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건설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93		발의연월일 : 2012. 9. 18. 발 의 자 : 안승찬 의원 찬 성 의 원 : 4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가. 울산광역시 북구의 대표적인 명산인 동대산과 무룡산에 설치되는 송전선로는 빼어난 자연경관을 파괴하고 자역주민의 건강과 재산권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여 해당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음.

나. 농소와 강동 주민들은 반대 대책위를 만들어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단지 예산부족 등의 이유만으로 주민과 북구의회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지상으로만 검토하고 강행하려는 한국전력공사의 행위는 실망스러움.

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동대산, 무룡산 송전철탑 건설계획을 당장 백지화하고, 송전선로를 지중화로 건설할 것과 또한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역주민들의 동의권을 반영한 전원개발촉진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함.

3. 서명부 : 따로붙임

4. 이송처 : 지식경제부, 대한민국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전력공사,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검찰청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건설 촉구 결의문

한국전력공사는 울산시 북구에 전력수요 증가를 이유로 대안 변전소, 매곡변전소의 건립과 아울러 동대산, 무룡산에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고압송전선로를 철탑 63기를 건설하기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첨 자료첨부>

울산시광역시 북구의 대표적인 명산인 동대산과 무룡산에 설치되는 송전선로는 빼어난 자연경관을 파괴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재산권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여 해당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무룡산과 동대산은 울산시민들이 즐겨찾는 산으로 등산하는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와 기획재정부는 주민들의 요구를 귀담아 듣기보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밟고 주민들을 개별로 접촉하면서 변전소와 송전철탑과 송전선로를 건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변전소와 송전철탑 반대에 맞추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지난 제10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강동권 및 농소권 변전소·송전철탑건설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농소와 강동 주민들은 반대 대책위를 만들어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예산부족 등의 이유만으로 주민과 북구의회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지상으로만 검토하고 강행하려는 한국전력공사의 행위에 대하여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이번 태풍 산바로 인하여 45만 가구가 정전사태를 맞이했으며 지상에 설치된 송전선로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었고, 주민 불안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송전설로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얼마전에는 밀양에서 70대 노인이 자살까지 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송전선로 지중화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건강과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 중장기적 지역발전과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지중화 정책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일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지상화보다 지중화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송전탑, 변전소 등 전원설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안정성 역시 논란이 있지만 언론, 방송매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인체에 해롭고 위험한 것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송전탑 건설을 위한 산사면 절개는 산림을 훼손하고 폭우 시 산사태 및 수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보호하고 가꾸어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을 훼손하고 망치는 잘못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은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만 가능하지 주민의 동의 사항이 아니므로, 전원개발사업자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일방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분쟁지역만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지상 송전철탑은 지역주민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지중화 계획 등 근본적인 대책은 고민하지 않은 채 경제성, 예산 운운하며 지상 철탑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지역주민들과의 심각한 마찰이 우려됩니다.

현재의 기술력을 감안하여 볼 때 고압 송전선로의 지중화 건설은 그리 어렵고 까다로운 일만은 아닙니다. 최근 광명시나 인천 청라지구를 비롯해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을 관통하는 지역은 대부분 지중화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주민들이 제기 하듯이 농소권은 오토벨리도로 공사와 함께 한다면 예산과 공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오토벨리 도로와 연계한 지중화도 시기 문제, 예산문제를 들어 회피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한전 측의 무리한 송전철탑 건설공사 강행은 시민들의 반대와 그로 인한 갈등만 일으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와 관련해서 파생되는 2차 민원과 환경파괴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도 결코 한전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동대산, 무룡산 송전철탑 건설계획을 당장 백지화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예산부족을 핑계로 선량한 주민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입히지 말고 송전선로를 지중화로 건설하라.

하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역주민들의 동의권을 반영한 전원개발 촉진법을 즉각 개정하라

2012.  9.  2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별첨>

울산지역 전원개발 사업계획 및 현황[‘08년~’22]

준공 목표	설 비 명	시설용량(규모)	사업구역 (위치)	진행사항	비 고
‘12년 4월	154kV 매곡변전소	M,Tr60MVA×2	매곡349-4 (4,233.4㎡)	행정심판 인용에 대한 이행심판(6/30)	옥내형(지하1,지상3층,2,035㎡)
	154kV 매곡분기 T/L	ACSR410"×2B×4×3.6km XLPE2000"×4×0.7km	매곡~창평	지식경제부 사업승인(‘11.3.15)	일부 지중 철탑15기
'13년 12월	345kV 동울산변전소	M,Tr500MVA×2	대안동940 일원(62,870㎡)	지식경제부 승인(7/13)
	345kV 동울산2분기T/L	ACSR480"×4B×4×2km	경주~북구 일원	“	철탑9기
	154kV 동울산분기 T/L	ACSR410"×2B×4×2.3km	대안~매곡	지식경제부 승인신청	철탑10기
	154kV 동울산효문1 Π 분기T/L	ACSR410"×2B×2×10km	대안~효문 (당초 대안~방어진)	“	철탑31기 (당초51기)
‘14년 4월	154kV 무룡변전소	M,Tr60MVA×2	신명동 인근 예상	미정	산하개발 등 필요전력
	154kV 무룡분기 T/L	ACSR410"×2B×4×2.5km	동울산효문T/L(9)~ 무룡변전소	예정경과지 조회	철탑8기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건설 촉구 결의안

찬성 서명날인서

일련 번호	의 원 성 명	날 인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