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59	제출연월일 : 2013. 6.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도움이 필요로 하는 대상가구에 대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선도․상담을 통해 지역복지 문제를 동 단위에서 해결하고, 지역내 복지자원을 발굴․연계함으로써 이웃사랑 나눔을 통해 살기 좋은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 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2조~제3조)

• 동 주민센터에 ○○동 복지위원회 설치

나. 동 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15명 이내, 지역구의원 당연직

• 동장 추천, 구청장 위촉

다.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의무 사항(안 제5조~제8조)

• 위원의 임기는 3년, 연임 가능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 총괄, 위원은 임무 수행시 대상자 인격 존중, 비밀누설 금지

라. 회의개최, 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안 제9조~제13조)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정기회는 연 2회 개최

•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3. 근거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4. 입법문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3. 5. 20. ~ 6. 1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에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관할지역 사회복지사업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상담 및 연계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4.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대상자 발굴 및 신고, 결연, 후원, 자원봉사 등 협력

5.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동장 및 지역구 기초의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자

4.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후원능력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제3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신체·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복지대상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제11조(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위원증) ① 구청장은 복지위원임을 표시하는 복지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복지위원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발급한 복지위원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별표〕

규격 ․ 제식 및 기재사항(제12조제1항 관련)

54㎜

복지위원증 (연한 초록색 바탕)					NO. 소 속 : 북구 동 직 위 : 동 복지위원 성 명 : 생년월일 : 20 . .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직인) ※ 본 증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사 진
(성 명)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복지지원과(241-7631~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86㎜

〔별지 제1호서식〕

○○동 복지위원증 발급신청서 (□신 규, □재발급)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 □□□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소속		위촉기간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동 복지위원증 발급(재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증명사진 2장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복지위원증 발급대장(제12조제2항 관련)

발 급 번 호	발 급 연월일	소속 동명	직 위	성명	생년 월일	위촉 기간	회수 여부	발급 사유	사 진	결재란
										담당자	담당	과장

근거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복지위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복지위원) ① 법 제8조에 따른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읍･면･동의 장의 추천으로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한다.

1.  해당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족･부자가족･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4.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사회복지사업법」제8조에 의하면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명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복지지원과 사회복지7급 김윤지(241-7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