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 건 설 도 시 국 ) 울산광역시 북구

목         차

Ⅰ.	국 일반현황
□	기 구 ----------------------------------------------------	1
□	정․현 원 ----------------------------------------------------	1
□	분장사무 현황 ---------------------------------------------	2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3
Ⅲ.	과 단위 보고순서
□	안전건설과 -------------------------------------------------	14 - 1
□	도시녹지과 -------------------------------------------------	15 - 1
□	교통행정과 -------------------------------------------------	16 - 1
□	건축주택과 -------------------------------------------------	17 - 1
□	농수산과 -------------------------------------------------	18 - 1

Ⅰ. 국 일반현황

□ 기  구

					건 설 도 시 국
안전건설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안전건설행정		도시행정		교통행정		건 축		환경농업
토 목		도시계획		교통지도		주 택		유통축산
치 수		도시개발		교통시설		도시디자인		해양수산
재난방재		산 림						친환경무상급식
		공원녹지

□ 정∙현원

-  -

(정원/현원,명)

부서별	계	정무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별정
계	97/93	-	1/1	5/5	19/20	27/29	29/29	9/3	7/6	-
안전건설과	26/25	-	1/1	1/1	4/4	6/7	7/7	2/1	5/4	-
도시녹지과	23/22	-	-	1/1	5/5	6/8	7/7	3/0	1/1	-
교통행정과	13/13	-	-	1/1	3/3	4/4	3/4	1/0	1/1	-
건축주택과	17/16	-	-	1/1	3/4	6/5	6/6	1/0	-	-
농수산과	18/17	-	-	1/1	4/4	5/5	6/5	2/2	-	-

□ 분장사무 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안전건설과	∙ 건설행정, 도로장애물정리, 도로점사용에 관한 사항 ∙ 국유재산관리, 사용 수익허가,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 ∙ 가로보안등관리,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항 ∙ 도로관리, 도로건설사업 및 유지관리 ∙ 도로․교량설계 및 시공 감독, 도로수로원 관리 ∙ 공공하수도 사용보전 및 공용부담, 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 공공하수도비용, 지하수개발, 지방하천 관한 사항 ∙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배수설비의 설치 ∙ 재난안전관리 계획수립 등 운영, 재난대응교육 및 훈련 ∙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지역지정 관리 ∙ 재난 피해원인 및 상황 조사․분석, 재난관리기금 운용
도시녹지과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행위허가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 개발행위허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학교시설 협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관련 업무 ∙ 온천․유원지등 사업 ∙ 산불예방, 산림보호, 조림사업, 산림병해충방제, 숲가꾸기 사업 ∙ 산지전용허가, 임도개설, 등산로 정비, 채석 및 토사채취업무 ∙ 산림휴양문화, 공유림 관리에 관한 업무 ∙ 도시공간녹화, 공원 조성계획 수립 ∙ 공원조성 및 녹지 내 시설물․수목관리, 가로수, 초화류 등 유지관리
교통행정과	∙ 교통기획 종합 조정 및 교통 불편 신고 처리 ∙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 이륜자동차,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관련 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관리사업(매매, 정비)에 관한 사항
건축주택과	∙ 건축행정의 종합조정, 건축관련 민원사항 ∙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 주택 건설종합계획 ∙ 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 공동주택 공급 및 안전관리사무 ∙ 가로환경정비 및 불법광고물 정비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및 신고 ∙ 공공디자인 개발에 관한 업무
농수산과	∙ 농업에 관한 업무 ∙ 축산업에 관한 업무 ∙ 유통업에 관한 업무 ∙ 수산업에 관한 업무 ∙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업무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32,879,635	20,724,113	12,155,522
안전건설과	소 계	10,189,461	5,692,420	4,497,041
	정책사업비	9,654,757	5,243,323	4,411,434
	재무활동	286,983	286,961	22
	행정운영경비	247,721	162,136	85,585
도시녹지과	소 계	10,713,135	7,228,425	3,484,710
	정책사업비	10,494,133	7,050,017	3,444,116
	재무활동	15,277	0	15,277
	행정운영경비	203,725	178,408	25,317
교통행정과	소 계	726,356	547,406	178,950
	정책사업비	596,700	462,125	134,575
	재무활동	709	48	661
	행정운영경비	128,947	85,233	43,714
건축주택과	소 계	899,998	735,598	164,400
	정책사업비	696,113	575,499	120,614
	재무활동	50,643	50,643	0
	행정운영경비	153,242	109,456	43,786
농수산과	소 계	10,350,685	6,520,264	3,830,421
	정책사업비	9,956,223	6,295,664	3,660,559
	재무활동	106,525	0	106,525
	행정운영경비	287,937	224,600	63,337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1,091,017	429,079	661,938
도시녹지과 (기반시설)	소 계	8,384	0	8,384
	정책사업비	8,384	0	8,384
	재무활동	0	0	0
	행정운영경비	0	0	0
교통행정과 (주차장)	소 계	1,082,633	429,079	653,554
	정책사업비	932,722	341,462	591,260
	재무활동	1,240	1,240	0
	행정운영경비	148,671	86,377	62,294

안전건설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4 - 1
□	정․현 원 -----------------------------------------------------	14 - 1
□	분장사무 현황 ---------------------------------------------	14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4 - 3
Ⅲ.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밝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14 - 5
□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 -------------------------------	14 - 6
□	완벽한 도로 유지관리로 주민편익 제공 ------------	14 - 7
□	철저한 설해대비로 안전한 도로 관리 ---------------	14 - 8
□	도로망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	14 - 9
□	자전거인프라 확충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 ---------	14 - 10
□	쾌적한 도심하천 조성 ------------------------------------	14 - 11
□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14 - 12
□	하수시설 개선을 통한 깨끗한 환경조성 ------------	14 - 13
□	재난대비 종합대책 추진 ---------------------------------	14 - 14
□	동천 이미지 창출을 위한 꽃길 조성 ----------------	14 - 15
Ⅳ.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14 - 16
Ⅴ.	2012. 10. 1. ~ 2013. 9. 30. 의회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14 - 21

Ⅰ. 일반현황

□ 기  구

안전건설과 14 -

			안 전 건 설 과
안전건설행정담당			토목담당				치수담당			재난방재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별정
정 원	26	-	1	1	4	6	7	2	5	-
현 원	25	-	1	1	4	7	7	1	4	-

□ 분장사무 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안전건설행정담당	• 건설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공공용지취득 및 보상사무 • 국․공유재산 관리 •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업무 • 노점상 관리 및 단속 • 도로 점․사용에 관한 사무 • 가로, 보안등에 관한 사무 • 예산편성 및 관리 • 서무, 기록물 관리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토목담당	• 도로건설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도로건설 관련 주요시책사업 추진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각종 공사설계 지도감독 •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및 운영 •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공사 지도 감독 • 긴급도로복구 및 춘추계 도로정비사업 추진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도로수로원 관리 • 과적차량 지도단속 및 제한차량 운행허가 • 교량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설해대책계획 수립 및 시행 • 법규위반 화물차량 관련 수사업무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시행
치수담당	• 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하천 점사용허가 및 하천 유지관리 • 골재 채취허가 및 단속 • 각종 하천공사 설계 및 공사감독 • 비관리청 하천공작물 설치 허가․승인업무 • 소하천 관리 업무 전반 • 배수장 유지관리 • 지하수 이용개발 신규확인 및 폐공업무 전반 • 하수도 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배수설비협의심의회 개최 및 운영 • 하수도 유지보수 사업추진 • 각종 하수도 준설 계획 및 공사 • 비관리청 공공하수도 시행허가 • 하수도 사용 고시공고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재난방재담당	•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물 안전관리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운영 • 지역재난대응종합훈련 실시 • 재난관리기금 관리․운용 • 재해장비 및 수방자재 유지관리 •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 재난상황 관리 및 보고․분석․전파 • 재해위험지구 및 E-30지구 지정관리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10,189,461			4,497,041
	정책사업비			9,654,757			4,411,434
	재무활동			286,983			22
	행정운영비			247,721			85,585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181,023			52,721
			재난재해 사전예방	114,467	∙재난, 재해예방 사업비 ∙풍수해보험 ∙침수흔적도 작성용역비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제트스키 구입 ∙양정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지진해일 안내표지판 제작 ∙울산공수특전동지회(북구지부) 보조금 교부 ∙풍수해보험 부담금 ∙물놀이 안전시설용품 구입	36,663
			재난재해 복구활동	66,556	∙재해 응급복구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제방 응급복구 공사 및 및 염화칼슘 구입 ∙지역자율방재단 피복 구입	16,058
		재무활동		286,983			22
			내부거래지출	285,806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0
			보전지출	1,177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012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반환	22
		하수도 정비		203,320			10,953
			하수도 정비	203,320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 ∙소규모 하수도 구조개선사업 ∙하수중계펌프장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 ∙하수도 보수용 차량구입 ∙소규모 하수도 구조개선사업 ∙모듈화․중산일반산단 하수처리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10,953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5,545,816			3,413,963
			도로개설	4,802,500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소방도로 개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건물 보상비 ∙미불용지 보상금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소방도로 개설 보상 및 공사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로) 토지․건물 보상비 ∙미불용지 보상금	3,132,039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743,316	∙도로정비 및 긴급도로복구 ∙설해대비 도로유지관리 ∙과적차량 단속 ∙천곡교외 3개 교량 및 옹벽 정밀점검 용역	∙불량도로 정비 및 긴급 도로 복구 공사비 ∙제설창고 공공요금 및 유지비, 자재 구입비 ∙과적차량 공공요금 및 유지비 ∙시례잠수교외 8개소 정밀 점검용역비	281,924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하천정비		1,944,238			419,735
			하천관리	1,429,698	∙하천시설 관리 및 하상정비 ∙효문,명촌 배수장 관리 ∙양정, 염포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억새단지 관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동천하천편입토지보상 ∙동천유지관리사업	∙달곡마을 교량하부 휴식 공간 및 내향교 하부 쉼터 조성 공사비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양정, 염포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비 ∙억새단지 관리 인건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용역비 ∙보상비 ∙동천유지관리사업 인건비	328,060
			하천정비공사	514,540	∙하천 응급복구공사비 ∙신천초등학교 앞 인도교 설치공사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수해 및 제방복구공사비 ∙신천초등학교 앞 인도교 설치공사	91,675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1,780,360			514,062
			가로․보안등 관리	1,634,380	∙공공요금, 유지관리비 ∙보안등 설치, 노후가로등 교체 ∙가로등 점멸기 교체 ∙고효율․LED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 보안등 설치, 노후가로등 교체 ∙ 가로등 점멸기 교체 ∙ 고효율․LED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468,876
			건설도시 업무추진	145,980	∙지적측량수수료,공공요금 ∙차량 공공요금, 선박비 ∙업무추진비	∙ 국공유재산 관련 측량수수료 및 공공요금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차량수리비 ∙건설도시국 시책업무 추진비	45,186
		행정운영경비		247,721			85,585
			인력운영비	132,057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시간외수당 ∙급량비, 출장여비, 피복비	48,159
			기본경비	115,664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사무관리비, 급량비, 출장여비 ∙기관,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7,426

Ⅲ.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밝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고장신고 민원 신속한 처리 및 유지보수 철저

○ 가로․보안등 신규설치 및 노후 시설물 교체

□ 추진실적

○ 가로․보안등 고장신고 민원 신속처리 및 유지보수 철저

∙ 가로등 728건, 보안등 654건 수리완료

※ 9. 30. 현재 가로․보안등수(가로등 6,092등, 보안등 3,554등)

○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 및 교체

∙ 보안등 신규 설치(2회) : 81등/63,924천원

∙ 노후 가로, 보안등 교체 : 102등/196,050천원

∙ 고효율 가로등기구 교체 : 73등/43,599천원

○ 가로등 자동점멸기 교체 : 11개소/18,746천원

○ LED 가로등기구 교체 : 22등/19,794천원

○ 보안등 관리 번호판 제작 : 3,463개/31,653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노후 등으로 잦은 미점등 및 유지보수비 증가

○ 수명이 길고 소비전력이 낮은 등기구 교체 사업비 확보

□ 향후계획

○ 하반기 보안등 신규 설치(60등/52,000천원) : 9월 ~ 12월

○ 지속적인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철저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

□ 추진개요

○ 보상기준 : 공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토지

※ 마을 안길, 새마을사업 등에 의한 토지 제외

○ 보상신청 : 연중 접수

※ 2012년까지 미불용지 보상실적 : 3,146,797천원(101필지/20,179㎡)

□ 추진실적

○ 보상현황(2013. 9. 30.현재)

순번	소재지	지번	면적(㎡)	보상액(천원)
계			504	59,745
1	시례동	543	222	17,249
2	염포동	392-15	2	1,028
3	가대동	147-1	44	4,554
4	가대동	147-2	208	34,632
5	신현동	343-2	10	815
6	신현동	343-3	18	1,467

□ 문제점 및 대책

○ 현재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5건 진행중

∙ 신천동 311-13번지 외 8필지(1,449㎡)

∙ 정자동 169-2번지 외 4필지(704㎡)

∙ 연암동 349-38번지 외 1필지(43㎡)

∙ 창평동 1232-47번지 외 1필지(306㎡)

∙ 호계동 681-12번지 외 1필지(53㎡)

□ 향후계획

○ 소송 결과에 따라 미불용지 보상 사업 추진

○ 미보상 필지에 대한 지속적인 보상실시로 민원 해결

완벽한 도로 유지관리로 주민편익 제공

□ 추진개요

○ 지속적인 도로 안전시설물 점검 정비(수시 및 정기)로 주민 편익 제고

○ 보행자 및 운전자 우선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추진실적

○ 동별 소규모지역사업 : 도로 재포장, 도로시설물 설치 등

∙ 수성경로당 옆 도로 외 9개소(8개동) 준공

○ 천곡교외 3개 교량 및 옹벽 정밀점검용역 완료

○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 2013년도 상반기 불량도로 정비공사 준공

∙ 매곡로(한국타이어~동일상사) 불량도로 정비공사 준공

○ 긴급도로 복구

∙ 차일마을 안길 긴급복구 공사 준공

∙ 호계폐차장 진입로 외 3개소 불량도로 정비공사 준공

□ 문제점 및 대책

○ 도로파손, 인도변 잡초제거, 낙하물 처리 등이 다수 발생되어 현 도로보수원 인원으로는 긴급조치가 어려움

∙ 총무과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민원발생시 신속 대응

□ 향후계획

○ 민원발생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철저한 설해대비로 안전한 도로 관리

□ 추진개요

○ 설해대비 완벽한 준비체계 확립으로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

○ 강설 초동단계 신속대처로 주민만족 도로행정 구축

□ 추진실적

○ 설해집중대비기간 : ’12. 12. 1. ~ ’13. 3. 15.

○ 중점관리노선 지정 운영(구역별 담당 지정)

∙ 국도 7호선 외 6개 노선(국도31호, 염포로, 아산로, 동천서로, 매곡~신흥재, 가대~달천)

○ 장비 확보 및 작동상태 상시 점검

∙ 자체확보 : 다목적 제설차량 1대, 배토판 9대, 염화칼슘 살포기 7대

○ 도로구간별 제설함 비치 및 제설함 용품 보충 : 제설함 252개소

□ 문제점 및 대책

○ 강설시 우리구 보유장비만으로 관내 주요간선도로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음

∙ 대외기관 및 민간단체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향후계획

○ 제설장비 점검 및 정비 : 11월

도로망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 추진개요

○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소통 원활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 편익 제공

□ 추진실적

구 분	사업개요	총사업비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기투자	2013	2014이후
계	L=1.76㎞ B=6~10m	6,130	3,830	2,300	-
호계철길사거리 확장	L=120m B= 8m	530	30	500	-	∙ 2013. 5. : 설계완료 ∙ 2013. 6. : 공사착공 ∙ 2014. 1. : 공사준공
농소수질복원사업소 진입도로 개설	L=1.6㎞ B= 10m	4,450	3,600	850	-	∙ 2012. 5. : 공사착공 ∙ 2013. 11. : 공사준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 건물 보상	6필지, 472㎡	850	-	850	-	∙ 2013. 3. : 설계완료 ∙ 2013. 6. : 보상추진
염포동 신전시장 일원(소3-215호선) 소방도로 개설	L= 40m B= 6m	300	200	100	-	∙ 2013. 6. : 공사착공 ∙ 2013. 8. : 공사준공

□ 문제점 및 대책

○ 토지소유자의 보상액 기대치가 높아 협의보상 지연

∙ 토지수용절차 병행 추진

□ 향후계획

○ 2013. 11월 : 농소수질복원사업소 진입도로 개설공사 준공

○ 2013. 11월 : 양정동 억수탕(소2-606호선)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준공

○ 2013. 11월 : 매곡초등학교(소2-176호선)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착공

○ 2013. 12월 : 농소2동 주민센터(소2-55호선)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준공

○ 2014.  1월 : 호계철길사거리 개선사업 준공

○ 2014.  2월 : 구유동 제전마을 일원(소3-46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준공

○ 2014.  2월 : 당사동 소2-609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준공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

□ 추진개요

○ 동천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을 통한 자전거이용자 편의 증대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으로 자전거 이용 인구 저변 확대

□ 추진실적

○ 무룡산 생태탐방 자전거길 개설공사 준공 : 구국도31호선, L=12㎞

○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개설공사(1차분) 착공 : 구암마을~당사마을, L=2.8㎞

○ 동천 자전거도로 확장 및 정비공사 준공 : 쉼터(2개소) 조성, 단절구간 연결 등

○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가입 : 55,763천원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연중)

∙ 보험내용 :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벌금, 형사합의금 등

○ 자전거 무료수리 센터 운영 : 64개소/4,320건

□ 문제점 및 대책

○ 국토종주 동해안길 미개설로 자전거 이용 시 사고 발생 위험

∙ 2014년 국․시비 추가 확보를 통하여 사업 지속 추진

□ 향후계획

○ 2013. 10월 :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개설공사(2차분, 당사마을~판지마을) 착공

○ 2014.  1월 :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개설공사(1차분) 준공

쾌적한 도심하천 조성

□ 추진개요

○ 하천 재해예방 및 피해하천 긴급복구 시행

○ 하천환경 개선으로 주민 여가선용 기회 확대

□ 추진실적

○ 태화강 억새단지 관리 및 동천 유지관리사업 추진

○ 동천, 천곡천 등 하상정비 : 22회/24,856천원

○ 양정, 염포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 3월 완료(18,400천원)

○ 신천초등학교 앞 인도교 설치공사 : 2월 착공, 6월 준공(379,090천원)

○ 내황교 하부 쉼터 조성공사 : 4월 착공, 6월 준공(89,537천원)

○ 동천 이미지 창출을 위한 꽃길 조성공사 :  4월 착공, 6월 준공(58,548천원)

○ 달곡마을 교량하부 휴식공간 조성사업 : 7월 착공, 9월 준공(168,751천원)

○ 동천좌안 제방도로 보수공사 : 5월 착공, 6월 준공(35,843천원)

○ 율동천 외 2개소 제방복구공사 : 5월 착공, 6월 준공(17,993천원)

○ 차일천 외 2개소 제방복구공사 : 5월 착공, 6월 준공(17,380천원)

○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용역 : 4월 착수, 12월 준공예정(188,100천원)

□ 향후계획

○ 장비임차, 응급복구공사, 태화강, 동천 유지관리사업(연중 시행)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정비)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41,000천원) : 10월

○ 동천 둔치 잔디식재공사 추진(94,700천원) : 10월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0년 ~ 2013년

○ 위    치 : 매곡, 신천동 일원

○ 사업규모 : 하천환경정비 L=2.0km (하천연장 L=3.2km)

∙ 조경석 쌓기(H=1.2m ~ 3.0m) A=8,002㎡

∙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B=3.0m) A=8,085㎡

∙ 산책로(B=1.5m) A=6,267㎡

∙ 징검다리 1개소, 광장 2개소, 벽천 1개소 등

○ 총사업비 : 4,500,000천원(국 2,700,000 시 900,000 구 900,000)

□ 추진실적

○   1월  : 사업계획 변경협의(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4. 17. : 설계변경(사업계획 변경 반영)

○  9. 30. : 공사추진 중(공정률 90%)

○ 10. 26. : 공사 준공(예정)

□ 향후계획

○ 주민 친화적인 지역명소로 자리매김하는 생태하천으로 조성

○ 매곡천을 자연이 살아 숨쉬고 달천 철장의 역사･문화가 담긴 문화공간으로 복원하여 울산지역의 Land Mark로 조성

하수시설 개선을 통한 깨끗한 환경조성

□ 추진개요

○ 우․오수 분리 및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 7개 사업

∙ 하수관거 교체 및 개보수, 하수관거 준설

∙ 오접관 정비, 소규모 하수도 구조개선 사업

□ 추진실적

○ 긴급하수도 복구 및 준설 연간단가 계약 추진

○ 매곡동 으뜸아파트 일원 우수관로 설치공사 : 3월 준공(18,889천원)

○ 성내마을 일원 맨홀뚜껑 교체공사 : 4월 준공(18,445천원)

○ 호계동 시장 11길 우수관로 정비공사 : 6월 준공(21,476천원)

○ 효문공단 내 오수관거 부설공사 : 5월 착공, 8월 준공(98,513천원)

○ 호계구획정리지구내 오수관거 부설공사 : 5월 착공, 8월 준공(180,163천원)

□ 향후계획

○ 긴급하수도 복구 및 준설 연간단가 계약 추진(연중)

○ 호계동 농소1동 주민센터 일원 오수관 부설공사 추진 : 10월

○ 호계구획정리지구 오수관거 부설공사(2차분) 추진 : 10월

○ 호계동 조립식 PC BOX 설치공사 추진 : 10월

재난대비 종합대책 추진

□ 추진개요

○ 재난대비 상황관리체계 구축 및 방재훈련 실시 만전

○ 재난대비 각종 사업 추진 및 재난관리기금 조성

○ 재해위험 예상지역 및 각종 시설물 안전 점검 철저

□ 추진실적

○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캠페인 전개 : 5회

∙ 다중이용시설 및 재난취약시설 등 점검 실시(18개소)

○ 재난안전관리기금 집행 : 제설제 구입 등(2건/48,750천원)

○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 대형건설공사장 등 9개소

○ 상반기 풍수해보험 가입자 보험료 지급 : 7건

○ 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5. 6. ~ 5. 8.(3일간)

∙ 5. 6.(1일차) : 근무자 비상소집훈련

∙ 5. 7.(2일차) : 지진해일 대피훈련(3층 상황실/강동 신명해안)

○ 지역자율방재단(120명) 선진지(주왕산 일원) 견학 : 5. 13.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시행 : 60가구 전기분야

○ 재난대비 인명구조장비(제트스키) 구입 : 24,970천원

○ 재해예방사업(양정천 복개구조물, 상방천 제방 보수공사) 완료 : 183,983천원

○ 풍수해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 대형건설공사장 등 45개소

□ 향후계획

○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및 일제조사 실시

○ 특별법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점검 실시

○ 설해대비 제설자재 점검 및 훈련 실시

동천 이미지 창출을 위한 꽃길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 동천 우안 둔치(천곡교 ~ 천곡2교 구간)

○ 사업규모 : 꽃길 조성 L=800m

○ 사업기간 : 4. 17. ~ 5. 30.

□ 추진실적

○ 동천 우안 둔치 꽃길 조성공사 준공 : 5. 30.

∙ 산책용 꽃길 조성(산책로, 돌계단 3개소 등 설치)

∙ 초화류 파종 및 연산홍 등 2종/1,850본 식재

∙ 농소3동 자생단체 참여 초화류 식재 : 페츄니아 등 4종/10,000본(시 양표장 무상지원)

□ 문제점 및 대책

○ 기존 동천 토사가 모래 재질로 투수율이 높아 초화류 생존율이 낮음

○ 지속적인 살수작업 및 초화류 관리작업을 병행하여 파종된 초화류가 발아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철저

□ 향후계획

○ 2014. 3월 : 초화류 파종 및 식재

Ⅳ.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합 계		7	5	1	1
시정 요구	소 계	4	3	1	0
	도로변 시설물 정비			○
	제설장비 점검 및 관리 철저		○
	울산외고 진입로 정비 철저		○
	동천강 관리 철저		○
건의 사항	소 계	3	2	0	1
	자전거 정책 내실 운영				○
	개선 및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		○			완결10,불가6
	원전 관련 재난 대비		○

□ 처리결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 도로변 시설물 정비 - 관내 도로 중앙선과 학교 주변, 구청 일원 등에 탄력봉이 훼손 되거나 파손된 채 방치된 경우가 있음.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불법 좌회전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철거 또는 관리가 필요하며, 관계부서 협조를 통하여 도로변 탄력봉 정비가 필요함.	- 2012년 상반기 538개소에 대하여 철거 및 정비를 완료한 바 있으며, 2013년도 11월 중 관내 탄력봉에 대하여 재점검 후 정비하겠음	추진중
	∙ 제설장비 점검 및 관리 철저 - 제설함은 주민 통행 방해와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가 필요하며, 각종 쓰레기 등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등 잠금장치와 내용물에 대하여도 점검 바람. - 동 주민센터 제설 장비에 있어 주민들이 제설 작업에 참여하고자 해도 장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기본적인 장비가 많아야 주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으므로 동 주민센터에 충분한 제설 장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관내 설치된 제설함(251개소)에 대하여 내용물(염화칼슘, 모래) 및 잠금장치를 점검하여 2013. 1. 9.자로 정비 완료하였음 - 2012. 12. 28.자로 동별 염화칼슘 (25㎏, 100포)을 배부하여 자체 제설 작업이 시행 가능토록 하였으며, 제설삽 등 제설장비는 추가 제공 요청 시 지급할 예정임	완결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 울산외고 진입로 정비 철저 - 울산외고 진입로에 있어 경계석 및 목재 파손, 훼손된 표지판 방치, 잡초, 쓰레기 등 전반적으로 도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음. 울산외고 진입로 일원 정비로 주민들이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거리 조성과 향후, 다른 사업 시에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물론 장기적 관리 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울산외고 진입로에 방치된 경계석, 목재, 표지판 등을 2013. 1. 22.수거 및 정비 완료하였으며, 향후 도로 개설 사업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완결
	∙ 동천강 관리 철저 - 동천강 하상과 저수호안의 자생 버드나무의 밀도가 커 치수적인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하천의 안정성 확보와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수목에 대한 간벌 등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사이 화단에 식재한 수목의 생존율이 저조하며, 태풍 시 가로등 콘크리트 구조물이 드러나 복구가 안 된 부분이 있음. - 동천강 내 보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음에도 지난 태풍 이후에 완전한 보수가 되지 않고 있음. - 내황교 하부도로는 차량 이용이 많은 편임. 하부도로 부분에서 자전거 도로가 단절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울산광역시에 개설 건의 등 검토 바람. - 동천강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의 유입수 오염이 심각하므로 동천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소하천 수질개선 방안 마련 - 내황축구장 주변 둔치 일원은 주민들의 왕래가 많으므로 둔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동천 하상 내 잡목은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하여 제거에 어려움이 있어 유수흐름에 지장이 있는 부분만 일부 정리 완료 하였으며, 동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지장수목을 관리토록 하겠음 - 화단에 식재된 연산홍이 고사된 일부 구간에 대하여 잔디 식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음. 가로등 기초 복구 완료 - 2013. 4. 1.자로 징검다리 복구 완료 - 아산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시 내황교 하부도로 연결 완료(울산광역시) - 농소지선관거 사업 2012년 4월 완료, 생활하수의 하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후관 교체 및 오수 차집공사 지속적 시행 - 내황교 하부 쉼터조성공사를 시행, 2013. 6. 22자로 준공하여, 현재 주민 쉼터의 기능을 하고 있음	완결 완결 완결 완결 완결 완결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 자전거 정책 내실 운영 - 자전거 보관대의 자전거가 파손 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치가 필요하며, 도난 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 바람. - 녹색자전거 사업의 취지는 좋았으나 관리 부족으로 실패하였음.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않음에 따라 예산 낭비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 바람.	- 자전거보관대는 연암중학교 및 울산외고 각 1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자전거보관대의 방치자전거는 수시로 철거하고 자전거 도난 문제는 현재 인력 및 시스템 미구축 등으로 어려운 사항임 - 향후 자전거 사업 추진시, 보다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불가
	∙ 개선 및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
	- 안전하고 밝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등 설치 ․유황사우나 뒤쪽에서 마을로 내려가는 길 ․비둘기유치원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 ․협성아파트 뒤쪽 철길 지하도 주변	- 보안등 설치 : 2등 ․설치장소 : 호계동 369-1, 492-4 ․설치일자 : 2013. 3. 20. - 협성노블리스에서 국도7호선 방향 철길 밑은 전주가 없어 설치불가 ※ 국도7호선 가로등과 협성노블리스 옹벽의 가로등을 철길 밑 방향으로 현재 일부 비추고 있음	완결 불가
	- 도로변 헌 옷 수거함의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쓰레기 투기장소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전수 조사 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거함 자진 철거 등 책임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무단설치 의류수거함 일제정비 ․철거기간 : 2013. 5. 1. ~ 5. 31. ․철거내용 : 자진 46개, 강제 60개 ※ 향후 도시미관 저해 및 민원접수 사항에 대하여 강제철거	완결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 대동아파트 5단지 앞 샛길 보안등 설치 재검토	- 설치등수 : 3등 ․설치장소 : 도로변 입구 1등 대동아파트 옹벽 2등 ․설치일자 : 2013. 6. 20	완결
	- 벽산블루밍아파트 도로(대동아파트 인접)에 토사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에 대한 행정적 안내 등 관계부서와 협조 처리	-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된 상황이며 우수받이 준설 등을 통하여 현재 우수 배제에는 지장이 없으며 토사유출 또한 발생되지 않음.	완결
	- 벽산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인도폭이 좁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며, 자전거도로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버스베이와 인도를 개선	- 2013. 7. 22. 市 교통정책과에서 버스베이 복원 및 자전거 도로 정비 완료	완결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매곡 고향의 강 사업에 포함되지는 않더라도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장기적 검토	- 다른 하천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강제 압송에 의한 방류 등의 방법은 유지 관리비 과다 소요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불가
	- 매곡 고향의 강 사업에 제외되는 구간에 대하여도 주민들이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정비	-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매곡교 상류 지역에 저수호안 및 산책로 추가 설치(L=480m) 설계 변경 완료	완결
	- 금천마을 앞 하사정 건너가는 길이 비로 인해 유실되지 않는 방안 마련	- 현재 만들어놓은 하천횡단 시설물은 정상적인 농로가 아니며, 마을주민들이 단순히 하천골재를 이용하여 성토한 임시적인 농사용 진입로이며, 비가 오면 당연히 하천유수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매번 쓸려가고 있는 실정임. 본구간은 금천, 어물천 합류부에 위치하고 있어 하천시설물(치수용 보) 설치시 하천범람 위험이 있으며, 하천기본계획상 보 설치 계획도 없음	불가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 폭우 시 원동아파트 뒤편 배수 불량 및 아파트 주차장까지 침수가 발생되므로 간이 배수장 설치 재검토	- 당 아파트 서쪽 구거는 천곡천을 통하여 동천으로 배수되도록 되어 있으며, 강우시 본류인 동천 수위가 상승할 경우 지류인 천곡천과 구거의 수위도 동반 상승됨 - 본 지역의 침수 문제는 인근 지역의 전반적인 정비를 통하여만 해결 가능한 사항으로 약60억원 정도 소요되는 배수장 건립하기보다 당 아파트 구거와 연결된 천곡천 유로 정비를 통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음	불가
	- 동천강 잠수교, 보 훼손 및 어로 확보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천강 마스터 플랜에 의해 조속한 사업 시행이 필요하므로 해당 사업들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상안잠수교 파손에 따른 보수보강공사를 완료(2013. 6월)하였으며, 동천은 북구의 중심하천이므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겠음	완결
	- 아이파크 2차 일원 도로 개설 중단 지점의 가로등 전기 절약 조치	- 개설중단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소등 완료	완결
	- 이화천 교량 아래 부분 추가로 설치한 징검다리 끝부분 경사로에 난간이 없으므로 개선 요망	- 2013. 6월 난간 설치 완료	완결
	- 화봉파출소 옆에서 화봉마이스터 고등학교 일원 도로는 등산객 등 주민 이용이 많음. 특히, 아이들과 노약자, 장애인들에게는 위험하므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인도 설치 검토	- 2013. 6. 26. 교통행정과에서 인도 설치를 완료하였음	완결
	- 휴먼시아사거리 일원 도로 표지판에 화봉초등학교 안내 표시	- 화봉초등학교 안내 표지는 표기 오류로 인한 정정이 아닌 신규 표기이므로 원인자가 도로표지판 관리부서인 시 종합건설본부로 건의할 사항임	불가
	- 우가포 해안 우수로의 배출구가 자주 막혀 주민들이 불편하므로 주변 현황을 파악한 후 시설 개선	- 우수관로 정비공사 대상지가 사유지로,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공사 추진 불가	불가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 원전 관련 재난 대비 - 우리구와 관련, 원전이 있는 월성과 우리 구 신명지역은 매우 가까운 거리로, 원전사고 발생 시 재난 안전관리 방안을 적극모색바람.	- 방사능 재난 발생을 대비하여, 방사능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항시 유지하고, 원전피해사례, 행동 매뉴얼, 등을 숙지시키고 확보된 민방위 장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인적․물적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음	완결

Ⅴ. 2012. 10. 1. ~ 2013. 9. 30. 의회 본 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일 시	구정질문 요지	처리내용	처리 결과
‘13.9.3 (제142회 임시회)	∙ 화봉2지구 내 저류지 활용방안 - 저류지 내 주차공간 활용방안 - 저류지 부지를 활용한 편익시설물 시공	- 먼저 화봉2지구 내 유수지는 택지조성사업 시 「자연재해대책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람근린공원 내 설치된 홍수피해 저감시설임. -「주차장법 시행규칙」제5조제3호 규정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이 된 본 유수지에 노외주차장 설치는 불가한 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주차장)”등이 선행되어야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하지만 유수지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도시텃밭 등으로는 활용이 가능하므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