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홍보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11월23일(월)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행 정 사 무 감 사 회 의 록

(2015년도 행감-본회의)

(2015년도 행감-본회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부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 의원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 감사가 끝났을 경우에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거짓 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고 솔직한 수감 자세를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끝낸 후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선서문 낭독)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총무과장 한상길,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도서관과장 조여문,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농수산과장 박성화, 환경위생과장 정영귀,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건설과장 강흥모,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농소1동장 손기익, 농소2동장 윤채걸, 농소3동장 김기항, 강동동장 이해균, 효문동장 안희수, 송정동장 정매자, 양정동장 박두용, 염포동장 홍성욱 동시선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취합된 선서문 받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세무과장 박해성

서면으로 선서문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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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선       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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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장 준비를 위해서 10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속개)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오늘은 기획홍보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기획홍보실장 최평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노력하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5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은 5개 담당, 24명이 정원이며, 9월말 기준 1명이 결원이었으나, 11월3일자로 1명이 충원되어 정원과 현원이 같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 총 예산액은 46억8,112만5,000원이며 이중 7억9,578만8,000원을 집행하고 9월말 현재 예산잔액은 예비비 36억여 원을 포함하여 38억8,533만7,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행정계획수립평가 예산잔액 4,688만 원은 공무원 창의정책 우수연구모임 인센티브, 구정성과 자료집 제작비, 직원 수첩 제작비, 구정백서 제작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구정홍보 강화 예산잔액 7,614만2,000원은 공보발행비, 구정소식지 제작비, 객원기자 활동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효율적 소송수행 및 의회법무행정 추진 예산잔액 1,379만6,000원은 고문변호사 수당,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예산잔액 42만7,000원은 각종 통계조사 집행 잔액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수행 예산잔액 554만5,000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정보통신 비용과 각종 소모품 구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3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 예산잔액 7,199만5,000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경비, 기금운용계획, 예산서 등의 인쇄비용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비비 36억3,623만4,000원은 향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사항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하는 등 탄력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잔액 2,254만 원은 기획홍보실 직원 3개월분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기본경비 예산잔액 1,177만6,000원은 기획홍보실 직원 3개월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사무용품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기획으로 구정 비전 제시입니다.

구정 역점 정책과제의 안정적 추진과 미래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를 위하여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및 구청장 공약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울산북구 플랜 1418 구정계획 제작, 2014 종합성과평가 대상과제 평가 및

2015 대상과제 선정하고 인권증진위원회를 통해 인권증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 개최, 구정성과 우수부서 선정 및 시상,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구정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통한 구정역량 향상입니다.

직원과 구민의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구정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동권 관광활성화 방안 등을 과제로 창의정책 연구모임 5개 팀을 운영하고 심사결과 우수 연구모임 3개 팀에게 해외선진지 견학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회의 및 공무원·위원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구민 창안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 행정마일리지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위원 재구성, 하반기 행정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으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기 계발의 토대를 마련하여 조직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전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영입니다.

부족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시비 사업 발굴 및 확보대책 보고회 개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41억 원과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담당자 교육,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정공시, 재정조기집행, 예산 성과계획서를 시범 작성하였습니다. 10월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으로 2016년 당초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인 제3회 추경예산 편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민이 체감하는 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통로의 다양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발전 방안을 위한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및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 4개 과정, 16개 강좌로 예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동 지역위원회에서는 동별 사업제안을 통해 29건, 4억5,900만 원의 소규모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시민위원회에서는 1·2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 사업을 접수,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현장답사를 거쳐, 분과위원회별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으며,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창조북구 실현입니다.

구정홍보를 통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구정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주요정책, 행사, 현안사업 등을 기획보도하고, 방송·케이블, 라디오, 신문 등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기고문과 보도 자료를 제공, 언론사와의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구정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 내고자 구정 동영상 뉴스를 제작하고, 구정소식지 무룡산을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으며, 객원기자를 운영, 동네소식을 취재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구정 홍보로 공감 구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불합리한 자치법규 신속 정비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적합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여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월 1회 이상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법제심사를 통해 적정성, 적법성을 심사하고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운영, 달라지는 법령·제도 책자 발간 등을 통해 자치법규 정보이용의 편리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행정법규 소양교육으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민원사항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등을 통해 소송사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민원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현재 계류 중인 각종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 법률고문변호사의 적극적 자문과 법률 대응으로 쟁송사건의 승소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직원들에게 유사판례, 재결사례 등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행정 전반에 적법한 행정처분을 유도하고, 행정예고,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 수시로 지도, 안내하여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법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다양하고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동주민센터와 보건소에 대한 정기감사, 일상경비 집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비위예방을 위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직비리 예방감찰 활동, 명예 구민감사관들의 감사 현장 참여, 대형공사 현장 구민감시관 활동 등을 통해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여 자기 진단을 통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역량강화를 통한 계약심사 내실화입니다.

행정의 경영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공사, 용역 및 물품 구입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 시행 전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여 167건에 3억1,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철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계약심사 운영실적 평가, 원가분석 능력 향상을 통해 예산절감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신규시책인 블로그 포스팅 공모전 개최입니다.

우리 구의 주요 명소와 문화행사에 대한 다양한 체험 후기와 이야깃거리를 소재로 블로그 포스팅 공모전을 개최하여 소통하는 구정홍보 및 SNS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공모전 계획을 수립하여 11월16일까지 109건을 접수 받았으며, 향후, 충실도, 흥미도,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1-14페이지, 북부경찰서 설립 지원입니다.

울산 지방경찰청은 북구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라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비하고자 북부경찰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경찰조직 승인 요청을 시작으로 2011년 말, 6개 과, 291명 정원이 승인되었으며, 2013년 송정택지지구에 입지를 정하고, 기본설계 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송정지구 실시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 되었으나 지난 7월 송정지구 실시설계가 변경 승인되어 2016년에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북부소방서 설립 지원입니다.

중부 및 동부소방서가 북구를 분할 담당하여 유기적인 협조가 미흡하고, 산업단지 및 인구증가에 따른 소방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울산시에서는 북부소방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북부소방서 설치 건의를 시작으로 2005년 송정지구 건립부지 지정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후 사업추진이 늦어져 임시청사 건립이 논의되었으나, 지난 8월 송정지구에 바로 본 청사를 건립하기로 결정되었으며 2016년 부지매입, 2017년 착공, 2018년, 준공 및 개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획홍보실은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6건으로 총 7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부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평가 철저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파악이 가능한 소관 부서에서 1차적인 확인점검 평가를 하고, 총괄부서에서는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성과평가표 등에 따라 2차 평가를 실시한 후,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성과평가 항목과 배점기준 또한 기존보다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동 지역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공모 및 각종 회의 시 홍보 등을 통하여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예산교육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의 자문, 지역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일정을 조정하여 위원들의 교육 참석률을 높였습니다.

또한 동 지역위원회 활동 자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두 번째, 인력운용 철저입니다.

행정환경과 수요를 고려하여 정원외 인력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및 공무직 등에 대하여 임기종료 시 업무분석과 실적점검,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운용하며,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으로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수요를 잘 수행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건의사항 세 번째, 성인지 예산운영 내실화입니다.

2015년 예산학교 운영 시, 위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2015년 성인지 예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네 번째, 구정홍보 철저입니다.

우리 구에 해당되는 대형사업, 행사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널리 제공하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소식지 등 각종 홍보지는 적정량을 제작·배부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다섯 번째, 공무원 연구모임 평가시기 검토입니다.

1월에 5개 팀 26명을 모집하여 6월까지  쇠부리축제 활성화 방안 등 5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6월9일 발표회 개최 후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우수모임 3팀을 선정하였습니다. 7월에 2팀이 해외 선진지 견학을 마쳤으며, 1개 팀은 12월에 견학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여섯 번째, 각종 행사의 의회 회기 중 지양입니다.

2015년 북구의회 회기일정을 전 부서에 통보, 의회 회기와 구 주관 주요행사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안내하였으며, 향후에도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 주관 주요행사는 의회일정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2014년10월1일부터 2015년9월 30일까지 의회 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울산 북구 민선5대 구청장 공약 및 현안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새로운 도약! 창조경제도시 북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산업을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과 R&D산업을 유치하여, 북구를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울산의 산업과 주거의 중심이 되도록 도시를 발전시키고 강동지역을 체류형 관광단지로 개발하여 관광산업을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어 세수를 늘려 주민행복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선5대 구청장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총 38건으로 이중 36건은 당초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북부소방서 개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 등 2건에 대해서는 일부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소방서 개서의 경우 최근 울산시에서 송정 택지지구에 본 청사를 바로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6년 부지매입 및 설계, 2017년 착공, 2018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노인복지관을 분리하여 건립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오토밸리복지센터 인접 부지에 계획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은 부지선정을 위해 사전 검토 중입니다.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2019년까지 창평동 390번지 일원에 실내체육관, 소규모 공연장 등을 포함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2016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2017년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8년 착공하여 2019년에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재정문제와 관련하여2015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재정운용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전년대비 227억 원이 늘어났으며, 이중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7억 원, 보조금 119억 원, 조정교부금 등을 포함하여 61억 원이 늘었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가 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구비 부담분을 포함한 국·시비 보조사업이 137억 원, 민간보조금과 경상경비가 22억 원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질의 순서는 자리배치 순서대로 하되 먼저 기획홍보실은 강진희 부의장님부터 시작하고 다음 과 넘어가면 이상육 의원님, 그다음 과는 윤치용 의원님, 그 다음 과는 백현조 의원님, 그다음 과는 안승찬 의원님, 그다음 과는 정복금 의원님 순서로 돌아가면서 질의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한 개 부서 감사가 끝나면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 정도 감사중지 후 시작하여 집행부 간부 관계공무원들의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강진희 부의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6월4일 지방선거를 거쳐서 7월1일 취임사에서 구청장님께서 구정방향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취임하시고 8월18일 날 공약사항 보고회에서 우리 구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또 공약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를 저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년에 행감자료에서 공약사항 추진 계획을 봤고, 또 올해 공약사항 자료집을 보면서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신 지 1년5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2014년은 공약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본다면 2015년은 주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가시적 성과가 사실은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감자료에 제출된 공약집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공약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건지가 사실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실장님께서 보고하셨지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라는 공약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중)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은 박천동 구청장님 선거 공보물에 나와 있는 북구 변화를 위한 약속입니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선거 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에 보면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화면이 너무 작아서 잘 안보이네요.

일단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2014년9월30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여성회관을 포함해서 구립어린이집 그리고 육아정보지원센터, 장애인 전용 및 노인 전용시설 등이 들어가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예산이 264억6,800만 원으로 나왔고, 이뿐만 아니라 이 영상자료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은 2014년 우리 구정홍보영상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영상자료 안에도 구청장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겠다라고 구정홍보 영상 에도 나와 있고요.

올해 또 새로 돈을 들여서 만든 구정홍보영상 2015년에도 마찬가지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추가 건립하겠다고 영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에게 구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홍보하는 이 영상에도 엄연하게 주민들과 약속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행감자료 공약사항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분명히 해명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구청장님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해명과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의원님 말씀대로  2014년도에는 공약사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 사정이나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건립하게 되면 중앙이나 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중앙이나 시에서는 각 단위사업 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한 건물 안에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준비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공약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공약사항 안에 있던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이지, 이 공약 사항 자체를 폐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약사항 변경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동에도 홍보를 좀 해 달라고 보내고 해서 현재 주민들께는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의원 저는 선거 공보물에 나와 있는 여성문화회관이 이렇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바뀐 부분은 충분히 취임 전과 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올해 초만 하더라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변경된 게 아니어서 구정홍보 영상에도 다 나가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초에라도 변경이 돼야 되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아까 구별로 동별로 홍보를 하셨다고 하지만 이것은 홍보가 아니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저도 모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공약이, 그것도 구청장님이 공약하신 사항 중에서 가장 예산이 많은 부분이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페이지에 일부분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많은 지자체에서 공약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구청장이 공약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전문 집단을 모집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약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평가도 하고, 공약이 변경되면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는데, 저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구청장님의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장님, 청장님 출석요구를 신청합니다.

○의장 이수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구청장 공약사업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노인복지관 건립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구청장 출석을 요구하는 겁니까?

○강진희의원 예.

○의장 이수선 행정사무감사 중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구청장 공약사업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노인복지관 건립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강진희의원으로부터 구청장 증인 출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건은 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으로 의결이 되어 출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출석 가능한 시간을 집행부와 조율을 해야 할 듯합니다.

이후 감사중지 시간에 협의를 해서 출석 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 여기 오셔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5개 구·군에서 북구만 건립되지 않고 다 건립됐고,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이 구·군별로 순차적으로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약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호계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노인복지관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밀집해서 또 하나의 제2의 복지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장애인복지관은 유독 저희 구만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설립 요구도 굉장히 강한데, 이런 저런 것들이 다 포함된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어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공약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기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청장님 오시면 다시 한 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고요.

그 이외에도 보면 조금 공약 실적이 부풀려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보면 특성화교육 시설지원 강화 진행률이 95%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구청장님 공약이라면 저는 공약답게 예산을 더 배정하거나 사업을 더 늘리거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교육경비지원 사업인 3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강진희의원 그렇다 보니까 특성화교육 시설인 울산마이스터고, 에너지고, 울산외고, 스포츠과학중·고 이렇게 4개 학교에 올해 같은 경우는 3,10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일반 학교나 초·중·고교 그리고 유치원에 돌아가야 될 교육경비 지원이 오히려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고 하고 에너지고에 1,000만 원씩 1,300만 원씩 지원됐는데, 학교가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이 1,000만 원에서 800만 원, 에너지고는 1,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특성화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공약사항 이행사업에 보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도 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공약집 13쪽에 보면 다른 공약들은 추진배경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겠다는 취지가 나와 있는데, 특히 특성화교육 시설 지원 강화는 추진배경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배경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져야 되고요.

그리고 구청장님이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을 더 배정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앞서 말씀하신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꾸 공약파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공약파기가 아니고 공약 안에 있던 세부사업들을 끌어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일시에 건립하게 되는 것 같으면 4년이 걸릴지 그 뒤로 걸릴지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우선 급한 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부터 건립하고, 순차적으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결국은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던 시설들이 다 공약사항으로 추진될 겁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구·군별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설립하는 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각 구·군별로 1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구·군 사정에 따라서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동구 같은 경우에도 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고 있지, 구 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육아를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설치하고,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예산 여건이나 이런 사항 때문에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구청장 공약사항을 파기라고 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공약사항에 특성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률이 95%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 자체를 다 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됐고, 앞으로는 특성화교육 시설에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이나 이런 것이 다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하는 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진행률이 이렇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특성화교육 시설이나 이런 데 돈을 많이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예산, 구정 전체 예산, 모든 걸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교육경비지원금인 3억 원을 더 이상 예산 규모를 늘리지 않고 이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2016년에는 예산을 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이나 2017년도나 더 편성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강진희의원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교육경비 지원 사업 규모를 조금 더 늘려서라도 하는 게 일선 다른 학교가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3억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조금 더 늘려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 보면 문화예술마을 활성화 공약사업도 진행률이 50%로 표기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북구예술창작소가 있는 염포 중리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중리마을 자체를 문화예술마을로 만들겠구나, 사실 이 제목과 내용을 보면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나 사업을 보면 그냥 북구예술창작소 운영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마을로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이나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2014년 공약집에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15년 공약집에는 2015년 당초예산 삭감된 금액 그 운영비 그대로 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동결해 놓은 사항인데, 이 공약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문화예술마을 활성화 같은 경우에도 이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시설이 중간조직 역할을 해서 다른 어떤 사업들을 이끌어냄으로 해서 문화예술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예산이 좀 더 지원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2016년 예산에는 그렇게 많이 반영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사업계획에 보면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2018년, 구청장님께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2018년까지도 예산이 그대로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북구예술창작소를 거점으로 해서 문화예술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조금 더 배정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약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예산이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년 반 정도 됐으니까 사실 이행계획만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었고 어떻게 평가하고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목표로 제대로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사회복지과에 민간국공립 야간보육시설 확대 진행률이 40%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전년도보다 더 줄어들었더라고요.

개소 수나 교사 수나 아동 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던데, 2014년 작년 공약집에 의하면 2014년 시간연장 운영 어린이집을 재정비하니까 20개소가 됐고, 이 20개소를 2015년은 3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2016년 2017년에도 정비해 나가면서 해마다 5개소씩 늘려 나가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오히려 2015년 공약집에는 굉장히 많이 후퇴되고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세부적인 사항들은 나중에 부서 심사 때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예상하기로는 수요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수요가 우리가 확대하려고 하는 데까지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늘릴 수가 없어서 계획이 현재 상태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누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셨다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현재도 입소자들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더 늘리기가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물론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것은 아마 소관 부서에서 잘 알겠지만,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하셨지만 구청장님 전체 공약사항 중에서 38개 공약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각 과에 있는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실장님이나 공약을 담당하는 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이것은 또 주민들과의 약속이잖아요.

이런 것을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 계속 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공약사항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저희들이 앞으로  더 챙겨서 공약사항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 공약사항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다음에 창조경제과 ……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중지 하십시오.

의원님의 질의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20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20분씩 질의를 하게 되면 여섯 분 의원이 2시간을 기다려야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이 많은 의제를 다룸으로 해서 다른 의원이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질의하는 의원님들은 질의 안건이 많이 줄어들 수 있고, 질의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마다 10분 정도씩 질의를 하고 질의권을 넘기고 해서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고, 가급적이면 너무 많은 종류의 질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앞으로 10분 정도씩 질의를 하고 질의권을 넘기고, 그다음에 돌아오면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1-19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새로운 도약 창조경제 도시 북구에 대해서 ‘북구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산업을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 R&D산업을 유치한다.’ 그리고 ‘북구가 기업하기 좋고 일하는 도시로 만들고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첨단산업 단지가 중구 장현동으로 낙점이 돼버렸죠?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이상육의원 기존에 있던 달천농공단지 확장하는 것도 거의 지지부진 하죠?

그리고 근래 오토밸리 일반 산업단지 주민설명회가 열렸는데, 사실 주민설명회를 하지도 못하고 끝을 내버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산업단지 쪽에 신경을 제대로 안 쓰고, 처음부터 입지 지정을 생각할 때 주거지역하고 너무 가까이 있거나 누가 봐도 산업단지 입지로는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에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했어야지, 현재 오토밸리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반발이 당연히 나 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북구가 산업단지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울산광역시에서 먼저 기안을 하는 겁니까, 울산 북구 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서 같이 조율을 하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산업단지 업무는 공식적으로 울산시 업무입니다.

울산시에서 계획을 하게 되면 협의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좋은 산업단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일단 시에서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기 때문에 거의 확정돼 가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의견이 덜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봤을 때도 북구에서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는 않죠?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저 정도 같으면 산업단지 입지로서 충분하겠다는 여유 공간이 분명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이상육의원 그렇다고 땅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갑자기 주거지역이 그쪽에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멀리 10년, 20년 장기적인 계획을 보더라도 산업단지 조성하는 입지는 충분히 북구청에서 알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토밸리시티 일반 산업단지와 같은 그런 선정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어렵게 되고 시행을 못하게 되면 이것도 행정의 낭비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맞습니다.

○이상육의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밝혀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오토밸리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정확하게 설명이나 이런 것을 듣고 정말 우리 지역에 와서는 안 될 그런 산업단지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해도 반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설명조차도 듣지 않으시려고 하는 부분은 주민들께서도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거기가 주택지하고 거의 400m,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의견을 제시하고 우려하시는 것은 분명히 맞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산업단지가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들어보고, 정말 지역에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같이 논의를 하자고 하면 주민들이 논의에 참여해 주는 것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협의가 늦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많이 사는 거주 공간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에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 산업단지에 첨단산업 단지를 유치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무작정 반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육의원 무작정 반대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 바로 옆에 공단이 들어서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공청회를 반대하고 무산시키는 결과 가 나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울산광역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을 먼저 선별해서 광역시에 오히려 거꾸로 올려서 이런 곳에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올려주면 이러한 결과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실제로 중구 장현동 같은 경우에도 그린벨트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린벨트지역 안에도 광역시에서는 충분히 공단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북구지역에도 그린벨트지역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린벨트 이내에도 한 번 해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정연설에서 농소1동주민센터 맞은편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계획이 작년부터 나와 있었던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께서 주민간담회 다니실 때 의견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이런 것은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실제로 농소1동주민센터 앞에는 광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호계장날이 되면 지금도 잡상인들이 서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난리 아우성을 지르는데 만약에 이렇게 광장을 조성한다면 5일마다 한 번씩 홍역을 어떻게 막아낼지 우려부터 먼저 됩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그쪽은 평시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행사가 있으면 주차를 안 하고 개방을 해서 광장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호계장날에 오시는 분들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호계시장 안에는 장날 장터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도로가 차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이상육의원 그럼 그 도로 부분에 일부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통행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일정 부분은 감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내 집 앞에 이렇게 불편을 겪게 하는 것은 잘못이겠지만, 또 그분들이 없으면 내  재산권이나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도로나 이런 걸 이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장터 안쪽으로 진입 할 수 있는 곳에 거주를 하는 시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장날이 되면 일체 차량이나 통행을 할 수 없다고요.

그렇게 되면 참 어렵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광장을 조성한다고 해 놓으면 광장을 조성해서 어떠한 용도로 쓰는 것은 참 좋은데, 그 주차장 부지하고 장날 노점상에 대한 대책이 여기에는 전혀 고려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먼저 생각한 다음에 추진이 되어야지, 자칫하다가는 나중에 노점상만 키우는 이상한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노점상이 장날마다 벌어지는 것을 보면 10년, 20년 동안 겪어온 저로서는 분명히 제 눈앞에 명약관화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저희들이 우선 가지고 있는 계획은 그쪽을 평시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행사가 있으면 광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 지역은 주차 여건도 안 좋기 때문에 장날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노점상에 대해서는 철거하고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예. 윤치용의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홍보실은 다들 알다시피 구정업무의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과 기획, 예산, 구정홍보, 의회법무와 감사 등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서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나 지자체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업무성과 관리 등을 관리하고 구정의 비전을 선도해 나가는 사실상 구청 내의 컨트롤타워입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임시회에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부를 밝히시고 또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보고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건전하고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과 지방보조금 관리 그리고 회계운영 강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현안 부분들을 좀 부각시키고 여기에 대한 국비, 시비 조달 이런 부분들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성과로 특별교부금을 현재 자료상에는 4건에 41억 원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직원들의 노고에 일단 칭찬 드립니다.

특히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참여예산제 운영을 내실 있고 성과 있게 잘 이어가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이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또한 공무원들의 창의정책연구모임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여러 가지 정책제안들을 행정운영 전반에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타 구·군에 비해서 특히 우리 북구가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북구는 아시다시피 도시발전관련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고, 타 지역발전과는 불균형을 이루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선거 때도 여러 후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 적으로 공약하고, 또 북구 발전을 위해서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는 부분들로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선거만 지나면 주민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무색할 정도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창조도시 북구 건설 기치를 내걸고 지난 선거에서 당선되어서 지금 구정발전에 힘을 쏟고 있는데, 특히 우리 북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은 국가시책이나 시의 어떤 저력을 받지 않고는 사실 풀어나가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 집행부나 의회 그리고 다양한 언론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사실 몇 가지 화두가 있었죠.

우리 북구에 산업박물관 북구 유치하고, 여러 가지 도시공모 사업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전부다 유치 실패에 기인되다 보니까 많은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구 혁신도시 장현동으로 낙점된 최첨단 산업단지 북구 유치 부분은 사실 구청장님이 당선되고 본인 혼자의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각종 행사를 다니시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라는 말씀으로 주민들에게 최첨단 산업단지 북구 유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굉장히 열을 올리셨는데요.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중구 장현동으로 결정돼 버리고 그 소식도 사실 저희들도 늦게 알았습니다만 그런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주민들에게 보고된 바나 또 의회에 거기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벌써 공표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 주민들과 의원들에게도 행사장에서 인사말을 통해서 간간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결과가 실패로 귀결됐다고 하더라도 성과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따르는 평가와 향후 대책들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산업박물관 북구 유치 실패부분과 북구 상안 들녘에 최첨단 산업단지 북구 유치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북구를 아끼는 그런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산업박물관이라든지 최첨단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북구에 모두 유치했으면 정말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경쟁자가 있고 여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공모사업에 경쟁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갈 수 있는 곳이 한 곳이다 보니까 우리 북구의 어떤 입지여건이나 이런 게 평가 기준에 조금 미달하지 않았나, 그래서 유치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 북구 공무원들이나 구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노력이 부족해서 유치가 되지 않았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했지만 입지여건 이런 것들이 유치가 되지 않는데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보고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 앞으로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들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물론 노력을 안 했다는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열을 내고 열성을 다해서 집행부나 의회,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실 유치 이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실패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향후 대책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그 부분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들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특히 혁신도시 장현동에 유치 선정된 최첨단 산업단지 관련 국가공모사업에, 사실 그건 청장님이 아주 공고히 하면서 거의 다 된 듯이 항상 다니시면서 인사말을 할 때마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가타부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잘한 건 아주 극대화하고 포장해서 자랑하고 사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추고 싶은 건지 그런 심리가 있겠습니다만 결과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향후 그런 일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전략적인 고민들이 따라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자체적인 평가와 향후 대책 부분들을 세우고 또 구청장님의 각오들을 끌어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북구는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대동 국회의원께서 해마다 국비 몇 천억 원씩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북구 주민들의 체감에 확 와 닿지는 않습니다.

2013년에 언론보도에 4천 몇 백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큰 성과를 이번에도 보니까 한동안 언론에 4천 몇 백억 원인가 국비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북구에 어떠어떠한 부분에 세세하게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비가 전체적인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북구 재정살림에 어떠어떠한 부분에 영향이 미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설명하고 주민들한테도 설명해서 그런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알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요구해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박대동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시는 부분들이 홍보도 많이 됩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가 안 되고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피부로 크게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비라든지 이런 게 확보되고 시비라든지 큰 사업들이 우리 구에 유치되는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효과들이 발생을 할 것이라는 말씀들을 보고서로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000억 원, 5,000억 원 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라든지 오토밸리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일 완공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큰 편리성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어떠어떠한 사업명에 어떤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쾌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구청 직원들의 창의정책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현업과 관련해서 연관되는 그런 정책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선정해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만 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면밀히 적용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현업에 적용돼서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성과가 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연구모임이다 보니까 자기 업무하고 다른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임에서는 나름대로 해당 부서나 주민여론이나 이런 걸 다 듣고 합니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시책에 반영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양한 의견들 중에 일부분은 반영되는데 그 정책 자체가 완전히 반영되는 경우는 좀 드문데요.

예를 들면 우리 구청의 주차관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쇠부리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구청 광장에서만 할 게 아니라 동천강변에서도 해 보자는 아이디어들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고 장기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의정책모임에서 제시한 보고서들이 우리 구정 시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답변 말씀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진취적으로 활용되고 적용되어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7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2014년도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청 출입기자들 청내 간담회하고 식사 제공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정산서를 꼼꼼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료만 봤는데 사용액이 전부 동일합니다.

20만 원씩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식비를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영수증을 받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같이 식사를 했죠.

○윤치용의원 그런데 어떻게 10월22일 날 20만 원, 10월30일 날 20만 원, 11월12일 날 20만 원, 그리고 12월3일 날 2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전부다 20만 원씩 나가집니까?

딱 맞춰서 그렇게 식사를 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님 답변 속에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 번 점검해 봅니다.

좀 전에 윤치용 의원님께서 국회의원 국비확보사업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호계 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토밸리도로 하나만 보더라도 오토밸리도로가 2016년도에 완공된다는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의장님.

○의장 이수선 잠깐만요.

○윤치용의원 의장님, 그건 의장님한테 질의한 게 아니고 …….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윤치용의원 기획홍보실에 질의했던 것이고 ……

○의장 이수선 잠깐만요.

○윤치용의원 제가 질의했던 건 언론에 국비확보에 대한 성과는 나오는데 그걸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지 못한다는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렸고 지적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얼마가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에서 충분하게 파악해서 의원들한테도 설명이 되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구민들한테 전달되어야 한다고 질의한 겁니다.

나쁜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의장님한테 답변 들을 내용이 아닙니다.

○의장 이수선 무슨 뜻인지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오토밸리도로가 내년 2016년도에 준공된다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중산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중산산업단지 1차, 2차, 이화산업단지 등 송정지구착공, 호수지구 착공 등 여러 가지 사업이 …….

○윤치용의원 아니, 그걸 내가 의장님한테 질의한 건 아니잖아요?

○의장 이수선 조용히 하세요.

○윤치용의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의장 이수선 발언하는데 중간에 막지 마세요. 그래서 …….

○윤치용의원 아니, 의사진행을 똑바로 하세요.

○의장 이수선 이런 사업들이 지금 그 도로개설로 인해서 예견되고 있다는 것은 주민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현장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그러한 사항들을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 지금 변화하고 있다, 도로가 개통되지는 않았지만 예산확보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미처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속개)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 다 하셨죠?

○윤치용의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하십시오.

○윤치용의원 기획홍보실의 주요업무 가운데는 북구 관내의 대형 사업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이라는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책사업에 있어서 우리 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 교감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어드바이스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울산광역시에서 하는 대형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런 부분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유치라든가 이런 전략들을 수립하고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일부 부서의 의견들로만 국한되어서 추진하다보면 사실 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소모적이고 의견을 모아 나가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실패로 귀결되고 거기의 성과들을 보면 분분하게 서로 네 탓이니 하고 왈가왈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우리 구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홍보실에서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봐지고요. 조금 전에 국회의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국책사업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언급했습니다만 나쁜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몇 천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언론에서 선전합니다만 사실 우리 구민들은 직접적인 체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방의원들이 있다면 지방의원들한테 최소한 그런 사업에 전체 금액이 얼마이고, 사업목별로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예산이 이렇게 잡혔고,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런 것을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이 알고 있다면 주민들이 곡해하는 부분들이나 깊이 있게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 드린 것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이 답변할 그런 사안도 사실 아닙니다.

물론 같은 당이다 보니까 국회의원 얘기가 나오니까 민감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의장님 본연의 의사진행하고는 무관한 내용들이고, 질의를 내가 기획홍보실에 했는데 의장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수선 의장은 의사진행을 관리하면서 집행부가 제대로 답변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윤치용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백현조의원입니다.

이쯤 되면 긴장도 풀어지고 말씀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20분, 10분씩 질의하는데 혼자 말씀하시기가 대단히 어려우실 줄 압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통영과 관련해서 그쪽에 강동과 유사점이 있다고 벤치마킹을 할 의사가 없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기억하시죠?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백현조의원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약이 바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뀐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구청의 돈의 어떤 부족분, 세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예산이 부족하든가 이런 연유로 해서 우선 우리가 설립할 수 있는 기관들은 먼저 설립하고 점차적으로 공약사항이 집행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돈만 있다면 그런 것들도 다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항상 청장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강동권 개발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강동권 개발에 거는 기대는 굉장히 크다고 볼 때 기획홍보실에서도 강동권 개발에 관한 전체적인 플랜을 어떻게 숙지하고 계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강동권 개발사업 시행자를 북구청에서 울산도시공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북구청에서 하면 역할이 제한적이고 울산도시공사에서 하면 효율적인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께서 그에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북구에서는 지금 관광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공무원이 다 행정직밖에 없다 보니까 이 도시개발사업은 토목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하려면 거기에 부서를 더 신설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울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개발사업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시에서 아마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논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강동권 개발사업에 북구청이 하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북구청에서는 거기에서 계획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 전체적으로는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건 시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는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백현조의원 그럼 전체적인 계획은 울산시 주관으로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고 허가사항만 북구청이 하는 거네요. 그죠?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구청장님이 강동권 개발에 대해 강조하시는 말씀은 관에서 허가만 내 주는 사항들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강동권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할 일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허가사항이나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청장님 입장에서는 전체를 아울러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시에다가 건의하고 요청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구청이 강동권 개발을 보는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도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에서 플랜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는 보조하는 역할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기획홍보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보고요.

여기에 보니까 창의정책모임 같은 데 대해서도 강동권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북구청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변화된 걸 보니까 관광도시에서 문화 예술하고 디자인이 접목된 형태로 간다고 신문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통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문화를 여기에 말씀드리는 거죠.

그것도 전체적인 플랜은 알 수 없으니까 실장님께서는 답변하실 그런 내용들이 부족하겠다, 그죠?

앞으로 어떤 문화를 접목한 강동 개발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그런 부분까지 제가 소소히 알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전체적으로 제가 한 번 생각을 말씀을 드림으로써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강동권 개발이 우리 현대자동차 산업관광과도 연계된 체류형 관광시설이 강동권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지금 산업관광을 하는데, 그 수가 최근에 보니까 자꾸 줄어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원인이 뭐냐 하면 관광만 하고 볼거리, 먹거리, 숙박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스쳐가는 관광으로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하고 연계된 산업관광, 이것도 강동권 개발과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오토밸리 산업관광 특화상품이라고 해서 개발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또 산업관광 전시 영상관도 만들고 이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산업관광과 연계한 강동권 개발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농소권에 쇠를 상징하는 쇠부리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쇠부리축제 그리고 산업형 관광, 강동권 개발, 이것이 한곳에 묶어진 특성화된 관광 상품이 개발돼서 세수를 확대하고 많이 거둘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북구청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신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청장님은 구호에만 그치는 그런 것 말고 기획홍보실에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강동권 플랜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그리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구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2015년도 구정 전체를 총괄하고 이끌어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기획홍보실이 많은 역할들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구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해마다 의원들이 많은 위원회에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회 이외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의원들 간의 역할분담을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위원회에 들어가서 전문성도 배우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도 하는 그런 위원회를 하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제가 위원회를 쭉 하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올해 개최가 안 됐던 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서면심의만 해 놓고, 특히 올 초에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 연말에 서면심의를 한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너무나 방대한 자료를 책 두 권을 주면서 점수를 매겨라, 그동안 제가 했던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문적으로 고민하시는 교수님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회원들 이렇게 구성해서 토론을 통해서 새롭게 보완할 건 하고 보충할 건 보충하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켜나가고 위원회 명칭대로 좀 더 주민들이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집행부가 조사했던 내용이나 제출했던 시민들과의 토론, 발표들을 들으면서 심의를 해 왔던 과정도 있었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서면심의에 대해서 제가 제기했는데요.

이것이 구청장님의 생각과 다르다면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청장님의 의중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면 위원회도 그걸 가지고 하니 안 하니 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걸 가부여부만 묻다 보니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올해 이런 위원회들이 얼마나 될까, 북구 전체의 위원회가 자료에 의하면 89개 맞죠?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안승찬의원 그 중에서 한 번도 개최 되지 않은 위원회가 16개나 있습니다.

사정상 개최하지 않았거나 또 안건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은 것을 제가 쭉 살펴봤거든요. 그런 것을 제외하고도 7개 경우에는 재개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제가 표기를 해 놨는데, 북구평생교육실무협의회라든지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이런 건 안건발생이 아니더라도 연간 개최해서 조사 연구하고 해마다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위원회, 아동위원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지역자전거활성화위원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런 건 조례에 의거하더라도 개최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복지와 관련된 것은 안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수시로 현황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들을 물어가야 하는데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방금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 2014년도에는 18.3%, 2015년도에는 31.49%의 개최를 서면으로만 했습니다.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의만 했던 경우입니다.

위원회를 세 번 열어서 한 번은 서면심의 하고 두 번 개최한 경우는 뺐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니까 15개 위원회가 서면심의만 했던, 여기에도 보면 아까 제가 말했던 남북교류협력위원회뿐만 아니라 의료급식위원회나 북구아동급식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재난관리위원회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서면심의를 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상호 간에 토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위원회 구성인 전문가와 담당공무원들, 시민들이 포함되어서 토론하기 위해서, 구정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개최되지 않거나 서면으로 심의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홍보실이 전체 위원회를 총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의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는 우리가 서면으로 할 때도 있고 모여서 토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것은 위원님들이 모여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책을 토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메우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구청이 합심해서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간에 쫓긴다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도 시간에 쫓긴다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안건을 처리했는데 보충적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심의에 빠졌거나 이번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했던 기관이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가부여부만 묻는 건 서면으로 해도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아까 말했듯이 특히 장애인,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는 서면의 문제가 가부결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데도 개최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복지문제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해서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특히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는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 북구는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정책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효문동에서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자전거 무료수리를 한다든지 등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자전거활성화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예전부터 몇 번을 만났는데 왜 회의를 안 하느냐, 제안할 것도 많고 이래저래 정책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많다, 그래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할 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어야 될 건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시기가 급해서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살펴보니까 7일 전에 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계획을 짤 때 위원회를 감안해서 계획을 짜는 게 맞지 않는가, 제가 보니까 자치행정과나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몇 개 과는 위원회를 안 여는데 또 열심히 여는 데는 한 달에 한 번씩도 열어요.

그래서 토론하고, 안건 하나라도 양해를 구해서 열어서 같이 토론해 나가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는 의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의 방향을 정하고 구정의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 연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행정중심의, 편의중심의 형식적으로 페이퍼 위원회처럼 개최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에 맞도록, 역할에 맞도록 개최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우리 부서에서 모든 위원회를 관리할 수 없고, 부서별 특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서면심의보다는 위원님들이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불필요한, 열리지 않고 열 필요가 없는 위원회 같으면 과감하게 폐기시키는 게 맞죠.

숫자만 놔뒀다가 열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과감하게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문제, 이게 필요 없는가에 대한 문제도 규제개혁위원회처럼 다루어서 손볼 것은 손보고 정리할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 의견을 물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들이 주로 보면 법이나 이런 데 근거를 두고 반드시 위원회는 구성해야 되고, 위원회를 여는 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사정이 있을 때 열다 보니까 위원회가 있으면서 유명무실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를 완전히 없애기는 곤란하고 유사 위원회와 통폐합을 해서 그 위원회가 위원회를 대체한다든지 그런 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개최를 안 한다고 해서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도 그런 위원회는 이해합니다.

안건이 발생해야만 개최되는 위원회에 대해서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8개, 9개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안건이 들어오면 거기에 관련해서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연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대부분의 위원회는 구정방향, 수립과 평가 이런 것을 위해서 연간에 열 수 있고 안건 발생 시에 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조례로 존재한다면 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청장님이나 행정에서는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구정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연 초나 연 말에 평가하고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를 열어야 되지 않는가, 그럴 필요가 없으면 위원회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잘 살펴보고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이런 건 열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아동위원회나 장애인복지위원회도 열어서 장애인 문제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구정이나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는다, 또는 서면으로만 가부여부를 묻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형식적이다, 행정 중심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새롭게 살펴봐 주시고 혁신할 것은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옆에서 지원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건 어디에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 신불산 케이블카와 관련해서 행정기관이 동원돼서 서명운동을 한 적이 있죠?

울산시·군·구, 주민자치센터, 심지어는 도서관까지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주민서명 운동이 통장님들까지 할당이 돼서 받은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어떻게 행정을 통해서 각 부서마다 내려가고 통장 또는 공공기관까지 배치되어서 이걸 받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우리 실 직원들도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러면 소관이 어디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시에서 문화체육과로 내려오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안승찬의원 나중에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하는데요.

다른 것보다는 찬반여론이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안승찬의원 울산시장님과 시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반대의견이 있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환경문제 때문에 부산 낙동강 유역의 환경청장이 환경문제가 있다고 해서 노선을 바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이것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정책으로는 문제가 많은 것이고 반대 대책위도 있고 차선 대책위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설명을 듣고 이걸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찬성서명을 운동하는 것은 ……

도서관에 들어가면 게시판에 항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참 그렇다, 도서관마저도 책 빌리는 사람들에게 이걸 내민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민설명회나 공개적 토론회를 통해서 하나의 입장이나 보완조치를 만들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데, 왜 반대 대책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 서명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저는 이런 방식의 행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후에도 이런 반대를 하는 대책위가 있고 또는 찬성의견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한쪽만 서명운동을 관에서, 대책위에서 하면 상관없지만 관에서 동원돼서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해당 과가 아니라도 기획홍보실에  총괄해서 하니까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의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민주화의 영웅이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22일 서거하셨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분양소를 북구문화예술회관 1층 로비에 금일 14시부터 26일 24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참배할 수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참배하시고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속개)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 앞에서 질의하셨지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과 2015년 2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곳이 14개나 되던데,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면밀히 분석해서 통폐합이나 정비할 생각은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앞에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법상 설치해야 될 위원회는 회의가 없더라도 설치가 돼야 되고요.

다른 위원회하고 겸임해서 할 수 있는 위원회 같으면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복금의원 알겠습니다.

32쪽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매우 우수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 조성 회의록을 보니까 주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부분에 참여하여 고른 안배가 되도록 직접 현장에도 가보는 등 알차게 진행이 되었던데요.

앞으로도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이런 정책은 적극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동 종합감사 실시 결과 조치에 따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종합감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에 보면 각 주민센터에서는 평균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이 5건 정도 있었습니다.

업무상 착오나 미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은 반복되지 않도록 종합검사 실시 이후 각 주민센터에 직원을 대상으로 유사사례에 대한 교육을 혹시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전 부서, 전 동으로 전파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 교육을 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미처 숙지를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업무파악이 되면 지적을 당하지 않을 업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 질의 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앞서 구청장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미처 못다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 또한  구청장님 선거 시절에 홍보물에도 나와 있는 중요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공약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이런 것을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만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서 사업비는 국비 공모결과에 따라서 결정되고, 대부분의 사업을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사업계획수립과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공약집에는 이런 게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15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연도별 소요예산에 보면 갑가기 2018년에 2억500원을 지원하는 것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고요.

같은 과에 있는 퇴직자지원프로그램 활성화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또한 구청장님 취임사에도 나올 정도로 중요한 공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퇴직자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기초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개소했고,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을 올해 9월에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가 우려돼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이런 게 우려되니까 직영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 달라고 주문했지만 지금 센터 사무실도 없어지고 사업담당자도 어떻게 됐는지 오리무중이고 어떻게 보면 공중분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공약을 수행해 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의원님께서 다른 과의 업무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상세하게 ……

○강진희의원 공약이 다른 과 업무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다른 과의 업무지요. 각자 과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공약 전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 각 사업마다는 각 실·과에 담당자가 있어서 거기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이 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또 진행사항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각 사업마다 저희들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강진희의원 그렇게 보면 제가 오해 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공약이라는 것은 물론 각 과별로 담당하는 업무가 있지만 이걸 총괄하고 이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챙기는 것은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게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자세히 모른다, 아니면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저희들이 사업 하나 하나에 대해서 간섭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각 과에서 자기들이 ……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니까 취임사에 나온 공약이라든지 선거 홍보물에 나온 공약은 구청장님을 통해서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무리를 하자면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주민대표와 관련분야 전문가를 모집해서 공약이행 주민평가단을 구성해서 공약을 내실 있게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인 만큼 공약을 변경하거나 평가할 때는 반드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만약 우리 구가 공약을 폐기하거나 변경하는 일이 있으면 저는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약 하나 하나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부서인 기획홍보실에서 책임 있게 공약 담당부서와 논의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올해 첫 시행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됩니다.

「지방재정법」개정 이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 위원회에서 2014년에는 35개 단체에 88개 사업으로 예산이 5억8,560만8,000원을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생기면서 80여개 단체, 사업 개수도248개 사업에 예산은 무려 40억 원이나 심의합니다.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사업 수도 엄청 늘어났고 예산도 7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공정하게 심의하는 것, 그리고 투명한 공개, 그리고 엄밀한 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특히 지방보조심의위원회 독립성이나 객관성,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5쪽에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심의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13명,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지원국장, 복지경제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선발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위원님들은 기관의 추천을 받든지 공개 모집해서 구성했습니다.

○강진희의원 기관의 추천을 받든지 공개모집을 하셨다고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강진희의원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전문가인 세무사나, 변호사, 학교나 회계사 이분들은 관련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거기에서 전문가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위촉했습니다.

○강진희의원 기관 추천과 공개모집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공개모집은 정정하겠습니다.

기관 추천도 다 공개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기관에 전문가들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했고, 그 기관에서 전문가를 추천해 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적법한지 검토해서 결정했습니다.

○강진희의원 기관 추천이라 함은 어느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받았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대학교, 울산발전연구원, 폴리텍, 또 회계사는 법인, 세무사도 법인, 법무사도 법인, 이쪽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강진희의원 공개모집한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울산대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추천 받았고,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네 분으로 해서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구청장님이 전에 근무하셨던 대학에 계신 분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분은 전에 저희 구청에 계셨던 경제복지국장님이시고요.

이분들은 또 저희 구청과 관련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관련되는 분들도 몇 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선출은 그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못합니다.

○강진희의원 그건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규정을 하셨겠지요.

이 책이 2016년 지방보조금지원사업 심의 자료입니다.

책자가 굉장히 두꺼워서 서류를 꼼꼼하게 봐도 심의하는데 쉽지는 않고요.

각각의 사업에 한 번씩은 참여해 봐야지만 그 사업이 실효성 있고 효과성 있게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저희 구정에 얼마나 밝은 분인지, 물론 기관의 추천을 받으셨다니까 전문가들로 모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우려가 많이 됩니다.

특히 내년 지방보조금을 심의하는 심의 회의록을 보니까 물론 1차, 2차를 거쳐서 기획홍보실에서도 꼼꼼하게 정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셨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원안가결 그대로 됐더라고요.

어쨌든 위원님들 13명 중에서 10명이 참가했는데 위원들이 자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획홍보실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위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배포해서 그 날은 결정하는 식으로 사전에 검토해 오도록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해 오셔서 그날 논의를 했고, 그리고 보조금도 신청하는 것은 계획서를 보고 이 계획서가 타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 계획서는 대부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요.

올라온 보조금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2개 단체에서 제시한 사업 말고는 거의 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회의가 있기 전에 언제 자료를 배포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일주일 전에 자료를 배포합니다.

○강진희의원  사전 설명은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이 많은 상황을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고, 직접 전달하고 그날 심의하실 때 검토해 오시라고 당부 드립니다.

○강진희의원 사업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분들이 다 신규위촉 되신 분들인데요.

일주일 전에 자료를 배포했다지만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려면 사전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심의할 내용이 너무 많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부서별 사업설명도 다 생략 하셨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부서별 사업설명을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았고요.

위원님들이 그날 검토해 오셔서 의문사항들을 질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부서에서 쭉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어도 어떤 때는 머리 속에 잘 안 들어오는 게 있어서 사전에 검토해 와서 의문점이 나는 것은 질의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면 채택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회의를 운영했습니다.

○강진희의원 회의록 46쪽에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건축주택과에 관련한 질의를 하셨던데, 제가 보니까 답변을 잘못 하셨더라 고요. 사업설명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정한 부분이 없어서요.

그리고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예산도 5억 원이나 되고 우리 구에서 오래 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사업 부분에 지원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질의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도 전혀 모르고 답변하는 과장님도 제대로 답변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정하는 것도 없었었어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아파트에 마을만들기 사업 아닙니까?

○강진희의원 아닙니다.

‘예산 금액이 5억 원이나 되는데 어떤 사업 인가요.’ 라고 위원 중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준공되고 난 후 7년이 지난 3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보수가 필요한 것을 대상으로 세대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그 사업은 아파트에 노후 된 시설을 보수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요.

3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 아니잖아 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맞습니다.

큰 아파트는 수선금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작은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요.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큰 아파트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강진희의원 아닙니다.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요. 나중에 제대로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굵직굵직한 사업은 위원님들이 미리 기본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답변하는 것도 잘못돼 있어서 이 심의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일부 관변단체, 국민단체, 이런 단체에 지원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변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얼마나 될지 의구심도 많이 들고요.

물론 저희가 위촉하는 권한이 구청장에게 일임돼 있어서 기관의 추천을 받는데, 이게 잘못 오해하면 구청장 입맛에 맞는, 집행부가 하려는 의도대로 위원들을 구성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가 무려 3년이나 되다 보니까 또 3명은 빠지셨던데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조금 더 심의위원회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개입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게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위원들을 공개 모집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분,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 주시고 또 심의할 때도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심의하다가 물론 몇 분은 중간 중간 심의 내용에 문제 제기를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예산은 이런 예산에 비해서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는데도 마지막에 할 때는 이의를 제기를 안 하고 ‘이의 없습니다.’ 해서원안이 가결이 됐던데요

한 분, 한 분의 심의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어쨌든 예산이 40억 원이나 되니까 심도 깊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양은 많지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자체적으로도 꼼꼼히 검토하고 위원님들도 심의를 잘해서 예산들이 헛되게 쓰이지 않고 주민들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께 다시 한 번 더 회의 운영에 대해서 협조의 말씀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20분씩 하면 너무 길어서 기다리기가 지겨우니까 가급적이면 10분 정도씩 돌아가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예. 제2차정례회를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이 2016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30페이지 분량 가까이 하면서 주요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열거하면서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비단 이번 시정연설 뿐만 아니라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또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우리 구의 핵심사업이라고 봤을 때, 이 부분들이 자치단체장의 생각, 경영의 운영 철학과 소신으로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공고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살을 붙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 지역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최대의 성과와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특히 창조경제 도시를 표방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기업하기 좋은 북구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2차 보전정책이나 중소기업 유치, 그리고 관광인프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강동권 관광휴양도시 개발 사업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맞는 세부적인 의회도 그렇고 지역주민들과의 심층적인 토론기구가 만들어 지고 내용에 심도 있게 접근하면서 북구의 미래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 의원들도 사석에서 합니다만, 그것을 핵심적으로 살을 붙이고 하는 것은 기획홍보실의 주된 역할이라고 봅니다.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어떤 내용으로 접근해서 만들어갈 것이냐는 우리가 살을 붙여야 되고 그리고 강동권 관광휴양도시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냥 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면 우리는 시 정책에 의해서 도시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그때는 운영하는 체계 정도로 각오를 다진다면 오히려 이런 게 구호성에 외치고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저희들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경주시를 보면 상호 경쟁관계에 있다고 봐집니다.

북구로 볼 때는요.

울산 전체로 볼 때는 구상권하고 서부경남 쪽하고도 연계가 되지만 저희 북구만 처해 있는 지리적 여건을 볼 때는 경주시하고 많이 중첩되는데, 경주 문산공단이 굉장히 커지고 우리 북구에 있는 여러 유망 중소기업들도 그쪽으로 많이 유치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뺏긴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효문사거리 쪽에 출·퇴근 차량이 밀리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경주 가는 쪽에 차가 밀려요. 그 정도로 공단이 많이 들어서고 그런데 정주여건은 아직까지 완전히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울산 북구 쪽에 거주하면서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항구적으로 대책을 많이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있는 것도 못 지키는데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것은 오히려 허구성 구호에 그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의회와 심층적으로 토론도 하고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됩니다.

강동권 관광휴양도시 개발은 지난 5대의회 때도 지역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했는데요.

사실 천혜의 관광자원인 강동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얘기 했었는데요.

강동에 외부사람들이 와서 그냥 하루 동안  활어회 센터에 들렸다가 식사나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해 나가는 것도 우리 생각들이 묻어나야 시에서도 그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내용을 채워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시에서 하는 대로 맡겨놓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을 주입시키고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물론 구정 전체 핵심 브레인으로서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역할들이 많고 방대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챙기지는 못하지만 주무 담당계를 하나 신설하더라도 미래의 북구견인차적인 먹거리 산업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만들어 가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봐집니다.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결국 일자리를 늘리고 인구유입을 하겠다는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세수증대로 이어지고 구정살림도 나아지는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외침만 있고 실효적인 내용들을 채워가는 건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시장님도 여력이 힘들지만 그런 부분도 창의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북구가 젊은 신생도시라고 해서 얘기하는데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끊임없는 정면 구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모색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의원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가 발전하고 구민들이 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와 주민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의논하고 뭔가를 만들어 내서 주민들이 잘사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게 우리 구청의 역할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역량이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이런 방안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내년에는 우리 구정에 2030년까지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기획으로 구정 비전을 제시하는 기획홍보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현조의원 자료 3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력이 있습니다.

테라칸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백현조의원 자체적으로 노후 됐다고 판단하고, 지금 10년이 넘은 차량이라는 것이 지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백현조의원 2014년 대비 2015년 유류비가 일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134만6,000원이고 57만9,000원인데 전에는 다른 차량을 타고 홍보사진을 찍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이 부분은 두 달치만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은 연한이 안 됐습니까, 교체 시점은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11년이 넘었고, ㎞수도 20만㎞ 가까이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 교체시기는 지났지만 아직까지 수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유지보수비나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교체하는 게 경제적으로 효율적일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차를 바꿨으면 합니다만 다른 부서의 형평성도 유지해야 되고 해서 아직 못 바꾸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의회사무과 의장님이 타고 있는 차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험도 있으니까 관용차량에 대한 교체타이밍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수리비 대비 교체하는 게 좋은 지, 아니면 수리해서 타는 게 좋은 지를 계산해서 바꿀 시점이 되면 과감히 바꾸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첫 행감 이어서 기획홍보실에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 20쪽에 보면 위원회 개최 현황이 있습니다.

2014년도 21세기구정발전협의회 회의 개최를 보면 횟수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맞지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연 초에 하다 보니까 9월, 10월 달이라서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2014년10월 이후로 자료를 제출해서 없는데, 28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위원회 개최에 따른 식대 집행내역이 2014년도에 보면 21세기구정발전협의회 11월7일, 12월6일, 두 차례 회의를 한 것으로 돼있고 식당에 11명이 참석해서 22만 원, 33만 원이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앞에는 이 기간에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돼 있고, 뒤에는 식대에 따른 집행내역에는 개최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의원님, 이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조사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확인해서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에 주민참여예산제가 11년 정도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전국적으로 새로운 모범사례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시민위원들과 연구위원들이 열정과 그동안 쌓였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은 발전을 만들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담당부서에 일도 많아지고, 또 주민들이 열정적이다 보니까 더 많은 고민을 받아 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형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동 지역위원회 찾아가는 예산 교육, 조정 회의에서도 예전에는 형식적인 토론회였는데 실질적인 토론이 되면서 작년에는 예산이 삭감되고 또는 증액되기도 하는 실질적 조정회의가 되고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동 지역위원회가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동별 토론회를 개최를 안 한 동이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동 지역위원회도 운영 자체를 동장이 위촉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하라고는 하지 못합니다.

5월에 동에 주무담당들을 소집해서 동 지역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고요. 또 지역토론회라든지 찾아가는 마을토론회도 될 수 있으면 다 개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를 했습니다만 동에서 도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을 소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일일이 마을마다 찾아가서 토론회를 개최하지는 못하고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단체 회의나 또 경로당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강제로 하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동 지역위원회를 제가 조례를 개정하고 만들 때 그 당시 연구모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그 속에서 주민들의 의견, 정책과 다양한 민원을 비롯한 의견들을 받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생명력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 나가는가 안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문제 해결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우리 구에 정책과 예산에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구정과 주민참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요.

지역토론회가 단순하게 동 지역위원회를 만들고 지역토론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민관이 함께 하는, 민의 중심의 지역토론회로 스스로 개최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동 지역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농소2동, 효문동, 양정동은 개최를 했고 나머지 5개 동은 자체  회의만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회의도 중요하지만 찾아가서 의견 수렴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이런 노고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동 지역위원회를 만들고 나서 제가 원망 아닌 원망도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이 바빠 죽겠는데 또 이번에 만들어서,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동장님, 주민자치위원들이 이중삼중으로 참석하니까 그런 애로 사항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일이 많더라도 꼭 중요한 사업이고 특히 예산을 다루는 사업인 만큼이나 주민들의 권한을 높이는 사업이라고 설득을 합니다.

이속에서 주민들이 더욱더 많은 참여, 이분들의 노고를 위로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개 동에서 지역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역토론회를 개최해도 예전에 우리 동네는 안 했었는데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주민들의 정책적 의견, 민심을 읽고 구정을 잘 하도록 만들어 가는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역위원회 활동에 지역토론회 개최를 비롯한 현장 방문 등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함께 베풀어줬으면 어떨까,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발전시키고 동의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동 지역위원회가 지역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부탁 말씀처럼 드리면 이건 참 중요한 사항이니까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고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구가 울산은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모범이 되는 사례이고 지금도 이 업무를 하면서 절차가 굉장히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 제도를 통해서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효율성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역토론회는 동에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마을마다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토론회 개최 때 우리 의원님들을 많이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서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싫다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의지가 있으면 같이 활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2년차 접어들면서 주민참여예산교육이 찾아가는 교육하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성과를 많이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계속 성과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연구모임이 예전에는 공식적인 회의 외에 마음 맞는 또는 교육의 중요성이 있다고 한 분들이 한 달에 두 번도 모이고 한 번도 모여서 회비는 받지 않고 스스로 모여서 교육 모임에 대한 조언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활동을 했는데요.

이런 지점도 단순히 참여예산 연구모임에 대해서 한정해서 조례상에 나와 있는 연 1회나 2회 정도 연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동안 해 왔던 것을 연구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조언도 해 주시고 지원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다시피 안○○ 교수님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라 시간을 내달라고 해야 만이 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주민참여예산학교가 계속적으로 발전돼서 주민들이 관심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홍보실 담당이니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통해서 자문도 받고 조언도 받고 정책제안도 받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포함해서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 제안하는 사항들이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연구모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복금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성인지예산서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처음에 성인지예산서가 의회에 올라왔을 때 제가 그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부실해서 놀랬는데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서 2015년성인지예산서는 2013년에 비하면 정말 훌륭하게 기술되었다고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예전에는 성과목표를 단순하게 여성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 남성을 좀 더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성과를 굉장히 다양하게 어떤 것은 교육 이수율을 높여야 된다, 만족도를 높인다고 해서 사실은 성과목표도 너무 잘 잡으셨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과별로 성인지예산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곳도 있었는데 어쨌든 한 사업이라도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해서 사업개수가 무려 48개로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작년 행감 때 제가 건의드렸던 주민참여예산 교육에 성인지교육도 해 주시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잘 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첫페이지 에 개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개요가 딱 한 바닥으로 정리돼 있는데 2013년도나 2014년, 2015년도나 똑같습니다.

성인지예산서 개요는 이 전체 한 권을 다 보지는 않더라도 이 개요만 봐도 울산시 북구청의 성인지예산은 올해는 이렇구나, 이런 게 담겨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인 경기도 광주, 부산 등을 보니까 올해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고 전년도 하고 예산을 비교를 해 놨더라고요.

특히 또 올해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다른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술해 놔서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쪽에 성평등 목표하고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성평등 목표하고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은 예산 부서에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을 보면 2016년이나 2015년이나 똑같더라고요.

우리 북구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성인지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라는 게 쭉 나오는데, 방향에 보면 이런 것을 기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평등 목표하고 연계해서 성인지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기술해라, 특히 성평등 목표별로 각각 관련한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주요사업명도 제시하고 사업수가 몇 개이고 예산이 얼마라는 것을 제시하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개인데 얼마, 이렇게 봐서는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요.

제가 봐도 의미가 없는 것이라서 지침에 나온 대로 성평등목표에 맞게 이 목표는 개수가 몇 개이고, 예산이 이렇게 배정됐다는 것은 것을 방향을 바꿔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울산시 같은 경우는 예산서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놨지만 결산서도 공개해 놨습니다.

북구는 예산서는 공개해 놨는데 결산서는 공개가 안 돼 있는데 결산서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십사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결산 부분은 집행을 총무과에서 하고 저희는 총괄부분만 공개해 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편성하고 성인지예산서 결산 부분은 총무과에서 공개합니다.

○강진희의원 성인지 결산서를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결산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성인지를 포함해서 모든 결산 부분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강진희의원 성인지결산서 작성은 예산부서에서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결산서는 다 총무과에서 합니다.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강진희의원 성인지 결산서 작성 자체를 총무과에서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강진희의원 예산계에서 안 하고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안 합니다.

○강진희의원 성인지예산서 작성은 예산계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강진희의원 그러면 성인지예산에 대한 결과를 보는 게 성인지결산서인데, 작성자가 다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지금까지 예산은 집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성과도 예산으로 가면 얼마나 잘 나타나는지 보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성과예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이 편성됐으면 법대로 잘 집행됐는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결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이런 부분은 성인지예산이 성과 목표에 맞게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이어서 총무과에서 평가하고 정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법상 그렇게 돼 있어서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런 부분은 좀 더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나 여성가족부나 이런 곳에 건의해서 계획을 세우는 부서에서 정리해서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볼 때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본인들이 직접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결산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고 부가적으로 한다면 효과나 최종적인 부분은 예산부서나 각 사업부서에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돈이 얼마나 편성돼서 얼마가 집행됐다는 결산은 총무과에서 하고, 이 예산 집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볼 때는 성인지결산서 자체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신 예산계에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4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워낙 목표 자체나 성과 목표를 잘못 잡아서 결산서를 작성하는 게 힘들었겠구나 싶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성인지결산서를 총무과에서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십사 다시 한 번, 그러면 총무과에 얘기해야 되나요?

어쨌든 예산 전체, 구청에 나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의원님별로 두 번씩 돌아가면서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동대산 풍력발전소와 관련해서 얼마 전 언론에 시행자 측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시행자 측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부분이 처음에 자기들이 신청했는데 그게 일정 규모 이상, 이하로 나누어서 시에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거쳐도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행자 측에서 제시한 것은 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쳐달라고 요구를 안 해서 구에서는 심의를 안 거쳤다, 그래서 서류를 보완하라고 했다고 답변이 나와 있고요.

현재 행정심판 답변서는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승찬의원 동대산 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 구청장님도 주민들한테 답변하기로는 허가를 하지 않는 방향에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시행자 측은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1차로 허가를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행자 측과 민원과 관련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이나 또는 집단민원이 반발해서 우리는 해 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법에 맞으면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법에 맞는 걸 억지로 안 해 줄 수 없는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계속 법에 안 맞기 때문에 보완요구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보완을 해 올지 안 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온다면 법상으로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안승찬의원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시행자 측에서 자꾸 요구하고 있고, 구청에서 법적이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라는 것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 동네는 법무보호복지공단 출장소로 건립이 거의 확정됐다가 집단민원이 반발해서 시와 조율해서 하지 않은 적도 있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주민들이 워낙 반발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받아드린 것인데요.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의 문제에서 법적 문제보다 앞서는 것이 주민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관련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문 교수님들한테 물어보고, 이게  주민들이 막 반대하는 것이냐, 아니면 근거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자료도 보고 토론도 하는데, 주민들이 제기하는 근거에 대해서 사실 답을 못하거든요.

그렇게 답을 하는 교수들도 안 계시더라도고요.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저주파나 소음문제, 환경파괴 문제가 있으면 접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주민들과 이야기도 하고 또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들이 무리한 요구다, 과학적으로 근거도 없는데 억지를 쓴다면 문제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은 구청에서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시행자 측에 설득을 하고 주민들이 반발하면 우리는 해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이런 태도가 보여야 되지 않는가, 언론에 나고 나서 저도 몇 차례 주민들 전화도 받고 만나보기도 했는데요.

법적으로 하면 구청장이 결국 허가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의 준비들도 주민들 입장에 서서 잘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행정심판은 결정이 되더라도 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려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대변하고 있는데, 시행자 측에서 결국 행정심판에서도 안 되고 정상적인 요구절차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결국 은 법원까지도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마무리되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과 답답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도 하고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불안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주민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니라 우리 구와의 신뢰도 깰 수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소통이나 토론, 설명회를 잘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홍보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문화체육과와 관련된 것이지만 이번에 행사 축제를 보면서 사회자가 참가하신 분들이 북구에 대해서 그 행사에 맞는, 지역에 맞는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강동 같으면 강동이나 북구 전체에 대해서, 쇠부리 같으면 쇠부리에 대해서, 섭외된 사회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나 담당하는 부서에 이야기해서 울산 북구가 어떤 곳이고, 무엇이 유명하고 우리 구정은 무엇을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문화유산이 있고 관광자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좋은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자리가 단순하게 주민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이런 자리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물론 축제가 낭비성도 있지만 주민들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그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구를 알리고 우리 구의 관광자원을 알릴 수 있다면 더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관련 과와 상의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고맙습니다.

기획홍보실이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고 구정방향을 잡아나가는 부서인 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기획홍보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구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보람 있는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고스럽겠지만 주민과 북구지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님, 구청 공무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정원은 544명입니다.

○의장 이수선 결원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최근 행정직은 거의 보충이 됐고 기술직 일부가 몇 명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1997년 우리 구 개청 당시 공무원 수는 379명이고, 2015년도 인구가 66% 정도 증원되면서 19만1,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북구청 공무원 숫자가 54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거의 44% 정도 늘어났는데, 의회 직원들은 1997년도에 출발할 때 11명에서 13명으로 18% 정도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동구의 예를 보면 현재 17만5,000명에 공무원 숫자는 515명으로 우리보다 조금 적지만 의회 직원은 15명입니다.

북구청이 개최한 이래로 인구는 배로 늘어나고 있고 늘어난 인구에 비례해서 각 지역마다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민원을 소화하고 의정 활동하는데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울 수 있는 의회직원들이 보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독 의회 직원 정원에는 북구가 굉장히 인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 1인당 북구인구는 현재 2만7,000명입니다. 동구는 2만1,000명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서 2019년도 중기기본인력개요에 보면 2016년도에 인력증감 계획이 행정 8급 1명으로 있습니다.

1명 증원 계획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동구 수준으로 15명 정도로 하려면 2명 정도 증원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인원이 모자랍니다.

제대로 홍보기능을 할 수 있는 직원도 없습니다. 언론기사 하나 제대로 작성할 수 있는 직원도 없습니다.

19만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같이 기관 대 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 업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의회 직원 2명 정도는 증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의장님께서도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굉장히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도 새로운 업무들이 계속 늘어남으로 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마냥 직원을 늘릴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기준인건비가 있어서 이 인건비 내에서 직원들을 사용해야 되지, 이 인건비를 넘어가면 행자부에서 페널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준 내에서 인력운영을 하다 보니까 구정 전체적으로 직원이 빡빡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행정지원국장님하고 행자부에 가서 우리 사정이 이러니까 기준인건비를 늘려달라고 요구해 놓고 왔습니다.

내년에 일단 기준인건비가 어느 정도 책정돼서 내려오는지 보고 직원을 더 늘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됩니다.

현재는 직원을 늘릴 수 있는 인건비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행자부에서 기준인건비가 책정돼서 내려오면 그때 구정 전반에 대해서 조직을 진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님,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단체장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계가 신설되거나 통폐합 되거나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제는 어떤 계는 효율성이 나는 계가 있고, 어떤 계는 인원은 확충돼 있지만 그 인원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계도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편제를 점검해 보고 과감하게 계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계 인원을 조정해서 한마디로 체질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면 그 몇 명에서 실·국·과 편제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줄여야 될 계도 있을 것이고 늘려야 될 계도 있어서 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또 반드시 의회에도 조금 전에도 당장 수치상으로도 거의 인구가 배로 늘어나고 있는 업무를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 증원이 이렇게 미진하다는 것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인원이 증원이 안 되면 또 증원이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행자부에서 정한 기준인건비 이상을 넘어서 조직을 편성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수선 기준인건비 이상으로 인력을 더 많이 뽑아서 배정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고 구청 공무원 전체 보직을 상호조정하면서 인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찾아내서 꼭 필요한 부분, 의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력 편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인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원해야 된다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증원 계획이 없으면 달리 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의회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인력편제를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의회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전체적으로 내년에 검토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회만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실·과에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 인력이 남는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을 세밀히 보면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에 검토해서 의회에도 최대한 충원될 수고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속개)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세부상황 보고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예산 집행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20-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 기구는 1과 6담당, 2보건진료소 정원 38명, 현원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분장사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보건소 2015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92억8,319만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액은 69억3,160만9,000원이며, 9월30일 현재 집행 잔액은 23억5,15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부터 20-13페이지까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9건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 자살로부터 안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지원센터 운영, 건강한 미래를 위한 예방접종, 엄마와 아이의 건강누리,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활성화, 우리 마을 치매사랑방 운영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 및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보건행정과장  강걸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20-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4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강화입니다.

건강위험군 관리, 질환군 관리를 통한 맞춤형통합건강관리와 금연 규제시설 지도점검 및 각종 보건교육실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만성질환 조기검진 1만1,901명, 건강상담 2,537명, 금연규제시설 지도·점검 3,698개소 등입니다.

20-5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영양플러스, 지역사회중심재활, 구강보건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위험요인이 큰 의료 취약계층에게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1,043가구 4,321건, 영양 보충 식품공급 762가구 982명 등입니다.

20-6페이지,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와 결핵 퇴치를 위한 다양한 예방활동으로 감염병의 유행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메르스 지역사회 전파 방지 등 대응체계강화,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가동, 취약지 방역소독 2,532회, 결핵유소견자 조기발견 1만5,553건 등입니다.

20-8페이지, 자살로부터 안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보편적 예방을 위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민홍보 및 캠페인을 77회, 선택적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검진 및 교육, 집단프로그램을 운영 446회, 집중적 예방을 통한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204명 및 재활 프로그램 100회 운영 등을 통하여 자살로부터 안전한 북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치매전수검진 및 등록 관리, 인지저하군과 경도치매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등을 통한 치매예방교육으로 치매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선별검사 5,543명, 경로당, 노인대학, 치매유관기관 예방교육 139회, 3,185명 등입니다.

20-10페이지, 건강한 미래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유료 예방접종, 계절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접종으로 접종률을 향상시켜 예방접종 대상의 감염병 퇴치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또한 국가필수 예방접종비용 확대 지원으로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국가필수 예방접종 5만713명,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접종 1,319명 등입니다.

20-11페이지, 엄마와 아이의 건강누리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산장려 및 난임부부 지원 등으로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난임 출산가정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환경조성과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1,766명, 임산부 등록관리 1,426명,  영양제지원 3,166건, 출산지원 및 난임부부 지원 1,234명 등입니다.

20-12페이지 건강검진 및 의료비지원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대상자, 생애전환기의 건강검진과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 질환자,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 등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율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국가암 검진 5,878명, 저소득층건강검진 1,116명,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급  2억5,080만 원(80명)등입니다.

20-13페이지, 우리마을 치매사랑방 운영입니다.

우리마을 거점 치매사랑방을 선정하여 기억생생 인지훈련 프로그램 운영,  인지훈련 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기역력 감퇴 지연 및 인지력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치매예방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기억생생 인지훈련 프로그램 50회 489명 실시 등입니다.

다음 20-14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2건이며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20-14페이지,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보건휴가 이용 권장입니다.

직원들이 보건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보건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습니다.

20-15페이지, 건의사항 입니다.

‘소아폐구균’ 무료접종 주민홍보 철저입니다. 무료 예방접종 시행으로 병의원 어디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소아 폐구균 접종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베트남 롱쑤엔시 국제교류관련 의료분야 연계추진입니다.

향후 우리 구와 롱쑤엔시 간 공공보건의료분야 국제교류 시 선진 보건정책 전수를 통한 우호협력 및 신뢰증진 도모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이상육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북구를 건강한 도시로 지켜주기 위해 보건소에서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페이지 약품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의 담배 금연제와 관련된 약품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예.

○이상육의원 올해 금연정책으로 담배 가격을 많이 올렸는데, 실제로 보건소에서 올해 금연을 결심하고 오시는 분들의 현황과 1차 치료를 받았거나 내원하셨던 분들이 끝까지 금연에 성공하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올해 금연지도계를 신설했습니다.

금연업무만 전담하는 계를 신설해서 하고 있는데 하루에 금연 상담자가 원래 연초에는 많이 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 10명에서 20명 정도 금연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금연지도계에 직원이 총 8명 근무하고 있고, 매일 금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금연을 하면 금연기간을 6개월로 1차 목표를 잡습니다. 6개월이 끝날 때쯤 되면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검사를 합니다. 음주측정처럼 불어서 측정하는 것이 있고, 소변을 통해서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기간 수치가 안 나오면 금연 성공으로 보는데, 성공률을 봤을 때 42.9% 금연 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공에 따라서 기념품도 주고, 회사에서 직접 와서 금연클리닉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부터 해서 10군데 정도 우리가 출장을 가서 금연클리닉도 해 주고, 금연 업무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저도 담배를 피우다가 금연을 한 케이스인데, 저도 약품을 이용해서 금연 시도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약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약품의 효용이 그렇게까지, 보건소 약품이 별로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솔직히 약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금연 약은 일부이고 신명과 어물에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보건진료소장이 약을 직접 처방해 줍니다. 그 약이 대부분이고 앞에 나오는 것이 금연 약품입니다.

약은 보건진료소에서 처방하는 약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담배는 의지력입니다.

약품으로 끊는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인데, 안 되니까 의지를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 금연정책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북구에 금연이 잘 이루어져서 담배연기 없는 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담배로 인한 폐해가 줄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년에 약품을 관리하다 보면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되거나 오손, 파손됐거나 해서 폐기하는 약품 종류나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유효기간 도래하기 전에 구매한 도매상으로부터 교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특별한 경우 외에는 폐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6개월이나 1년 전에 우리가 바꿉니다.

○이상육의원 별로 폐기되는 부분은 없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그런데 응급의약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심장마비가 왔을 때 에피네피린 같은 주사는 교환이 안 됩니다.

그것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 합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합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처방은 가능하지만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약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없습니다.

○이상육의원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올해는 지난 5월에 최초 감염자가 확인됨으로 해서 국가 비상사태 이전까지 전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메르스 여파로 인해 보건 당국하고 지역 병·의원 그리고 북구 보건행정 담당자들을 가장 긴장하게 만들었던 한 해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울산지역에서는 특히 북구에서는 감염환자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해서 감염병 전파방지나 예방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신 소장님과 전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40대 직장인 분들은 국가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직장인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장애인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 의료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에 있는 경비 근로자들이나 환경미화원들을 위시해서 근무여건이 열악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받는 정기 건강검진도 받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의무적으로 받으라고 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근무를 하루 빼거나 근무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일정을 잡아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죠.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노동자 분들은 차치하더라도 공동주택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특수직업군 쪽에는 별도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추진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을 계획하거나 추진하는 것은 없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윤치용의원 일전에 창조경제과에서 주관해서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단위사업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노동자 건강지원증진사업을 혹시 과장님이나 소장님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윤치용의원 아파트연합회에서 대상 아파트는 많지 않습니다만, 9개 단지 정도에 관리실 직원,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교대근무로 여의치 못해서 찾아가는 건강증진 사업을 하니까 굉장히 호응도 좋고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는 건강검진하고 이것하고 혼동하더라고요.

앞에 검진을 받았는데 또 받아야 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르다고 담당자들이 설명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오히려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좀 확대해서 국가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는 것도 그것과 같이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오히려 불필요한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하루 일정을 빼는 번거로움을 해소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근로자건강센터라는 노동부 산하의 근로자들의 건강검진, 건강증진을 위한 센터가 울산 남목에 있습니다.

그 센터의 주 내용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노동부의 예산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근로자건강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하고, 보건소에서 서포트 할 수 있는 일하고 서로 업무협약이라든지 그런 것이 맺어져있습니다.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사업장에 나가서 그런 검진과 상담을 할 때 우리 보건소도 같이 나가서 하는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업무는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주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거기에 개입하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가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협약 맺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가 좀 난해한지 모르겠는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직장인들이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고, 받지 않으면「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의해 고발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면서 국민건강을 국가가 챙기는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열악한 근무 여건, 환경에 있는 분들은 사실 그것 한 번 받기도 사업주의 눈치나 교대근무 여건으로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 사업들을 하니까 굉장히 만족도라든지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의무적으로 받는 것은 따로 받아야 되고, 또 이렇게 찾아와서 해 주니까 좋기는 좋은데 이중으로 하니까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것, 고용노동부 쪽에서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근로자건강센터를 각 지역마다 거점별로 학교와 병원을 연계해서 센터를 설립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50인 미만 사업장에 찾아가서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받고 받은 것으로 행정적 처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

○보건소장 황병훈 좀 다른 것이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은 다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센터에서 나가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한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해 주고 조언을 해 주고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1차적인 흐름이 그렇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하고 근로자건강센터하고 동일 시 하자는 말씀인데,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본취지가 대기업에는 사업장 내에 의료진이 있어서 건강 상담을 해 줄 수 있는데, 소기업은 기업 내에 상담인력이 없어서 못해 주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근로자건강센터를 각 지역마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건강검진은 물론 사업주의 배려와 근로자의 관심이 있어서 일단 받아야 되고, 받은 결과를 가지고 이상 유무를 상담하고 그 사람에 맞는 카운셀링을 해 주는 역할이 센터의 역할입니다.

동일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윤치용의원 설명을 들으면 그런데, 지금 하는 업무가 우리가 직접 병·의원에 찾아가서 1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강검진이나 지금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나 유사하다는 것이죠.

전문 의료 인력들이 와서 여러 가지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분들의 말씀이 의무적으로 받는 것을 이것으로 대체하면 안 되느냐는 것이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무적으로 받는 것에서 위험군자나 여러 가지 이상 소견이 있는 분들이나 만성질환자들이 별도로 보건소에 오거나 다른 건강증진센터에서 거기에 맞는 것들을 관리해 준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것이 아니고 아파트연합회에서 건강증진센터하고 MOU 체결을 하고 의료 인력들이 와서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실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거예요.

이상 소견이 있어서 별도 프로그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황병훈 그렇다면 근로자건강센터가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니지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대책수립 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류학자들은 앞으로 100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존립마저도 위태롭다고 진단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큰 재앙으로까지 예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통해서 출산지원 장려 사업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실효성이 있거나 썩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앞으로 해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추진실적 현황을 보게 되면 사업 양에 계획 대비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2014년도는 3개월 치 입니다.

○윤치용의원 그런 것 같으면 3개월 치에  대한 계획을 표기하고 실적을 넣어야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그것을 분기별로 나눌 수가 없어서 계획은 1년 치를 넣었습니다.

○윤치용의원 2014년도는 결산 다 끝났는데, 그것을 표기해 주셔야지요.

2015년도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1월부터 9월30일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이것은 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에서 교부되는 금액을 가지고 예산 계획을 잡다 보니까 계획하고 실적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윤치용의원 교부되는 금액이라도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거기에 맞추어서 내시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예산도 당초에 ……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는 그런 것은 고려 안하고 예산 지원부터 하거든요.

○윤치용의원 저출산 지원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내시가 먼저 내려오고 확정된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예. 맞추다 보니까 계획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 청년실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비정규직이 전 직업군 할 것 없이 확산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삶의 청사진이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남녀가 결혼하는 부분들은 자유로이 자기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출산문제는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출산 장려나 지원을 좀 더 강화하는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주무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

젊은 도시 북구라고 하는데 아이들 울음소리는 점점 그쳐가고 사라지는 기이한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앞으로 여러 가지 출산장려 정책을 개발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백현조의원입니다.

2015년도 한 해 동안 치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사도 하시고 교육도 하셔서 치매예방에 적극 노력하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치매와 관련해서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이 치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뿐만 아니라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인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치매관리와 예방은 꼭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치매관리와 치매에 걸린 사람들의 실종 예방을 위해서 관련 기관과의 공조체계는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 하셨지만 치매 조기 발견과 관리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보건소 업무도 치매와 정신 분야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실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실종보다 치매환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경미한 치매에 대해서는 치매인지 아닌지 본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보건소 전 직원이 경로당이나 노인들이 많은 곳에 가서 치매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종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홍보교육을 가족들에게 많이 시킵니다.

또 치매 환자하고 가족하고 모아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실종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우선으로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실종 예방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옷에 무슨 표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인체에 칩을 심어서 경찰과 공조해서 위치 추적하는 것들도 발전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북구 보건소에서 사업을 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사실 치매환자는 공간적, 시간적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길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치매환자 관리에 대한 사업의 일종으로 치매 팔찌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를 합니다.

우리도 50여명에 대해서 치매 팔찌를 제공했었는데, 그것 외에 북구 내에 노인기관을 예를 들면 요양원, 노인복지회관, 보건소, 경로당, 노인회, 노인대학, 이런 데하고 치매와 관련된 각자 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서로 협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간담회라든지 MOU라든지 그런 것을 맺고 있고, 상호간에 그런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치매 조기발견은 제 생각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수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700여건 했는데 올해는 10월 말까지 7,000명 정도 했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2개월 반을 못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별검사를 해서 거기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정밀검사를 하고,  확진된 사람은 약을 먹고, 인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역사회 내에 돌봄 기관에 의뢰한다든지,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치매 실종과 관련해서는 관련기관의 공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치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인터넷을 보고 안 내용인데 치매선별검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이 사람이 치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예.

○백현조의원 30개 항목이 있어서 그 항목으로 치매검사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거기에는 시간인지력, 장소인지력, 단기기억력, 집중력 4개 항목에 30개 항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체계가 향상되면 앞으로는 신경과 조기진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치매선별검사로 치매를 확정하기는 사실 못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신경과 전문의가 치매를 감별해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 예산도 안 맞고 또 거기에 대한 복지의료보험도 비싸니까 실질적인 선별검사를 해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치매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65세에 치매가 있을 때 유전적인 요인,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유전적인 검사는 병원에 가야 알 수 있는 검사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알츠하이머냐, 유전적 요인이냐 아니면 자가면역 질환에서 오는 것이냐, 이런 것을 조기에 판단해서 치매치료에 돌입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치매선별검사를 통해서 아는데, 조기치료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선별검사라는 것은 간단한 설문지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인지기능이 정상인가 아닌가를 봅니다.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치매가 의심되기 때문에 병원에 보내서 치매 정밀검사를 합니다.

정밀검사는 울산에 저희하고 신경과, 정신과 4개 의료기관과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해서 인지기능이 떨어진 환자는 4개 기관 중에 한 군데에 보내서 확진검사를 받습니다.

확진검사는 병원에서 하는 신경인지검사라든지, CT검사라든지, 혈액검사를 통해서 치매인지 아닌지를 확진검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치매 종류가 알츠하이머인지, 알콜성치매인지, 혈관성치매인지 그것은 신경과 선생님께서도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지만 과거에 음주력이 있다든지, 혈관 계통에 이상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구분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전부다 알츠하이머로 진단을 붙입니다.

그래서 치매 유형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알콜성치매라든지, 혈관성치매라든지, 이것 외에는 치매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치료에 큰 의미는 없고요.

얼마만큼 정확하게 치매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건소하고 4개 의료기관하고 전문의와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확진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선별검사 후에 이상이 있으면 확진검사를 보내는 그런 체계는 갖추어져 있고, 유전적 검사를 말씀하시는데 유전적 검사는 단백질검사입니다.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검사인데 현실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30대에 검사를 해서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불안만 조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유전적으로 치매가 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유전적 치매검사는 실험적으로 의미 있는 검사이지, 상용화 현실화의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치매는 북구가 젊은 도시이지만 향후 10년을 내다보게 되면 중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3년 전부터 치매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1년에 많은 선별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치매인구는 증가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저도 치매를 앓던 어른들을 모셨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치매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올 한 해 치매지원센터 운영과 치매 사랑방도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도 좀 더 치매예방을 위해서 앞장서는 보건소가 되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북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셨고요.

보건소 자료 30페이지 예방접종 유형별 약품구입 및 접종실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8월에 냉장고 고장으로 인해서 보관했던 약품을 폐기했는데, 언론에는 8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7종 폐기한 것이 그 약품이죠?

○보건소장 황병훈 예. 맞습니다. 495개입니다.

○안승찬의원 495개를 폐기했는데 폐기 이후에 약을 바로 구입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방접종 약품은 어느 정도 여유분을 갖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그마한 냉장고이고, 큰 냉장고가 또 있기 때문에 접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안승찬의원 수치를 보니까 예를 들면 일본뇌염 사백신 69개가 폐기되고, 생백신은 폐기되지 않았는데 2014년도 이 자료가 3개월 치 통계죠?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안승찬의원 밑에 약이 폐기되고 난 후에 보면 일본뇌염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2014년 3개월 동안 20명에서 2015년 119명으로 6배 가량 늘었는데, 일본뇌염 사백신 은 2014년 160명에서 2015년 487명으로 3배 정도밖에 늘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약품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사백신을 국가예방 접종에 포함해서 보존해 줬는데, 생백신도 올해부터는 지원해 줘서 좀 늘었습니다.

○안승찬의원 냉장고 사고로 인해 주민들이 접종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것은 없다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행정적인 금액 손해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작은 냉장고에서 폐기시키고 구입하지 않더라도 보관되어 있던 백신으로 충분히 가능했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 작년에도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보건소 전문인력 구성과 관련해서 약사와 치과의사가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올해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의사는 한 분 늘었는데 치과의사와 약사는 아직도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은 인건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소만 부족분을 구청에서 늘려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구청 전체의 인건비 총액이 늘어나지 않으면 사실상인력 확보는 어렵습니다.

○안승찬의원 지난해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최소한 보건소는 주민의 건강, 그로 인해 생명까지 다루고 있는 곳인 만큼이나 정말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의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건 공공기관으로서 단순하게 주민들에 대한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의학을 넘어서서 북구 전체 의료정책의 방향을 잡고 그것에 대해서 병원과 약국까지 관리하면서 공동의 참여를 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데 전문가가 다른 어느 부서보다 최소한 배치되어야 할 사람은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임금 문제로 이야기 하시는데, 임금 문제 외의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임금이 확보되면 약사나 치과의사, 조산사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채용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 전체의 총액인건비가 늘어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청 전체로 봐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의사나 치과의사나 간호사,  정신보건요원이 1명씩 부족한데, 이런 부분을 채워 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액인건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법을 잘 살펴보지는 않았고 보건과 관련해서 몰라서 그런데, 총액인건비를 얘기하면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각 도서관마다 전문적으로 사서를 두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이야기하면 여전히 총액인건비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것은 엄격히 따지면 법률 위반이거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지역보건법」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 최소 한 갖추어야 될 전문 인력의 배치 문제 또는 다른 기타의 문제,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는 위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이것을 제기해서 총액인건비제에 우선해서 보건소에 우선 사람을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황병훈「지역보건법」위반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든지 ……

○보건소장 황병훈 사실 중앙정부에서「지역보건법」기준에 합당하도록,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분야만 인건비를 확정해 주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중앙에서는 보건소 하나만 보고 지방자치단체 인건비를 늘려 줄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때도 사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꼭 필요한 인력은 확보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현실로 봐서는 총액인건비제가 확대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총액인건비제가 법령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중요하게 메르스 이후에 계획을 발표할 때도 지역에 있는 병원에 여러 가지를 관리감독하고 또는 어떤 시설을 갖추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가끔씩 보건소를 보면 약국은 수백 개 있고, 의료기관은 몇 십 개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이 없다, 그러니까 늘 사고가 터지고 전문적인 약사가 약을 제조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 ……

적발해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비자격자가 보건소도 포함돼서 이야기하는데, 보건소도 빨리 구하라는  말을 포함하는데, 비자격자가 약을 제조한다든지 등등의 문제로 피해를 받는 것은 주민들 아닙니까?

결국 이런 약국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했는데도 안 듣고 있으면 그것을 감시하는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결국 인력의 문제라면 보건소에 전문적 인력은 구청 지자체 행정인력하고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메르스 사태를 하나의 교훈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들이 이런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기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반복되고 전염병 걸리면 또 보건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사실 보건소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행정업무는 꼭 약사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의약품 조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약사가 조제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의약품 조제는 현재 결핵 외에는 조제를 안 하기 때문에 약사 문제는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보건소의 전문 인력 확보 문제는 전국적인, 지난 10월21일 경주에서 예방의학학회에서 하는 보건소장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보건소의 전문 인력 확보 문제를, 사실 인력확보 문제를 포함해서 14가지를 논의하고 건의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고요.

어떻든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 인력 채용 문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말씀하시는 답변의 요지는 예산문제, 총액인건비제가 지금은 기준인건비제로 바뀌었는데 그 차이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안승찬의원 더 고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황병훈 고용하려면 인건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인건비가 늘지 않으면 좀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지자체에 총액인건비제에서 기준인건비제로 바뀌면서 약간의 유동성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황병훈 그것이 있다면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청에는 꽉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작년에 이 제도가 생기면서 담당부서도 잘 모르던데 약간은 총액인건비제하고 다르게 유동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점검해서, 아까 기획홍보실에 인원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제도가 바뀐 상황에서 그 제도에 맞는 인력배치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 내에서 필요한 인력이 어디에서부터 배치되어야 되는지의 문제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전문 인력이 먼저 배치되고 거기에 따라서 배치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부서에 사람이 배치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 모든 분들이 업무에 너무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든지 필요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고가 터지거나 국가적으로 메르스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총괄적으로 지역에서 그것을 지휘하고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되는 보건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 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국민들에게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건소 역할을 좀 더 높이고, 알아봐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속 시원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우리는 요구를 매번 합니다. 의사 한 사람 고용하면 일반 직원 서너 명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아무리 요구를 해도 실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치과의사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개선해 보려고 백방으로 노력도 하고 또 시간제계약제로 잠깐잠깐 사용하려고 해도 의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의사들이 보건소에 와서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화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치과의사를 시간제로 해서 강사수당을 주고 교육을 시키고 간단한 치료도 하고 그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에는 빠져 있는데, 올해는 이것을 건의사항으로 해서 건의를 하는 차원에서 넣어주십시오.

해마다 이 문제는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검토를 하고 보건소에서도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안 되기 때문에 빼고 내년에 똑같은 답변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발전적인 방향에서, 서로가 나갈 수 있는 방향에서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다른 방향이 있으면 전체적인 인원을 재배치해서 보건소가 전문 인력 배치가 우선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20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속개)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 정복금입니다.

주민교육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여름 내내 공포에 떨었던  메르스가 유행할 때 보건소나 공무원들이  공항이나 이런 데 가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교육은 충실한 것은 좋지만 메르스가 왔을 때 홍보물 배부, 제작은 충분히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기능에 맞추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더 발 빠르게 대처할 교육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물 배부는 있어도 교육은 한 번도 이루어진 게 없더라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메르스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사실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만 관심을 가졌었고, 교육 문제는 사실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메르스가 어떤 질병인지 알았으면 그런 교육도 생각을 해봤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정복금의원 홍보물 같은 것은 충분히 필요한데 그래도 교육은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정복금의원 좀 전에 약을 교환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타이레놀이라는 약이 50%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이 약도 교환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아 있을 경우에는 소요량을 추계해서 만약에 좀 남겠다 싶으면 사전에 최소한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도매상하고 사전 의견을 교환해서 지금까지는 무리 없이 교환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에 맞게끔 약품 구매를 하도록 하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이 많이 남아있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2014년도에 912정이 있었고, 잔고가 480정입니다. 1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유통기간은 2월3일자로 얼마 안 남았어요.

○보건소장 황병훈 이것은 2개 보건진료소에 있는 약입니다. 2014년도에 이월 받은 912개 중에서 타이레놀 처방하고 480개 남아 있는데, 이게 2월3일까지네요.

이거 다 됐네.

이것은 매월 처방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감안해서 유통기한이 임박했기 때문에 폐기처분 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사소한 약품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관리에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도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연클리닉 숫자가 전년도에는 489명에서 금년도에는 1,363명으로 874명이 증가 했습니다. 6개월 성공률은 전년도와 금년이 똑같이 42.9% 였어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등록을 했는데도 성공률은 작년 인원이나 똑같이 돼 있는데, 굉장히 낮은 숫자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2014년 자료는 2014년10월부터 12월3일까지 3개월 자료인 것 같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감사자료 제출기간이 2014년10월1일부터 2015년9월30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2014년도 10, 11, 12 3개월치를 등록한 숫자가 489명이고, 2015년도 1,363명은 올해 들어와서 9월31일까지 9개월 동안 등록한 수치입니다.

○정복금의원 그런데 책자에 보면 어쨌든 42.9%로 동일한 퍼센티지로 나와 있거든요.

○보건소장 황병훈 이것은 우연의 일치인 것 같고요. 성공률이 2014년 자료는 489명 중에서 42.9%가 6개월 후에도 금연을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정복금의원 그런데 482명에 42.9%하고 1,363명에 대한 42.9%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제 생각은 금연클리닉을 받은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성공할 수 있도록 올해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가 높았으면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요구한 여성보건휴가 이용권장과 관련해서 시정건의 요구사항이 나와 있고 처리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원들이 보건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보건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겠음.’ 행정사무감사 작년 처리내용을 이렇게 적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 보니까 올 2월에 있었던 임시회 때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그 책자를 그대로 그냥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의원님 말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건휴가를 권장하기도 했는데 실적이 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너무 미미한 숫자라서 2명을 넣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 보건휴가를 안 냈느냐고 이야기하니까 직원들이 요즈음은 대체휴가도 많이 가기 때문에 굳이 보건휴가까지 안 간다고 그렇게 답을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내고 실적이 더 나와야 되는데, 2명밖에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내용으로 적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실적이 2명 나왔더라도 어떤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 처리내용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무성의하게 2월에 제출한 것을 그대로 여기에 옮겨놨다는 것은 보건휴가를 권장할 마음도 없을뿐더러 시정요구한 의원으로서 볼 때 보건소에서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예. 죄송합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그동안 건수는 2건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얘기는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제가 직원회의 때마다 보건휴가에 대해서 꼭 가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직원회의 회의록에도 나타날 겁니다.

보건휴가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는 각종 비상근무가 많습니다. 비상근무 하는 대신에 그 하루는 대체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 휴가를 이용하다 보니까 타 과에 비해서 보건휴가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직원회의 때마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예.

○강진희의원 그리고 과장님 설명은 보건소 근무 특성상 다른 부서와 다르게 비상근무도 많고, 비상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는 대체휴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도 앰뷸런스 대기해서 행사에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 직원들은 일요일 근무하는 대신에 평일 날 대체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많이 메꿔나가기 때문에 보건휴가는 좀 안 내는 것으로 직원들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래서 우리가 억압적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강진희의원 보건소는 다른 부서보다 여성 직원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에서는 굳이 보건휴가를 쓰지 않아도 되는, 업무에 방해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리통이 굉장히 심해서 업무를 하기 굉장히 힘든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써야 되는데 못 쓰는 직원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살펴 봐주시고요.

근데 쭉 없다가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좀 드렸고, 2014년도에도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2013년도도 없고, 2014년도 없고, 올해 5월에 딱 2건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예. 그것도 안 내려는 것을 제가 억지로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강진희의원 과장님 설명하고 실제로 밑에 여직원들 분위기는 어떤지 보건휴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쓰라고 권장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월에 2명 쓴 것도 과장님이 억지로 쓰라고 해서 쓴 건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몇 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4년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4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는 건데, 작년 10월에 최종 보고회 했나요?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예.

○강진희의원「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하면, 조례에도 마찬가지고요.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혹시 보건의료계획 세우실 때 성별영향분석평가 받으셨나요?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예. 받았습니다.

○강진희의원 안 받았습니다. 과장님.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와 관련된 법이「지역보건법」이기 때문에「지역보건법」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부터 제대로 아셔야 되는 게  구청에서 실시하는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모든 계획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야 됩니다. 특히 지역보건의료계획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질병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충분히 성별이 고려되어야 되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 모르시고 놓치셔서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성별영향분석평가 했던 것을 쭉 보니까 조례나 사업은 다 평가를 받았던데, 사업계획은 보건소 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안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3년 주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실 때 꼭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성별역량평가 하는 것이 남성, 여성 간의 편파라든가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것을 염려해서 하는 것이라면 「지역보건법」은 전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남녀 구분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성별역량평가를 받아야 된다면 받겠습니다마는 남성, 여성을 구분함에 따라서 어떤 피해라든가, 그런 것을 염려하신다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과장님 남성, 여성 피해가 아니고요. 병이라는 게 여성이 많이 걸리는  질병이 있는 것이고, 남성이 많이 걸리는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남성 같은 경우에는 훨씬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히 울산 북구 같으면 주·야간 맞교대 하는 데도 많죠. 야간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고려되어서, 피해가 아니고 어느 성이 더 피해를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충분히 남성, 여성을 고려한 ……

예를 들어서 노인의 질병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훨씬 수명이 길기 때문에 여성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

이것은 제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정해져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소장님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더 질의해도 되는가요?

○의장 이수선 조금 이따가 다음에 순서 돌아오면 하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20페이지 의료취약계층 인구현황에 있어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장애인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2,383명이 있는데, 이 현황은 어떤 식으로 해서 뽑은 겁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복지지원과에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이상육의원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범위가 어떤 것인지, 외국인의 자격을 얻는 요건 중에 우리나라에서 정주를 몇 개월 했다든지, 몇 년을 했다든지 해서 주는 것인지, 그런 기타 등등 많이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외국인에 대한 자격요건은 저희가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요. 복지지원과에서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보건소에서 하는 서비스를 국내인과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서비스 내용이 달라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지원기준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지원을 100% 다 해줍니다. 차상위계층은 85% 해주고 있습니다. 모·부자가정과 장애인, 외국인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전에도 뉴스에 보도가 한 번 되었다시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 와서 일정기간 거주를 하게 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사실 큰 중병을 갖고 있거나 이런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들어 와서 1년쯤 있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막대한 건강보험료를 갉아먹고 다시 자기 모국으로 돌아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어서 뉴스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북구 외국인들도 여기에 해당 되는 게 없는 건지 ……

○보건소장 황병훈 저희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관공서에 등록이 된다는 얘기는 아마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은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산업연수생으로 왔다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외국인의 범주가 어디까지 외국인으로 보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받는 혜택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보면 단위사업별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인데, 다른 과는 그렇게 전문성을 요하지 않아도 가능한 일시사역을 하시는 분을 채용할 수 있는데, 보건소이다 보니까 사역 목적이 난임부부 지원도 있고, 검사실 운영, 암 검진 사업 및 가족 보건업무 보조,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채용하실 때 이런 기준이  적합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채용할 때 이 기준을 채용조건에 명시해서 뽑은 것인지 ……

○보건소장 황병훈 자격별로 구분해서 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대부분 다 간호사로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보건소에 기간제로 뽑고, 동사무소 방역은 일반인들도 뽑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도 간호사입니다. 자격증 가진 사람으로 한해서 공고해서 뽑습니다.

○이상육의원 사역 인부 중에는 목적에 맞게끔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분으로 다 하셨네요?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런 분들이라면 단가가 너무 싼데, 그런 분이 채용이 되나요?

4만9,100원 같으면 일당치고는 너무 빈약한데, 그 사람들도 전문가인데.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아는 인맥을 통해서 전화하고 독려해서 모셔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육의원 일단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끔, 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했다고 하니까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자료에는 안 나오는데 기획홍보실 위원회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 안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분명히 10월에 지역보건의료계획서도 나오고 해서 아마 개최를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보건소 자료 1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봐도 10월17일 날 지역보건의료계획협의체 개최했다고, 오찬 제공했다고도 나오는데 어쨌든 개최한 건데 개최 안 한 걸로 표기 된 거죠?

○보건소장 황병훈 2014년에는 개최했습니다.

○강진희의원 개최했을 것 같은데 기획홍보실 자료에 의하면 개최 안 한 것으로 표기돼 있더라고요.

시책업무추진비도 나간 걸 보면 개최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 같고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의하면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던데, 심의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명 이내인데 10명이어서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그 위원회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의 단체 임직원이나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이렇게 돼 있지만, 지역 주민도 참여하게 돼 있는데 위원회 10명 중에는 북구의사회 회장도 계시고, 치과의사회 회장님, 한의사, 약사 이렇게 계시는데 주민참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위촉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서 그런데 조금 더 확대해서, 중간에라도 다음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조금 더 확대해서 주민참여나 이런 것을 해서 조금 늘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기간이 2017년도까지이고 지금 10명인데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위원도 2명밖에 안 되는데 포함해서 ……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기간 안에는 다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강진희의원 내년 심의위원회 열리기 전에 조금 더 모집하셔서 일반 북구 주민들도 참여하도록 하면 안 되나요?

이분들은 그대로 있고 더 추가로 모집해도 되잖아요.

20명 이상이니까 딱 반 밖에, 10명밖에 위촉 안 하셨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검토해 보시고 북구 주민들 참여를, 물론 전문가들 참여도 이런 분야는 필요하겠지만 일반 지역주민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35쪽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방문보건사업 대상자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해서 1,043가구 선정해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관리자들이 어떻게 됐는가 알아 봤더니 인원이 3분이 1정도 줄었더라고요.

지난 5년 동안 3분의 1정도가 줄어 들었고,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비슷해요. 5년 전에도 457명이고 현재 408명으로 비슷한데, 차상위계층이 2011년에는 1,714명인데 지금은 201명밖에 관리를 안 해서 거의 8배에서 9배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3순위인 다문화나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독거노인도, 독거노인은 늘었네요.

2011년에는 80명이었는데 올해는 396명으로 몇 배 늘었고요.

4순위로 기타 의뢰된 자는 2011년에는 1,192명이나 다 돌볼 겨를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겨를이 없고 38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문 전담하는 간호사 인원도 2011년에는 7명이었고, 2012년에는 8명, 2013년에는 7명, 작년에는 5명, 올해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담당 직원이 송정동, 효문동 담당하시고, 또 한 분은 3개 동을 담당하시고, 또 다른 한 분은 3개 동을 담당하시는데, 세 분이서 이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 게 보통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담당간호사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고,  관리대상자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방문보건사업이라 하면 당초 10년 전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사업 특성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생기면서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때문에 그런 것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도 5년 됐는데 당초에는 3등급까지 인정하다가 지금은 5등급까지 등급이 확대되었습니다.

대상자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대부분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보험급여도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 못했지만 그쪽으로도 많이 빠져나간 것 같고, 그다음에 보건소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관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 중에서 치매인 환자들은 치매지원센터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전체적인 관리대상 인구가 3,000여명에서 지금 1,000여명으로 3분의 1로 줄어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방향이나 내용이 바뀜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거기에 맞추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입니다. 수급자 관리는 약 400에서 500세대를 저희가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수급자 문제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줄어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대상자가 늘어나면 인력을 탄력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것이고, 대상자가 줄어들면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왔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력도 8명, 9명, 7명, 5명 이렇게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대로 인원이 400명에서 500명으로 유지되는 것 같고,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은 더 늘어났고, 차상위계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들이 여기에서 많이 빠져나갔나 보죠?

○보건소장 황병훈 예. 그래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르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아는 경우에서는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4순위 기타 의뢰된 자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대상자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기타 의뢰된 자는 지역 관내 기관에서 방문서비스를 요구한다든가 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내에 사회복지라든가 기관에서 방문서비스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거의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이 사람들도 사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많이 빠져나갔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럴까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제가 감사를 대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다가 북구 주민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숫자를 좀 파악해 달라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제가 파악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다른 것은 몰라도 차상위계층이 그렇게 빠져나갔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과나 복지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이 사람들을 방문관리 해달라고 기타 의뢰가 됐는데, 인원 3명으로는 이런 일을 할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4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었는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자료 4쪽, 5쪽에 보면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가 나와 있던데, 방문간호 업무차량이 불량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강동동에서 농소2동까지 막 왔다갔다 뛰려면 차량이 불량해서는 방문간호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이 차는 불량이 맞는데, 방문 관리하는 차량은 임대 차량이 3대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3명이 한 대씩 몰고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임대차량을 사용하고 이 불량차량은 사용을 안 하는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이것은 가끔씩 업무용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차량 구입할 때 목적이 방문간호용으로 구입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안 씁니다.

○강진희의원 차 상태가 안 좋아서 그냥 가끔 업무용으로 쓴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황병훈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저는 혹시나 멀리 왔다 갔다 하시는 방문간호사들이 불량한 차를 사용하는 줄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제안된 정책에 대하여 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8시 감사속개)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기본현황, 2015년도 예산집행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사무과는 1과, 1전문위원실, 1담당으로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입니다.

2015년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의회사무과 2015년도 총예산액은 16억3,862만2,000원으로 9월30일 현재 집행액은 12억 5,637만2,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8,225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올해 12월 말까지 집행할 예산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1차정례회는 7월10일부터 15일간, 임시회는 4회에 42일간 개최하였으며 지금은 2차정례회 기간이며 12월23일까지 34일간입니다.

다음 연수·견학을 통한 의정능력 제고입니다.

의원·직원 해외연수 1회, 합동연수 1회,  자율 벤치마킹 11회 실시, 직원연수 2회 등을 통하여 전문성 강화와 의정활동에 능력을 제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입법활동 지원입니다.

조례 제정, 개정 자료 수집을 위하여 간담회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조회 12건, 의원 발의 12건 등을 처리하여 주민 복리 및 편의를 증진 하였습니다.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9회에 걸쳐 민원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여 심도 있는 검토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9건의 민원사항을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정확한 의정홍보입니다.

의회 방문 시 의정영상물을 상영하고 있으며, 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 상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 등으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의회 및 의원 개별 홈페이지의 내실 있는 관리를 통해 주민들과의 온라인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회의록 등 자료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분기별 행정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친근한 의회상을 정립 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사진 D/B구축 및 포토북 제작입니다.

의정활동 자료들을 D/B구축 및 포토북을 제작하여 다양한 의정활동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열린의회를 지향하고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였습니다.

다음 전·현직 의원과의 소통의 장입니다.

반기별 전·현직 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원간 친목도모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제안과 발전방안 모색, 기타 주민불편 사항 등 의견수렴에 힘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과 건의사항 1건으로 2건 모두 완결 되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체험 및 봉사활동 장소 선정시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 적정성, 중복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집행부 각종 주요행사의 회기 중 지양으로 의회 연간 일정을 사전에 공지하고 의원 참석이 필요한 행사의 경우 회기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집행부와 협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하여 윤치용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 내용 없습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문화체육과에도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의원의 의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의원의 의전은 그렇습니다.

행사를 통해서 주민과의 접촉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행사에 소개를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느냐, 아니면 먼 거리에서 행사에 참여하느냐 이것은 행사를 진행하는 주관단체의 소개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는 의원의 권위가 아니고 주민과의 접촉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고 도구라고 판단됩니다.

그와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최근 행사에 가면 시 단위 행사도 아니고 구청 단위행사인데도 일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날 행사는 제가 가보니까 5명 정도를 소개하는 자리였는데 지역구 의원도 일괄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릴 것은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시 단위 행사는 소개 할 내부인사들이 많을 때는 일괄소개를 통해서 관중이나 주민들에게 무료함을 느끼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여지를 제공한다면 그렇지 않은 내빈이 5명 있는데 3명을 일으켜 세워놓고 일괄 소개한다는 것은 소개하는 방법이 나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저도 한 번씩 의원님들을 모시고 수행해서 가보면 소개할 때 종종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의원님들이 몇 분 참석을 안 할 때는 개별적으로 소개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얘기해서 다음부터는 개별적으로 소개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문화체육과에 얘기하는 과정도 거치겠지만 의회사무과에서 과별로 의전에 관해서 의견 교환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이면 의장에 대한 예우도 기관으로서의 예우이니까 구청장과의 예우, 의장과의 예우는 동등해야 된다고 보면 행사에 있어서 의장에 대한 예우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에 대한 예우는 개인에 대한 예우가 아니고 의회에 대한 예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행사장에 갔을 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기관의 수장으로서 참석에 대한 것을 알리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의장에 대한 예우도 덧붙여서 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고 봐집니다.

그게 의사진행에 굉장히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참석하는데 주민과의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의장과 의원들에 대한 예우를 과 차원에서 문서를 보내서 정확히 시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질의 하십시오.

○안승찬의원 민원상담실 운영과 연계해서요.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많은 민원을 받고 또는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많은 건의서 등을 받고 있습니다.

간담회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진정서나 건의서 또는 제안서까지 포함해서 제출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현재 9건이 접수됐는데, 대부분 집행부나 시청 쪽에 거의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의회에 다시 한 번 진정이나 건의를 넣습니다.

의회에만 별도로 접수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집행부, 시청 같이 여러 군데 오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의회 차원에서 해결하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시청이나 집행부에 이첩해서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혹 가다가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만 보면 대부분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안건은 거의 접수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의원한테 오는 게 많습니다.

답답하면 저희들한테 오는데 그렇게 오는 민원을 형식적으로 담당부서와 똑같은 답변을 민원인한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의회로서 가지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9건을 쭉 살펴보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또는 의원들이 붙어서 하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과로 이야기했는데 안 되다가 의원한테 이야기하니까 되더라,’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만큼 의원들이 공을 들이면 과에 붙어서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돌고 돌아서 저희들한테 또는 집행부와 똑같이 안이 오더라도 진지하게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규정에 보면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 고소문 등을 총괄해서 진정서라고 하고 여기 의회사무과장님이 접수를 받아서 의장님께 보고를 해서 우리는 특별위원회가 없으니까 의원들 간담회에서 처리 이후에 제출하는데요.

이후에는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건의서가 접수되면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보고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이나 더 조사해서 이건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안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면 의원들에게 접수된 내용을 제출하고 결과는 결과대로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면 의원들이 간담회 때나 처리하기 전에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고요.

그다음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 호소문 등을 진정서 전체로 할 때 때로는 건의서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문의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로 전달된 것에 대해서는 판단은 의원들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접수된 것은 의원들에게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다른 예를 들지 않겠지만 그런 게 있어서요.

예를 들어 다양한 단체에서 또는 다양한 정치 집단에서 들어올 수 있고, 제가 받아봐서 아니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의원들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판단하고 풀어가는 것을 합칠 수도 있고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의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되는 것은 의원들에게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 처리결과도 보고해 주고 그 과정 속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의원들과, 우리는 상임위가 없기 때문에 지역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의논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의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규정에 따라서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규정은 지켜서 의회 역할을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이 부각시키는 것도 저희들이 할 일이니까, 1선이 되고 2선이 되고 세월이 흐를수록 민원이 줄어듭니다.

그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아요.

초선 때는 참 열심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녔는데, 갈수록 거기에 대해서 태만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긴장감에 대해서도 높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실 운영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면 다른 개선책이 있으면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의원들이 직접 민원인을 만나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우리가 해마다 공무국외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싱가폴, 말레이시아에 갔다 왔고 올해도 갔다 왔는데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에 갔다 와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작년에 책자로 배포됐는데 올해는 안 됐던데요.

갔다 오신 의원들도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방대한 물량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보고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상세하게 작성했더라고요.

이후에 갔다 오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보고대회를 하는 것을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갔던 의원님들하고 의논해봐야 되겠지만 쇠부리축제에 갔다 와서 그냥 썩히기 아까워서 보고대회 형식으로 가져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전 공부도 하고 이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보고대회를 가져서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고서를 보니까 울산 북구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나 우리가 벤치마킹할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때로는 너무 형식적으로 붙였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가에서부터 도시창조, 상수도 등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를 집어서 우리 구정에, 우리 지역의 발전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 맞춘다면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올 수 있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구정에 반영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잡아나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갔다 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바쁘게 움직였지만 정말 잘 갔다 왔고 쇠부리문화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책도 봐지고 의욕도 생겼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후에 해외연수에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연수라면 주민들하고 더 가고 싶고 저는 일본에 한 번 더 가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쇠부리와 관련해서 지역의 대표, 울산시의 대표적인 축제인 만큼이나 문화만큼이나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된다면 공무국외 여행을 다녀와서 보고서 작성도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형식적이 아니고요.

사전준비와 갔다 와서 이후에 보고대회까지, 그리고 우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계획하는 것이 어떨까, 늘 마찰의 요인이 아니라 잘만 발전시키면 북구의회가 모범적으로 보일 수 있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새로운 차원의 해외연수라는 틀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의원들끼리 의견대립이 있을 때마다 이리 저리 고민이 많으실 텐데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해외연수는 일곱 분이 다 가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서유럽하고 갈라서 갔는데, 내년에는 계획을 알차게 세워서 일곱 분 의원님이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초창기부터 계획을 세우고 의원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한테도 떳떳하게 공개하면 좋겠어요.

주민들도 같이 갈 수 있으면 모집해서 같이 가는 것도 좋겠다, 그래야 지역현안에 또는 지역정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개돼 있는, 열린, 그런 해외연수를 계획해 보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의정비하고 해외연수가 기초의회와  주민들과 가장 갈등의 요인이고, 언론의 밥 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걸 오히려 잘 만들어 간다면 기초의회가 주민들과 소통하고 살아있는 의회로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복금의원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저도 없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안승찬 의원님이 많이 해 주셨는데요.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전 의원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꼭 내 지역구가 아니고 다른 지역구라도 우리가 한 번쯤 챙겨볼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 만이 내 지역구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구에서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파악도 되고, 그런 유사한 민원이 저희 지역구에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참고도 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선진지 견학이 이렇다고 봅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다른 선진지, 우리보다 훨씬 좋은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우리가 의원일 때 가볼 수 있는 장소를 섭외했으면 좋겠다, 즉 우리가 선진지라도 유럽이나 그런 곳은 언제든지 의원 생활을 마치고도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험지나 오지라도 의원으로서 정말 한 번 꼭 가 봐야 될 우리 민족이 걸어온 길, 역사 이런 것도 한 번 되짚어볼 수 있는 곳, 꼭 우리가 선진지를 벤치마킹해서  갔다 오는 것보다는 우리 민족이 이제까지 살아온 길을 한 번쯤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충분히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선 문물이나 시설을 둘러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 이외 타당성이 있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도 선진지 견학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올해는 행사가 끝이 났지만 내년에는 7명 의원들이 좋은 의견을 내서 밖에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훌륭한 견학을 갔다 오는 것 같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에서도 세심하게 미리미리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과 이상육 의원님이 의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견을 밝혔습니다만, 각 시민사회단체에서 또 의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시각을 가지고 있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5대 의회 때 의원으로 들어와서 북구청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가느냐니까 전부다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 후진국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공무원들에게 나눠서 기회를 제공하다 보니까 후진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제가 총무과에 요청했었지요.

우리 북구는 신흥개발도시로써 곳곳에 많은 개발을 해야 되고 도시 인프라를 깔아야 됩니다. 변화하는 북구, 신생도시에 선진행정, 선진국에서 도로, 공원, 하천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선진행정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져보고 해서 북구의 행정을 주도하는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선진국에 가서 선진행정을 많이 보고 와서 그것을 북구에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이 우리 북구의 미래를 봐서도 바람직하다고 해서 공무원들을 후진국에 보내지 말고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라도 선진국에 보내서 선진문물을 보고 벤칭마킹 해서 북구행정에 도입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 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국외연수를 통해서 국내에서 보지 못하는 외국 선진 행정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면서 설명도 듣고 해서 그런 노하우와 선진 행정들을 북구 행정에 안내도 하고 제안도 해서 북구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쳐지지 않는 효율적인 선진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생각으로 봤을 때 공무국외 연수는 적극 권장해야 되고 좋은 시설과 선진 행정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나가서 보고 와야 되겠다, 북구청 관련공무원들도 많이 나가서 보고 와서 북구 발전에 밑거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님과 안승찬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서 내년에 계획 잡을 때 충실히 잡아서 국외연수 나갔을 때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구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과에서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의원님별로 돌아가면서 한번 씩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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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이형조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총무과장                     한상길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도서관과장                   조여문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사회복지과장                 황상현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농수산과장                   박성화

환경위생과장                 정영귀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건설과장                     강흥모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농소1동장                    손기익

농소2동장                    윤채걸

농소3동장                    김기항

강동동장                     이해균

효문동장                     안희수

송정동장                     정매자

양정동장                     박두용

염포동장                     홍성욱

○불참

건설도시국장

세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