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2014년 11월 12일 강진희․안승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금지행위 (안 제1조 ~안 제3조)

○ 책무,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시설장의 의무(안 제4조 ~ 안 제5조의 2)

○ 교육, 홍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8조 ~안 제11조)

○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시행계획 수립 등 (안 제12조 ~ 안 제13조)

○ 아동학대 예방의 날,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안 제14조 ~ 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강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조례안임.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검토결과,

․ 집행부의 자료에 따르면, 유사기능의 조례(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존치하여 기능중복 우려가 있으나,

․ 최근 발생한 입양아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2014. 1. 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