원/시간
풋살구장 (중산, 상안, 명촌, 효문, 가람, 화봉, 송정, 산하누림, 해오름)		15,000원/시간	20,000원/시간	◦조명비 : 6,500원/시간
족구장 (연암, 매곡, 명촌)		4,000원/시간 (1코트)	5,000원/시간 (1코트)	◦조명비 : 4,000원/시간
족구·배구장 (농소, 염포, 달천)		4,000원/시간 (1코트)	5,000원/시간 (1코트)	◦조명비 : 2,000원/시간
연암배드민턴장		1회 이용만 가능	5,000원/시간 (1코트)	◦1인 최대 3시간 사용가능
테니스장(상안, 무룡)		4,000원/시간 (1코트)	5,000원/시간 (1코트)	◦조명비 : 5,000원/시간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실내다목적 미니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농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테니스(스크린)	18,000원/시간 (10,000원/30분)	23,000원/시간 (13,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 3,000원/1인
	테니스(볼머신)	16,000원/시간 (9,000원/30분)	20,000원/시간 (11,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 3,000원/1인
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관		20,000원/시간		◦냉난방비 : 20,000원/시간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20,000원/시간
쇠부리체육센터 체육관		20,000원/시간
호계문화체육센터 다목적실		20,000원/시간

현        행

개   정   안

□ 쇠부리체육센터 공연장 사용료

○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구분	규 모	기 준	사용료(원)
			평일	토ㆍ일, 공휴일
공연장	233석	1일	215,000	100분의 30 가산
		오전	43,000
		오후	65,000
		야간	107,000
※ 비고 1.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당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 연습, 무대 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기준 시간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한다.

□ 쇠부리체육센터 공연장 사용료

○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구분	규 모	기 준	사용료(원)
			평일	토ㆍ일, 공휴일
공연장	233석	1일	215,000	100분의 30 가산
		오전	43,000
		오후	65,000
		야간	107,000
※ 비고 1.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당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 연습, 무대 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기준 시간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그랜드형	1회	20,000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어프라이트	1회	10,000
무대시설	덧마루	1회	20,000
	합창대	1회	20,000
	댄싱플로어매트	1회	50,000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1회	20,000	◦카세트 테이프 및 C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향 기본 신청 시 유선마이크 2개 기준 이며, 추가 사용 시 3,000원 추가한다.
	빔프로젝트	1회	20,000
	카세트테이프	1회	10,000
	CD플레이어	1회	20,000
	기본시설	1회	20,000
	유선마이크	1개	3,000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무대조명	공연장	1회	50,000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드라이아이스기	1회	20,000
	포오그머신	1회	30,000
	팔로우스폿라이트	1대	10,000
	무빙라이트	1대	50,000
냉ㆍ난방	공연장	1시간	난방 60,000 냉방 45,000
대ㆍ소도구 및 그 밖의 물품		1회	취득가액의 100분의 3

○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그랜드형	1회	20,000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어프라이트	1회	10,000
무대시설	덧마루	1회	20,000
	합창대	1회	20,000
	댄싱플로어매트	1회	50,000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1회	20,000	◦카세트 테이프 및 C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향 기본 신청 시 유선마이크 2개 기준 이며, 추가 사용 시 3,000원 추가한다.
	빔프로젝트	1회	20,000
	카세트테이프	1회	10,000
	CD플레이어	1회	20,000
	기본시설	1회	20,000
	유선마이크	1개	3,000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무대조명	공연장	1회	50,000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드라이아이스기	1회	20,000
	포오그머신	1회	30,000
	팔로우스폿라이트	1대	10,000
	무빙라이트	1대	50,000
냉ㆍ난방	공연장	1시간	난방 60,000 냉방 45,000
대ㆍ소도구 및 그 밖의 물품		1회	취득가액의 100분의 3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체육시설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12조 관련)

구 분	감면대상	감면율
사용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들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국 또는 광역시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북구 대표팀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회 시작 1개월 전 주 2회에 한함)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노인이 건강을 위해 20명 이상 단체로 그라운드골프 경기를 위해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경우(단, 북구체육회 월별 신청 계획에 따름, 평일 기준 주 5시간 이내)
	<신 설>	<신 설>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민구단에서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다목적구장(풋살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등록된 스포츠클럽
	이 별표의 이용료 감면대상(50명 이상)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	이용료의 감면율

[별표 5]

체육시설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12조 관련)

구 분	감면대상	감면율
사용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들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국 또는 광역시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북구 대표팀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회 시작 1개월 전 주 2회에 한함)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노인이 건강을 위해 20명 이상 단체로 그라운드골프 경기를 위해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경우(단, 북구체육회 월별 신청 계획에 따름, 평일 기준 주 5시간 이내)
	울산광역시북구체육회(해당 단체의 회원단체 또는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	100분의 80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민구단에서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다목적구장(풋살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등록된 스포츠클럽
	이 별표의 이용료 감면대상(50명 이상)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	이용료의 감면율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감면대상	감면율
이용료· 수강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0분의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및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인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100분의 30
	다자녀 카드 소지자(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100분의 2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가임여성(수영 월 이용료·수강료에 한함)	100분의 10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헌혈증서 소지자(헌혈한 날부터 1년간 적용)
	그린카드 이용자(월 이용료에 한함)	100분의 5

구 분	감면대상	감면율
이용료· 수강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0분의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및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인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100분의 30
	다자녀 카드 소지자(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100분의 2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가임여성(수영 월 이용료·수강료에 한함)	100분의 10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헌혈증서 소지자(헌혈한 날부터 1년간 적용)
	그린카드 이용자(월 이용료에 한함)	100분의 5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의안 번호	481	【 울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11. 28.(금)

나. 제  출  자 : 이선경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2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2.(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이선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실태조사(안 제5조)

○ 치유농업의 육성 사업(안 제6조)

○ 전문가 자문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다. 근거법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조례안은,

- 본 조례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으로는,

- 치유농업, 시설, 서비스 등의 주요 용어를 정의하여 조례 해석 및 적용의 명확성 확보하고(안 제2조),

-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4조).

- 실태조사는 효율적인 시책 수립을 위한 현황 파악 및 정책 수요 예측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안 제5조).

- 치유농업의 육성 사업 추진에는 기술개발·보급, 서비스 제공, 홍보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치유농업의 다각적 발전을 도모하며, 사업의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의 유연성과 재정적 지원의 합리성을 확보하였음(안 제6조).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 치유농업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 치유 기능을 활용하여 구민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 모델로서, 사업 추진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구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2. 치유농업 관련 정책개발 및 홍보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5.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치유농업 활용 및 지원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현황 및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 사업)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보급

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체험·홍보

4.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 자문 등)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정책 수립과 선진사례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구민, 공무원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하고, 이하 “지방농촌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의안 번호	482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11. 28.(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2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2.(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가. 제안이유

○ 생활불편 가사도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료비 무상 지원 대상인 사회취약계층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 현장서비스의 날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를 세부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회취약계층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조제4항)

○ 현장서비스의 날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 정비(안 제6조제2항)

○ 현장서비스의 날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

(안 제7조제2항)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28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생활민원팀'의 현장서비스 항목을 주민수요에 맞게 다양화하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며,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재료비 감면 대상을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병역명문가,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취약계층까지 구체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복지 혜택 범위를 넓혔음(안 제5조제4항).

- 또한, 현장서비스 항목을 추가하여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자원봉사자 지원 및 주민 서비스 제공 시 '무상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음(안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서비스 다각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정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4조제2항제8호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병역법」에 따른 병역명문가

6. 65세 이상 독거노인

제6조제2항제1호 중 “가전기기”를 “가전기기, 컴퓨터, 구두, 나무도마, 우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화분 분갈이, 칼갈이, 애완견”을 “화분 분갈이(초화식재 포함), 반려식물 배부, 칼갈이, 안경세척, 반려 동·식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진료”를 “진료, 스포츠테이핑”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친환경 제품 홍보·만들기 체험(세제, 이엠활성액, 비누, 방향제, 벌레퇴치제), 커피시음, 타로체험, 심폐소생술 체험 등

제6조제4항 중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을 “무상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범위에서 지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해당 서비스 또는 체험 결과물을 무상으로 제공”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생활민원팀 운영 ) ① ∼ ③ (생 략)	제5조(생활민원팀 운영 )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4조제2항제8호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료로 한다.	④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병역법」에 따른 병역명문가 6. 65세 이상 독거노인
제6조(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① (생 략) ② 현장서비스의 날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전기기, 자전거 등 생활용품 수리	제6조(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가전기기, 컴퓨터, 구두, 나무도마, 우산----------------

2. 화분 분갈이, 칼갈이, 애완견 관리 등 주민편익 사업	2. 화분 분갈이(초화식재 포함), 반려식물 배부, 칼갈이, 안경세척, 반려 동·식물-----
3. 건강상담, 진료 등 건강증진사업	3. ---- 진료, 스포츠테이핑------
4.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친환경 제품 홍보·만들기 체험(세제, 이엠활성액, 비누, 방향제, 벌레퇴치제), 커피시음, 타로 체험, 심폐소생술 체험 등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생 략)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 --- 무상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① (생 략)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각 호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서비스 또는 체험 결과물을 무상으로 제공------.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 안 번 호	492	제출연월일 : 2025. 12. 17. 제 출 자 : 복지건설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구정 수행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사주체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 감사기간 : 2025. 11. 21.(금) ~ 11. 27.(목) 【7일간】

○ 감사대상기간 : 2024. 10. 1. ~ 2025. 9. 30.

○ 감사대상기관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 복지교육국 ◦ 안전건설국 ◦ 공원환경국 ◦ 보 건 소

○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 총47건(시정 2, 건의 45)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49조 ~ 제5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 제5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붙  임 :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 수행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49조 ~ 제5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 제53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25. 11. 21. ~ 2025. 11. 27.(7일간)

4		감사장소 :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5		감사부서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 복지교육국 ◦ 안전건설국 ◦ 공원환경국 ◦ 보 건 소

6		감사실시 내용

❍ 감사주체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현황			사무보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복지건설위원회	4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장판성	박해정

❍ 감사일시 및 대상부서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고
2025. 11. 21.(금)	10:00	복지건설 위원회실	◦증인선서 ∙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 과장(5)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노인장애인과
2025. 11. 22.(토)		휴 회
2025. 11. 23.(일)		휴 회
2025. 11. 24.(월)	10:00	〃	◦복지교육국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증인선서 ∙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 과장(5)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2025. 11. 25.(화)	10:00	“	◦안전건설국 ∙건 설 과 ∙도 시 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2025. 11. 26.(수)	10:00	“	◦증인선서 ∙공원환경국장, 공원환경국 과장(3) ◦공원환경국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2025. 11. 27.(목)	10:00	“	◦증인선서 ∙보건소장, 보건소 과장(2) ◦보 건 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 감사순서

①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② 위원장 인사

③ 증인선서 : 출석공무원 증인선서(국ㆍ소별 감사 첫날, 국ㆍ소ㆍ과장 실시)

④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국ㆍ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과장

⑥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

⑦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⑧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위원장

❍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계	298	19
공 통 사 항	30	-
복 지 교 육 국	83	6
안 전 건 설 국	87	6
공 원 환 경 국	66	4
보 건 소	32	3

❍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	건의사항
계		47	2	45
복 지 교 육 국		18	1	17
	복 지 정 책 과	5		5
	통 합 돌 봄 과	3		3
	노 인 장 애 인 과	4		4
	가 족 정 책 과	2	1	1
	교육청소년과	4		4
안 전 건 설 국		12	1	11
	안 전 총 괄 과	3		3
	건 설 과	2		2
	도 시 과	3		3
	교 통 행 정 과	3	1	2
	건 축 주 택 과	1		1
공 원 환 경 국		13	0	13
	공 원 녹 지 과	6		6
	환 경 위 생 과	3		3
	자 원 순 환 과	4		4
보 건 소		4	0	4
	보 건 행 정 과	2		2
	건 강 증 진 과	2		2

7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붙임

[붙임]

공    통

시정사항

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검증 및 작성관리 철저

(총괄부서 : 기획예산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데이터 오류, 오타 등으로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치·통계·서식 전반에 대한 사전 확인을 철저히 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기 바람.

② 변경사업의 예산편성 절차 이행 및 의회 사전보고 철저

(총괄부서 : 기획예산실)

- 일부 사업에서 예산편성 당시와 실제 추진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사례가 있어, 의회의 예산통제 기능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음. 향후 사업내용이나 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하고, 의회에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③ 민간위탁 사무 관리·감독 철저(총괄부서 : 기획예산실)

-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과정에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바, 수탁기관이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정기 교육 실시, 평가·감점제 등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바람.

④ 하자보수 관리 및 이행 철저(총괄부서 : 회계과)

-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하자보수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사전절차 이행 및 이월사업 최소화(총괄부서 : 기획예산실)

- 대규모 투자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사업 예산편성 및 시행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세심한 검토가 요구됨. 또한 계속비 사업 등 각종 이월사업 추진 시 추진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사업을 폐지하여,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② 관내 업체 우선 이용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총괄부서 : 회계과)

- 소규모 공사·용역 계약이나 각종 물품 구입 시 관행적인 타 지역 업체 이용을 지양하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북구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적극적인 지역 업체 발굴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기 바람.

복지정책과

건의사항

① 나눔천사 예우 및 홍보 강화

- 기부자 및 나눔천사 참여자에 대한 홍보와 예우가 미흡함으로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홈페이지, 소식지, 공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자 소개 및 기금 사용 내역 안내를 병행함으로써 기부문화 확산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②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신고 활성화

-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인식 및 이웃 간 정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신고 활성화가 저조함.

신고 활성화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포상금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통장들을 통해 현장 방문, 캠페인을 병행하여 거짓·허위 신고 방지 등 실질적인 부정수급 예방과 신고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기 바람.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의 활동에 비해 예산지원은 부족하므로 활동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동별 활동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하여 우수 사례 공유 등 동별 활동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④ 보조금사업 단체 지도·관리 강화

- 보조금사업 평가에서 보훈단체의 ‘매우 미흡’ 판정이 다수 발생하였음. 사전·사후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⑤ 사회복지박람회 운영 내실화

- 사회복지박람회 예산이 전년도 대비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구성과 내용에서 차별화가 부족했음. 향후 박람회 개최시에는 예산 증액에 걸맞게 우리 구 복지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제고 할 수 있는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검토 바람.

통합돌봄과

건의사항

①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홍보 방안 마련

-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기부·기탁자 및 자원봉사자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홈페이지 전면 게시 등 예우·홍보 강화 방안을 강구 바람. 또한, 자원봉사 참여 증가로 업무량이 확대되고 있으나, 운영인력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운영인력 처우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② 아동정책제안대회 의견 반영 추진

- 아동정책제안대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반영 과정과 결과를 아동에게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반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기 바람.

③ 바우처 운영 관리 및 홍보 철저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 신청 후 미이용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이용 중지 및 정리를 하여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등 바우처 사업 신청 활성화를 위해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를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기 바람.

노인장애인과

건의사항

①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사전 검토 철저

-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사유지 포함 여부등에 대한 사전검토 부족으로 신축수준에 준하게 추진되었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전 관련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② 장애인 보호작업장 수익구조 개선

-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떡류 매출은 증가하였으나, 기타 생산품 매출은 소폭 감소하였음. 전체 매출액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취지에 맞게 장애인의 자립 의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③ 경로당 스마트교육 다양화

- 어르신 대상 스마트교육이 현재 10개 경로당에서 각 2회만 실시되는 등 일회성으로 운영되고있음. 어르신들의 스마트 활용 능력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등 신규 고령층 유입과 같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스마트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람.

④ 어르신 대상 행사 운영 내실화

- 노인건강체육대회에서 상품 수량 부족 및 관리 미흡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음. 향후 대규모 어르신 행사 시 참여인원에 따른 경품 수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운영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차질 없는 행사 진행이 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가족정책과

시정요구

①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개선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장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대비 전반적인 실적이 저조함. 구인처 발굴, 구직 상담, 취업 연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됨. 특히 기간제 취업상담사로 인한 타 구·군 이동 사례가 많아 실적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경력직 상담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력 관리 및 재계약 방안을 마련하여 취업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건의사항

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활용 방안 강구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확장이전되었음에도 오후 시간대 강의실 등 다수 공간이 활용되지 않고 있음. 오후 시간대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공간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교육청소년과

건의사항

① 청소년 학교밖지원센터·청소년상담센터 통합 이전 검토

- 청소년 학교밖지원센터가 요양병원 건물 중간층에 위치하여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활용에 제약이 있음에 따라,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계획과 연계하여 청소년상담센터와의 통합 이전방안을 검토 바람.

② 권역별 캠퍼스 구축 사업 운영 내실화

- 평생학습대학 권역별 캠퍼스 구축 사업은 지역 올해 농소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양정·염포권과 강동권에 확대 운영될 예정으로 각 권역별 특성과 용역과정에서 수렴된 주민의견을 잘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전공과정을 개발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가 제공될 수 있게 추진하기 바람.

③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노후 시설 개선

-  북구 청소년문화의집은 시설 노후화, 경사로 불편, 냉방 효율 저하 등으로 이용환경이 열악함.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 냉방시설 교체와 안전 편의시설을 보수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④ 청소년 진로·입시 특강 확대

- 내신 제도 변화와 AI 시대 진로환경 변화로 청소년 및 학부모의 상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상담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헉부모 대상 진로·입시 특강 확대운영 및 전문상담 인력 배치 방안을 검토 바람.

안전총괄과

건의사항

①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 개선

-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장기간 추진됨에 따라 초기 시설 노후화와 관리 미흡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설 점검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과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과 연계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도입 등 통합적 안심마을 정책을 추진하여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② 지역자율방재단 처우 개선

- 자율방재단의 실전 대응 훈련(양수기 가동 훈련, 심폐소생술 경진대회 등) 시 구청장이 소집하는 경우, 참여 활성화를 위해 소집 수당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우 개선 및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③ 어린이 물놀이시설 안전점검 철저

- 송정복합문화센터 물놀이장 등에서 누전 차단기 설정 변경 사례가 있었던 만큼, 내년 점검 시 시설별 전기설비와 누전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주기 바람.

건 설 과

건의사항

① 도로개설사업 우선순위 선정

-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주민 불편과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 예산 부족으로 도로개설이 지연되면서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는 만큼, 반드시 필요한 도로에 대해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정하고 중·장기적인 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② 매곡로(마우나오션리조트)상·하행 구간 보안등 설치

- 매곡로(마우나오션리조트)상·하행 진입로가 어두워 보행·차량 안전에 우려가 큰 만큼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보안등 설치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도 시 과

건의사항

① 중리마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

- 중리마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행정적 사안과 주민 간 의견 대립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현장에서는 준비위원회 분리, 정보 혼선 및 허위·과장 정보 등으로 주민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어 사업 지연 및 주민 피해가 우려됨. 민간 주도 사업임을 감안하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중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②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철저

-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있어, 도시재생 관계자 및 지역주민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사후관리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하기 바람.

③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철저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저조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징수관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대상자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교통행정과

시정요구

① 보행안전시설 전수조사 실시

- 한양수자인아파트 앞 버스승강장이 점자유도블록 위에 설치되는 등 보행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유사 사례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아울러 에일린의뜰아파트 후문 인근 교통 위험 구간에 대해 현장 점검 후 경찰서와 협의하여 횡단보도 위치 변경 또는 신호체계를 개선 하여 보행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주차장 확충 및 주차난 해소 대책 마련

- 사유지 개방주차장과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등 소규모 사업은 지속 추진 중이나 대형 공영주차장은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음. 국·시비 공모를 적극 활용해 재원을 확보하는 등 주차난 해소 노력이 필요하며, 양정·염포 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일정 구간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우선 시행하고, 주민 공청회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장단점을 확인한 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경우 조례와 운영 규칙을 마련하여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②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등) 관리

-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보행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업체 협조체계 구축, 위치관리 강화, 이용자 안전교육 확대 등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정비 전까지는 현장 점검과 신속한 방치물 처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주기 바람.

건축주택과

건의사항

① 빈집 정비 후 사후 관리 강화

-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여 조성 된 공동 이용 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사후 점검과 지속 관리를 추진해 주기 바람.

공원녹지과

건의사항

① 칡넝쿨 정비

- 관내 공원·도로변 칡넝쿨로 인한 수목 및 시설 피해 방지를 위해 원뿌리 제거 중심의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시기별 선제 정비와 예산 추가 확보로 효율적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주기 바람.

② 산불 대응 협력체계 및 전문성 강화

- 산림과 주거지역이 인접한 지역 특성상 초기 산불 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되므로, 고령화된 산불진화대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확대 하고 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해 주기 바람.

③ 울산숲 운영·콘텐츠 개발

- 지속가능한 울산숲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고, 스토리텔링과 브랜드를 강화하여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매력도 제고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추진하기 바람.

④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 관내 보호수 및 노거수 중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 보호수 및 노거수의 보존을 위해 정기적인 예방 점검 및 집중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관련

- 우리 구의 재선충병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확보 예산만으로는 충분한 방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국가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 취지를 반영하여 생활권 주변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찰 및 방제체계를 강화하여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⑥ 맨발 등산로 유지관리 및 공원 진입로 접근성 개선

- 관내 맨발 등산로의 노면 침하 및 훼손 등으로 일부 구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보수와 예산 확보를 통해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로는 급경사로 인해 보행약자의 이용불편이 큰 만큼, 경사 완화 또는 보조 이동시설 설치 등 접근성 개선 대책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환경위생과

건의사항

① 동남해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주민소통 강화

- 동남해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안내와 공청회 홍보 미흡으로 주민 불신이 제기된 만큼, 향후 공청회·설명회 개최 시 다양한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②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의무화 관련

- 내년부터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적용되므로, 의무 미달성 단지에 대한 사전 안내와 설치 유도를 추진하고,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지별 여건에 맞춘 행정 지원과 안내를 강화해 주기 바람

③ 식품진흥기금 적극 활용

-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에 비해 활용이 소극적이며, 신규사업 발굴이 미흡한 상황임. 반면 위생환경 개선사업은 높은 수요가 확인된 만큼, 실태·수요조사를 통해 식품위생업소와 모범업소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금을 본래 취지에 맞게 적극 활용하기 바람.

자원순환과

건의사항

① 농사용 부직포 처리 방안 마련

- 영농폐기물 수거 시 비닐·농약병 등은 수거되고 있으나, 농사용 부직포는 수거 품목에서 제외되어 농가의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 부직포는 발생량이 많아 종량제 봉투 처리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원지·차일·농소3동 등 농가 밀집 지역의 농사용 부직포 처리 방안 마련을 검토 바람.

② 공공기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 일회용품 사용 감축을 위해 구청 내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직원용 텀블러 및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 등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③ 환경공무직 안전관리 강화

- 환경공무직은 새벽 시간대 도로 청소 등 위험에 노출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교통사고·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큼. 최근 유사 사고 사례와 산재 승인 현황을 고려할 때, 환경공무직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 안전대책과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현장 안전관리 및 예방 대책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④ 불법투기·불법소각 예방 및 단속 강화 방안 마련

-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투기·불법소각에 대해 단속 인력 운영 효율화, CCTV 등 감시체계 강화 및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 신고 활성화와 올바른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지속 추진하기 바람.

보건행정과

건의사항

① 무자격자 일반의약품 판매 근절 및 점검 강화

- 관내 약국 중 일부에서 무자격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적발되어 구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 점검과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점검 주기를 확대하여 위반 시 행정·법적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② 방역 취약지역 대응 및 안전관리

-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 등 방역 취약지역을 포함한 맞춤형 방역 계획을 수립하고, 방역 담당자의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주기 바람

건강증진과

건의사항

① 치매예방 관리사업 강화

- 치매 환자 등록 및 변동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프로그램 참여 안내를 강화하여 중증화를 예방하는 한편, 돌봄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 예방과 연계한 힐링·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② 생생마을 운영 확대 검토

- 생생마을 운영 지역 선정 시 인구수와 자살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구 규모가 작은 동도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선정 기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제2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484호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85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레안	원안가결
제486호	울산광역시 북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	원안가결
제487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488호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89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의 안 번 호	484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5. 11. 28.(금)

나. 제  출  자 : 임채오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1. 28.(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5.(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임채오 의원)

가. 제안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현행)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 공영장례로서 유품정리 비용 지원근거 마련(안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 ‘고독사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안 제4조제2호)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맞춤법에 따른 미비사항 정비

다. 근거법규

○ 「장례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고독사예방 및 지원 조례」제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고립에 따른 고독사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고독사”를 공영장례 지원에 포함하고, 유품정리 비용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제명을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 안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에 공영장례 지원내용에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특수청소 등 포함)을 추가하였으며,

∙ 안 제4조제2호에 공영장례 지원대상에 ”고독사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를 포함하여 기존 무연고 사망자 외 고독사를 포함하는 규정을 새로이 추가 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공영장례 지원대상에 ”고독사“를 포함하고, 공영장례 지원내용에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며,

∙ 최근 고독사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고인에 대한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인간존엄이 보장되도록 장례비용 및 유품정리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무연고자”를 “무연고 사망자”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연고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장례절차에 드는 비용과 필요에 따라 유품정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제3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위하여 노력하여야”를 “위해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에”를 “울산광역시 북구에”로, “사망자 중”을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무연고 사망자

2. 「울산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고독사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영장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6.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특수청소 등 포함)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정하여”를 “결정해”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환수하여야”를 “환수해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무연고 사망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영장례”란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장례절차에 드는 비용과 필요에 따라 유품정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2. --------------------------------------------- 사람을 ------.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 위해 노력해야 ------.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에 ------------- 사람으로서 -----------------------------------------------------.
1. 무연고자	1. 무연고 사망자
<신 설>	2. 「울산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고독사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례비용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① 공영장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특수청소 등 포함)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 위해 ------------------------------.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 제출해야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 결정해 ---------------------------- 통보해야 -----.
③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제출해야 -----.
제7조(업무대행)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업무대행) ① ---------------------------------------- 위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점검ㆍ환수) ① (생 략)	제8조(점검ㆍ환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장례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 환수해야 ----.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시장등은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의 안 번 호	485	【울산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 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5. 11. 28.(금)

나. 제  출  자 : 김정희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1. 28.(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5.(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김정희 의원)

가. 제안이유

○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안 제5조)

○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및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안 제6조~제7조)

○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및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안 제8조~제9조)

다. 근거법규

○ 관계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고,구민이면 누구나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보행권”, “보행환경”, “보행약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내용과 보행공간 확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8조에서는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내용을,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및 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구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사업

5. 어린이 통학로 개선

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유지‧관리에 협력해야 한다.

④ 구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협조하며 보행 중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며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횡단보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

2. 보도 위에 설치된 도로 부속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 정비 및 관리, 자동차 진입억제용 볼라드 설치 및 관리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6.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보행자 안전 확보와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한 보도 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 방안 마련

제7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개별 법령에 따른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통행방법 등 도로 교통 체계나 구조를 개선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2. 교통과 관련된 민원 해소 및 녹지대 조성

3.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4.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등)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등의 출입에 필요한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학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도로통행 방법 개선ㆍ정비

제9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구청장은 보행환경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

제10조(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 보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사장 주변 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임시 보행로 확보

2.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제11조(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① 관련부서는 공사 착공 및 시행 중 보행공간 침범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부서는 즉시 시정조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ㆍ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의 안 번 호	486	【울산광역시 북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5. 11. 28.(금)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1. 28.(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5.(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박정환 의원)

가. 제안이유

○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관리 및 활용을 통해 나라꽃 무궁화의 상징성과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무궁화 진흥 사업(안 제4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 홍보(안 제6조)

○ 포상(안 제7조)

다. 근거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5, 제35조의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5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제정 조례안은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관리 및 활용을 통해 나라꽃 무궁화의 상징성과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여,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무궁화 진흥 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무궁화 진흥 사업의 추진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산림자원법」제35조의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의6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무궁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애국심 고양을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울산광역시 북구가 무궁화의 보급·관리 및 연구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4조(무궁화 진흥 사업) ①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등의 조성ㆍ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 관리 및 나눔 활동

3. 무궁화 교육·연구개발 및 홍보

4. 공공청사 등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5. 무궁화 보급 확산을 위한 문화 행사

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무궁화에 대한 이해, 체계적인 보급 및 관련 분야의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홍보)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 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5조의5(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관리)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각급 학교의 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를 식재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 또는 계통을 우선적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제35조의6(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5(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35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3.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의 안 번 호	487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5. 11. 28.(금)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1. 28.(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5.(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박정환 의원)

가. 제안이유

○ 고령 빈곤층이 대부분인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지원대상(안 제5조)

○ 지원내용(안 제6조)

○ 교육(안 제7조)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3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제정 조례안은 취약계층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원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재활용품”과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4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을,

∙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포함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취약계층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의 촉진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보호와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보호대책 및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사업 연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제7  조제1항제1호(생계급여), 제2호(주거급여), 제3호(의료급여)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  거나 거주지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동절기 및 우천 시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 필요 물품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물품 및 장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구청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의 안 번 호	488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5. 11. 28.(금)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1. 28.(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5.(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박정환 의원)

가. 제안이유

○ 기존 조례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활성화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구민 생명 보호와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현행)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

○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안 제3조)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및 관리 사항 신설(안 제5조~제6조)

○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활성화 지원 신설(안 제7조)

다. 근거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활성화 사업을 신설하여 구민의 생명 보호와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제명을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 안 제3조에서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안 제4조에서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심폐소생술 교육,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심폐소생술 교육, 응급의료 지원 등을 통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

2.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4.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응급의료행위를 말한다.

제3조(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계획(이하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응급처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계획에 따른 사업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대상)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희망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종사자

3.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4.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종사자

5. 보육시설 종사자

6.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7.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및 통장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대상 시설

2. 설치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노인 및 고위험군의 이용률 등이 높은 시설

나.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아 심정지발생 위험성이 큰 시설

다.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설치의무시설의 관리자는 해당 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5조제2호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받은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춰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7조(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처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지원

4.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 사용 및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 등의 설치

5. 그 밖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6의 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6의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ㆍ폐기ㆍ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 안 번 호	489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5. 11. 28.(금)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외 3명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1. 28.(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5.(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박정환 의원)

가. 제안이유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영양 관리와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실태조사(안 제5조)

○ 영양관리사업(안 제6조)

○ 참여자 지원 등(안 제7조)

○ 영양‧식생활 교육(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다. 근거법규

○ 「국민영양관리법」제3조, 제8조, 제11조, 제13조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제정 조례안은 체계적인 영양 관리와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식생활”, “영양관리”, “영양관리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4조에서는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구민의 건강 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실태조사와 대상 영양관리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영양관리사업 참여자 지원과 지역시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국민영양관리법」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양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관리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연령별‧성별‧소득수준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민의 건강 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영양관리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구민의 영양‧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참여자 지원 등) 구청장은 영양‧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생활용품 지원

2. 영양관리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 화폐, 쿠폰 또는 물품 등

3. 영양관리 우수사례 발굴‧시상

제8조(영양‧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제13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식품섭취ㆍ식생활 등에 관한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 합 심 사 보 고 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47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번 호	472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종 합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구 성 일 : 2025. 11. 20.(목)

❍ 구성인원 : 7명

- 위 원 장 : 강진희 의원

- 부위원장 : 김정희 의원

- 위    원 : 박재완 의원, 박정환 의원, 이선경 의원, 손옥선 의원, 임채오 의원

2.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5. 11. 28.(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5. 12. 12.(금) ~ 12. 17.(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5. 12. 17.(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5. 12. 18.(목)

3. 제안이유(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4.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5. 주요내용

가.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605,318,979	598,673,132	6,645,847	1.11
일반회계		598,823,214	592,777,367	6,045,847	1.02
특별회계		6,495,765	5,895,765	600,000	10.18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9,317	69,317	0	0.00
	의료급여기금	414,923	414,923	0	0.00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1,154,502	1,154,502	0	0.00
	주차장	4,857,023	4,257,023	600,000	14.09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6,053억 1,89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986억 7,313만 2천원 대비 1.11% 증가한 66억 4,584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98,823,214	100	592,777,367	100	6,045,847	1.02
지방세수입	95,521,000	15.95	96,160,000	16.22	△639,000	△0.66
세외수입	29,392,716	4.91	28,475,653	4.80	917,063	3.22
지방교부세	19,063,000	3.18	19,063,000	3.22	0	0.00
조정교부금등	56,527,000	9.44	56,527,000	9.54	0	0.00
보조금	369,920,025	61.77	365,019,431	61.58	4,900,594	1.3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399,473	4.74	27,532,283	4.64	867,190	3.15

❍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5,988억 2,32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927억 7,736만 7천원 보다 1.02% 증가한 60억 4,584만 7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이자수입 및 사용료수입 증가로 자체수입은 2억 7,806만 3천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49억 59만 4천원 증액됨.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과 보조금등반환금을 반영하여 8억 6,719만원 증액됨.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6,495,765	100	5,895,765	100	600,000	10.18
세외수입	2,363,589	36.39	1,763,589	29.91	600,000	34.02
조정교부금	1,130,257	17.40	1,130,257	19.17	0	0.00
보조금	519822	8.00	519822	8.82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82097	38.21	2482097	42.10	0	0.00

❍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64억 9,57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8억 9,576만 5천원 보다 10.18% 증가한 6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사유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증가에 따른 증액임.

다.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3회추경)		기정예산액 (2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98,823,214	100	592,777,367	100	6,045,847	1.02
일반공공행정	22,253,168	3.72	23,070,162	3.89	△816,994	3.54
공공질서및안전	2,968,610	0.50	2,958,290	0.50	10,320	0.35
교육	1,950,445	0.33	1,995,614	0.34	△45,169	2.26
문화및관광	27,250,690	4.55	25,721,548	4.34	1,529,142	5.94
환경	14,293,316	2.39	14,877,211	2.51	△583,895	3.92
사회복지	297,024,534	49.60	300,499,952	50.69	△3,475,418	1.16
보건	16,760,035	2.80	16,244,985	2.74	515,050	3.17
농림해양수산	26,418,695	4.41	25,712,280	4.34	706,415	2.7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3,728,883	10.64	63,728,892	10.75	△9	0.00
교통및물류	9,578,635	1.60	9,699,880	1.64	△121,245	1.25
국토및지역개발	39,739,167	6.64	33,495,246	5.65	6,243,921	18.64
예비비	4,498,861	0.75	1,256,025	0.21	3,242,836	258.18
기타	72,358,175	12.08	73,517,282	12.40	△1,159,107	1.58

❍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5,988억 2,32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927억 7,736만 7천원 보다 1.02% 증가한 60억 4,584만 7천원 증액됨.

❍ 이 중, 국토및지역개발 62억원, 예비비 32억원, 문화및관광 15억원, 농림해양수산 7억원, 보건 5억원 증액되었으며,

❍ 사회복지 35억원, 기타 12억원, 일반공공행정 8억원, 환경 6억원,  교통및물류 1억원 순으로 감액되었음.

2) 위원회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98,823,214	99.99	592,777,367	100	6,045,847	1.02
의회운영위원회		2,482,900	0.41	2,588,505	0.44	△105,605	△4.08
	의회사무과	2,482,900	0.41	2,588,505	0.44	△105,605	△4.08
행정자치위원회		194,040,873	32.4	190,094,709	32.07	3,946,164	2.1
	기획예산실	7,787,276	1.30	4,855,007	0.82	2,932,269	60.40
	경제문화국	110,030,567	18.37	108,032,875	18.22	1,997,692	1.85
	행정지원국	68,872,853	11.50	69,572,527	11.74	△699,674	△1.01
	구립도서관	5,161,908	0.86	5,388,961	0.91	△227,053	△4.21
	문화예술회관	2,188,269	0.37	2,245,339	0.38	△57,070	△2.54
복지건설위원회		402,299,441	67.18	400,094,153	67.5	2,205,288	0.55
	복지교육국	296,848,893	49.57	300,447,951	50.68	△3,599,058	△1.20
	안전건설국	46,525,034	7.77	40,522,586	6.84	6,002,448	14.81
	공원환경국	38,194,176	6.38	38,760,733	6.54	△566,557	△1.46
	보건소	20,731,338	3.46	20,362,883	3.44	368,455	1.81

3) 성질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98,823,214	100	592,777,367	100	6,045,847	1.02
인건비(100)	66,753,060	11.15	66,531,020	11.22	222,040	0.33
물건비(200)	29,888,002	4.99	30,926,940	5.22	△1,038,938	△3.36
경상이전(300)	415,289,838	69.35	421,922,711	71.18	△6,632,873	△1.57
자본지출(400)	70,172,278	11.72	61,146,643	10.32	9,025,635	14.76
내부거래(700)	886,912	0.15	886,912	0.15	0	0.00
예비비및기타(800)	15,833,124	2.64	11,363,141	1.92	4,469,983	39.34

❍ 성질별로는 자본지출 90억 3천만원, 예비비및기타 44억 7천만원, 인건비 2억 2천만원 증액되었고, 경상이전 66억 3천만원, 물건비 10억 4천만원 감액됨.

❍ 주요 증감사유는 시설비(401-01) 82억 4천만원, 일반예비비(801-01) 32억 5천만원, 민간위탁사업비(402-03) 2억 4천만원 증액되었고,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20억 7천만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12억 5천만원,  공무직(무기계약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304-04) 9억 6천만원,  민간위탁금(307-05) 3억 4천만원, 공공운영비(201-02) 2억 7천만원 감액됨.

4)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부 서 명	회 계 명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6,495,765	5,895,765	600,000	10.18
경제일자리담당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9,317	69,317	0	0.00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414,923	414,923	0	0.00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1,154,502	1,154,502	0	0.00
교통행정과	주차장	4,857,023	4,257,023	600,000	14.09

❍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64억 9,57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8억 9,576만 5천원 보다 10.18% 증가한 6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사유는

- 주차장특별회계는 재난예비비 증액에 따른 증액 편성임.

라. 주요 증감사업(세출)

1) 기획예산실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 산 액 (3회추경)	기 정 액 (2회추경)	증감	비고
1	기획예산실	효율적인 송무업무	78,120	93,320	△15,200
2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2,560,341	2,801,789	△241,448
3	기획예산실	일반예비비	3,998,861	746,025	3,252,836
4	기획예산실	시간외수당	103,680	116,680	△13,000

2) 경제문화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 산 액 (3회추경)	기 정 액 (2회추경)	증감	비고
1	경제일자리과	아진상가 오수관로 정비	160,790	32,364	128,426
2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361,667	316,667	45,000
3	경제일자리과	소비쿠폰 지급금(2차)	19,095,300	19,322,500	△227,200
4	경제일자리과	소비쿠폰 지급금 이의신청	244,500	0	244,500
5	경제일자리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900,000	960,000	△60,000
6	경제일자리과	투자유치 지원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등)	5,500	200,000	△194,500
7	경제일자리과	청년거점공간 2026년 임차료	14,833	0	14,833
8	경제일자리과	국고보조금반환금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45,302	104,455	40,847
9	경제일자리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67,549	45,862	21,687
10	미디어정보과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UPS) 유지관리비	0	2,829	△2,829
11	미디어정보과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전화 사용료(전화, 문자))	73,602	85,572	△11,970
12	문화체육과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성립전】	88,693	26,600	62,093
13	문화체육과	사격부 운영	583,842	633,842	△50,000
14	문화체육과	사격부 숙소 전세보증금	350,000	35,000	315,000
15	문화체육과	물놀이장 위탁 운영	178,000	200,000	△22,000
16	문화체육과	송정지구 야외물놀이장 운영	110,000	120,000	△10,000
17	문화체육과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 【성립전】	1,800,000	0	1,800,000
18	문화체육과	오토밸리복지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2,082,092	2,236,145	△154,053
19	문화체육과	국민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1,677,052	1,700,782	△23,730
20	문화체육과	쇠부리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1,793,726	1,852,128	△58,402
21	문화체육과	호계문화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1,436,267	1,502,927	△66,660
22	문화체육과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 운영 경상전출금	606,927	673,147	△66,220
23	문화체육과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관리 운영 경상전출금	339,066	368,393	△29,327
24	문화체육과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관리 운영 자본전출금	12,040	1,540	10,500
25	관광진흥과	강동오토캠핑장 운영 경상전출금	330,875	417,335	△86,460
26	관광진흥과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운영 경상전출금	233,092	252,804	△19,712
27	관광진흥과	팸투어 운영	8,820	18,100	△9,280
28	농수산과	농민수당지원	919,200	903,000	16,200
29	농수산과	친환경급식 지원	1,550,127	1,613,076	△62,949
30	농수산과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료 지원(민간위탁금)	300,907	314,023	△13,116
31	농수산과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353,535	334,745	18,790
32	농수산과	소규모어가 직불금	110,500	0	110,500
33	농수산과	어선원 직불금	59,800	0	59,800
34	농수산과	기타직보수(시간선택제 9급(상당))	81,693	95,893	△14,200
35	농수산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360	45,360	△25,000
36	농수산과	국고보조금반환금(당사어물항 어촌뉴딜300사업 정산 반납 외)	820,433	405,003	415,430

3) 행정지원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 산 액 (3회추경)	기 정 액 (2회추경)	증감	비고
1	총무과	공공요금 및 제세 (문서 발송 및 반송 우편료)	50,000	60,000	△10,000
2	총무과	청사 경비 용역	126,120	137,146	△11,026
3	총무과	청사 안내 용역	95,143	105,154	△10,011
4	총무과	국제교류 협력	25,829	50,000	△24,171
5	총무과	시책추진 및 중앙부처 등 주관 해외연수	9,792	40,000	△30,208
6	총무과	맞춤형 복지제도	1,355,822	1,439,024	△83,202
7	총무과	직원 단체보험	289,369	302,870	△13,501
8	총무과	공무직 등 정년퇴직자 기념품 구입 (행운의 열쇠)	0	26,000	△26,000
9	총무과	인력운영비(보수)(일반직 6급)	19,545,294	18,697,230	848,064
10	총무과	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실무수습)	8,174	86,572	△78,398
11	총무과	인력운영비(일반직 연금부담금등)	12,062,427	12,227,371	△164,944
12	총무과	인력운영비(공무직(무기계약) 연금부담금등)	805,071	1,520,071	△715,000
13	총무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14,400	26,400	△12,000
14	주민자치과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140,910	177,600	△36,690
15	주민자치과	민주평통 안보견학 민간인국외여비	49,257	65,000	△15,743
16	주민자치과	통장 수당(회의 참석수당)	123,121	132,000	△8,879
17	주민자치과	인력운영비(보수)(일반직 8급)	1,278,628	1,339,622	△60,994
18	주민자치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127,395	141,600	△14,205
19	회계과	차량선박비(차량수선 및 유류비)	166,515	200,515	△34,000
20	회계과	긴급도로복구 업무용 차량교체(건설과)	44,168	50,000	△5,832
21	세무1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검정료	0	11,000	△11,000
22	세무1과	공공요금 및 제세(정기분 납부안내서 발송 우편료)	134,293	179,600	△45,307
23	세무2과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검정료	0	11,000	△11,000
24	민원지적과	시간외수당	129,369	138,905	△9,536
25	민원지적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12,480	31,200	△18,720
26	구립도서관	기간제근로자등보수(국민연금 기관부담금)	17,962	30,542	△12,580
27	구립도서관	인력운영비(일반직 보수 등)	1,557,427	1,738,973	△181,546
28	구립도서관	인력운영비(공무직 보수)	411,401	435,204	△23,803
29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231,799	260,799	△29,000
30	문화예술회관	인력운영비(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보수)	595,853	615,853	△20,000

4) 복지교육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3회추경)	기정액 (2회추경)	증감	비고
1	복지정책과	80세 미만 참전명예수당	503,100	630,000	△126,900
2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934,930	699,756	235,174
3	복지정책과	생계급여	19,444,648	18,784,649	659,999
4	복지정책과	임차급여	8,888,423	9,289,969	△401,546
5	통합돌봄과	긴급복지 지원사업	1,115,500	1,170,000	△54,500
6	통합돌봄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성립전】	6,429	0	6,429
7	통합돌봄과	아동수당	15,417,100	15,251,760	165,340
8	노인장애인과	스마트경로당 행복e음터 사업	60,000	0	60,000
9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성립전】	334,391	0	334,391
10	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기초)【성립전】	18,148	0	18,148
11	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차상위,장애아동) 【성립전】	17,416	0	17,416
12	노인장애인과	중증장애수당【성립전】	14,000	0	14,000
13	노인장애인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1,420,000	2,320,000	△900,000
14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성립전】	58,000	0	58,000
15	가족정책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3,495,300	3,425,300	70,000
16	가족정책과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40,500	81,000	△40,500
17	가족정책과	아동발달지원계좌	1,065,063	1,746,866	△681,803
18	가족정책과	0~2세 보육료	26,421,027	28,426,925	△2,005,898
19	가족정책과	3~5세 보육료	7,248,726	7,628,457	△379,731
20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569,100	677,760	△108,660
21	가족정책과	부모급여 지원	18,786,771	17,754,315	1,032,456
22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2,287,080	2,855,200	△568,120
23	가족정책과	5세 무상보육비 지원【성립전】	173,040	0	173,040
24	가족정책과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2,570,043	12,933,866	△363,823
25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605,300	687,000	△81,700
26	가족정책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139,435	1,250,844	△111,409
27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 지원 【성립전】	19,920	0	19,920
28	가족정책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4,375,037	4,363,292	11,745
29	교육청소년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46,869	95,712	△48,843
30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도시 맞춤형 연구·컨설팅 지원사업【성립전】	10,000	0	10,000
31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12,000	15,000	△3,000
32	교육청소년과	시간외수당	64,360	77,788	△13,428
33	교육청소년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5,620	10,800	△5,180

5) 안전건설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3회추경)	기정액 (2회추경)	증감	비고
1	안전총괄과	2025년 집중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21,000	32,000	△11,000
2	안전총괄과	사회복무요원보상금	398,400	374,400	24,000
3	안전총괄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17,400	25,200	△7,800
4	건설과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165,905	190,000	△24,095
5	건설과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1,861,200	1,940,400	△79,200
6	건설과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0	140,000	△140,000
7	건설과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1,133,000	2,648,700	△1,515,700
8	건설과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181,340	1,987,040	△805,700
9	건설과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5,000,000	4,250,000	750,000
10	건설과	매곡천~동대초교 도로개설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1,489	2,602	28,887
11	도시과	주민의견청취 신문공고료 (관리계획)	0	2,200	△2,200
12	도시과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9,326,000	1,326,000	8,000,000
13	도시과	기타직보수(시간선택제임기제)	74,582	87,793	△13,211
14	교통행정과	온열의자 설치【성립전】	20,000	0	20,000
15	교통행정과	시간외수당	90,000	109,219	△19,219
16	교통행정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15,000	24,480	△9,480
17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운영 경상전출금	475,570	485,070	△9,500
18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매곡천공영주차장(노외) 토지매입비(1년차)	937,182	1,500,000	△562,818
19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재난예비비	2,249,113	1,077,515	1,171,598
20	건축주택과	건축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86,000	96,000	△10,000
21	건축주택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99,000	220,000	△121,000
22	건축주택과	빈집정비계획 수립	62,049	70,000	△7,951
23	건축주택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7,310	38,640	△11,330
24	건축주택과	국시비보조금반환	102,028	26,946	75,082

6) 공원환경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3회추경)	기정액 (2회추경)	증감	비고
1	공원녹지과	제전마을 일원 위험사면 정비【성립전】	200,000	0	200,000
2	공원녹지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40,800	52,800	△12,000
3	공원녹지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5,554	7,020	48,534
4	환경위생과	기후위기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44,280	50,000	△5,720
5	환경위생과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	189,315	222,939	△33,624
6	환경위생과	시간외수당	86,964	116,680	△29,716
7	환경위생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11,200	26,400	△15,200
8	환경위생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03,595	28,451	75,144
9	자원순환과	폐기물 처분부담금	208,582	400,000	△191,418
10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선별 대행료	313,856	345,241	△31,385
11	자원순환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료	1,512,740	1,812,740	△300,000
12	자원순환과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등	655,000	895,000	△240,000

7) 보건소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3회추경)	기정액 (2회추경)	증감	비고
1	보건행정과	보건행정지원 및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455,697	476,577	△20,880
2	보건행정과	진료실 운영(1명) 인건비	24,456	51,824	△27,368
3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보건소 총괄)	3,700,308	3,710,588	△10,280
4	보건행정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29	305,441	496,588
5	건강증진과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66,360	75,360	△9,000
6	건강증진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8,000	18,000	10,000
7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지원센터 공공운영비	11,700	21,200	△9,500
8	건강증진과	시간외수당	106,266	116,266	△10,000
9	건강증진과	국시비보조금반환	377,850	372,626	5,224

8) 의회사무과,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 산 액 (3회추경)	기 정 액 (2회추경)	증감	비고
1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선출직 교류행사	0	5,000	△5,000
2	의회사무과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 및 시책개발 여비	5,481	21,000	△15,519
3	의회사무과	의원 공무국외 출장 여비	7,913	31,500	△23,587
4	의회사무과	인력운영비(인건비)	1,601,833	1,639,645	△37,812
5	구립도서관	기간제근로자등보수(국민연금 기관부담금)	17,962	30,542	△12,580
6	구립도서관	인력운영비(일반직 보수 등)	1,557,427	1,738,973	△181,546
7	구립도서관	인력운영비(공무직 보수)	411,401	435,204	△23,803
8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231,799	260,799	△29,000
9	문화예술회관	인력운영비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보수)	595,853	615,853	△20,000

5.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위원회별	심사결과	비고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복지건설위원회	원안가결

6. 종합의견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2025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 연내에 반영해야 할 예산을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감액하였으며,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및 구비 부담금 반영,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지출에 맞게 조정하고자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 성립전예산 편성분과 각종 사업 집행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됨.

□ 심사과정에서 권고 및 제안된 사항으로,

❍ 세입예산 편성 시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은 발생 시점과 가장 가까운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 숙원사업 등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기에 집행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아울러, 일부 사용료가 과대 계상되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상당액을 감액한 사례가 있는 만큼, 향후 예산 편성 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 사업여건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추경예산에 삭감 조치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사전에 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비 추계의 정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도한 예산편성에 따른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차량 임차 예산은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계약 기간을 연도 내로 조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또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용역예산은 결과 이행 및 활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용역 성과가 정책 및 사업 추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형식적인 용역을 지양하고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이상과 같이, 반복적인 이월과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한층 더 제고해 주기 바람.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소수의견 : 생    략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