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7호 제7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02월19일(수)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 경제사회국 - 환경위생과 - 사회복지과 ◦ 보건소 ◦ 의회사무과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7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60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제60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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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환경위생과장 임정순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03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김진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자연보호운동추진 활성화에 1사1하천 가꾸기가 있는데, 결연을 맺어준 곳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12개 하천에 32단체가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3-13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이 있는데, 단속목표가 4,000대입니다.

지금 북구에 등록된 차량이 4만1,000대 정도인데, 4,000대라고 목표를 정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처분한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작년도에 점검대수 4,000대 중에 개선명령이 67건, 과태료는 19건에 2,400만원입니다.

○김재근의원 식품공중위생업소관리에 부정․불량식품관리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불량식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즉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는 기구나 장비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수거해서 의뢰를 합니다.

○김재근의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간이상수도 보급을 자제하고, 추진개선 차원에서 시 상수도 권장사업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간이상수도 수립에 2억3,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금년도에 상수도와 관련해서 할 사업이 18건인데, 북구지역은 물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와 시와 의논한 결과 국도상에는 관이 다 묻혀 있는데, 상수도를 이용할 마을 입구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거기까지는 할 수 없고, 개인이 부담해야 될 입장이라 추진이 어렵습니다.

○김재근의원 대다수 분담금을 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예. 확실하게 찾아가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부담금이 많아서 세입자는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앞으로 현장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재근의원 근본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이 부족해 공급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큰 문제는 주민위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나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조해서 많이 권장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알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시 상수도를 넣는 것은 주민부담분의 문제로 결국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가 부담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간이상수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 울주군 시절은 전부 간이상수도를 사용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와 협의해서 주민들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 외에 상수도를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금년도에 농소 지역은 계획이 없고, 강동 쪽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지역별로 보니까 간이상수도에 대해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키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지원되는 부분도 최소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하려면 시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률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도 율동이나 효문 쪽을 파악해 보니까 자체에서 돈을 내어 분담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면 자체에서 안 하려고 할겁니다.

그렇게 될 확률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알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제가 볼 때 율동지역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곳은 불과 40호나, 많으면 5,60호로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엄청나게 큽니다.

한 집에 몇백 만원이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 지금까지는 돈을 내지 않고 간이상수도를 사용해 왔는데, 이런 부담을 주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은 시가 어느 정도 안아줘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 상수도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시도 그런 내용 속에서 구와 최대한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특히 강동이나 농소지역은 거의 간이상수도 아닙니까. 현실적인 내용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저희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업무보고를 구청장님께 해서 시장님께 건의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제가 북구로 전입 해 와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물이었습니다.

간이상수도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형편으로 건의사항도 전부 물과 관계된 것이어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북구가 개발지역이라서 공급이 못 따라 오는 형편이랍니다.

자기들이 상수도 본관을 북구지역에 일직선으로 묻는다고 해도 본관과 지선거리가 너무 멀어서 …

심두근 도시건설국장님과도 의논을 해 봤는데 상수도 문제가 가장 급한 것 같았습니다.

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 구민들 건강과 직결되는 물이니까 검토를 해 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측에서도 본관을 더 늘려서 집 가까이까지 연결해 주기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적자입니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 지선을 더 늘려주고 수요자 집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자기들도 검토를 하도록 했고,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시설이 될 때까지는 오염이 안 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화산 부락에도 지하수를 파면 전부 똑같은 물이 나옵니다.

물을 공급하고 있는 시례도 지하수를 조사해 보니까 안 나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물이 가장 걱정인데,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서 만약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어떻게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인규의원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환경오염에 대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나왔던데, 신고내용이나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인데, 작년에 환경부분에도 ‘신문고’라 해서 고발이 1건, 개선이 10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인규의원 세차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이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30만원입니다.

○하인규의원 특수시책에 관내 8개 지방하천 수질 오염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시례천이면 시례천 주위에서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공장이나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조사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현재는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인규의원 하천 주위에서 수질오염도를 측정하게 되면, 빨리 체크될 수 있도록 오염원 발생업소를 조사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알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수질오염도 조사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필요합니다.

실제 아파트 단지가 동천강을 끼고 들어서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우수관로가 있고 오․폐수  관로가 있는데, 보통 세탁기를 뒷 베란다에 두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마다 배출구를 보면 오․폐수관로를 타고 내려가야 될 세제찌꺼기들이 실제로 우수관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계몽이 필요하니까 신경을 같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어느 천이 명촌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효문쪽으로 내려가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가보지 않아서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명촌천은 옛날 이름인데, 지금은 명촌천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시나 건설과에 효문천으로 명칭을 변경시켜 달라고 건의해 놨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명촌천이 아니고 효문천으로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알겠습니다.

○하인규의원 자동차를 구조변경해 특히 마후라를 크게 해서 소음이나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봐지는데, 만약 차번호를 신고하면 조사가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우리 관내라면 해당 부서에 지도 단속을 하라고 통보를 하고, 관외 같으면 공문을 보냅니다.

○하인규의원 그런 부분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도로에 다녀보면 그런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어제 뉴스를 보니까 남구지역에 아파트건립 문제로 인해 소음, 분진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이 있던데, 삼성명가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소음에 대한 데시벨이 안 나온다는 등 여러 가지 분진에 대한 내용이 있겠지만, 지도 단속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까, 공사현장을 방문하셔서 내용을 파악하십시오.

주민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꾸리고는 있는데, 또 양쪽 도로가 4차선 도로로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이 막혀 있어서 소음이 더 크게 들립니다.

남구처럼 주민들이 막아서 공사를 못하게 하는 내용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니까, 또 이후에 그 지역이 아니라도 아파트가 대단히 많이 들어서야 되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소음, 분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해 보고, 사업자에게 통보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비소가 검출된 곳이 과거 철광하던 부위가 되다보니까 나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그곳은 아니고 뒷 쪽 소나무 있는 곳입니다.

○류인목의원 녹아 있던 비소가 철광소를 개발하기 위해 공사를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일부 지역에 국한돼서 매몰돼 있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광산을 하던 그 일대 전체가 비소 검출지역이 아닐까 하는 예측을 하는데, 특히 비산먼지와 섞여서 실제로 전체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황사현상과 맞물려서 이것이 황사인지, 공사현장에서 나는 먼지인지도 모를 정도로 뒤섞이면 주민들은 공사장 먼지라고 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비소문제는 시료채취 한 그 자리 외에도 전 토종에 문제화 될 가능성이 있고, 물론 중화제를 뿌리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또 실제로 인체에는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물질인데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노출시켜 놓고 있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비소가 휘산성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지난번 언론보도도 됐는데, 시료 채취한 곳에 가보니까 주변을 측정한 것이 아니고 광산안의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소가 광산보다 위쪽에 있는 사택과 광산 사이의 언덕처럼 되어 나무가 심어져 있는 임지에서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명걸계장이 지질연구소에 가서  폐광산에 대한 연구논문도 가지고 왔습니다.

토양이 오염되면 구 책임이 아니고, 시장 책임이기 때문에 신문에 난 이후에 본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환경관리과에서 환경보건연구원에 오염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전부 조사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은 광산안에 비소가 들어 있는지, 다른 오염물질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옆으로 어느 정도까지 오염됐는지, 확실히 광물질이 들어있는 구역을 확정짓고, 다른 곳에 실어내지 못하도록 깊이 묻어야 됩니다.

2월24일이면 광산이 끝나는데, 복구지시 할 때 오염돼 있는 흙은 외부방출이 절대 안 되게 하고, 오염된 흙은 광산구역 깊이 묻고 복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업자들이 그 터를 사놨기 때문에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봐지는데, 그때도 오염된 흙은 외부반출이 안 되도록 전부 검사를 받아서 오염된 흙이 아닌 것이 확실할 때 반출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비소가 휘산성은 전혀 없는 물질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예. 보통 금이나 은, 동광산에서 비소가 나오고, 철광산에서는 비소가 잘 안 나오는 것으로 전문가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명걸계장이 지질연구소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비소가 물과 화합이 잘 되어서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폐광산 관리에 대한 연구논문을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탐독을 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 또 시에 건의할 일이 있으면 건의해서 이 부분이 다른 곳에 확산될 염려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광산을 하던 전체 지역이 문제의 오염 지역이라고 봐집니다.

또 대단위 아파트와 바로 인접해 있고, 실제로 흙먼지, 비산먼지와 섞여서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라고 봐집니다.

혹시 없더라도 주민들은 불안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예방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자연보호운동추진 활성화가 있는데 매년 체크를 해 보지만, 너무 형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북구 관내에 ‘1사1하천 가꾸기’ 해서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저렇게 방치돼 있는 것인지, 어느 시점이 되니까 팻말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유야무야 없어지니까 …

정화활동은 살아 있는 동안은 가꾸어야 되니까 관심을 좀더 가져서 지역별로 발굴을 하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든지 해야 자연보호가 제대로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얼마 전 회장님과 만났는데, 올해는 회원을 증원시키는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여기에 대해 1년간 자체 사업계획을 요구했습니다.

계획서가 들어오면 의논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보고과정에서 거론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기 바라며, 서면으로 제출할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사회복지과장 이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03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김진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2-16페이지, 국가유공자 단체 지원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4개 단체 중에 상이군경회, 군경유족회, 미망인북구지회는 농소1동에 같은 사무실로 돼 있고, 무공수훈자회는 양정동으로 돼 있는데, 4개 단체간에 알력 같은 것이 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크게 알력은 없는데, 무공수훈자는 별도로 떨어져 있으니까, 사무실을 같이 썼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큰 불만은 아닙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접한 이야기로는 조금 정도의 불만이 아니고 제법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단체이고,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성격에 서로 교류 등이 있어야 될 단체들인데, 지도를 해서 묶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류재하 대표님께서는 제가 예전에 모셨는데,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저한테 와서는 큰 문제를 이야기는 안 하시는데, 이 분이 좀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지금은 불만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어쨌든 서로 교류해야 할 부분 같으면, 한 군데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봐지고, 가능하면 사무실이 너무 비좁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김대영의원 결국 사무실 문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러니까 3개 단체는 어쨌든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고, 무공수훈자회만 사무실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김대영의원 거기에 대한 불만들을 저도 들었는데, 골고루 바람직하게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메아리동산외 4개가 같은 시설 내에 같은 시설자, 또 같은 법인으로 해서 각각 시설 종류 별로 이렇게 내 놓은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이것도 각각 분담하는 것이 다르다는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메아리복지원은 대부분 국비지원인데, 이렇게 갈라서 전문적으로 키워보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지원되는 예산이 국비나 구비가 이렇게 각각입니까?

각각 항목마다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사회복지담당 심규환입니다.

메아리복지원이 4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비․시비의 보조문제가 상당 부분 차이가 납니다.

즉 1개만 있을 때의 국비 지원금액과 네 군데로 벌어져 있을 때의 국비 지원금액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네 군데로 분산되어 있는 것은 여기 수용돼 있는 인원이 약 130여명 되는데, 각기 장애가 틀립니다.

언어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한 곳에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구분을 해서 법인체를 각각 따로 만든 형태입니다.

○류인목의원 물론 장애시설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운영자는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류인목의원 제가 보기에는 단지 보조금을 좀더 받기 위한 수단, 편법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실제 듭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사실 인정합니다.

사실 보조금을 좀더 많이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이 큰 차이가 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애인들을 각각 분리하는 형태가 가장 큰 사유이고, 두 번째로 보조금을 좀더 많이 확보하자는 차원입니다.

○류인목의원 저는 한 사람이 하는 데는 역량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메아리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 8/4라고 해 놓은 것은 현원이 4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실제 이 시설 내에서 별도 법인을 만들 정도의 사업 규모는 안 됩니다.

이런 정도 같으면 차라리 재원을 출자해서 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한테 별도로 떼 줘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메아리공동생활가정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느냐 하면, 장애인들이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없으니까 방을 하나 지정해서 사회복지사가 그 사람들과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각종 장애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형태인데, 한 가정을 일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메아리복지원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단계로 별도 편성해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키는 형태로 한 가정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일반 세대를 구성하듯이 그런 형태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럼 이 분들이 가족 구성원이라는 겁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협소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교회나 여러 사회봉사단체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막혀서 진행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메아리공동생활가정사업을 우리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가가 안 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호계구획정리 안에 있는 울산장애인복지센터도 2월14일날 신고를 하고, 중산동 이화에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공동생활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만 가지고 있는 분이면, 언제든지 누구나 수리가 가능합니다.

○류인목의원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 실제 떼 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사업권, 법인체를 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서 봤는데, 그렇지 않다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 2003년도 당초예산 미편성 됐던 국․시비 보조사업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김재근의원 제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 달라고 의회 간담회에서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특수학교와 시와 구가 같이 협의해서 우리 북구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배려하도록 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제가 여기 온 지 며칠이 안 돼서 개인적으로 가서 협의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중산동에 있는 메아리복지원은 정원 132명중에 80명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태연재활원인데, 정신장애자, 중증장애인들이 편성돼 있습니다.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국 어디에서 오든지 정원에 상관없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닌 일반가정에서 중증장애인이 발생했을 때 태연재활원에 빨리 입소를 시켜 달라는 내용들입니다.

○김재근의원 그렇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이야기도 했는데, 북구에서 발생되는 장애인은 태연재활원에서 입소를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북구청이 승인을 해 줍니다.

즉 말해서 우리 북구청이 감독이라든지, 확인, 점검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전체를 북구에서 우선으로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혜택을 못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0%라면 30%로 정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

그로 인해 다른 시에서 불만을 갖지 않고, 우리 구에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김재근의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미편성 됐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북구 주민 이 수혜 대상자가 적은 것은 실질적인 운영권은 시가 가지고 있고, 우리구는 예산만 집행하는 예산전달 기관밖에 안 되니까, 시로 가져가라는 차원이었습니다.

조례나 여러 가지 규칙에 의하면 우리가 충분히 관리감독 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태연재활원과 시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고, 의장님 이야기했던 대로 30%가 되든, 40%가 되든, 10%가 되든 우리 북구에 수혜 대상자가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알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 부분은 교장선생님과 직접 얘기를 했는데, 북구에서 메아리복지원에 들어가야 될 장애인이 발생했을 때는 정원에 관계없이 받아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잘 하셨습니다.

○김재근의원 그리고 이번에 자활후견기관에 전원배 이사장이 새로 취임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

○김재근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들어오기 전에 전 의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2년 동안 감사기간에 상당 부분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물론 이것이 보조사업이기는 한데, 당연히 인건비가 지원되고, 또 수익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관리가 방만해서 명색이 후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지 않느냐는 것이 의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든지, 운영이 방만하다든지, 구청의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면 의회에서 용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좀더 철두철미하게 지휘․감독해서 행정사무감사시나, 또 수시감사시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의원 2-5페이지, 각종 단체현황에 대해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농소1동 사무소에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군경미망인회 3개 단체가 30평 정도 되는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각 112명, 64명, 82명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이 거기에서 회의를 하거나, 그런 자리는 아니고 사무실에 책상 1개씩만 놓고 있습니다.

현재 이 3개 단체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이재경의원 그리고 밑에 무공수훈자회 62명, 6.25참전전우회도 225명으로 우리 북구에 보면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체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 사무실이나 책상 1개 놓을 수 있는 위치가 안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이재경의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가서 확인한 결과 3개 단체가 있기에는 30평이 너무 크고, 무공수훈자회나 6.25참전전우회에서 책상 1개씩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충분합니다.

똑같이 6.25 참전해서 단지, 다친 사람과 안 다친 사람이라는 그 차이지, 어떻게 보면 똑같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이 좁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2개 단체가 더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지금도 책상 1개씩만 있지, 거기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책상 1개씩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눔의 집에 지금 농업경영인 사무실이 하나 들어 있는데, 거기에 또 6.25참전용사 사무실을 주겠다, 어떻게 했다는데, 거기는 줄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제가 방문해서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류인목의원 2-16페이지, 국가유공자단체 지원관리에 보훈4단체로 나와 있는데, 무공수훈자회북구지회 운영비에 대해 보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정액보조는 안 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상이군경회, 군경유족회, 미망인회북구지회는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류인목의원 무공수훈자회는 6.25참전용사회와 마찬가지로 임의보조단체라고 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류인목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이 여기는 4개로 되어 있고, 6.25참전전우회까지 하면 5개가 되는데, 자료를 보면 저도 헷갈립니다.

관리하는데 체계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의원 북구 호계동 나눔의 집에 보면 2층에는 공부방을 하고, 1층에는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농업경영인 사무실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자기 동이니까 제가 크게 관여를 안 합니다.

지금 나눔의 집에서 독거노인,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산이 나가는 것은 없는데, 19세대에 대해 음식물 재료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배달이 되는데, 말하기가 좀 거북하지만 월요일은 우리 처가 돌리고, 금요일은 회장하고 저하고 돌립니다.

실질적으로 점심을 돌리는 집이 열여섯 집, 부식을 돌리는 곳은 다섯 집 해서 스물두세 집 되는데, 거리도 상당히 멀어요.

아파트 한 군데에 같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원지에 하나 있으면, 2동에 하나 있고, 또 매곡에 하나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보통 점심 때 만들어서 그날 점심과 저녁, 아침까지 세끼를 한꺼번에 돌립니다.

오후 2시부터 돌리면 어떤 집에는 3시에, 어떤 집에는 5시에 도착되는데, 전날 돌린 도시락을 받고 새 도시락을 줍니다.

그래서 저도 가입을 하고 나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나눔의 집에서 계속 해 나올 수 있었는지, 솔직한 이야기로 ‘가입을 잘못했다, 금요일날 내가 돌린다는 말을 잘못했다’고 할 정도로 돌리는 것이 힘이 듭니다.

주로 화요일은 녹색어머니회에서 하고, 수요일은 자연봉사, 라이온스 등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차로 하루하루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금요일날 해 보니까 유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물론 자원봉사로 돕기 위해서 하지만, 예산 등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푸드뱅크에서 빵 남으면 갖다 주는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남을 돕는다는 것이 쉽게도 보이지만 해 보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보조를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저희들이 지금 꼭 해 드린다고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경의원 거기에 보니까 한 분이 월급이라기보다는 42만원 정도 받으면서 책임을 가지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체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의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나눔의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큰 회사에서 남은 음식재료를 가져와서 도시락을 싸고 있던데, 사모님도 같이 참여를 하시고, 너무 감복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봉사정신이 아주 투철한 분들로, 자기 돈 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노력봉사에 기름 값까지 대 가면서 차를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노력봉사만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우리구가 부담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정밀검토를 한번 해 보고, 예산 지원은 의회 차원이 아니면 허용이 안 되니까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건의를 하든지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2-20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은 특별교부세가 5억2,000만원 확보돼 있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협의가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협의가 된 것보다는 5억원으로 어떻게 이런 작업장을 만들까 하는 고민 중에 있는데,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위치는 다른 계획에 의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협의도 하고, 협약도 할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원래 기획 단계에서부터 눈, 코 정도는 있어야 뭘 만들어 보는데, 무작정 장소도 안 정해지고 사업품목도 공중에 뜬 이런 사업들은 …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율동지역은 공업지역이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안 되고, 약수나 농소2동 쪽으로 가면 가능하다는데, 거기에는 장애인들이 출․퇴근이나 거주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국장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교부세 5억원으로는 하지를 못 합니다.

이것은 말뚝만 박아놓자는 심보 같은데, 애당초 완벽하게 만들어가야지, 말뚝만 박아놓고, 다음에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발상 같은데,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됩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교부세 5억원으로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데, 국비나 시비, 아니면 시교부금을 더 신청하든지 해야지, 결국 나중에는 구 부담으로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억원 넘게 들어도 제대로 된 사업장을 짓기 어려운데, 5억원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발상은 말뚝만 박아놓고 보자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시작해야 될 사업이란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부지 면적만 해도 190평 정도면 명촌이나 진장 쪽은 땅값만 해도 5억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애자시설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 데, 건축물은 아예 올라갈 생각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도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서 조립사업 하청을 시설에 주겠다든지, 이런 내용도 전혀 안 잡힌 것을 뜬구름 잡기 식으로 …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의원님,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부세 5억원은 업무보고서에 건립계획에 대해 넣어놓고 의회에 미리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이상헌 전 민주당 지구당위원장이 가져온 것이라고 처음에 얘기된 것이지요?

○김재근의원 예.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땅만 싸게 사면 되는데, 작년 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가져왔던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별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명확히 해서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외에 지적된 것이나 얘기된 것들은 잘 검토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끝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했습니다

보건소는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2003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김진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울산에 에이즈환자가 늘어났으며 북구도 배로 늘어났다고 하던데,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못 봤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관리환자가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재근의원 그 숫자는 현재 발견되거나 접수된 사람들인데, 그 외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의장 김진영 어떻게 발견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병이 있어 수술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면,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재근의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필요한 교육은 다 시키면서 일상 생활에는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피를 뽑아서 항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수치검사를 합니다.

수치가 많이 떨어지면 약을 먹게 하고, 저희들이 실시하는 칵테일 요법을 울산대학교 담당 선생님과 연계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상태를 규칙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어제 일어난 대구지하철 참사도 보건정책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가 되신 분이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참사가 발생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심리파악 등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치료나 재활에 역점을 둬서 사회 전체적으로 분노가 확산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재근의원 11페이지 조기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이 있는데, 보건소 나름대로 영상 물 제작이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는 정도인데, 강북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를 직접 방문해 조기흡연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옆의 화봉공고와 협조해서 금연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해 저희들이 선생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되는 학생들에 대해 처벌하지 않고, 저희들이 가르치는 금연교실을 수강하면 처벌을 대신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을 계속 했습니다.

성과는 교육하기 전에 4.3% 정도였는데, 교육을 마치면 1% 정도의 흡연률 감소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협조도 받고 있고, 또 초창기에는 화봉공고에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그러니까 농소고등학교에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지원되는 예산은 일정하고,  또 한 학교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다보니까, 많은 학교에 고른 배치가 가지 않아서 나름대로 홍보물을 제작해 각 학교에 고르게 나눠주는 방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를 지어서 안정이 되면 학교에 좀더 혁신적으로 지원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재근의원 현실적으로 방문교육이 효과가 좋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효과가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요시책사업에는 없는데, 청소년 성교육 문제에 대해 보건소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작년에도 예산을 지원 받아 강사를 초빙해 학교에 가서 성교육 전문단체와 연계해 보고서를 받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성교육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중에 아버지가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이 계셔서 그분을 연계해 앞면으로 밀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학교를 개척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현실적으로 대상자가 중․고등학생들이 될텐데, 남․여 공학이라서 교육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성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성교육에 대한 지식이 없는 애들을 보면 부모로부터 조금 듣고, 자신의 체험 또 주위 친구들이나 동료들의 이야기로 알고 있으니까 성교육에 무지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개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성에 대한 상식과 자신감 또 앞으로 성을 관리하는 방법이나 요령에 대해서도 충분히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보건소에 없다보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북구 보건소를 새로 짓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농소2동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때문에 혼란스럽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더 부각되고 있기도 합니다.

건물에 걸맞게끔 운영이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되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구정 전자신문도 생기고 구정 소식지도 생겼으니까  문화공보과에서는 그냥 소식지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 요청을 해서 충분한 지면을 할애 받아 보건교육이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북구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주민들 대다수도 있다는 정도는 알지만,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류재건의원 며칠 전 언론에서 예방접종에 대해 나오면서 3,4월에 독감이 일본에서 넘어온다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독감이 보통 10월부터 시작해서 3,4월까지 유행하는 것으로 보고, 그 해에 가장 많이 유행될 타입을 제약회사에서 예측해 저희들에게 공급하면,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 접종하는 방법으로 해 왔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독감이 많이 돌았고, 조기에 유행했던 독감은 저희들이 접종한 백신과 타입이 틀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백신을 다시 제약회사에서 만들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되고, 일반적인 보건교육을 통해서 독감에 걸리지 않는 방법, 또 걸렸을 때 대처요령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3,4월에 오는 독감은 상당히 독하다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사전 준비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성교육에 대해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학교에서 학교장이 제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이 돼야 되고, 인식도 피부에 와 닿도록 돼야 됩니다.

아직 거기까지 못 미치는 부분에 아쉬운데, 그것을 일깨우려면 보건소에서 앞서가야 된다고 봅니다.

신축건물도 들어서니까 한 부분이라도 선정해서 북구를 위한 산교육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북구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렵다면 보건소 내에 교육관을 만들어서,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교육을 시킨다면 공신력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학교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관내에 일정한 장소를 정해 지역별로 통보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또 충분히 홍보만 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에서 여름방학 때 지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교육환경이 여름에는 덥고, 또 초등학생들도 방학 때 학원을 많이 다니니까 시간조절이 어려워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건소가 옮겨가면 주변환경이 좀더 좋아지니까 다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의장 김진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10페이지 의회민원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그날 당직의원께서 안 나오시면 의회사무과에서 연락을 좀 하십시오.

의장단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계속 나와 계시니까, 민원상담실 팻말이라도 좀 옮겨놓고, 또 사전에 몇 시까지 비우겠다는 연락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출근하니까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의장님이나 부의장과 조율을 해서라도 비우는 시간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민원상담실이라고 해 놓고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아침에 각자 볼일이 있어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특별히 하루종일 비우는 의원님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10시부터 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9시쯤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의원 류인목의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회사무과에 연락해서 부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 계시면 그 쪽으로 옮겨서 봐줄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2대 때도 그랬지만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전화를 꼭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는 필히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 중에 나와 있는 분이 계시면, 그 시간에는 민원상담실 팻말을 옮겨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불편이 없도록 하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앞으로 9시30분쯤에 확인전화를 요일별로 드리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보통 오전에는 지역 일이나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 체크하고 현장을 둘러본 다음 오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민원인과 얘기를 하다보면 금방 안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의원실 방문을 좀 열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아침에 여직원들이 청소를 하기 때문에 매일 체크하는데, 청소를 하고 난 뒤 다시 잠글 수는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의원님들이 일을 하다보면 늦을 수도 있으니까 서로 연락을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류인목의원 아침에 주로 많이 안 나오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의회에 나와 있고, 오후에 일을 보니까 서로 보완해 나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9시30분 쯤에 당직의원님께 확인을 해 보고,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의회사무과에서 의무적으로 당일 당직자에게는 전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회를 보면 의장이 당선겸 취임하면서 인사말을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그 인사말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보면 식상해하기도 하는데, 의장님이 성명을 발표하지 않더라도, 의회 일정이나 주변상황의 변화에 따라 문구를 바꾸어서 현실에 맞는 인사말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이 의회 사이트에 들어오면 볼 수 있도록 하고 분기별로 하든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든 하십시오.

그리고 ‘의회에 바란다’에 보면 민원을 대처하는 의회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중 하나 가 민원이 들어와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각 실․과에 홍보기능을 강화하라고 하면서 우리 또한 그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도 사안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정례회의이고, 어떤 조례를 다룰 것이고, 어떤 내용으로 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사전에 공고도 하고 결과도 공지를 하십시오.

매일 보더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 지에 착안해서 주민들이 의회 사이트에 들어오면,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을 정도로 홈페이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그리고 제60회 임시회도 홈페이지에 개제를 했는데, 집행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밖에서는 못 볼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신문을 보면 다른 구는 몇 회 임시회가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나오던데, 우리 북구는 전혀 소식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김재근의원 우리가 보통 타 시․도 비교시찰이나 교육을 보면 틀에 꼭 짜여져 있습니다.

울산이 지방분권운동본부가 설립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수박 겉핥기식으로는 안 되니까 지방분권운동을 하려면 최소한 거기에 걸맞는 기본적인 상식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유사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런 교육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틀에 박혀 있는 의원연수 개념보다는 앞으로 발전될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하면 교육이나 토론회 등 의회사무과에서 신경을 써서 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울산이 늦게 출발했다고 언론에서도 질책을 하던데,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오늘로써 모두 마치고 내일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차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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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보건소장                박혜경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사회복지담당            심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