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일시 2023년11월22일(수)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2023년도 행감)

(2023년도 행감)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농수산과장 김주영입니다.

평소 농수산과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농수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23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조문경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6-15페이지, 수산업 경쟁력 확보 및 어촌발전 강화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우리 구 대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일본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산 수산물 금수조치에 나섰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임채오위원 답답한 게 우리나라는 일본산 수산물 금수조치를 못하고 일본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수산물 수입 금수조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일단 정자활어직판장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혹시 그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잘 모르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렇게 결정된 과정에 대해서는 차후에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안전과 자국 내 어업민들의 생계를 챙겨야 하는 윤석열 정부가 수산물 먹방에 나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처럼 앞장서서 일본의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으니까 갑갑하다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북해도 먹방이 아닌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일본수산물 먹방을 하면 차라리 안전하다고 믿겠다고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가 아니고 북해도에서 수산물 먹방을 하고 있으니 더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정부는 왜 가만히 있나 이렇게 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APEC 정상회담을 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지지율이 20% 대로 떨어졌고 퇴진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해양 방류가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북구의 위원으로서 주민의 안전과 싱싱한 해산물 먹거리를 위해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국도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는 주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쓰레기봉투의 예를 들어주는데 쓰레기봉투가 터지지 않았을 때 물로 씻어내면 주변이 깨끗하지만 쓰레기봉투가 터진 상태에서 물을 뿌리면 악취가 나고 세균이 온 동네에 퍼져 나갑니다.

일반 원전하고 일본의 사고 원전은 상상도 못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은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단하고 사고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고 오염수를 일본 자국 내에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이 금수조치를 취한 가운데 러시아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결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수산물 수입 금지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자활어직판장에서도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정은 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야지 북구 주민들도 안심하고 수산물 먹거리를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하면 될 것을 일본의 재앙적 행위로 인해 우리 국민이 혈세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에 국민적 불만과 우려가 크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내년이 되면 수산물 관련해서 국비 지원이 내려오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임채오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다 국민의 혈세고 지원 비용을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인 곳에 혈세를 써야지, 일본이 방류하고 재앙적 행위에 대해서 국민 혈세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인천시는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소 9곳을 적발하고 원산지 위반 단속,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연안부두 어시장에 방사능 검사기 3대를 직접 설치해서 24시간 검사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8월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현재 우리 구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정자활어직판장 상인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일본산을 취급 안 하기로 결정했고요. 구청에서는 정자활어직판장에 방사능 간이 검사기를 3대 준비해서 상시 점검을 해서 직판장에 자체 게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도 해양수산부라든지 관련기관에 방사능 검사 결과를 링크 걸어서 게시하고 있는데요. 아직 전국적으로 방사능 오염이 적발되거나 검출된 적은 1건도 없습니다.

○임채오위원 검사 주기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분기별로 하던 것을 월 1회 하고 있고요. 수산물 원산지 표시 검사도 강화해서 올해 17회를 했습니다.

○임채오위원 원산지 위반을 하면 우리 구는 과태료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과태료는 5만 원부터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적발 사례가 북구에 있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1건이 있었습니다.

○임채오위원 정자활어직판장에 총 36개 업체가 있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36개가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중에서 1개소에서 원산지 위반을 했다는 말씀이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미표시였던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국내산인지 일본산인지 표시를 안 했을 뿐이지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한 것은 아니고 표시를 안 했다는 말씀이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임채오위원 중앙정부에서도 방사능 검사도 강화하고 위판장에서 신속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 점검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방사능 간이 검사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수협 이런 데서 20만 원대에서 500만 원대까지 다양한 검사기를 비치하는데요.  비치해서 검사하는 20만 원대가 있고 실제로 결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북구는 몇 대라고 했죠? 3대라고 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3대는 어떤 기기입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방사능 간이 검사기 3대는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채오위원 예. 우리 북구는 방사능 간이 측정기를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따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방사능 간이 측정기로 측정하고 나면 방문하는 북구주민들이나 울산 시민들한테 수치 표시나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정자활어직판장은 화이트보드를 벽면에 붙이기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출력해서 A4용지를 화이트보드에 붙이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방사능 간이 측정기를 사용하지만 오차나 정확성 문제로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방사능 간이 측정기가 오차범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수산물 소비 촉진 챌린지 이런 것보다는 해양 방류 자체를 막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일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북구에서도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해야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하셨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했습니다.

○임채오위원 수산물을 상생하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야 하는데 공모계획서에는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사업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양식수산물을 월 3회 방사능 점검을 해서 필증을 교부하고 부착해서 홍보하는 것인데요. 우리 해역에는 29개소 양식장 중에서 22개소가 신청해서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예비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임채오위원 그러면 안전필증 지원사업이네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

○농수산과장 김주영 그런 것을 홍보하고요. 공모사업은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행사라든지 11번가몰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수산물을 할인 행사하는 공모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정자활어직판장에서도 약 10% 할인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그것은 자체적으로 ….

○임채오위원 상인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내년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저희들이 공모해서 ….

○임채오위원 그러니까 지원 대상 안에 들어가니까 원래 사업하고 있는 부분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공모사업이니까 당선되어야지 배정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좋은 결과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4-57페이지, 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 관련해서입니다. 12월에 시행계획 변경 협의를 하고 사업 기간이 1년 정도 연장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우가항에는 리빙랩이라고 해서 주민 의견을 물어서 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의견 청취를 28번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 요구사항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변경하다 보니까 늦어졌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사업이 연장돼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리빙랩이라고 하면 전문가가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마을을 둘러보면서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전문적인 눈으로, 주민들의 눈으로 만들어 가는 것인데요. 현재 어떤 부분의 의견 청취가 사업에 반영됐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임채오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저한테 서류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어떻게 보면 리빙랩 사업이 어촌뉴딜 300사업의 다른 도시재생하고는 다르게 들어가서 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1년 정도 연장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 우가어촌체험마을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어촌뉴딜 300사업을 당사·어물항도 계속 오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1년 연장함으로 인해서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인력은 한정적인데 동시에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더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려면 1년 연장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입장입니다.

○임채오위원 예. 그러면 우가어촌체험마을, 당사·어물항을 공동으로 연계해서 사업들이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이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당사·어물항에서 미처 못 봤던 것들을 보완해서 우가항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채오 위원님이 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저도 이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피해서 레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얘기를 주민들한테 듣습니다.

그런데 우가항에 요트 계류장 비슷하게 선박 계류장이 있죠?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위원장 조문경 선박 계류장이 있는데 거기에 전혀 배들을 안 세워요. 마을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서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파제 이런 과정에서 거기에 있는 배들을 수용하는 게 다 되는데 선박 계류장이 굳이 필요 없는데 선박을 세워서 바다에서 잡은 고기를 차로 이동해서 또 다시 자기 횟집에 들어가고 하는 시설들이 그 사람들은 불편하다는 것이죠.

선박 계류장 자체를 레저 배들도 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분들이 시에 찾아가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레저 배를 이용하는 영업 행위를 못 하게 되어 있고요. 마리나항이라고 지정해서 부산 해운대처럼 그렇게 마리나항은 따로 있어서 저희 관내 어항에서는 레저 배를 정착하는 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니까 마리나항처럼 요트라든지 수입이나 경제성이 있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요즘 어촌계에서 전복 등을 방류한다고 했는데도 전복, 해삼, 뿔소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잡혀서 어촌계 자체가 수입이 너무 없다고 합니다.

수입이 너무 없다 보니까 혹시 낚시를 한다든지 요트가 아닌 자기들 배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에 몇 번째 간담회를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결론은 일단 이 사업이 완공되고 1년이 지나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나가봤을 때 어촌계에서 레저 배를 유치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서 ….

○위원장 조문경 그렇게 암암리에 진행되고 ….

○농수산과장 김주영 저희들은 그런 것을 단속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시하고 조율해서 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1년 후에는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본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그리고 저녁에 한 번씩 가보면 거의 배를 그쪽에는 안 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계류장을 만들어 놓고 아무도 사용 안 하면 검토해서 양성화시킬 방법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암마을과 당사마을이 싸움을 한다는 것은 아닌데 다른 항은 수시로 레저가 아닌 낚싯배한테 돈을 조금씩 받고 운영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자기들은 너무 드러나니까 그런 데에 대한 마을별로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속하려면 정확하게 똑같이 단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도 이틀째인데 항상 구를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6-7페이지, 공영도시텃밭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정공영도시텃밭, 시례공영도시텃밭 두 군데 운영하고 있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2022년도에 공영도시텃밭 참여자 모집이 송정공영도시텃밭은 70구획이고 시례공영도시텃밭은 130구획으로 총 200구획입니다. 맞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시래공영도시텃밭은 117구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시례공영도시텃밭은 130구획이고 총 200구획 아닙니까?

시례공영도시텃밭은 130구획이고 송정공영도시텃밭은 70구획으로 합이 200개 아닙니까? 맞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김상태위원 2023년도 공영도시텃밭 참여자 모집은 송정공영도시텃밭은 60구획이고 시례공영도시텃밭은 130구획 그대로 있는데 송정공영도시텃밭은 10구획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비해 올해 모집 구역이 감소했는데 운영 실적이나 텃밭과 관련해서 2022년도에 비해 올해 주민 수요는 어땠는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시례동과 송정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분양 숫자는 줄었는데 그 이유는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공영도시텃밭을 운영해 보니까 참여 농가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미관을 저해한다든지 경작 분위기가 훼손된다든지 운영 종료 후에 쓰레기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농업관리사를 통해서 정리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희가 쓰레기를 대신 치워드리긴 했는데 다음부터는 쓰레기도 자체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송정에 임대한 토지가 2개가 있었는데 1필지가 주인이 다시 달라고 해서 임대가 취소되어서 분양 숫자가 줄어습니다.

○김상태위원 참고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공영텃밭 면적을 기존 160구획에서 200구획으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해서 2022년도에 확대됐습니다. 맞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김상태위원 2023년에는 190구획으로 10구획이 줄어들었는데 공영도시텃밭 참여자를 모집할 때 어떤 형태로 대상자를 모집하고 텃밭을 운영하고 있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텃밭을 운영하면서 불법 투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모집 대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위원님, 제가 추후에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확대하자고 해서 2022년도에는 확대됐고 그런데 2023년에는 줄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법 개정이 되면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이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주인이 임대를 포기해서 줄었고요. 임대 가능한 농지는 65세 이상인 소유자가 8년 이상 경작을 했다든가 이런 조건이 붙어서 인근 농지 중에 더 알아보고 임대를 할 수 있으면 임대해서 확대해야 할 것 같아요.

○김상태위원 2023년도 예산을 보면 공영도시텃밭 2개소가 866만 원이잖아요.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혹시 농가에서 물가가 인상되어서 예산을 올려달라는 부분이 있다거나 혹시 내년에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농지 임차료는 두 군데 합쳐서 400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 정도면 지금 시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상태위원 물가 상승 부분이나 땅값도 오르고 해마다 공시지가도 오르는데 2024년도에도 농지 확대를 계속할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김상태위원 혹시 차후에 인상 부분이나 대상지가 변경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아직까지는 없고요.농지를 더 알아본 다음에 내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농지는 5년 계약이 되어 있어서 ….

○김상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6-17페이지입니다. 아까 조문경 위원장님도 말씀했듯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관련해서 보니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유어장을 올해 2월에 지정하였는데 이용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제전에서 유어장을 시작했는데 30여 명이 체험했다고 나와 있고요. 입장료는 3만 원을 받고 장비 대여 5만 원을 받는데 올해도 왕성한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태위원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실적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홍보도 하고 있는데 마을어촌계하고 약간의 트러블이 있는 것 같아서 ….

○김상태위원 협의 중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김상태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지정됐으니까 구 차원에서 동이나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지정된 것을 활성화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신규 유어장 지정이 12월로 돼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용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해보신 분이 적다 보니까 결과물이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조사가 안 되어 있는데 어촌계하고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지 사람을 받는 게 나아질 것 같은데 ….

○김상태위원 산하해변 물놀이장 총 누적 인원이 9,585명으로 거의 1만 명 가까이로 실적은 달성한 상태거든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쓰레기도 있지만 특히 샤워장,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물이 막히고 악취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운영할 때 사람이 많으면 그런 부분이 항상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4-18페이지에서 4-1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 후 환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불제 보조금 환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5년간 부정수급 환수가 2022년도에 5만5,000원, 2023년도에는 2,908만2,000원 환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환수 사유는 지급 대상이 아닌 농지 면적 지급 또는 면적직불 대상이나 소농직불 착오 지급 등이 있고요. 신청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지급 대상이 아닌 농지 면적이 지급됐다는 것은 만약에 농지에 묘지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은 농사를 안 지은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농지 실경작 조사는 구청이나 동에서 전 면적을 다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미처 못 걸러낸 부분에 대해서 그 면적만큼만 환수하는 거라서요.

9,000원, 5,000원 단위에 있는 것들은 그런 것이고 농지전용 신청을 했을 때 미처 확인 안 한 면적이 있으면 그게 환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상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 후 환수 내역이 2022년도에 5만5,000원인데 2023년도에는 2,908만2,000원이라는 돈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해마다 직불제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처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맞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김상태위원 늘어났다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 착오가 있는 것인데 아마 묘지나 이런 것은 일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직불금은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908만2,000원만큼 착오가 났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무슨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지, 분명히 걸러질 수 있었는데 착오로 큰 금액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됐다면 자기가 소득이 높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유로 제외됐어야 하는데 지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조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산으로 하는데 그게 누락됐다든가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농지법」이 강화되면서 부정수급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도 있고요. 추후에 본인이 농사를 안 지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든지, 본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지급됐는데 나중에 직장을 다닌다든지 어떤 사유로 농사를 안 지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환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있었습니다.

○김상태위원 만약에 부정수급이나 착오가 일어났는데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혹시 법 쪽으로 과태료나 제재가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감액을 한다든지 향후 몇 년 동안 직불금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요즘에 소 럼피스킨병 때문에 한우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맞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김상태위원 북구는 현재 85농가에 2,676두가 있습니다. 울주군 다음으로 많은데 현재 우리 구 백신접종 실적하고 의심 사례 접수 현황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11월1일부터 10일까지 1차 접종 기간이었는데 서둘러서 6일에 완료했고요. 럼피스킨병 의심으로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경남 쪽에는 창원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11월8일에 미디어에서 북구는 거의 85%라고 했었는데 현재는 접종이 거의 다 됐다는 말씀입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6일에 마무리했습니다.

○김상태위원 신문에 이렇게 나와서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농수산과가 농업, 어업, 축산까지 사업량이 굉장히 방대하고 민원도 많아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은 7월1일로 부임하셨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는 답변을 더 잘하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농수산과가 기본적인 농업, 어업, 축산 이런 1차 산업들의 생산 비용은 굉장히 증대하고 소득이 안 나와서 주민소득을 어떻게 증대시켜 줄 것인지 농수산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복지환경국에 있지만 내년에 조직 개편으로 경제문화국으로 가서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직개편안에도 찬성하는데요.

특히 어업은 경기가 계속해서 부진하고 오염수 방류까지 있어서 양 자체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판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농수산과에서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든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첫 번째로 여쭤보겠는데요. 정자활어직매장은 요즘 평일에 가면 장사가 많이 안 되는데 오염수 방류 이유도 있고 그전부터도 굉장히 부진하고 정자항이 국가항이라고 하지만 볼거리가 너무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정자항에 시설물 있잖아요. 10년도 넘게 돼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어선들의 폐그물 이런 게 막 쌓여있어서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횟집에 와서 회도 먹고 정자항에 볼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시설물 관련해서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김주영 어항에 어구를 모아놓은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구 창고는 제가 보기에도 지저분한데 어구 창고는 철거할 계획이 있는데요. 예산이 확보되면 철거해서 문을 만든다든지 해서 예쁘게 보완할 예정인데요.

어민 입장에서는 바로 필요한 어구들을 모아놓은 것이라서 멀리 보내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녹이 슬지 않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횟집에 계신 분들은 아예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그런데 어민들은 바다에서 바로 배에다가 실을 수 있는 어구가 필요하다고 시설물은 존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요. 지저분하게 있고 사실 볼거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봐도 정자활어직매장에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하거든요.

물론 정자항은 교통도 불편하고 마음을 먹어야 가서 회를 먹을 수 있는 장소이고, 일산해수욕장에 있는 일산회센터랑 비교해 보면 제가 비 오는 날에도 한번 갔는데 젊은 손님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정자활어직매장은 도대체 여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게 전혀 안 보여서요.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어민들한테 필요하다고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고 철거할 계획은 있다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철거해서 창고를 녹슬지 않는 재질로 해서 예쁘게, 저희들은 거기에 정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강진희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고는 계시는 거예요?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전부터 보기에도 미관상 너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

○강진희위원 그런데 너무 오래됐잖아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설치한 것을 또 주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기 싫다고 바로 철거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니까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

○강진희위원 설치한 지 10년이 넘었고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어민이 자체적으로 자기 것이니까 자기가 관리해야 합니다.

○강진희위원 아니요. 어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북구청에서 설치한 시설들이 쭉 있어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밤에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 데도 많이 있는데, 바닷물 때문에 가로등이 금방금방 고장이 나더라고요. 저희들이 정비한다고 하고 있는데 고장 난 부분도 많이 있어서 정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오염수 관련해서 중국은 아예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주나 이런 수산물이 중국으로 많이 가서 소득 증대가 되게 많이 된대요.

특히 울산 동구도 중국에 가자미 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도록 어민들의 수입 증대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북구는 어민들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게 안 보이거든요.

이런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물론 그런 것은 단체장님이 신경을 써야 하죠. 그런데 동구는 중국에 가자미 공장을 짓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구는 이와 관련해서 그런 대책들이 있는가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보고 해야 할 것을 더 생각해 본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드릴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만약에 단체장님이 그런 고민이 없다면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물론 농수산과가 민원 처리하기에 급급하고 사실 정부와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아서 직원들이 사업하기에도 급급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농수산과는 어업·농업·원예업·축산업에 종사하시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도와주고 구청에서 그런 정책들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미진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정자활어직매장은 아예 죽었어요. 많은 주민들이 안 가서 상권이 거의 다 죽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정자활어직매장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할지 구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답을 주셔야 합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저는 주말이라든지 추석 연휴 때 갔을 때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것만 보고 와서 ….

○강진희위원 그때 잠깐 반짝이는 것이지 평일에 한번 가보세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어촌계장님들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에 별로 줄어든 것이 없다고, 차이를 못 느끼겠다고 이야기하셔서 저는 그 말만 그대로 믿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과장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다들 얼마나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고 있는데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저한테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고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하셔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자주 나가서 물어봤었거든요.

○강진희위원 현실을 너무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자항을 중심으로 정자활어직매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 환경을 정비하는 부분 아니면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이 사업이 내년에는 진전이 있도록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농업 분야를 보면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4-14쪽, 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농협경제지주 울산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요. 작년은 예산이 3억3,200만 원에서 집행한 게 1억5,786만8,000원이고 잔액이 1억7,413만2,000원이 남은 상황이고요.

4-17쪽에 올해는 예산이 거의 50% 가까이 삭감돼서 이 예산이 4분기에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올해는 4/4분기에 집행 예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사료와 비료 가격이 갑자기 너무 올라서 유기질비료가 아닌 무기질비료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비료를 지원해 주는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새로 만들어서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줘서 돈이 남았습니다. 시 전체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 정도 남았었거든요. 올해는 그것보다 줄어서 돈이 내려오긴 했는데 올해 것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아직까지 구청에 시를 통해서 교부가 안 됐는데요. 올해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할 겁니다.

○강진희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내려줘서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저희들이 농가에 직접 접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책정한 금액이 너무 많았어요. 물량을 너무 많이 잡았더라고요.

○강진희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작년에도 한시적으로 작년만 준다고 했는데 올해도 나온 것이라서 올해 그만둘지, 내년에 그만둘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강진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료 값이 급등해서 생산비용이 엄청 많이 늘어나서 그만큼 소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남지 않도록 홍보가 잘되어야 할 것 같고요.

내년은 이 예산 자체가 전액 삭감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은 지원해 주다가 지원이 안 돼서 걱정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농민들한테 홍보가 잘돼서 반드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내년 예산에 이 사업 자체가 전액 삭감되어서 이런 것들은 꼭 다시 살려줘야 하는 사업인 만큼 농수산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장님도 취임한 지 1년 반이 지났으니까 공약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농수산과와 관련해서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32쪽에 보니까 스마트팜 시설 보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워낙 농업 인력도 감소하고 기후변화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하고 첨단기술을 융합한 스마트팜 시설을 보급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스마트팜 시설 보급사업은 공약사항이 아니라도 기존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원예육성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고요. 딸기 농가, 토마토 농가에 스마트팜을 보급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팜이라는 게 원예시설을 자동화해서 온실을 짓는 것인데 온도, 습도, 양액 모니터링 센서장비·제어장비·영상장비 이런 것들이 다 설치되는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스마트팜이라고 하고요.

축사도 온도나 습도를 관리해서 사료관리기, 자동급여기까지 전부다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인데요.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2,3개 농가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스마트팜 시설을 보급하겠다는 게 굳이 공약사항이 아니더라도 이 사업은 해왔던 거네요. 그렇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해왔던 사업이고 국·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것은 아니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구비도 포함됩니다.

○강진희위원 얼마나 포함돼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보통 비율적으로 보조는 50%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정도의 비율로 나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네요. 그렇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 개수를 더 늘리고 그런 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2021년에는 국비를 못 받아서 개수가 부족했던 해도 있었거든요. 공약사항에 들어갔으니까 좀 더 노력해서 국비를 받아오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구청이 아닌 울주군 청량읍 이런 지역을 보면 스마트팜단지를 지어서 통째로 빌려주는 시설을 하는데요.

그렇게 대단지 스마트팜단지를 짓는 것은 우리하고는 안 맞습니다. 저희는 소규모라도 공약사항이니까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구청장님이 스마트팜 시설 보급이라는 공약은 있지만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지역의 스마트팜 대단지 이런 것을 조성해서 하는 것보다 원래 기존에 해오던 국비, 시비 사업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한다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특별히 따로 하는 것은 아니네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공약사항이니까 과에서 신경을 써서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강진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한 지 거의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4-35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친환경 급식 공급 농가 19개가 참여하고 있나 봐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강진희위원 농가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품목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이 정말 실효성 있게 되고 있는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왜 이렇게 농가가 늘지 않는 거죠? 농가도 별로 느는 것 같지도 않고 처음에 시작해서 한창 할 때랑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오히려 줄어든 것 같은데 농가도 안 늘고 품목 수도 늘지 않은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친환경급식센터는 친환경 농가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인데 지금 농가가 고령화되면서 친환경을 하겠다는 농가가 19개도 겨우 유지되는 상태이고요. 생각보다 친환경을 유지하기 너무 어렵다고 하시고요.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GAP라든지 이런 쪽으로 차라리 가는 ….

○강진희위원 GAP가 뭔가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우수농산물 지원입니다. 친환경이 자기가 잘한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농지에서 농약이 날라오면 취소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농가 수를 늘릴 방법이 없어서 울주군 같은 경우 GAP까지 친환경 급식에 확대했거든요. 시의 입장에서도 우수농산물까지 확대하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는 친환경 농가가 위태로워질 수 있어서 당장 친환경에서 우수농산물까지 확대해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점차적으로 고민해서 퍼센트를 우수농산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변경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친환경농가를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강진희위원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게요.

○강진희위원 지난 10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게 있으면 노하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노하우가 있어도 다른 농지에서 농약이 날라오면 자기 땅의 친환경 농가가 취소돼 버리니까 아무리 자기가 잘해도 주위 땅까지 다 같이 정비하지 않으면 어디서든 농약이 날라올 수 있는 거고요.

친환경으로 하면 맛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요. 양도 다른 일반농산물에 비해서 적게 나오니까 본인들이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강진희위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하는 농민들과 간담회를 몇 차례 해보셨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최근에 친환경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두 번 했고요. 교육 장소에서 간담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지금 친환경을 더 이상 하기는 어려운데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없겠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반영해 드릴 만한 내용은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래도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러다가 또 뒷걸음을 치고 친환경 농사가 아니라 우수농산물까지 확대하면 친환경 농가 자체가 사실 없어질 것 같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남구 같은 경우도 친환경만을 고집하다가 한국농업경영인 울산광역시연합회에서 감사원에 맞지 않다고 감사 요청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다른 구청하고도 말을 맞춰서, 어차피 동구는 우리 따라서 같이 하는 거고요. 남구랑 발을 맞춰서 협의해서 진행 상황이 생기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다른 방안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울주군도 이미 친환경이 아니라 우수농산물까지 확대했고 남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그런데 저희가 먼저 할 수는 없고 같이 맞춰서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친환경 농가들이 농사를 힘들게 지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열어두면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의 없어질 것이고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저희가 더 고민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감은 다들 고물가에 이자도 너무 높고 모든 사람들이 이자를 내면서 급급하게 생활을 하고 있어서 무엇보다 민생을 챙기는 행감이 되어야 하고요.

특히 농수산과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오히려 진취적으로 이제는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바닷가에서 새로운 뭔가를 만드는 고민을 구청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경제문화국으로 가면 그런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서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농수산과가 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과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16-17페이지에 보면 김상태위원께서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신규시책 추진계획에 보면 해양레저관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나오거든요. 농수산과에서 예산 요구 및 착수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추진 실적에는 전체가 싹 빠져있어요.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했는데 수립 용역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정말 아름다운 강동 앞 바다가 있어서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인구도 유입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태풍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신명이나 굼바우항을 지나가다 보면 전에는 차로 지나가도 바다의 경치가 다 보였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파제벽을 높였기 때문에 차에서 내려서 봐야 돼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사항 앞에 남지중해횟집 앞에도 태풍 때문에 집 전체가 파괴됐는데 전에 우리가 가서 태풍 피해 복구도 했는데 지금 가면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파제벽이 다른 데는 다 올라갔는데 거기는 왜 안 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해양레저관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어떻게 됐는지 일단 답변을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해양레저관광 기본계획은 저희 과랑 성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제외돼서 추진을 하지 않았고요. 관광진흥과가 따로 있으니까 ….

○위원장 조문경 그럼 이 부분을 관광진흥과와 얘기를 했습니까? 서로 의논해서 관광진흥과가 이 부분을 추진하겠느냐 라고 이야기가 돼 있는 겁니까? 우리 과와 안 맞는다고 해서 우리한테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그냥 바로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제가 상반기 과정을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물론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업무가 인수인계가 있고 해양레저관광 기본계획 이런 것은 농수산과 업무 중에서도 아주 큰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은 무책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업무 파악을 더 하셔서 그래도 약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업무의 연속성도 있는데 농수산과에서 조금 비껴나가는 것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파제벽을 얘기한 것은 이번에 벤치마킹으로 제주도에 갔는데 남원 바다에 가보니까 그냥 파제벽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 학생글짓기대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어린 아이들의 작품을 파제벽에 판화로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가서도 이런 것을 봤는데요.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커서 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 설령 서울이나 대구, 경북 이런 데로 떠났을 경우에도 다시 자기 작품을 보기 위해서, 이 아이가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갔을 때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또 아이들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인구유입이라기보다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보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것보다 더 좋은 강동바다가 있고 파제벽을 그대로 쌓아놓는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시급한 게 아니더라도 먼 미래를 보고 후손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과장님, 당사마을 앞에 파제벽은 계획에 없는 겁니까? 그쪽 남지중해횟집이 지난번 태풍 때문에 파도가 쳐서 저희가 가서 일손을 돕고 했거든요. 그 앞에 도로도 많이 파여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건설과에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파제벽 부분이라서 농수산과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어항 구역에 있는 파제벽은 저희가 하고요. 일반 도로 쪽에 있는 것은 건설과 부분이라서 제가 남지중해횟집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어항 구역인지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아닐 경우 건설과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리고 얼마 전에 복성마을 현장을 한 번 다녀왔는데 바다 바로 앞에 도로 1차선, 2차선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차선, 2차선으로 굳이 구분한다면 바다 쪽 도로가 전반적으로 꺼짐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성마을에 가면 통장님을 불러서 거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성마을 입구 진입하는 도로 말고 바다와 연결되는 도로 전체가 점점 내려앉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 마을에 갔을 때요. 그 부분을 현장 방문을 하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드는데요. 농수산과뿐만 아니라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는 분명 있습니다. 또 국비, 시비를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 업무에만 국한돼서 정말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행정은 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군림이라는 말은 조금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허가를 신청했는데 예를 들면 약 이틀 걸릴 것도 기간이 사흘이기 때문에 ‘사흘 뒤에 오세요.’ 라고 하는 행정이 아니라 민원으로 허가 사항이라든지 자료를 부탁했을 때 하루 만에 되면 ‘이번에 조금 빨리 나왔습니다.’ 라고 미리 연락해서 주민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행정이 아니라 도와주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참 많이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한테 정말 도와주는 행정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지난 7월에 강동몽돌해변 알박기 텐트 근절 캠페인을 열었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임채오위원 집중 점검 기간이 7월에서 9월인데요. 7월 캠페인 이후 적발 건수 감소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지난주에 나갔을 때도 당사 쪽에 알박기 텐트가 몇 개나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계고장을 붙일 예정인데요. 7월 집중 단속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11월까지 42회를 단속했고요. 경고장을 127개 붙였고요.

그중에 117개는 자진 철거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이동하지 않는 텐트에 대해서는 울산해양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소유자를 적발한 다음에 수사를 진행 중인 건도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수사가 진행되면 행정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소유자를 파악해서 경찰에서 저희한테 통보하면 원상회복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임채오위원 최근에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단속이 느슨해져서 다시 알박기 텐트가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4-58페이지에 보면 산하 물놀이장 운영 현황이 있거든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총사업비가 1억3,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물론 태풍이나 호우주의보에 따른 휴장이 많습니다. 1억3,000만 원 들여서 실 운영 일수가 24일이에요. 나누기해 보니까 하루당 6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강동 산하 물놀이장이 있고 바로 그 옆에 강동중앙공원에도 관광진흥과에서 물놀이장을 하더라고요.

북구 전체 과의 협조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물놀이장을 봤을 때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물놀이장 평당 단가도 이것하고 똑같은지 비교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금액이 제가 볼 때는 24일 운영에 1억3,000만 원이면 너무 비용이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다른 과와 비교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다른 과의 협조가 힘들면 제가 부탁을 하든지 국장님이 부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그런데 저희는 바다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원도 많이 필요하고 야간 경비나 간호 인력까지 있어야 해서 인력만 15명이 투입되거든요. 인력 한 달 급여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고 또 얼마 전에 울주군에서 사고가 나서 공익 요원이 사망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 돈은 ….

○위원장 조문경 효율성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농소2·3동 지역구에 농지가 되게 많습니다. 주민들이 항상 태풍 피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데 그때마다 농수산과에서 와서 양수기 등을 빨리 조치해 주시더라고요. 태풍이 지나갔지만 그 부분은 이번 기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해서 1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환경위생과장 이병직입니다.

평소 환경과 위생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23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조문경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5-27페이지입니다. 주요 소음, 분진, 악취 등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에 보면 유-스타시티일동미라주더스타아파트 인근 공단 악취에 따른 생활불편 민원이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김상태위원 현재까지 발생 민원 건수와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악취 발생 원인과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위원님이 잘 아시다피시 작년 8월부터 악취 민원 신고가 접수됐는데 올해 10월까지 총 156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가장 많이 접수된 시기는 작년 여름으로 9,10월이었고요. 올해 10월 이후에는 악취 민원 신고가 없습니다.

신고가 없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노력한 부분은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와서 아파트에 악취 포집기를 설치했고요.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실태조사라고 있는데 공모 신청을 해서 80개 지자체가 응모했는데 선정된 6개소 중 저희가 되었고 올해 1월부터 환경부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감 이유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이분들과 한 번 만나서 악취 민원을 전달했고요. 계속적으로 악취가 발생한다면 관리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노력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9월에 저희가 한 번 더 갔습니다.

입주기업체협의회와 만났는데 악취를 많이 발생시키는 특정 업체를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업체가 입주기업체협의회에 가입을 했고요. 가입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관리한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순찰도 하고 교육도 하고요.

악취 발생 원인이 되는 금속 가공 제조업체에 대해서 절삭류에서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났는데요. 미가동되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가동하라고 해서 작년부터 가동하고 나서 지금은 거의 악취가 안 나고 있는 실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악취방지법」에 의하면 악취는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고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라고 돼 있습니다. 생활권 주변의 악취 발생은 정주요건을 저해하고 특히 주변이 아파트 지역인데 생활 불편으로 인구 유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규제와 단속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북구 경제에도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위생과가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악취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저감을 위해 많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현재 주민들이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과에서 꾸준히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 악취 저감 데이터를 계속 가지고 꾸준히 지속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환경부 조사가 12월까지인데 끝나고 나면 ….

환경부 조사단하고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자기들도 많이 저감된 것 같다 라고 얘기했고요. 악취저감기술을 컨설팅도 해줄 수 있다고 기업체와 입주기업체협의회에 희망 업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2022년8월에 악취 민원이 처음 접수됐을 때 업체를 찾기가 되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주말에도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창문도 열 수 없었는데요. 아파트 주민들도 기업체를 찾으려 했는데 결국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이 시점에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많은데 그 당시 환경부 신고 기준 업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환경위생과에서 끝까지 공모사업이나 지도점검, 아파트 주변 기업들까지 간담회를 통해서 꾸준히 노력해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이지만 환경위생과가 정말 잘해 주신 부분은 국장님, 다른 과에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또 신문 기사에 보니까 요즘 에어비엔비를 이용한 숙박 보도가 있었는데요. 에어비엔비 영업이 불법인지 그리고 북구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에어비엔비는 저도 환경위생과에 오기 전에 전부 합법인지 알았습니다. 에어비엔비는 도시 민박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인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내국인이 민박하는 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사실 단속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만약 예약을 하면 주소를 예약을 한 분한테만 보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불시로 단속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신고가 서너 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강동에 한 건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적발해서 무신고 영업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숙박협회에서 자기들의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숙박협회 자체적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곳에 입실을 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즉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무신고 숙박 이용 같은 경우「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적발됐을 때 2,000만 원 이하 벌금 수준으로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최대가 그런 것이고요. 저희가 가는 곳은 대규모가 아니고 보통 일반 가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니고 벌금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무조건 벌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무신고 영업은 무조건 벌칙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하여튼 불법 숙박 이용으로 인한 선량한 구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관리는 영업 전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일정 규모인 1,000㎡ 이상 신고하게 돼 있고요. 중장비를 5일 이상 쓰는 업소 그리고 도로 100m 이상 사업장은 신고하게 돼 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시설 기준에 맞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 비산먼지가 발생하면 이런 행정 처분이 있다고 사전에 공지를 해서 주의 시키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대안마을에 레미콘업체에서 발생시키는 비산먼지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공장폐기물 비산먼지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차단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저번에 계장님과 과장님께서 민원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셨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거기가 동명산업 쪽인데 도로 날림 그런 게 흙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업주를 다 만나서 도로에 있는 흙이 쌓인 것,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하라고 해서 아마 일주일 안에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임채오위원 약품처리를 하고 남은 미세슬러지가 언덕처럼 쌓여서 노출돼 있는데 그것은 사실 폐기물이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해야 되고 거기에 방진포를 덮어야 한다 이런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계도를 해야 하겠네요.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임채오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한 조치 사항은 진행됐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도로에 대한 흙 먼지 때문에 신고가 들어온 것이고요. 그때 현장에 가서 일주일 안에 다 처리하라고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임채오위원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도로뿐만 아니라 하천에도 대안천 쪽으로 차량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수질 오염 우려도 있거든요.

북구청에서 나올 때만 살수 처리를 하고 없도록 하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민 피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주민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조치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저희가 계속 현장에 붙어서 확인하면 좋은데 인력상 환경오염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일일이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 기준에 세륜기 등이 설치가 안 돼 있다면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비산먼지가 좀 날렸다 해서 행정처분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도점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만약 시정이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업체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행정 시설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바로 행정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어쨌든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비산먼지 자체가 골재 처리 과정에서 남은 찌꺼기 폐기물에 약품처리까지 돼 있는 흙들이다 보니까 생활 환경에 큰 불편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건강에 큰 우려가 된다고 하니까 단속 지역도 많겠지만 그런 부분에 한 번 지도점검을 하셨더라도 또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그 민원 처리 이후에는 저희한테 따로 민원이 추가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그리고 산업 악취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이번에 환경부 실태 조사까지 해서 잘 진행해 주셨는데요. 일반음식점에서 나는 생활 악취 관련 민원이 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실제 우리 북구 상권 활성화 지역에서 음식물 악취 관련 생활악취 민원이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최근에는 명촌동에 있었고요. 그 전에 신천동에 있었고 농소3동에도 있었고 몇 군데 있었습니다.

○임채오위원 산업 악취 같은 경우 관련 법령이 있어서 제재할 수 있는데 생활악취 같은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배출 시설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도점검 차원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법적 기준을 보면 영업자 준수 사항이나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당초에 신고를 받고 나갈 때 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보는데 시설 기준에 적합한데 저희가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시설을 개선하라고 이야기를 하기 힘들고요.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 정도는 하는데요. 주로 고깃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많이 나서 그런데 연기 포집지를 설치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임채오위원 만약 생활 악취 같은 경우 해결이 안 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임채오위원 북구에도 그렇게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환경부 중앙으로 바로 올립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 웬만하면 북구 행정에서 중재를 하고 만약 안 했을 때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저감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시설적인 조언도 해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권고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장에 나가보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나가보면 이해관계에 의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실제로 생활악취로 생활이 불편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니까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하는데요. 예산에 여유가 있는 서울시 정도만 하고 다른 지자체는 이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1,000만 원 이하로 시설에 대해서 7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 30%로 처리하고 있던데 북구 같은 경우 그만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어쨌든 민원 해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지원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위원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서울처럼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지금은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빠듯한 북구 예산 사정에 거기까지 지원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채오위원 지금 민원 건수도 1년에 두세 건 정도이기 때문에 향후 상권 밀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는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임채오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저는 환경위생과에 지적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7-18페이지, 작년에 건의했던 사항의 처리 내용 결과를 봤는데 어떤 과 같은 경우 정말 제대로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보기에도 찝찝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 내용을 만족스럽게 해놨는지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특히 산업단지 악취 문제를 잡는 게 쉽지 않은데 너무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다시 한번 칭찬 드리고요.

또 기후위기 교육 같은 경우도 앞에 것도 그렇고 두 번째 것도 작년에 제가 건의를 드린 부분인데 너무 성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교육했던 것을 보면 간부공무원 교육하고 주민자치위원 교육 이런 것들은 다 무료 교육인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그린리더 강사가 재능 기부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저도 간부공무원 때도 들었고 모 주민자치회에 가서도 들었는데 강의 내용도 사실 되게 좋았거든요. 너무 내실 있게 잘 진행돼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또 신규시책으로 탄소ZERO 탄소포인트제 가입 이 부분도 1,000세대 가입 목표를 세우셨잖아요. 사실 성과 지표에도 그렇게 하셨고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올리는 게 많은데요.

목표 설정을 굉장히 높게 잡았는데 이것도 신규가입을 많이 해서 너무 내실 있게 잘 해서 환경위생과는 정말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되어 가잖아요. 아마 국가랑 시에서 준비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2년 명시이월 돼서 올해 마무리되는데 어떻게 되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국가 계획이 올해 4월에 수립됐고 시 계획도 연말에 계획안이 나오면 환경부 승인을 내년 4월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 계획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동시에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말에 안이 나올 것 같고요.

환경부 승인을 받고 나면 법적으로 시 계획 1년 뒤에 수립하면 되는데 빨리 서둘러서 했습니다. 지금은 세부감축 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해당 부서가 12개 부서가 되는데 사업안이 40개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태고요.

12월6일에 날짜를 잡아놨는데 주민설명회를 한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좌장과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도 겸해서 할 계획에 있고요.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다른 구도 이렇게 발 빠르게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울주군과 저희가 최고 빨리하고 있고요. 다른 구는 저희보다 조금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환경위생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관련 과가 되게 많아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의 역할이나 위상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역할들은 과장님 역량 정도면 충분히 잘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챙기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환경위생과의 그린리더 강사 교육을 주민자치회 때 한 번 받아봤는데요. 너무 마음에 와닿고 현실에, 우리 생활에 접목될 수 있는 교육이고 또 예시를 들어서 교육을 하니까 너무 이 교육이 좋다, 나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이 다 받아서 탄소ZERO 운동에 다 같이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얼마 전에 문화센터에 이 교육을 안내했더니 ‘이 교육을 안내해 줘서 너무 고맙다. 우리 문화센터에 있는 수강생들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방법을 찾아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관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교육 자체를 활성화해서 내년에는 예를 들면 송정복합문화센터 이런 쪽의 수강생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문을 열여서 우리 구민들이 탄소ZORE 실천에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교육을 다시 한번 더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꼭 간부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북구청 직원들도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우연히 TV를 봤는데 빈대 때문에 전국이 완전히 들끓고 있는데 울주군 덕신리 원룸에서 빈대가 발견돼서 방제, 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빈대 합동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구도 숙박업소나 목욕탕 취약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든지 방제에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제가 볼 때 주관하는 과는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어제 온산읍에서 빈대가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빈대 발생이 가능한 공중위생업소 중에서도 숙박업소와 목욕장 두 군데에 대해서 1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빈대가 발생하면 보건소 방역 팀에 얘기를 할 것이고요. 저희는 자체 소독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권유를 하고 있고 20실 이상은 의무적으로 매달 한 번씩 소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과장님, 어쨌든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강진희위원과 조문경 위원장님이 양정동 심청골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염포동에 소금포역사관 맞은 편에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에서 발암물질이 많이 날린다는 민원이 있는데 예전부터 민원 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건축주택과 빈집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노후된 슬레이트를 처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화장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심청골 공중화장실은 사격장 쪽에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요. 확대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와 협의를 먼저 해봤는데 현대자동차에서는 추가 지원은 어렵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어디에 설치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수지 쪽에 공원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쪽이 적당한 장소라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7,8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마 내년에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포동 빈집 관련해서는 그분한테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슬레이트라는 게 철거비만 지원을 해주거든요. 개량비를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주택과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7-10페이지와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5-29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2022년과 비교해서 올해 예산이 감소했는데 집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저녹스 보일러 같은 경우 일반가정에 2022년 전까지는 2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시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희망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말까지 신청 물량에 대해서는 다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가스가 많이 보급된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비 미확보도 있지만 감소된 부분이 환경적인 부분인가 싶고요.

두 번째는 원만하게 공급이 다 됐고 더 이상 할 가정이 없어서 그런가 싶습니다. 아까 답변을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임채오 위원님이 심청골 공중화장실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일본에 연수를 갔다 오니까 화장실은 그 문화의 척도를 나타낸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다음에 연수 갈 때는 환경위생과의 직원을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화장실을 같이 보고요. 사진도 많이 찍어왔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번 여름에 느낀 것은 주전은 동구 쪽에 속합니다. 지금은 제가 안 가 봐서 모르겠는데 동구와 북구의 경계에 있는 주전 쪽 화장실은 문화가 있는 화장실이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작은 액자나 그림을 손 씻는 곳에 다 붙여놨는데 반면에 우리 북구 화장실을 볼 때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올 때도 화장실을 보고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감성이 있는 화장실로 예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화장실은 철저히 깨끗하게 하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안 그래도 강동해변 쪽 18개소에 대해서 제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나름대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2,000만 원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다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된 화장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두 곳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한 곳만 1억 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 2023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조문경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8-8페이지,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안동의 마을주민들이 레미콘 회사가 사실 회생 가능성도 현저히 낮고 현재로서는 돈만 되는 것만 팔고 폐기물은 방치하고 부도 처리를 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느냐,그리고 공장을 계속 가동하려면 폐기물을 치우든지 아니면 운영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북구청에서는 업체와 관련해서 행정처분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위원님 말씀은 대안동에 있는 동명산업 관련 말씀이시죠?

대안동 동명산업 사업장 업종이 레미콘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돌을 가지고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원료 석재를 가져와서 제조하는 과정에서 물하고 토사하고 응집하다 보면 슬러지인 토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현재 업체가 사업이 중단돼서 토사가 많이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사가 레미콘 자재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부분인데 원래 동명산업과 대안레미콘하고 2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같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회사인데 대안레미콘이 먼저 부도가 난 상황에서 골재를 생산하다 보면 토사물이 나오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토사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이게 폐기물인지 아니면 흙인지 분간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생산하다 보면 나오는 토사 부분에서 레미콘 원료를 쓰면 응집제라는 일반약품을 섞게 돼 있고요. 그 약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폐기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체에 아주 유해한 폐기물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레미콘 재료로 쓰는 토사입니다. 그러니까 레미콘에 부합물로 쓰는 일반 토사하고 다른 토사를 섞어서 레미콘을 만드는 원료인데 레미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공장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토사가 쌓인 부분이고요. 토사는 일반 성토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일반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성토를 하지 않습니까. 성토제로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레미콘 회사가 돌아가면 재활용이 다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회사가 멈춰서 토사가 쌓여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 하천에 토사가 흘러내려가서 오염을 시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거든요.

그런데 하천오염 부분은 이 제품 자체가 오염이 없습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문제인데요. 일단 토사 자체를 폐기물로 보거든요.

2021년도에 그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2021년3월에 사실 확인을 했는데 물론 토사물이 재활용이 되지만 폐기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2022년3월까지 보관기간 연장 허가를 해줬습니다.

문제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가 부도가 나다 보니까 자기들이 보관기간 동안 자구책을 마련하기로, 재개발 지역이나 다른 레미콘 회사에 반출하면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분량이 쌓여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2022년10월에 수사 의뢰를 요청해서 동명레미콘의 처분이 내려왔는데 법인과 대표에게 각각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거든요. 저희는 어떻게든 폐기물을 치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명산업이 경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 조치로 올해 3월에 경매에 대한 부분을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낙찰자가 모든 폐기물 처리 승계를 받거든요.

행정에서는 향후 이 업체가 다른 업체에 넘어가더라도 폐기물 처리는 무조건 승계하는 것으로 울산지방법원에 모든 사안을 통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임채오위원 몇 차례 유찰이 됐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유찰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경매를 낙찰받으면 낙찰받은 당사자가 폐기물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토사 자체가 약품처리가 돼 있어서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농지에 반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폐기물로 분류가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저희들이 검사하기로는 성토제로 사용할 수 있고, 레미콘 원료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임채오위원 쌓여있는 그 부분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그 흙이 ….

○임채오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는 남은 슬러지에 약품처리까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사 자체는 유해 물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성토에도 사용할 수 없고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처리를 못 하고 있다.

만약에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돈 되는 것은 다 팔고 있기 때문에 벌써 팔아서 처리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 슬러지에서 약품 처리된 것은 산업폐기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지 않냐고 얘기도 하던데 과장님이 다른 부분으로 설명하셔서 ….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약품 자체가 응집제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약품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폐기물이 처리가 안 되고 올라와 있으니까 빨리 처리하고 반출하면 될 것인데 왜 쌓아 두냐고 했을 때 재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던데요. 일단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폐기물이 약품처리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자체가, 동명레미콘 쪽이 아침·저녁으로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한 동선이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비산먼지가 날리면서 약품처리 되어 있는 폐기물에 대한 불편함과 불만 토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폐기물에 대해서 위에 덮개 같은 것으로 덮도록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하시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덮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업체에 지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가거든요.

○임채오위원 주민들도 북구청에서 약품처리된 폐기물이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데  덮개를 덮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안 하고 이렇게 두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도 현장을 보셨으니까 혹시 덮개 처리라도 할 수 있으면, 당장 폐기물을 처리 못하면 ….

어쨌든 업체는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자기들은 회생하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어쨌든 공장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하는 동안에는 주변 주민 안전과 건강은 생각해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리고 충남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에서 레미콘공장 인근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검토 연구를 보니까 레미콘공장 부지 2km 반경 안에는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염 기저질환자 증상의 급성 악화, 폐기능 손상, 어린이 기도질환의 발생 빈도  증가 등 이렇게 실제로 약품처리가 되어 있는 폐기물이 공기 중에 날아다녔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기 계시는 분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폐가 왜 이렇냐?’ 라고 질의했데요. 그분은 여성분인데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대안마을의 맑은 공기에서 폐가 손상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유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폐기물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큰 차량들이 도로를 달리면서 나오는 비산먼지 그 부분들이 실제로 연구 내용하고 추정을 해보면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행정에서는 최소한 주민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취업에 대한 허가를 건설과에서 하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자원순환과에서는 폐기물에 대한 보관기간 초과라든지 폐기물처리 기준이 맞지 않을 때는 체취업 허가 이후에 몇 년마다 연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정확하게 ….

○임채오위원 보관기간 연장을 작년까지 신청해 놨었는데 연장 기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폐기물처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영업을 연장시켜줄 수 없다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알겠습니다. 제안하신 덮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6-42쪽, 폐기물(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 관련해서 설명이 나오는데요.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6-43쪽, 재활용품 분리 관련해서 나옵니다.

보통 공동주택은 재활용품수거장이 있어서 재활용품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수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반 가정주택은 구에서 문전배출방식으로 해서 일부 지역은 업체에 맡기고 일부 지역은 환경공무직들이 수거하는데요.

일반가정에서는 굉장히 정성스럽게 분리배출을 하라는대로 하는데 수거해가면 한꺼번에 엎어서 선별장에 가는 식이다 보니까  재활용이 제대로 잘되면 될수록 쓰레기가 줄어들어야 하는데요.

주민들이 수거 방식에 대해서 본인은 정성스럽게 안내대로 하지만 수거해 가는 방식을 보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분리배출 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요일이 따로 있습니다. 농소동하고 강동동은 다르겠지만 농소동으로 따지면 요일별로 예를 들면 농소1동, 3동은 일요일이나 목요일은 일반재활용을 내놓고 화요일은 비닐만 따로 걷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단지를 뿌려서 홍보하지만 솔직히 일반주택은 지켜지지 않거든요.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요일에는 폐지만 내놓고 어떤 요일에는 비닐은 따로 내놓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다 내놓고 있는 실정인데요.그래도 직영이나 위탁업체 직원들도 요일을 지켜서 선상별로 내놔서 수거하면 직원들도 편하고 재활용률도 높지만, 실질적으로 선상별 요일 배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활용 관련해서 저희도 고민이 많아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배출 방법이라든지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 일반주택은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일반주택은 잘하고 계신데 솔직히 말해서 상가 지역이 더 문제입니다. 상가 지역은 직원들하고 정기적으로 한 번씩 나가서 전단지를 들고 분리배출이라든지 ….

그리고 분리배출 시간을 안 지키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걷어가고 나면 내놓고 걷어가고 나면 내놓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 터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확인해서 더욱더 홍보도 해서 분리배출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비닐하고 나머지 것은 요일이 되는데 병, 플라스틱이든 무엇이든 하나도 분리 안 되고 한꺼번에 다 가져가서 압착해서 분리하는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쓰레기양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강진희위원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일단 병은 분리해 가거든요. 일반 폐지라든지 몇 개의 제품은 압롤차에 같이 수거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재활용 선별하는 데 가면 힘이 들겠죠. 수거부터 잘 정착돼 있으면 좋은데 ….

○강진희위원 수거가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대로 캔은 캔 대로가 아니고 한꺼번에 다 해서 가져가는 식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압착하니까 나중에 자원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로 되는 경우가 되게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를 들어서 잔량품들은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압착해서 가면 물건이 같이 섞이더라도 많은 물건을 실을 수 있고요. 그 대신 효율적인 문제도 있지만 재활용 부분에서 단점이 있겠죠.

만약에 병, 폐지, 스티로폼 이런 것을 각각 수거할 경우에는 더 많은 인원과 더 많은 장비 소요가 안 되겠습니까?

○강진희위원 그렇게 하는 지역도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일부 제품은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트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고요. 울산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이 똑같은 방식으로 수거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데 제주도나 이런 데 가보면 아예 동네에 분리수거장이 있어서 선상별로 분리를 해가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거하는 방식을 보면 과연 다시 재활용될까, 다 쓰레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6-44쪽, 재활용품 수집·운반하는 게 구청에서 직접 하는 데가 있고 현대개발에서 하고 있는데요.

2021년, 2022년, 2023년 위탁금액이 오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위탁금액이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작년보다 올해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올해는 위탁금액만 단순히 보시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위탁금액이 노무비, 경비, 사업자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있습니다. 올해는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상당 폭 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오히려 작년 기준 인건비는 9.8% 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아니요. 그것은 원래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그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

○강진희위원 다른 업체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위탁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강진희위원 위탁업체랑 그런 게 논의가 된 거예요? 현대개발 같은 경우는 저번 추경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농소권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특히 농촌지역은 문전수거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일이 들어가고 있고 업무량이 훨씬 늘었는데 이렇게 하면 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오히려 위탁을 준 인원보다 인원을 더 많이 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약 한두 명 정도 더 많이 씁니다.

○강진희위원 그 인원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인원을 많이 쓰는데요. 물론 예산을 절감할 때는 정말 절감해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 직접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위탁업체에 넘어가 있고요.

물론 위탁업체가 부당하게 많은 이윤을 추구한다면 꼭 짚어서 해야겠지만,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도 앞에는 재활용품 선별 금액이 2억1,504만6,000원인데 2019년부터 2020년 동안은 2년 계약을 했고 2021년부터 2023년 동안 3년 계약을 했는데 이 금액은 맞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3년이니까 금액이 ….

○강진희위원 합쳐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강진희위원 연도별이 아니라 3년 동안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면청소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노면청소차량이 전부 몇 대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노면청소차량은 5대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5대는 누가 운행을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공무직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공무직 5명이 다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지휘소별로 양정동에 1대, 효문동 1대, 농소동 2대, 강동동 1대, 농소동은 항시보다 일이 생겼을 때 하기 때문에 공무직들 약 4∼5명이 운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6-7쪽,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는 차들이 쭉 나와 있던데 노면청소차량은 공무직들이 5대를 운행하고 그 이외에도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 이 차량들은 누가 운행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기사가 4명이 계시고요.

○강진희위원 자원순환과에 있는 기사가 ….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5명이 있고요. 5명은 대부분 기동 관련 차량을 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가로나 도로변에 있는 마대를 수거하려고 일찍 나옵니다.

전날에 마대를 청소해 놓은 것을 아침에 기사 5명이 환경미화원을 태워서 아침에 마대 수거를 해서 오전에 소각장에 배출하고 또 집게차 운행이라든지 다른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차량들은 공무직들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강진희위원 자원순환과에 있는 차량들은 주로 공무직들이 운행하고, 아까 기사 5명은 ….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기사 5명하고 공무직들이 있고요. 공무직들은 채용할 때부터 1종 대형면허증을 소지한 분, 운전이 가능한 분, 운전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자원순환과에 소속된 운전직 5명은 아침에 기동차량 운행하는 것 말고는 따로 운행하는 게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기동차량을 주로 하고 있고 재활용 가면 종말품 같은 게 나오면 수거하러 가고 주로 기동 쪽으로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기동 쪽은 업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보통 아침 약 5시 정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몇 시까지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소각장 갔다 오면 약 11시 정도로 오전이 다 간다고 보면 됩니다.

○강진희위원 그 이후에 시간은 어떻게 ….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그 이후에는 그때그때 민원 처리를 합니다.

○강진희위원 대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대기하고 있고 요즘은 또 운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낙엽 철이 되어서 그분들이 쉬셨다가 가거든요. 그리고 평소에는 즉시 민원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과장님께서 공무직, 운전직, 사무실에 계신 분들의 전체 인력 운영은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공무직들은 공무직이 맡은 자기 업무 구역이 다 있고 차량은 차량 대로 운행해야 하니까 운전직하고 공무직하고 차량 운행과 관련되어서 역할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알겠습니다. 노면청소차량은 노면청소차량만 운행하고 일반 쓰레기수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있거든요. 기사들과 같이 전체적으로 차만 맡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무직하고 운전직하고 업무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 관련해서 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암롤트럭인데 구입일자가 2009년식이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강진희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양호해서 운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폐차된 것도 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오래된 것은 아니더라도 노면청소차량은 2014년에 구입했고 약 10년이 채 안 되도 폐차하고, 아마 차량에 따라서 용도 기한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2009년식이나 이런 것들은 양호한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일단은 정기적으로 수리를 자주하기 때문에 운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2008년식도 있던데, 특히 청소차가 안에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덮개가 덮어져서 운행하다 보면 나중에 화재 발생도 생길 수 있어서 이런 관리를 되게 잘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맞습니다. 화재 발생은 차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화재는 없고요. 특히 재활용품 수거할 때 상가 같은 데서 부탄가스에 구멍을 뚫고 배출해야 하는데 일부 상가에서 구멍을 안 뚫고 배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을 못 하거든요. 부탄가스를 싣다 보면 암롤차가 돌다가 펑 터지면서 화재 발생이 일어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응방안으로 소화기를 배치한다든지 하는데 올해에도 그런 일이 1건 정도 있었습니다.

연기가 나서 급하게 공한지에 차를 세워서 끄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차량 정비를 못해서 사고가 난다거나 불이 나는 경우는 없었고요. 그런 경우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건은 있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은 마련돼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매뉴얼이라기보다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차량 안전교육을 지적하셔서 차량 안전 관련 부분 전문가들도 2번 정도 초빙해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물론 화재 부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상시에 안전교육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강사분이 교육하셨고 정확한 매뉴얼은 없지만 화재 소화기라든지 수거 과정에서 연기가 나면 어떻게 한다고 알려줘서 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탄가스에 구멍도 안 내고 들어가서 돌리다 보면 본의 아니게 터지는 이런 사고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환경공무직들이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 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은, 사전에 매뉴얼이나 이런 것도 잘 배치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별첨서류 306쪽, 북구청 말고 위탁하는 업체에서 차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동차등록증이 쭉 나오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렇다하더라도 338쪽에 보면 이게 춘산환경 차량인 것 같은데 암롤트럭이 2009년식이라도, 양호하게 쓴다하더라도 ….

춘산환경 암롤트럭은 몇 년 식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1993년식입니다.

○강진희위원 1993년식이면 횟수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매년 1년에 2번씩 검사하기는 했던데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운행은 가능한 것인지 ….

예전에도 보니까 춘산환경 음식물 차량이 불이 나서 중간에 큰일 날뻔한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북구청 차량 말고 업체 차량도 잘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위탁 용역을 하고 적정 대수의 차량도 원가 산정에 반영하거든요. 업체에서 예를 들면 차량이 10대가 필요하다면 스페어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재 사고라든지 수급·운반 과정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은 스페어를 임시로 두었다가 차량이 사고가 나면 대체 차량으로 보면 됩니다.

○강진희위원 평상시 사용을 안 하는 차량이라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평상시에도 사용하게끔 하고요. 평상시에 아예 차량 운행을 안 하면 못쓰지 않습니까. 주로 사용하지 않는 차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주로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사용하기는 하는데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진짜 운행되는 차량인 것인지, 사고가 날 우려는 없는 것인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어떻게 보면 저도 강진희위원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 같은데요.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6-32페이지, 기동청소차량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t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 5t 차량 현황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5t 차량은 기동청소차량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도로변에 마대 수거 ….

○김상태위원 분리수거 관련된 것 맞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주로 그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한 차량당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한 차량당 운전자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 2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태위원 조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김상태위원 현재 차량은 2명씩 운행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2명씩 합니다.

○김상태위원 왜 물어보냐면 2018년도에 환경부가 환경미화원 노동 환경개선을 위해서 한국형 청소차량이 개발된 것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한국형 청소차량이요?

○김상태위원 한국형 청소차량 뜻이 뭐냐면 차량이 후방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김상태위원 한국형 청소차량은 발판을 1m에서 40cm로 낮춰서 우리나라 골목길이나 산지 이런 지역에 맞게 개발된 차량인데요. 환경부 보급률을 보니까 대전, 울산, 세종은 청소차량이 없고 충북 1대, 제주도 2대, 부산 3대, 서울 7대로 현재 전국에 37대를 안전을 위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김상태위원 작년 3월에 강원도 원주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청소차량을 들이박으면서 30대 환경미화원이 우측 다리가 절단된 사고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어려운 직종이고 수거하다 보면 후면에 타는 경우도 많아서 사고가 높다는 것이죠.

작년에도 그렇고 노후된 차량이 많아서 예산 확보가 제일 우선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요. 올해 초에 차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차량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량은 저희도 도입했습니다.

○김상태위원 도입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올해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량을 구입해서 재활용으로 투입했고요.

○김상태위원 몇 월달쯤?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올해 7월 정도에 ….

○김상태위원 이 자료는 지났네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노면청소차량 신차 2대를 도입했고요. 최근에 신차는 약 4대 정도로 전기 1t 포터도 1대 해서 총 5대를 확보했습니다.

○김상태위원 2024년도에는 혹시 또 계획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내년에도 더 사고 싶은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환경부에서 차량 구입, 그때 수요조사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국비가 오면 신청해 볼까 싶어서 자체 재원으로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김상태위원 국비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국비 계획이 연초에 있어서 약 3대 정도 수요조사를 하길래 신청해놨거든요.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아직까지 통보는 못 받았는데 되도록 보조사업으로 확보할까 싶습니다.

○김상태위원 구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과 자체에서 신경 써서 공모사업도 있을 것이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신경 써주셔서, 아무래도 주민들의 환경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맞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의식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환경인데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경 써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별첨서류 296페이지, 2022년 4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요약과 옆에 사진 첨부된 게 있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김상태위원 사진이 희미한데 그다음에301페이지 보면 회의 사진 및 참석등록부 사진이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희미한 사진이 많은데 차량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회의록 같은 자료는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이 맞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위원들이 봐야 하고 이 부분을 보고 검토해야 하는데요. 앞에 보면 2023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마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북구의 얼굴이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희미하면 도대체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것은 기본인 것 같은데요. 인쇄 관련 부처가 어느 부처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자료는 저희가 주는데 인쇄는 의회 관련 부서에서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김상태위원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한 번 더 점검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다음부터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6-48쪽, 재활용품(고철, 폐지 등) 수집상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총 18개 업체를 표기해 놓으셨는데 이런 업체들은 따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옛날 말 그대로 하면 고물상인데, 고물상도 등록제가 시행됐거든요. 1,000㎡ 이상은 신고해야 하고 그 이하는 신고를 안 하게 되어 있는데요. 법 개정 이후부터는 그렇게 되고 그 이전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있는 현황과 다르게 현황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16군데가 있고 신고 대상은 아닌데 현황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법 시행 이전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1,000㎡ 이상은 신고하게 돼 있고 그 이하는 안 하게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신고가 안 되어 있는 6개 ….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약 16개 정도 있는데 현황 파악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따로 정기 점검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업체는 업체대로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자영업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점검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강진희위원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점검을 나갈 수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고물상들에 대한 대부분의 민원을 보면 더러워서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청결유지명령 행정조치를 하고 있죠.

○강진희위원 주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련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이 들어온 것은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무직들 출·퇴근 관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저희들이 근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하듯이 근퇴 시스템이 도입돼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 시스템이 어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당직실 앞에 있는 지문 찍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강진희위원 그러면 지문을 찍게 되면 자기가 언제 출근했고 언제 퇴근했는지 바로바로 확인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본인들이 바로 확인은 안 됩니다.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지문 도입했을 때는 내가 아침에 지문을 찍었으면 본인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공무직들은 근퇴 관련해서 정착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직원이나 일반공무직은 즉시즉시 몸에 베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환경공무직은 그런 부분에서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고 있고요. 근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강조하는 편입니다.

○강진희위원 특별히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신경 쓴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분들은 우리처럼 익숙하게 지문 찍는 게 아직까지는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좀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근퇴가 도입된 지 좀 됐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아직까지 정착은 안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은 지문을 찍고 분명히 출근했는데 나중에 출근이 안 되어 있어서 만약 월급이 안 들어오는 억울한 일은 안 생기도록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본인은 출근했고 특근을 했는데 나중에 월급명세서에 보니까 안 한 것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미리 이야기는 하죠. 근퇴 확인을 하고 만약 근퇴가 안 되어 있다. 솔직히 전에는 그런 게 다반수 있었어도 관례상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직원들끼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구청에서 근퇴는 도입해 놓고 예를 들면 대부분 직원들은 다 성실하다고 보거든요.그런데 한두 명 정도가 안 지키면 다른 분들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도 일부 직원들이 ‘과장님이 중심을 잡아주세요.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는 부분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근무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경 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과장님은 그런 것을 더 중심에 두고, 과장님이 일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은 출근했는데 이후에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억울한 부분은 소명하면 ….

○강진희위원 지문인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바로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그것은 염려할 게 없는 게 본인이 가져다 대면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강진희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그것은 다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문을 찍으면 내 이름이 나오면서 찍혔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당직실 지문기가 에러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다 인식이 되기 때문에 ….

○강진희위원 나중에라도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소명해서 다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강진희위원 어떤 일이든 정착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무엇을 중심에 두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11월14일 구청에서 울산 OK 현장서비스의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김상태위원 그때 보니까 재활용 관련된 폐건전지, 우유팩 교환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그것은 클린환경 나눔장터에서 했습니다.

○김상태위원 나눔장터와 착각했습니다. 주민들한테 효과가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현재 8개 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김상태위원 500∼1,000만 원 사이로 하고 있는데 몰랐던 주민들도 있고 알았던 주민들도 있는데요. 이게 홍보가 돼서 동 쪽에 몰랐던 분들도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사 추진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고요.

내년에는 당초를 떠나서 추경에라도 재활용 관련된 것, 탄소포인트제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과에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주민들이 그렇게 항상 말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물어보고 싶은데요. 올해 1월에 경주시 하수슬러지 폐기물처리시설 건설 관련해서 몇 번 차로도 가고 구청장님하고 위원들도 다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북구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 북구에 온다고 해서 위원들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경주시에서 변경 허가 신청이 됐고요. 그에 따른 건축 준공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조문경 계속하고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한번 가보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그때 준공 나기 전에는 경주시하고 얘기했지만 그런 것을 공유하겠다고 했거든요.

○위원장 조문경 3차 회의까지 협의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농수산과장                  김주영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자원순환과장                손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