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60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4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표 ○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제8조제2호에 따라 지역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거나 두 고자 하는 업체의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대한 입점예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안 제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통시장 등 상품권발행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 하여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생략) 2. 지역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거나 두고자 하는 업체의 입점에 관한 사항 3.~7. (생략)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② 생략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5. 생략 6. 재래시장 및 상점가 대표 7.~8. 생략 제5조(입점예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위해 제8조제2호에 따라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대한 입점예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재래시장 등 상품권발행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략 제8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구청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생략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에 관한 사항 3.~7. 생략	제4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② 생략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5. 생략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표 7.~8. 생략 제5조(입점예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제8조제2호에 따라 지역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거나 두고자 하는 업체의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대한 입점예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전통시장 등 상품권발행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략 제8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구청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생략 2. 지역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거나 두고자 하는 업체의 입점에 관한 사항 3.~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