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의거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구성체계 : 10개 조문 및 부칙

나. 관리계획 수립(안 제3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

다. 예산의 확보(안 제4조)

○ 구가 설치 또는 위탁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관리계획의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하여 지원 가능

○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름

라. 안전관리 의무 이행 등(안 제6조)

○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의무 성실 이행

○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등 수행

마. 안전감시망 구축(안 제9조)

○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 구축 가능

○ 안전감시망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 제16조의2, 제17조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2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며,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안 구성체계 : 10개 조문 및 부칙

-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의 확보(안 제3조 ~ 제4조)

- 안전관리 의무 이행 등(안 제6조)

- 안전감시망 구축(안 제9조) 등으로 구성됨.

○ 검토결과,

-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