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7호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02월06일(화) 10시 11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자치행정과, 도서관과, 총무과)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4분 개의)

(제171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71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제171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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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의 자치행정과, 도서관과,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자치행정과장 하헌주입니다.

평소 북구 주민의 소통과 화합 든든한 지방자치 발전에 힘쓰고 계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는 기본현황,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정복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농소3동이 주민자치회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비 1억 원 중에 70% 정도 되는 7,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 인건비로 사용됨으로 해서 당초 주민자치회의 기능에 맞지 않고 타 동의 형평성 원칙과 예산 집행과정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시험 운영하는 것을 종식시키고 주민자치위원회로 환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처리결과를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 폐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2014년도에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운영하면서 울산광역시에는 북구 농소3동이 시범 동으로 선정되어서 운영하면서 중앙정부 예산 1억 원이 운영비로 한 번만 지원되고 그 뒤로는 계속 지원이 끊겨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그 뒤로 예산관계라든지 운영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 수년간 올해까지 당초예산에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운영과정을 봤을 적에 전체 예산의 70%가 사무장 인건비로 나가버리니까 전체적인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또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장을 많이 받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전국적인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는 할 필요가 없고 당초 하던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로 하라든지 새로운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현재 중앙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시범실시 할 때의 지침을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게 아니라 8개 동, 다른 동과 형평성 원칙에서도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세부지침이 새롭게 나올 때까지 주민자치회로 시범실시 운영하던 것을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중앙정부의 판단이나 요구가 분명하게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을 때에도 그런 생각이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농소3동 주민자치회가 당초 2014년도에 시범운영으로 전국에서 31개로 했다가 확대해서 지금 전국에 49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4년 정도 지났는데 당초에 행안부에서 1억 원 정도만 운영비로 지원했고 그 외 예산은 구비 1억2,0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타 주민센터와 비교했을 때 인건비의 70% 정도가 소요되었고 실제로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은 5,000만 원 그 정도밖에 사업이 안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못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책을 행안부에서 발의해서 전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어서 중앙에 교육을 간 자리에서 건의를 하니까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핵심 읍·면·동으로 전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를 기반으로 둔 시범운영 결과를 가지고 핵심 읍·면·동으로 할 계획이 있다고 당초에 우리한테 공문이 내려왔었지만 정부에서 올해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갑자기 의회 감사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를 중지한다면 큰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시범적으로 적극 운영해보고 내년부터 없애겠다고 이야기해야 혼란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까지는 이 체제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없앤다면 내년부터 주민자치회 조례도 폐지하고 그런 단계를 거쳐서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 중앙정부 정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고 무책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방치하는 상황이고요.

1억 원이나 되는 구 예산이 주민자치회로 이첩되는데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자치회에 맡겨놓을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러쿵저러쿵 사업을 벌이고 해도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1억 원의 예산은 주민들의 공적자금이고 구청 자금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소3동 주민자치회의 인건비 축소를 과감하게 행정안내를 해야 됩니다.

기존처럼 전체 예산의 70%나 되는 7,000만 원의 예산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인건비를 최소화시키고 주민들의 복지,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에 의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주민들이 한 마디로 봉사정신으로 모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내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올해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른 동에도 똑같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데 예를 들어 어느 동에는 사무장이 급료를 연간 7,000만 원 받아가고 어디에는 1,000만 원만 받아간다 이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관리감독 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의 운영지침을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운영을 하세요. 이렇게 행정안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지고 그렇게 하도록 요청합니다.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서 운영 중이니까 사업 추진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을 검토해보시고 내년부터는 타 동과 공평하게 예산들이 편성되어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어느 동만 편향되게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관심 있게 주민자치회를 관리감독 해주시고 제가 요구하는 인건비 쪽으로 너무 예산이 지출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행정안내를 잘하셔서 중앙정부가 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구청장 동 순회 방문을 쭉 진행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정리는 다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다 됐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번에도 순회하면서 느낀 것은 동장회의 하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원 받고 대답하고 이런 형태인데 평가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장, 이런 변화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구청장님 동 순회 방문하는 형식이 주민들이 건의사항 질의하고 구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께서 즉답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8개 동이 똑같은 형식으로 하고 또 주민들도 오시는 분들이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격식을 탈피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승찬의원 새로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도 하고 의원들이 동장회의를 들어 가보면 대부분 받는 민원들을 거기에서 한 번 더 받는 수준의 방문인데, 청장님도 동장님들이 보고하니까 그런 민원들을 들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큰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이야기해 주고 구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은 맞는데, 민원을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자유로운 북구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안도 되고 현안문제에 대한 토론도 해볼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도 하고 주민들이 동원되어서 시간만 때우는 형태를 벗어날 수 있는 형태로 가면 어떻겠나 생각해서 담당부서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년에 많은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제한된 시간이 있고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격의 없이 대화하는 동 순회 방문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311쪽에 보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계획이 있는데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추진일정은 올해 예산은 8,800만 원이고 3월1일부터 접수를 한 달 동안 하고, 마을 만들기 학교도 3월 중에 운영하고 심사도 3월 중에 해서 본격적으로 4월에서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 3월 중에 접수와 학교운영, 심사까지 다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안승찬의원 추진일정과 관련해서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일정하고 구체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방침 받아놓은 게 되면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장기수강을 예방하고 신규 회원의 진입장벽을 해소하자 이런 게 해마다 나오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장기 수강한 분들을 위한 동아리 형태라든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시설이 부족해서 똑같은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해마다 하시는 분이 계속 선착순으로 해서 장기수강생들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분들이 수강을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초급을 거쳐서 중급·고급으로 가면서 동아리로 활성화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방향에서 고민해 보니까 결국 공간문제더라고요.

공간만 있으면 이분들이 어디에 가서라도 ……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연습도 할 수 있는데 ……

○안승찬의원 그런 공간이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센터에 수강하는 것도 그런 공간이 없어서 공간적 개념으로 사용하려고 기존에 고급까지 거쳤던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신청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를 들어 풍물 같은 경우에도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고 고급반이 되어도 풍물을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강의장을 계속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안승찬의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을 하면서 요즘 학교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교육청에서도 학교를 신설하고 통폐합하고 기존에 학교를 폐교하는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농소권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래서 초·중·고가 움직이면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학교의 변동과 주거에 대한 변동이생기면서 학교시설이 남아돌 수 있어요.

여기에서 바라보면 학교가 몇 개 보이는데, 그런 학교시설을 하나만 제대로 교육청에서 운영한다면 굉장히 많은 교실과 운동장까지 확보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치공간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새롭게 돈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통폐합해서 없어지려고 하는 학교를 저희들이 인수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서 임대를 하든지 그런 활용도에 관련된 것을 깊이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청과 저희들이 폐교문제를 늘 갈등하면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비어있거나 또는 엉뚱하게 활용되었던 것 아닙니까.

강동 초등학교·중학교도 비어 있다가 어린이 안전체험공간으로 또 해양청소년수련관으로 했다가 지금은 동구 교육수련원이 이쪽으로 유치되었는데, 강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심지에 있는 학교의 변동에 따른 학교시설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면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물은 풍물대로 여러 가지 동아리를 8개 동이 합쳐서 연습도 하고 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을 창출해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북구가 생기고 나서 학교와 관련해서 옛날에 송정초등학교라든지 강동 무룡분교하고 동해분교 등 우리가 시설해놓고 또 투자해놓고 교육청에서 한다고 비키라고 하면 여지없이 예산만 낭비시키고 그런 게 되풀이되다 보니까 ……

○안승찬의원 분할해서 구매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교육청에서 매각은 잘 안 합니다. 그것이 교육청 입장입니다.

교육청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우리들한테 매각을 하라든지 절대 그런 것은 없고 또 우리가 필요해서 시설투자를 해서 한참 잘 쓰고 있는데 자기들이 뭐 한다고 비키라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청 시설은 제가 볼 때는 ……

○안승찬의원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하려고 비워두느냐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울산 중부등기소 아닙니까.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해도 그것을 팔지도 않고 임대도 안 해주고 그냥 비워두는 거예요.

가보면 점점점점 폐허가 되고 있고 그 앞에 있는 화봉중학교 학생들은 그곳이 자기들 끼리끼리 놀기에 얼마나 좋은 공간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한테 빌려줘서 잠시라도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좋은 공간인데 몇 년째 비워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공공기관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사서 시설로 쓰면 건축비용도 안 들고 좋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비워두는지 이해가 안 가고 학교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비워둘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필요하면 다른 데 저희들한테 매도하고 그 돈으로 교육청에서 시설을 땅을 사면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었으면 좋겠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북구는 전체적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학교에 변동이 많아요. 신설학교도 있지만 통폐합되면서 없어지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대안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몇 년 후에 학교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예측해서 비워둘 수 있는 공간적 개념을 없애버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 대해서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313쪽 교육경비 지원으로 교육명문 도시 조성 관련까지 여쭤볼게요.

원래 교육경비 지원 사업비가 3억 원이었는데 5억 원으로 올해부터 ……

본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교육경비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 특히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특성화 교육시설 지원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단위별학교 지원 사업이 줄어드는 일이 지난 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을 계속 확보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올해 5억 원으로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요.

보니까 특성화교육 지원 사업은 스포츠중·고등학교하고 외고, 마이스터고, 에너지고등학교, 5개 학교에 1,000만 원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강진희의원 기존에 소규모학교 지원 사업은 예전대로 2,000만 원씩 각각 1,000만 원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단위별 지원 사업은 세세하게는 아니지만 개괄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교육경비는 작년에 3억 원이었는데 올해 2억 원이 증액되어서 5억 원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이 있는데 우리가 30개소가 됩니다. 올해는 다른 구·군에 비해서 워낙 적기 때문에 유치원에는 약 4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학교는 신청을 받아서 작년보다 조금 더 플러스 되는 것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금액적인 것 말고 사업의 방향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지원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첫째 초등학교는 재난재해 프로그램 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중학교·고등학교는 진로나 적성관련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각 1개교에 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시범학교를 1개씩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동안 본 의원이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재난재해 관련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중·고등학교는 진로나 적성 관련해서 방향을 잡으셨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지원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인권과 관련해서 기본 사업하고 있는 것에 해서 초·중·고에 인권교육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운영할 계획이시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강진희의원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기회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잘 한다는 오산시와 화성시를 다녀왔습니다.

보고 배운 것도 많고 깜짝 놀랐는데 이곳은 교육을 교육청에 맡겨놓는 게 아니고 지자체가,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도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보면 어떤 학교는 가까운 반구대암각화라든지 울산에 있는 유적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자체로 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교육지원센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강사부터 이런 것을 다 파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역에 있는 문화유적을 찾아감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참 배울게 많다고 생각했었고, 특히 초·중·고등학교 관련해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던 게 요즘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고가의 3D 프린터도 있지만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저가 3D 프린터도 나와서 조립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서 창의적으로 교육하는 코딩교육이라든지 3D 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맛볼 수 있는 것도 지자체에서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학교가 워낙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지자체가 아이들 진로체험이라든지 적성과 관련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유치원에 2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줬었는데 그렇다고 배로 400만 원을 일괄 주는 것은 안 맞습니다.

프로그램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잘하는 데는 잘하는데, 사실 작년에 제대로 정산도 안 되고 이렇게 했던 데는 차별성을 둬야 됩니다.

이것 성심성 돈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지자체가 함께 키운다는 개념으로 교육경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는 데는 잘하는 대로 또 제대로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대로 차별성을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일괄 400만 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올해는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12쪽에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공동체 구현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 7월1일에 공동체 계가 생기면서 마을기업, 협동조합,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창조경제과에서 가지고 오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강진희의원 사회적경제 영역에 마을기업, 협동조합도 있지만 사회적기업도 있는 거잖아요. 예비사회적기업은 지금은 창조경제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사회적경제 영역이 이분화 되어 있는데 이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은 없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방안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제가 사회적기업은 잘 몰라서요.

제가 볼 때는 창조경제과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은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사회적경제 영역이 원래 마을기업, 협동조합,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이 일자리를 만드는 창조경제과에 있을 때와 지역공동체 계로 왔을 때는 마인드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자치행정과에서는 공동체 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회적경제 부분을 올해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작년에는 이관 받아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진행을 했다면 올해는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올해는 마을기업을 1개 정도 육성할 것이고 그것이 800만 원 정도 됩니다. 협동조합은 지원 사업 해서 2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1개 하고 1개 덜하고 그런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치행정과에 공동체 계가 생기면서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창조경제과에 있을 때는 단순히 일자리 몇 개를 만들어낸다는 개념이 더 많이 있지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자치행정과로 왔을 때 이 사업은 지역의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됩니다.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방향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냥 마을기업 1개를 육성한다, 협동조합을 만들어낸다, 교육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를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사회적경제 분야가 자치행정과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할지 이런 것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창조경제과와 분리할 수 없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이고 이후에 일자리통계를 낼 때 이 부분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창조경제과에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영역과 어떻게 연계해서 해나갈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시고 방향을 잡으셔서 담당 계장님과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36쪽 통장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이나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관내 통이 240개 정도 되는데 첫째, 통장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합니다.

작년에 체육대회를 했고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도 격년제로 하는데 올해 60명 2박3일로 하반기에 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 상해보험비가 800만 원 정도 있고 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10명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전 통장에 대해서 교육을 연1회 실시하고 있고 수첩을 제작해서 줍니다.

○백현조의원 행정수요가 증가할 때마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으로서의 통장님 또 민원창구로서의 통장님 굉장히 증대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져서 민원창구로서의 통장님 역할도 높아져야 되고 또 대민접촉에 대한 행동요령도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자에 명기한대로 읽자면 8개 동에서 우수 통장 40명 정도를 선택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수요의 증가에 발맞춰서 확대해서 통장님의 역량강화나 사기진작에 힘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체육대회 형태도 격년제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허용하면 격년제가 아니라 매년 실시하는 것도 검토해볼 때가 안 됐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당초 통장님들 선진지 견학도 2016년에는 전 통장이 다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날한시에 통장님들이 일제히 갔다 오고 많은 인원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어서 통장 선진지 견학을 2박3일로 40명 정도 선별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확대하고 또 체육대회와 선진지 견학은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여건이 나아지면 같이 시행하는 것도 적극검토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한 만큼 처우나 대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통장님에 대한 처우나 대우는 보다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작년에 동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동장님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이다, 주민과의 소통·화합이 없으면 동장님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장님 직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각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니터링하고 체크하는 부분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복무관계는 감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각 동별로 시행되는 동장님의 역할은 감사계에서 체크하고 있습니까?

8개 동을 체크했을 때 문제된 동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그것은 제가 직접체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관련된 과면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새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구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문제들입니다.

제가 예단을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동에 가서 동장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그것이 곧 윈윈(win-win) 행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사계에 말씀드리고 체크하셔서 좀 더 주민과 접촉이 원활하고 화합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관련 있는 과죠?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장의 직무와 관련해서 동장이 주민과의 소통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고요.

동장의 직무와 관련해서 행정지원국 차원에서 파악해서 소통이 안 되는 동장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며칠 있지 않으면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동계올림픽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구에서 행정적인 모범을 보인 것 같아서 먼저 칭찬을 드리고 말씀 드릴게요.

북구는 각 동별로 해서 신청자나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지금 모집을 다 해서 동에서 마무리하고 있을 겁니다.

○이상육의원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체나 이런 데에 입장권을 몰아주다보니까 일부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는 아주 잘 처리한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보면 예산편성이 거의 안 되어 있는데, 그렇죠?

당초예산에는 안 잡혀 있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평창 올림픽이요?

○이상육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당초예산에 잡혀있습니다. 4,500만 원이 잡혀서 지금 집행하는 단계입니다.

○이상육의원 입장권 배부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고 이동수단하고 식사하고 부대비용하고 관람 후에 도착하는 시간이 새벽 2시에서 3시 정도 된다고 예상하더라고요.

그분들을 집으로 귀가시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분들을 1명씩 다 개별적으로 집에 모셔드릴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동 주민센터에서 출발하고 도착하기 때문에 인근이 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밤 10시나 11시 정도이면 괜찮겠는데 새벽 2시나 3시 정도 된다면 젊고 건강한 사람이면 안심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참가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모르잖아요.

나이 드신 분일 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관람하겠다고 하면 그분을 우선으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솔직히 자가용도 없을 테고 또 새벽 2시나 3시에 가족이 모시러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안전문제가 대두가 안 될 수 없고 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당초에 저희들이 공지할 때 10시부터 해서 숙박은 없고 경기 관람하고 나서 여기에 도착하면 새벽 2시쯤 된다고 일정하고 같이 공개했기 때문에 아마 하루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사실 버스 타고 하루 종일 가서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신 것 같고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이 신청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육의원 각 동별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동은 신청자가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반면 어떤 동은 모집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해서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실 분을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다행히 동별로 ……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거의 다 모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도 넣어야 되니까 오늘 내일 동에서 명단이 저희들한테 접수될 것입니다.

○이상육의원 국가적인 행사에 구에서 참가해서 도움을 준다는 것은 아주 좋은 선례이고 행정입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패럴림픽이 개최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구청에서 공개모집해서 27인승 1대 가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먼 거리이고 겨울이다 보니까, 또 평창에는 눈도 많이 쌓여 있을 건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처음 시작은 잘했는데 나중에 오점이 안 남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세심하게 배려해서 성공리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소3동 주민자치회가 시행된 지 5년째지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2014년1월에 시행했습니다.

○안승찬의원「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해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평가를 했느냐, 성과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2017년에도 평가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평가라는 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정도이지, 평가지표를 만들어서는 안 합니다.

○안승찬의원 중앙정부에서도 평가를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안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언제쯤 할지 계획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시범실시를 1년간 한다고 했고 그다음부터는 예산 지원이 안 되면서 시범 동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가 힘들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첫 회 시범실시 때 지원해 줬던 예산을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안승찬의원 안 해주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자체에서 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른 지원도 일체 안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하자고 한 것은 정부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그 당시에는 전 동을 자치회로 만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안승찬의원 2016년부터는 학술단체나 연구단체 또는 평가서를 매번 받아보는데 평가가 냉혹해요.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소3동은 자치적으로 평가를 해 보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한 일에 대해서만 취합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다른 자치위원회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담당자를 배치하다 보니까 행사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나타나지 않고 원래 목표인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고 스스로 마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데 대해서는 일체 성과가 없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요.

농소3동은 동 순회 방문 때 가봤는데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없애고 함부로 없앨 수 있습니까?

특별법에 규정돼서 첫 해는 예산을 받아서 시행했고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는 없애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없애려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안승찬의원 특별법이기 때문에 없애지 못합니다.

저도 확인해 봤는데, 못해요.

그럴 바에는 없애서 8개 동이 골고루 발전해 나가도록 만들자는 것이고, 2014년에 시작할 때는 TF팀도 구성했는데 단체장이 바뀌면서 운영이 안 돼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운영, 평가하고 또 보완점을 찾아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해가 갈수록 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선발과정에서부터 회의구조나 똑같은 거예요.

일만 많다는 것이고, 주민자치 역량이 높아지기 위한 노력도 크게 없다, 관에서 하는 사무를 많이 이양시키는 것으로 단계별로 계획돼 있는데 못 시키고 있잖아요. 이양했다가는 일이 많다고 아우성치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31개로 시작했다가 49개 마을로 됐다면 평가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냉정하게 평가해야 된다, 새로운 정부가 지방분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전국 지자체 단체장도 지방분권과 관련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 문제를 중심으로 하긴 하지만 지방분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평가돼야 되고 주민자치회로 개편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년 넘게 돼 있는 지방자치 제도가 제자리걸음이나 또는 후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단순히 지방분권은 재정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재정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높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훈련과 제도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쏙 들어가고 지금은 정부가 바뀌어 있어서 전대 정부가 했던 것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가는 데 대해서 지방자치회에 대해서 빠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빠뜨리면 주민을 대상화시키고 주민 없는 지방자치제도, 지방분권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한 마을에 하고 있는 만큼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 제안도 많이 하고 쓴 소리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냉혹하게 평가한 자료가 많이 나와요. 그 평가를 귀담아 듣고 정부에 제기할 것은 하고 우리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만큼이나 성과적 측면을 많이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에 지방분권의 발전, 또는 지방자치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없애는 게 답이 아니고 오히려 다 없애는 게 나아요.

그리고 자생단체 스스로가 모여서 지방자치에 대해 논의하고 마을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구조로 되면 되는데 지금은 손을 못 댈 지경까지 온 경향도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주민자치회도 냉엄하게 평가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개혁을 하든지 성찰을 통한 반성을 하고 방향을 잡지 않으면 내년에 똑같은 평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고민만해서 될게 아니고 팀을 구성해서 연구도 하고 구체적으로 4년 동안 평가도 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민자치회를 없애는 것은 더 후퇴하는 지방자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려고 했다가 안 되더라’ 하면 남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해도 안 되네, 관도 해봤는데 안 되데요.’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의 운영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운영체계를 아시잖아요.

주민자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센터운영을 위한 수강생을 어떻게 받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에서 주는 행사만 치러내고 있잖아요. 그 이상은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거든요.

냉엄하게 평가해 보고 과장님이 잘 아시고 능력 있으니까 계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손을 대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도서관과장 이득필입니다.

평소 도서관 정책과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정복금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우리 구에는 구립도서관이 7곳 정도 있지요.

울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구만큼 구립도서관이 권역별로 잘 지어지고 운영되는 곳이 없습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데요.

특히 농소2동 기적의도서관에 보면 기적의 하룻밤 보내기 행사를 지금 몇 년간 하고 있지요?

○도서관과장 이득필 6년간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너무 좋아합니다.

○이수선의원 도서관이 주민들 속으로 다가가는 친한 행정이라고 봐지고, 저도 지역구라서 행사를 보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행정에서  아이들이 책하고 친하게 접할 수 있는 행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도서관에서만 꿈꾸는 도서관 체험을 할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해보니까 효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방학 때 한 번씩 꿈꾸는 도서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여건상 도저히 안 맞는 도서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도서관은 제외하고 제가 볼 때는 7개 도서관 같으면 6개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도서관에도 꿈꾸는 도서관 체험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기적의도서관에서만 늘 했는데 세밀하게 검토해서 심사숙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 사업은 멋진 사업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아마 여기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나면 이 아이들은 평생 그 추억을 가지고 가는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도서관과에서 과감하게 전 구립도서관에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2018 울산 북구의 책 사업과 책 잔치가 있는데요.

북구의 책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째입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5년차입니다.

○안승찬의원 책 잔치 5회, 북구의 책 사업도 5년째입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2012년부터 해서 6년차입니다.

○안승찬의원 그동안 성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책 한 권을 선정하고 청소년, 아동까지 다 읽는 것으로 시행해 왔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예. 청소년 위주로 분류해서 한 것은 아니고 북구의 책해서 통합해서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다른 지역은 청소년, 아동, 성인 각각 선정하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전에 의원님들도 몇 번 제기했는데 2012년부터 아이하고 읽으려면 힘들어요.

성장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긴 하지만 가족단위의 독서릴레이를 하기에는 아이들이 보기에 힘든 책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들도 쉽지 않은 책이지요.

‘노오력의 배신’도 청년들 중심으로 돼 있는데, 저도 아이한테 도움이 되니까 꼭 읽어보라고 했는데 읽기를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북구의 책 사업이 영역을 확장해서 전체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청소년 부분과 아동 부분을 확대해서 성인, 청소년, 아동으로 실시하는 게 어떻겠는가, 특히 북구는 아동들이 기적의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용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아이들이 북구의 책에 참여해서 독서 열기를 높이고 북구가 책의 도시, 독서의 도시로 발전하는데 큰 힘이 돼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제도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했는데 일단 계층의 분류를 너무 다양화시키면 그렇고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성인과 청소년 해서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아동도 포함입니다.

올해도 한 권의 책으로 편성돼 있는데 적극 검토하면 추경에도 편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시범적으로 아동 독서로 해서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추천도서, 북구가 추천하는 추천도서 형태로라도 아이들에게 책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아이들이 책을 선정해서 한 권의 책을 읽고 같이 토론하는 책 잔치 문화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하면 더 잘 할 것 같습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부탁드리고요.

신규시책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에 농소1동도서관에서 월 2회 정도 하는데 누가 찾아갑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도서관에서 어린이집을 찾아갑니다.

농소1동도서관에서 월 2회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으로 도서관에 찾아가서 자원봉사자들이 책도 읽어주고 인형극도 공연합니다.

○안승찬의원 월 2회이면 쉽지 않을 텐데 별도의 예산 지원이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기존에 있는 책을 엄선해서 읽어주기 때문에요.

○안승찬의원 인형극을 공연하면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하던 것만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변화도 시도하고 연습을 하더라도 재료라든지 이렇게 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인형극을 하다가 힘들어해서 인형극 모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봤습니다. 힘든 작업입니다.

월 2회로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잘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농소1동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도서관에서 하면 월 1회 정도로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으니까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올해는 농소1동이 잘 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확대해서 실시하면 어떨 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이라고 해서 도서관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운동은 아니거든요.

도서관을 벗어나서 활성화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올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총무과장 윤일호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격려를 해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정복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직원 한마음 연수 내실 있는 운영에 있어서 처리내용에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박람회 등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초선 의원일 때 북구청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보니까 베트남, 태국, 중국 이렇게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인근 동남아라든지 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공무원들을 선진국에 보내야 된다, 우리 구는 도시가 팽창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20년 사이에 배로 늘어났고, 도시가 건설되는 신성장 도시인데 북구를 건설하고 기획하고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선진화돼야 됩니다.

후진국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풀어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행정을 주도하는 관련 공무원들이 선진국에 가서 선진행정을 보고 벤치마킹을 하고 이해도를 높여서 우리 구 행정에 뿜어져 나와야 된다고 요구한바 있습니다.

선진국에 보내서 선진행정을 보고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선진국에 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관련 공무원들이 한마음 연수 갈 때 과업을 줘야 됩니다.

주제, 테마를 줘서 왜 나가는지, 무엇을 하러 가는지, 무엇을 보고 올 것인지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가면서 힐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반드시 선진행정을 목표로 잡고 가서 보고 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 대비 행정매뉴얼이나 행정에서 대응하고 있는 방안, 후쿠시마 원전사고,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현황,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선진 도시의 건설현황, 도시가 발전할 때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지의 현황, 우리 구는 산림이 많아서 그걸 이용한 휴게 공간이나 힐링 공간의 활용 방안이라든지, 또 강동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강동 해안을 활용한 해양관광자원화 사업이라든지 해양개발, 해양어족 자원 관리 운영, 또 2019년 2020년이 되면 철길이 이설됩니다.

철길 이설에 따른 폐선부지의 활용 방안 또 중요한 것은 세계적 자동차 도시인 현대자동차가 세계 5위정도 되는데 1,2,3,4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회사하고 기업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행정에서 안내하고 있고 돕고 있는지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가서 봐야 됩니다.

기관을 방문해서 배우기도 하고 자료를 습득해서 그런 자료들이 행정에서 각 부서별로 뿜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들을 선진국에 보내라, 잘하는 곳에 보내라, 거기에 가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자료를 구하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마음 연수를 갈 때 팀별로 한 가지 테마를 설정해서 연구하고 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해서 그렇게 올 수 있도록 또 주변에 휴양지나 좋은 관광시설이 있으면 보고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공무원들이 생각의 폭을 키우고 진취적이고 선진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연수 갈 때 주제를 줘야 된다, 갔다 왔을 때 관련된 자료도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한마음 연수를 갈 때 학문적으로 너무 과도한 주제를 주면 직원들이 갈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가니까 올해는 30만 인구 대비해서 2027 중장기발전계획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요.

그리고 팀별로 신청한다고 해서 다 가는 것은 아니고 선정합니다.

2027 우리 구에 맞는 것, 자동차산업 지역, 폐선부지, 바다가 있으니까 해양관광 등 선정할 때 그런 분야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고 또 갔다 와서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직원 한마음 연수가 예년보다 더 색다르게 아까운 세금이 헛되지 않게끔 처음부터 철두철미하게 선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너무 과중하게 임무를 부여하면 부담감이 될 수 있다는데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공무로 나가기 때문에 한 가지 정도 주제를 설정하고 공부하고 가는 것이 맞는다,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이 건강한 사업이 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마음 연수를 갈 때 제가 제안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2-14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선6기 들어와서 2개 과가 생겼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 여성가족과가 생기고 북구의회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의원 수가 한 명이 더 늘게 되면 의원실과 더불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청사를 관리하는 부분만 있고 증축이 된 부분이 전혀 없는데, 사실 과를 신설하면 그만큼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축과 관련된 계획도 같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계획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일호 의회 청사도 부족하고 사무실도 2개 과가 생겨서 부족합니다.

과가 생겼다고 해서 대충 옆에 짓는 것이 아니고 인구 30만을 대비하고 의회 청사도 새로 지을 계획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동안 그런 얘기들만 있었지 실제적인 계획은 없었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고, 의회 청사를 따로 지을 것인지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올해는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지요?

○총무과장 윤일호 예. 비용이 들어가면 중장기발전계획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획하고요. 부족한 예산들은 다음 추경 때 반영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인구 30만을 말씀했는데 인구가 많이 늘면 좋겠지요. 울산 전체는 줄어들고 다행히 북구에 공동주택이 많이 생겨서 인구가 늘고 있는데요.

어쨌든 30만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지요. 장기적으로 계획해야 될 것과 당장 해결해야 될 것을 잘 융합해서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30만 인구를 대비해서 5년, 10년을 내다보고 짓는 중장기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당장 의회도 꽉 차고 각 과마다 업무공간이 협소하다 보면 업무능력도 떨어지니까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도 같이 수반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그렇게 안 하면 옆에 가건물을 지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

의회 청사까지 생각해서 좋은 건물을 지어야지,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주차장 부지에 가건물을 짓는 것은 지양하고요. 2개 과가 신설돼서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도 감안하고 예산도 수반돼야 되는데 현재는 전혀 없기 때문에 추경 때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예산도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지 예산이 수립되는데,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했고 얘기가 많이 돼왔지만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으니까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하다면 확정짓고 예산까지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예.

○강진희의원 그 계획들이 언제쯤 나올까요?

○총무과장 윤일호 민간 전문가에 의뢰해서 1회 추경까지는 기본적으로 안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지금 2월이니까 3,4월경에는 계획들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예.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2-10쪽에 보면 공정하고 소통하는 인사운영에 있어서 승진, 전보 등 인사 전반에 대한 고충상담 활성화를 한다고 돼 있고요.

또 정기 인사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운영하면서 성과가 있는지 현황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첫째, 셋째 수요일은 상담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56건 상담이 들어 왔습니다.

인사고충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50건 정도는 상·하반기에 반영이 다 됐고, 몇 건이 안 되는 것은 시로 가고 싶은데 시에서 안 받아주면 안 되고 그리고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려는데 안 되는 사항이고 대부분은 해결해 드렸습니다.

○안승찬의원 매월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의원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총무과 옆에 상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일단 성과가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청사 내 또는 청사 주변도로의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1,2주차장까지 800면에 주차하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주변에는 중소기업 직원들이 많이 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차함으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물론 구청 광장에서 행사할 때는 불편하지만 그때는 문화예술회관에 주차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찾아오는 민원인한테는 불편사항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중소기업체에 있는 직원들의 차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뿐만 아니라 구청이나 오토밸리복지센터에 화재가 일어나면 소방차가 진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그건 좀 ……

○안승찬의원 제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차를 하다 보니까 늘 주차장 입구나 모서리에 주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오토밸리복지센터 들어가는 입구 모서리에 주차합니다. 그래서 나가다 보면 시야가 안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더구나 트럭처럼 큰 차가 나오면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오는 차가 안 보입니다.

최소한 한 번쯤은 위험을 느끼지 못했는지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몇 번 사고 날 뻔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쪽도 이중주차에 대한 문제는 이후에 차치하더라도 나가는 입구에는 주차를 안 해야 되는데 주차를 하니까, 제가 나가려고 뒤에 있었는데 차가 안 나가요. 그래서 보니까 주차를 해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모퉁이에 주차함으로 해서 안전의 문제, 통행 불편의 문제는 없어야 된다, 특히 민원인이 많이 와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때는 로터리 주변을 꽉 막고 있으니까 통행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로터리를 돌아서 진입하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한쪽 통로를 다 막은 것입니다.

결국 둘러서 나갑니다.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고, 주차관리에 대해서 주차장 내에도 그렇고 주변 도로도 그렇고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안전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고 통행의 문제, 불편문제가 심각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부도 하고 단속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 직원들이 아침에 차를 주차하고 저녁에 퇴근하지 않습니까, 이중주차가 되니까 교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빵빵거리고 뒤로 후진하고, 그런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교행이 안 될 정도이면 소방차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기본적으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되고 중소기업 직원들이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공문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구청에 주차를 못하도록 하고 회사에서 대책을 세워줘야지요.

저희들도 예전에 몇 번 노력하고 시에도 이야기했는데, 앞에 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 시와 협의해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주차타워를 세우든지, 회사에서는 의지가 있는데 시에서 안 된다, 지하주차장이라도 파게 해 달라니까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주차타워라도 세워야지요.

전부 구청에 주차하니까 구청은 오히려 민원인들의 불편과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사까지 겹치면 완전 난리 아닙니까.

회의라도 하루 있으면 심각해요.

특히 로터리 주변에 주차를 하는 사람이 민원인도 있지만 회의에 오시는 분들도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되는 곳은 주차를 안 해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말씀하신 로터리 부분이나 진입로는 차를 아예 못 대게끔 표지판을 세우든지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화분을 갖다 두니까 그 앞에 주차합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시민의식의 차이인데 원천적으로 주차를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소방도로와 관련해서 다른 과에 지적하면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주차를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각 교행로에 시야를 막는 경우는 없어야 되고 인도 위에 올리는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의 안전은 누가 보장합니까?

세 번째는 통행로, 횡단보도 있는데 지금 도 보면 주차를 많이 해놨습니다.

저희들은 몰라도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은 휠체어를 끌고 다니시는데 그 자체가 위험에 노출되니까 최소한 그런 곳의 단속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 계도도 하고 안 되면 단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사 내 안전문제나 찾아오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단속을 해 주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무능한 사람이 되는데, 알아서 해라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마치 자유를 주는 것 같으면서도 규제하지 않으면 무능, 무책임한 구청으로 비쳐지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단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사람이 좋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잘 알겠습니다.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은 원천적으로 주차를 못하게끔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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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6인)

정복금   강진희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총무과장                   윤일호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도서관과장                 이득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