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5	제출연월일 : 2011. 6.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규정 신설로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 주민자치위원 정원 확대, 사무국장 실비보상, 직무 교육 이수 규정 신설 등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및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개정(안 제4조 및 제6조)

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우수 자원봉사자로 확대(별표 2)

다.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라. 주민자치위원 정원을 “25인 이내”에서 “30명 이하” 확대(안 제17조)

마. 주민자치위원회의 “간사”의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안 제19조 및 제22조)

바.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19조제3항)

사.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 1회 이상 직무교육 규정 신설(안 제25조)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6. 2 ~ 6. 2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주민자치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10일 전에 취소를 통보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4.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취소를 통보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100원 미만은 버림)

② 수강료 반환 기준을 각 호와 같이 한다.

1. 수강자가 강좌 개시 이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수강자가 강좌 개시 이후 취소한 경우 취소 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100원 미만은 버림)

제17조제1항 중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이내”를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3명 이하”로 한다.

제19조 제목을 “간사”에서 “사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의 범위에서 사무국장의 활동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중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사무국장을 제외한 위원 및 고문”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교육) 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제16조제1항과 관련된 내용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금액(제10조제3항 관련)

1.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회의실	2시간	10,000원 이하

2. 수강료

구 분	기 준 (과목당월 수강시간)	수 강 료(월)	비 고
문화, 교양, 취미, 평생교육	20시간 이하	2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이 부담
	20시간 초과	40,000원 이하	〃
생활체육	20시간 이하	15,000원 이하	〃
	20시간 초과	20,000원 이하	〃

【별표 2】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과 비율

구 분	감면대상	감면요율	비 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정, 저소득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용료 및 수강료	100%	실습재료비는 본인이 부담.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동장 및 지역 주민 등이 추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로 인정된 자	〃	50%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20%	〃

※ 감면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등) ①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조(설치등) -----동주민센터----------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 ③ (생략) ④구청장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 ③(현행과 같음) ④----동주민센터--------------------- ----------------------------------- ----------------------------------- ----------------------------------.
(신설)	제10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주민자치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10일 전에 취소를 통보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4.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취소를 통보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100원 미만은 버림) ② 수강료 반환 기준을 각 호와 같이 한다. 1. 수강자가 강좌 개시 이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수강자가 강좌 개시 이후 취소한 경우 취소 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100원 미만은 버림)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구성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 ⑦ (생략)	제17조(구성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3명 이하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생략) (신설)	제19조(사무국장)---------------------- 사무국장--------------------------- -----------. ② (현행과 같음) ③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의 범위에서 사무국장의 활동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회의록) ----- 사무국장------- --------------------------------.
제23조(실비보상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실비보상등) 사무국장을 제외한 위원 및 고문-------------------- ------------------------------ ------------.
(신설)	제25조(교육) 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제16조제1항과 관련된 내용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금액

1.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회의실	2시간	10,000원 이내

2. 수강료

구 분	기 준 (과목당월 수강시간)	수 강 료(월)	비 고
문화, 교양, 취미, 평생교육	12시간 이하	10,000원 이하	재료비,실습비는 본인 부담
	16시간 이하	12,000원 이하	″
	20시간 이하	15,000원 이하	″
	20시간 초과	18,000원 이하	″
생활체육	20시간 이하	15,000원 이하	″
	20시간 초과	20,000원 이하	″

【별표 1】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금액(제10조제3항 관련)

1.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회의실	2시간	10,000원 이하

2. 수강료

구 분	기 준 (과목당월 수강시간)	수 강 료(월)	비 고
문화, 교양, 취미, 평생교육	20시간 이하	2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이 부담
	20시간 초과	40,000원 이하	〃
생활체육	20시간 이하	15,000원 이하	〃
	20시간 초과	20,000원 이하	〃

【별표 2】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과 비율

구 분	감면대상	감면요율	비 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저소득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용료 및 수강료	100%	실습재료비는 본인이 부담.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동장 및 지역주민 등이 추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로 인정된 자	〃	50%	〃
(신설)

【별표 2】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과 비율(제10조제5항 관련)

구 분	감면대상	감면요율	비 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저소득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용료 및 수강료	100%	실습재료비는 본인이 부담.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동장 및 지역 주민 등이 추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로 인정된 자	〃	50%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20%	〃

※ 감면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