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7일(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71호) ○ 행정지원국(교육청소년과, 관광진흥과, 민원지적과) ○ 구립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09회-행정자치위제5차)

(제209회-행정자치위제5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교육청소년과, 관광진흥과, 민원지적과 및 구립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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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입니다.

평소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20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순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재완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8페이지, 평생학습대학 운영 사무관리비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대학 사무관리비는 수강생 모집 홍보물 제작, 강의자료집 제작, 견학차량 임차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해 본 결과 평생학습 강의자료집의 경우 부서 자체 제작으로 인쇄비를 절감하였고, 실습 재료비는수강생 자부담으로 운영하여 제2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평생학습대학 사무관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96페이지,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정착금 및 대학등록금 지원 1,000만 원에 대한 지원대상 및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정착금 및 대학등록금 지원사업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을 제고하고자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우리 구 소재한 울산남자단기쉼터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만 18세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이 대상이 되며, 자립정착금의 경우 쉼터 입소 2년 이상인 퇴소자이며, 대학등록금의 경우 쉼터 입소 2년 이상인 입·퇴소자 중 대학진학자입니다.

지원금액은 자립정착금 500만 원, 대학등록금 500만 원 각 1회만 지원하며, 자립정착금과 대학등록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청소년복지시설인 울산남자단기청소년쉼터 입·퇴소자를 대상으로 2023년 사전 수요조사 한 결과 지원예상 인원은 자립정착금 1명, 대학등록금 1명으로 파악되어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지원대상자가 쉼터를 통해 자립정착금이나 대학등록금을 신청하게 되면 제출된 서류를 구에서 접수·검토 후 해당 대상자에게 직접 계좌입금하게 됩니다.

다음 청소년쉼터 기능보강 1,000만 원에 대한 사업개요와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 기능보강 사업은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기능보강사업은 청소년육성기금 500만 원, 시비 250만 원, 구비 250만 원 총 1,000만 원을 편성해 울산남자단기청소년쉼터의 노후화된 화장실을 기능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층과 2층 남·여 화장실 총 4개 화장실이며, 1개소에 25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화장실 타일, 변기, 세면대 교체 등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전순희 교육청소년과장님 및 관계공무원들께도,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생학습대학 학과는 몇 학과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올해는 6개 학과와 특별과정을 13개 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정규 전공과정을 10개 과정으로 하고 특별과정은 10개 정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전문위원 검토에는 6개 학과로 되어 있고, 본 위원이 2022년도 당초예산을 살펴보니 7개 학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당초예산안은 7개 학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모집을 해보니까 수강 인원이 적어서 폐강이 된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6개 학과로 한 것이 맞습니다.

○손옥선위원 1개 과가 폐강이 되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다른 분야에 모집을 했었는데 수요에 안 맞아서 폐강을 했습니다.

○손옥선위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생학습대학에 대한 내용인데요. 6개 학과에서 10개 학과로 신설 확대한다고 하셨잖아요. 4개 학과는 어떤 학과가 신설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전공학과를 바로 신설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대학의 학과나 프로그램 이 일반주민들 생각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운영하고 반응이 괜찮고 수요가 있는 것을 전공학과로 올리는 것이 맞겠다는 운영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특별과정에서 조경이라든지 발효 관련한 것도 운영했었는데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어반스케치라든지 건축 부분에도 관심이 많아서 잘 운영된 것을 올리려 하고요.

지금 생각은 그 정도인데 모집하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4개에서 5개 정도 올려서 1개 정도는 폐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전공학과는 6개에서 10개로 늘린다고 당초예산을 잡으셨고 특별과정은 13개에서 10개로 줄인다고 하셨는데, 줄인 이유도 수강 인원이 수요가 적어서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그렇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도 그렇지만 대학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개강을 하지만 수요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평생학습대학이 2021년도에 개관을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평생학습대학은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제3대학으로 운영했고요.

○이선경위원 예. 설립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 수요에 맞춰서 과를 신설하고 폐강하는 부분들이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를 잘 파악하셔서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는 학과들을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부분들도 잘 파악을 하셔서 평생학습대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77p∼279p, 세출예산안 283p∼29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9페이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어떤 사람이 참석 대상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산은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매년 올라가 있는데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사실 구성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있기는 한데 학교폭력 부분에서는 위원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외부의 개입을 학교에서도 썩 내키지 않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런데 수당만 올라가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일단 당장 구성은 안 되어 있지만 조례에 따라 위원회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총 15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박정환위원 거기에서 수당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까지 다른 부서는 보면 참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명단보다 적게 선정하고 있는데 청소년육성위원회는 더 많이 잡아놓고 있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일단 위원회는 전체 위원 숫자만큼 예산을 올려놓는 형태였고,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1명 정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수당 대상자인 것과 아닌 것까지 헤아려서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 위원회의 숫자만큼 올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무원은 1명 있고 그 외에는 민간기관이고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공무원이 2명인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행정지원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의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다 보면 그다음 위원이 지급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지급대상자 수만큼만 딱 헤아려서 예산을 올리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참석 수당은 원래는 당연직, 그러니까 국장이나 부서장이 관련되는 위원회에 포함이 되면 수당을 안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1년에 1회 하는 경우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시에는 추가로 한 번 더 위원회가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위원의 수만큼 수당을 올려놓고 한 번 더 열리면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이건 그런 차원에서 인원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283쪽,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지원으로 이 부분이 지급되는 게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이선경위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같은 경우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458만 원 예산으로 2,9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확인해본 결과 북구 학생 수 증가에 따라서 분담액으로 2,9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더라고요.

타 구와 비교해봤을 때 인원이 증가되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비가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고 북구에 인구가 유입된다는 상황인 것도 같은데,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그것도 일부분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비 총 학생 수를 보면 남구 같은 경우는 114명이 감소를 했고요. 중구 같은 경우 59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북구는 492명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학생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북구가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도 전년 대비해서 567명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1,4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학생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북구 인구 유입에 좋은 것이니까 증액해도 참 기분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전액 구비로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구비 지원입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는 줄 알았는데, 북구청이 고등학교 무상교육부터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비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북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증액 편성은 환영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평생학습대학에 학점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학점제는 운영해볼 수 있나 싶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본 결과 일반 행정기관으로서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그건 불가능하고요.

대신에 평생교육사업 부분은 온라인으로 맺어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실습은 저희 기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운영을 1개 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284쪽에 마실강사 양성 및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이선경위원 2022년에 마실강사 역량교육으로 2,5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강사수당, 재료비에서도 거의 4,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마실강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이 적게 편성된 것이 맞죠?

이번에는 1년으로 단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면 좋을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올해 혁신교육사업도 처음으로 계획했었고, 그때 마실강사 부분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할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양성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아무래도 좀 짧았고요. 양성을 할 때 4월까지 모집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약 37명 정도 수업해서 1명은 취업을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36명이 양성교육과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4월 이후에 총 4개 정도 분야에서 활동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에 공예라든지 요리, 달천철장하고 관련해서 역사해설사 과정, 이런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각종 어린이집이라든지 육아센터와 연계해서 학습관 방문 일을 많이 운영했습니다.

운영은 총 99회로 해서 거의 8,00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마실강사를 통해 교육을 받았고 올해 결과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내년엔 좀 더 확대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실강사는 강사료도 반은 봉사이고 반은 마실강사료로 나가기 때문에 구로서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마실강사 활동하는 회원들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단녀 같은 사례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이런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까지 있었고요.

내년에는 좀 더 마실강사 부분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저번에 학습관에서 혁신교육지구사업 행사가 있었죠? 그때 마실강사님들이 활동하면서 되게 만족도 느끼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마실강사라는 부분을 그때 알게 됐는데, 되게 의욕적으로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활동하면서 만족감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골고루 배분이 돼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에도 잘 편성이 되어서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무룡서당 운영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해서 무룡서당 운영이 되어 있는데, 무룡서당 운영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혁신교육지원사업은 교육청과 저희 구가 1:1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사업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관련이 있다, 없다 하는 규정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다 혁신교육사업 안에 포함을 해서 따로 매칭이 없다 하더라도 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까지 혁신교육사업에 포함해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또 예산이 된다면 교육청 예산과 구 예산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운영의 방법은 저희 과에서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혹시 무룡서당을 전에 이용했던 학생들에게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모든 프로그램은 하고 나면 반응도를 체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만족도는 어땠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학부모 만족도 는 90.3%가 만족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아이들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학생들은 85.4%가 만족한다고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은데, 송정동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교육을 받은 아이들을 몇 명 압니다. 생각보다 체험할 수 있는 학생도 적고요. 그리고 강사의 자질, 능력, 여기에 의해서 교육 자체가 좌지우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재료비나 강사수당을 보면 많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학생 수를 많이 늘리고 싶어도 장소가 어렵기 때문에 15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요.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높게 책정하지 않았고 이 부분도 역시 마실강사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지금 제가 알기로 다도체험도 있고, 수업내용을 계획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그 안에는 다도 체험과 전례놀이, 전통요리, 사자소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네 가지로 운영하고, 내년에도 네 가지로 운영할 계획이신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계속 그런 형태로 하고, 공예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번에 추가를 해서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인데, 아이들한테 조금 더 정서적으로 맞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절교육이나 인성교육으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지금 꾸려져 있는 프로그램이 저학년들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공예라든지 전례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치원부터 계속 하고 있고, 아이들이 사실 놀 공간이 없을뿐더러 놀이문화 자체도 없다는 점에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도라든지 예절교육이 사실 무룡서당이 아니면 배울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없고요.

사자소학 부분은 어렵다, 받아들인다, 이런 것보다는 한 번 정도는 이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늘려서 북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만큼 과장님이 신경 좀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289쪽, 작년에도 청소년증 발급을 시행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이선경위원 작년에는 예산을 얼마 정도 잡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작년에는 이것보다 적게 잡았습니다.

대상자인 청소년 기준을 법적으로 만 18세에서 24세까지로 늘렸기 때문에요.

○이선경위원 예. 청소년증은 카드로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이선경위원 실용성 부분에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증을 가지고 다녀야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놔두고 다녀서 사용을 하려니까 안 들고 와서 못 쓰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타 구에서도 이렇게 발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여가부에서 동일하게 한국조폐공사를 통해서 증을 발급받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선경위원 아이들이 제대로 쓰지 못하는데 발급받는 비용이라든지, 사실 택배까지 해 주잖아요. 그래서 택배비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나 싶어서요.

아이들 핸드폰에 자원봉사증처럼, 예전에 자원봉사증도 원래 실물 카드였는데 불편해서 핸드폰에 입력해서 사용하잖아요. 요즘은 실물 카드를 들고 다니는 경우가 없고 그냥 핸드폰에서 페이로 사용을 하듯이요. 여기도 546만 원이 드는데 택배비까지 하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혹시 논의가 있는지, 아직 그런 연락 받으신 건 없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충분히 지금 시대는 그렇게 가야 하는데,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논의하고 이야기는 많이 나왔는데 아직 시스템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지 ….

신분증이다 보니까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제일 대표적인 주민등록증부터 모바일증으로 해서 계기가 되면 그다음 전파효과로  장애인증이라든지 모든 신분증에 적용이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등록증부터가 그런 시스템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청소년증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예전에 한번 말씀을 하셨긴 한데, 청소년증의 사용 범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청소년증은 신분증하고 똑같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렇고요. 좀 더 유용한 부분은 교통기능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크게 청소년증에 신분 노출까지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가부에서 하다 보니까 따를 수밖에 없긴 한데, 예산 낭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관광진흥과장 최광옥입니다.

평소 우리 구 관광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2023년도 당초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재완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누리길 해상데크 보수공사 사업개요 및 편성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당사동 95번지 금실정 인근 노후 파손된 해상데크 40m 정도에 대한 데크 상판, 철구조물 교체, 하부구조 녹 제거 및 도색 등이며, 소요예산은 실시설계비 850만 원, 공사비 1억1,000만 원으로 총 1억1,850만 원이고 공사기간은 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편성사유는 올해 8월 강동누리길 현장점검 중 해상데크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여 통행금지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2022년8월19일 ㈜대한구조물진단연구원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H빔과 강재가 염해로 부식되어 강재 녹 제거 및 재도장, 각관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통행이 금지된 상태이며, 예산 확보 후 조속히 공사를 실시하여 강동누리길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종합계획 주요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 수립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본 계획에서 불의 도시 브랜드 확립, 불빛 경관 명소화, 목적형 관광지 개발, 관광수용태세 개선 4개 전략 24개 세부사업이 제시되었습니다.

북구 CI개발, 염포누리전망대, 매곡천 친수환경 및 경관개선사업 등 6건이 완료되었고, 당사해양낚시공원 리모델링, 송정박상진호수공원, 편백산림욕장 명소화 등 10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 관문 상징조형물, 정자항 귀신고래등대 명소화 등 8건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향후 종합계획 중점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관광자원 기초자료와 관광환경을 분석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관광객 행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기본 발전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종합개발계획 기본구상과 권역별·주제별 세부 추진사업을 제안하고, 관광진흥 및 마케팅 방안과 사업화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시된 사업들은 매년 수립되는 관광진흥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실행력을 높여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강동 카페로드 조성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강동지역의 자연경관과 동해안로를 따라 선형으로 형성된 대형 카페들이 들어서고 있어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개발하여 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2023년1월 중 카페로드 지정, 카페 운영자 및 지역상인,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카페로드 디자인 용역을 추진하고, 2023년3월부터 6월까지 카페로드 구간 사업장 엠블럼 제작, 종합안내판 및 이정표 등을 설치하여 인프라 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후 이와 연계된 커피 관련 행사 및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하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특화된 관광명소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카페로드 조성 공사비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아이디어는 엄청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핫 이슈로 제주도에 가면 무지개해안도로가 있는데 혹시 사업이 진행되면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대가 주말에는 차가 많이 막힙니다.

일방통행이 될 수 있는지도 염두에 둬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동 카페로드를 설치한 배경은 천혜의 자연경관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하는데, 지역주민과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강동 자연환경이 너무 좋고, 저도 내륙지방에서 자랐기 때문에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아, 이런 곳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조명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주요 관광시설도 없고 인프라가 굉장히 뛰어난 곳도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려 주고 인식되게 해 주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을 때 지금 있는 상태는 그냥 단순하게 길이고 좋은 카페가 몇 개 들어서 있고 관광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줄 알지만 강동에 갈만한 데 없느냐 라고 했을 때 딱히 이야기하기가 난감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스토리가 될 것이고, 그러면 관광상품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관광은 지역주민을 위한 것도 있지만 외부사람들이 유입돼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이나 투자도 가져야 되고, 인근 사업하고 연계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카페로드를 지정하면서 당장 눈에 띄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서 왜 하느냐고 의심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되고 나면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고 외부에 알려질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정자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어촌에 전망대가 생김으로 인해서 정자로 내려오지 않고 경주 쪽으로 바로 갔습니다.

제주도에도 가면 이런 카페로드가 많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커피도 마시고 힐링 하는 공간이 우리도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감사합니다.

○이선경위원 북구 관광발전에 관심 가지시고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북구가 관광으로 알려지기에는 너무 미숙합니다. 지금부터 계속 준비해서 관광을 살려야 돼서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도 합니다.

카페로드도 강동이라고 하면 강동 바닷가 몽돌 외에는 생각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그만큼 스토리가 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외부에서 관광객이 옵니다. 그게 관광입니다.

북구에서 소비하는 것은 관광의 의미가 없습니다.

제주도도 육지에서 제주도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신규라도 계획은 벌써부터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언제부터 계획을 잡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올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했습니다.

그전에 구상은 계속 해왔고,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 볼 수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항상 했습니다. 그것을 구체화 시킨 것은 당초예산 하면서 했습니다.

지금은 구상 단계에서 실행할 수 있는 계획들을 많이 접근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회의를 심사하고 나면 16개 부서와  연결됩니다. 부서장님들하고 실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카페이니까 잘못하면 선전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좋은 장소에서 북구를 알릴 수 있는 부분과 경관이 잘 어우러져서 SNS를 통해서 전파되는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카페는 특정 카페를 홍보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카페로드는 그런 형태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카페 하나하나는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선형으로 11.7㎞ 정도 되는데 신명에서 구암까지 구간으로 나눕니다. 거기에도 많은 카페들이 있고 다 같이 홍보하고  협업해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신명에서 판지까지 상권이 밀집돼 있고 걷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정자 도시재생 사업이 연계되고 있고 관광해양공원 사업이 시에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걷는 길이 조성됩니다.

그쪽 부분은 상권이 밀집된 걷는 길 위주의 카페로드 형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판지에서 구암까지 가는 길은 광역단체 중에 이런 절경을 가진 곳이 별로 없습니다. 걷기에는 불편하지만 도로를 따라서 드라이브 하는 코스는 참 좋습니다. 그 구간은 드라이브하는 코스로 특화되게끔 만들어 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카페들이 좋은 데도 있지만 판지 쪽은 계속 짓고 있습니다.

우가, 당사 쪽도 그렇습니다.

개발행위가 일어나고 발전되면 공간이 채워지고 그게 하나의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될 것이고, 북구 쪽에서 보면 세외수입으로 지방채수입으로 연계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지지부진한 관광단지 사업도 이와 연계해서 활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 강동 자연경관과 카페, 볼거리, 즐길거리가 연계돼서 강동 관광산업이 활성화돼서 북구에도 세외수입이 될 수 있고 또 관광수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05p, 세출예산안 309p∼31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 당초예산 중 북구형 테마관광 콘테츠 개발용역으로 3,000만 원이 소요 됐습니다. 성과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올해 추진했던 관광 콘텐츠 사업은 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관광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1박 코스, 1일, 2일 코스로 해서 만들어낸 상품이 있었고요. 큰 비전으로 보면 2개 축입니다.

폐선을 중심으로 한 12.1㎞가 되는 폐선에 대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강동 해안 쪽에 있는 사업들로 발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테마형으로는 산하하고 역사공원 쪽으로 있는 웰니스관광, 이런 테마로 사업들이 발굴되고 정리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당사현대차오션캠프가 태풍으로 인한 보수공사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연말까지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올 연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박정환위원 보수공사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1억3,0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최근 원재료 값이 상승해서 일정 부분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3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강동오토캠핑장 사용료,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사용료, 당사해양낚시공원 위탁료 1억2,0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다시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해서 증액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강동오토캠핑장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인원이 제한돼서 위축돼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19가 풀린 상태여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강동오토캠핑장은 올해 2억 원 잡았는데 실제 수입은 3억3,4천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당사현대차오션캠프는 지금 멈춰있지만 1억2,000만 원 정도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당사해안낚시공원 위탁료는 지금 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되면 내년 7월에 다시 계약합니다. 그때는 공사해서 시설물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해서 300만 원 정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용현황을 보면 어느 정도 가득 찹니까,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다 차지는 않습니다. 이용현황을 보면 피크가 금·토요일입니다. 오토캠핑장이나 당사현대차오션캠프는 거의 다 찬다고 보면 되고 그 외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오토캠핑장에는 카라반이 6개 있는데 항상 풀입니다.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강동오토캠핑장은 수입이 많이 잡혀 있고, 당사캠핑장은 그런 시설이 없고 데크만 있어서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용률은 3,40%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평일 이용은 주말에 비해서 할인이 되지요?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대부분 직장 다니시니까 주말을 이용합니다.

주중에는 간혹 마니아 분들이 이용해서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이선경위원 관리를 잘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수익이 더 늘어나면 좋겠지요. 세밀하게 위생 부분 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이나 안내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312페이지, 어촌체험마을입니다.

전년도 예산 690만 원에서 156만 원으로 534만 원 감액됐는데 어디를 말하며 왜 감액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어촌체험마을이 있는데 시설이 노후 돼서 어촌뉴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진행되는 사업이 내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어촌체험마을 시설 리뉴얼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교육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도 다 새로 만들어야 돼서 내년에는 운영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졌고요.

예산 중 빠진 금액은 안내요원 인건비 500만 원입니다.

그 외에는 공사하기 전까지 화장실이나 공공운영비적인 측면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잡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어촌체험마을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우가항 있는 곳에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2014년에 조성됐고 개장은 2015년6월입니다.

2019년까지 운영됐는데 코로나19 오면서 2,3년간 운영 안 돼서 또 해상에 있어서 많이 노후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이 부분도 원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역에 사는 분들의 관광이나 경제 부분까지 하려는 것 맞지요?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는데 체험시설이 너무 미흡하다, 사람들이 즐기고 먹고 자고까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체험시설까지도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적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낙후돼서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카페로드처럼 신생적인 부분이 생기면 살고 있는 분들이 소외된다는 느낌이 드니까 더 챙겨서 원래 살고 있는 분들의 관광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원 마을에 있는 분들이 소외된다는 말을 얼마 전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촌체험마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면 외부에서도 아이들 데리고 와서 자고 체험하고 먹고 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우가 체험마을은 강동오토캠핑장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성하려는 카페로드 길 축에 있습니다.

카페로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체험거리, 볼거리, 먹을거리가 연계돼야 되는데 그 중 중간 축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촌뉴딜사업으로 체험시설을 하게 된 배경은 어촌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설치되고 운영된 사업들인데요. 어촌뉴딜사업으로 해녀교육장 등이 되면 체험과 교육 등이 같이 되면서 관광시설로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선경위원 낚시체험이나 맨손으로 고기잡기 등 직접적으로 몸으로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벤치마킹해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지났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소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재완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먼저 예산안 319, 329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및 지급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 징수 및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대상은 중산3지구와 어물1지구로 2022년8월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330필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면적 증가가 73필지, 면적 감소가 68필지 발생하였습니다.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하여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 후 2023년1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결정된 조정금은 각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 60일간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친 후 조정금을 징수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정금 산정 등의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토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24페이지, 목걸이형 카메라 구입비 980만 원 신규 편성한 사유 및 사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등에 의한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예방 및 치유를 위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2023년4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조치 및 안전장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98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입하는 보호장비는 핸즈프리 목걸이형 카메라로 민원담당공무원이 착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장비는 전후방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며 착용만으로도 폭언·폭행 예방효과가 있어 총 16대를 구입하여 민원지적과 4대,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에 각 1대씩 도입하여 내년 3월부터 시범 운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활용도 및 효과 등을 분석하여 확대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항상 구정발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2억6,842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했다가 세출로 다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세입은 우리가 내주는 돈이고 세출은 받는 돈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면적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듯이 세입도 편성하고 세출도 편성하게 됩니다.

○이선경위원 처음에는 예산을 공유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쪽으로 세입으로 잡았다가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돼서 다시 잡은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장비 16대 편성했는데 국가시책으로 의무사항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민원실에 보호장비를 구비해서 비치해 놓게 돼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라서 3월까지 구입해서 착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선경위원 악성 민원인이 많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북구는 폭행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중구나 경주, 포항에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구비하려고 합니다.

○이선경위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총무과에서도 용역 부분, 경호원을 내년부터 한다고 했는데요. 이중장치가 돼 있어서 폭언 폭행하는 분들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항상 여기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인데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힘드실 것 같은데 정착돼서 폭언폭행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19p, 세출예산안 323p∼33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32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이 9,381만8,000원을 편성했는데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제조업체별로 3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맡기고요. 산출기준에 따라서 요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증가하는 이유는 올해 무인민원발급기 1대 더 추가했고, 옥외 민원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내년도 유지보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손옥선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24대인데 각 동에 1대씩 하고 나머지는 어디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농협, 경제진흥원, 새마을금고에도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무인민원발급기로 서류를 발급 받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못 받는 게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법원에서 운영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은 공공기관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서류 발급받기가 정말 힘든데 상시 인원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구청에는 안내하는 분이 계셔서 해드리고, 각 동에는 요청하면 직원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농소1동에 가서 해봤는데 이해하기 힘든 용어나 체크 등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저녁에도 발급 가능하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손옥선위원 그럼 콜센터는 돼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유지 보수하는 업체에 전화하든지 아니면 당직실로 연락 옵니다.

○손옥선위원 당직실에서는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업체에 연락합니다. 야간에도 출동합니다.

○손옥선위원 직접 갑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손옥선위원 설치하면 끝이 아니라 건의사항이나 사소한 부분도 불편한 일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박정환위원 공간이음 북구 추진포상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공간정보는 텍스트로 돼 있던 것을 공간 상 표시하는 것으로 각자 업무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민원인한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제도로써 각 업무 담당자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하고자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고 해서 포상금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박정환위원 예. 공시지가 홍보 현수막 제작에 주민센터 게시용이며 6만 원이네요. 보통 5만 원인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매년 하다 보니까 금액을 예전 수준으로 해서 6만 원으로 책정해서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크기도 다른 부서하고 비슷할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타부서는 5만 원인데 여기는 6만 원으로 돼 있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확인해서 수정하든지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행감 때 말씀드렸던 민원처리사항에 제전마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른 분들도 알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전마을이 북구 천곡동과 강동에 두 군데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 쓰는 제전마을은 천곡동으로 알고 있었는데, 강동 제전마을이 재전마을로 ‘재’로 사용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진흥과부터 다른 과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냐니까 통보 받은 적이 없다고 제전으로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미흡하지 않았나, 관광을 담당하는 분들은 사소한 부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지명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더니 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내용을 찾아서 저에게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와 ‘재’에 대해서 한국연구회에서 찾아보니까 ‘재’로 돼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은 ‘제’로 알고 계속 지금 도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미흡했던 부분은 한자를 사용해서 예전마을은 다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자가 같습니다.

‘제’와 ‘재’를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같은 한자입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들이 참고해서 원주민 마을 어르신들이 쓰고 있던 제전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오류가 있어서 만약 제전으로 바꾸면 많은 부분의 예산이나 행정에 문제가 물론 큰 문제는 없지만 시간적인 노력 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민 마을 분들이 100여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5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예전 쓰던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고 추진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늦었지만 저희보다 살고 계신 분들이 느낀 다면 그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살지 않아서 ‘제’나 ‘재’나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서 마을 이름은 항상 살고 있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챙겨서 오해가 없고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웨어러블 캠(보호장비) 세부운영 방침이 따로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내년 당초예산이 통과되면 방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CCTV 관련 악성 민원인들에 대해서 예방하는 차원도 있지만 개인정보나 이런 것으로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면 세부운영 방침을 법적 검토를 마쳐서 직원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구립도서관장 류춘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도서관 업무에 특별한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장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구립도서관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구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518페이지,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구립도서관 2023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0억861만1,000원보다 5억6,760만6,000원이 감액된 64억4,10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책과 함께 미래를 여는 명품 북구 만들기 추진목표를 위해 이용자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9개의 시책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520페이지, 이용자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운영 및 문화가 있는 날 인문학 프로그램 등을 연중 운영하여 책 읽는 도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9,706만 원입니다.

다음 521페이지, 지역자원과 함께하는 참여형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자원봉사자 양성과정 운영 및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교육으로 지역 내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부족한 사서 인력을 보완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도약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57만 원입니다.

다음 522페이지, 생활친화형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14개소에는 운영비와 도서구입비, 독서·문화 프로그램비를, 등록 작은도서관 4개소에는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소통과 문화사랑방 공간으로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7,099만 원입니다.

다음 523페이지, 제8회 울산 북구 책 잔치 운영입니다. 도서관 시책 홍보, 독서 정보제공 및 독서문화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10월 중에 구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850만 원입니다.

다음 524페이지, 도서자원 공유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입니다. 구립도서관 7개 관 및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14개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를 공유하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운영하여, 도서대출 편의 증진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50만 원입니다.

다음 525페이지, 누구나 누리는 독서복지 강화입니다. 이용자 누구나 신체적 연령의 제약 없이 정보자료를 이용하고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독서복지를 실현하여 정보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7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신규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 (가칭)송정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송정복합문화센터 내 공립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주민의 근접 생활권에서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문화쉼터로서 독서·문화·소통의 공간,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8,249만5,000원입니다.

527페이지, 이용자 편의 장서관리를 위한 RFID시스템 구축입니다. 염포·양정도서관에 RFID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대출 및 반납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정확한 장서관리로 도서관리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33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현안사업으로 바다도서관 건립입니다. 기존 도서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강동지역에 현재 구립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독서·문화·교육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간 정보 및 문화 격차 해소 및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연면적 980.01㎡,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주요시설은 공공도서관과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2%로 2023년3월 준공 예정이며 시범운영 후 8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 42억6,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구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책자 7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3억5만 원보다 15억6,185만 원이 감액된 7억3,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 바다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예산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0억861만1,000원보다 5억6,760만6,000원이 감액된 64억4,10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5페이지, 공공도서관 확충입니다.

전년도 대비 16억8,103만7,000원이 감액된 13억8,059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 2억285만 원,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1억5,674만7,000원, 바다도서관 건립(전환사업) 8억7,1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전환사업) 1억5,000만 원입니다.

다음 798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10억195만5,000원이 증액된 30억1,07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책으로 소통하는 울산 북구 3,866만 원, 도서관 자원봉사자 양성과정 운영 517만 원, 구립도서관 운영 등 7개 도서관 운영 20억6,560만1,000원, 내년도 개관을 앞둔 바다도서관 및 송정작은도서관 운영 9억130만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2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1,147만6,000원이 증액된 20억4,967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구립도서관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9억3,616만1,000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1억1,35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구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유출방지 시스템 교체입니다.

개인정보유출방지 시스템은 중요파일이나 기밀사항이 사용자 PC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감시·추적하는 정보유출 방지 및 추적기능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검출하고 해당 파일을 격리·암호화·완전삭제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적용한 시스템입니다.

위 시스템은 2014년6월에 도입된 장비로 내구연한 6년을 경과하였으며, 장비 단종은 물론 제조사의 보안 업데이트 지원도 현재 중단되었고 장비 구입 후 도서관 수가 증가하여 용량이 부족하며 장애발생 시 장애복구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보안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후화된 개인정보유출방지 시스템을 교체하여 대민 행정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송정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송정작은도서관은 송정복합문화센터 3층 책놀이터에 146.94㎡ 규모로 조성되며, 편성예산은 공간조성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 1억500만 원, RFID시스템 구축 및 대출·반납을 위한 자동화기기 구입 1,860만 원, 자료 열람 테이블과 의자 및 도서 배가를 위한 서가 등 가구 구입에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2022년9월부터 11월까지 송정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 협의를 마쳤으며, 2023년1월 계약심사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 실시, 2023년2월 전산장비 구축 및 도서구입 등 개관 준비 작업을 거쳐 2023년5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사서 및 기간제 인력을 두고 화요일부터 토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박상진의사 생가와 연계하여 역사를 테마로 한 특화도서관으로 북큐레이션과 상호대차 서비스 제공 등 송정지구 내 주민의 근접 생활권에서 정보자료를 제공하여 주민의 독서 문화 쉼터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91p, 세출예산안 795p∼82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류춘길 구립도서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98쪽, 바다도서관 공정률이 25%인가요?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11월 말 기준으로52%입니다.

○손옥선위원 예. 공사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나요?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공정대로 잘 진행 되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에 현장에 한번 갔다 왔는데 골조 공사는 완전히 다 마쳤고, 내부 전기공사하고 인테리어 공사도 좀 있으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손옥선위원 같이 한번 가기로 했던 것 같은데요.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예. 언제든지 시간 맞추면 한번 나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 읽는 울산 북구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임기는 2년이고, 위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여기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저까지 해서 10명인데 수당은 저는 안 나가니까 9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손옥선위원 어떤 일을 하는가요?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북구의 책 선정을 위해서 좋은 책을 추천하고, 추천된 책을 올해의 책으로 선정하고요.

독후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독후감을 접수받아서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서 저희에게 주면 책 잔치 때 시상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96페이지, 개인정보유출방지 시스템 교체를 약 2,500만 원에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유출방지 서버 유지관리에 또 53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서버를 설치하면 서버하고 장비하고 시스템을 같이 구입해서 전산실에 설치하는 비용이 서버 구입비, 시스템 교체 비용이고요.

유지관리비는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매월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이 유지관리비입니다.

○박정환위원 올해 이 시스템을 새로 교체하는데도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입니까?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보통 1년 정도는 무상 AS 기간이라고 해서 유지관리비는 1년 동안 제공해 줍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53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작년에도 기간이 만료되어서 작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올렸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작년엔 서버가 쓰던 것이고, 올해는 새로 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습니까?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예. 혹시 안 되면 유지관리비는 나가야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은 감액할 수 있을 겁니다.

○박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늘 도서관 발전에 관심 가지시고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791쪽, 세입예산 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자료복사료라고 해서 중앙도서관 자료복사료, 염포·양정도서관 자료복사료 해서 31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도서를 이용자들이 복사할 때 해 주고 받는 수수료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매년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매년 들어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796쪽, 상호대차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계획 보고받을 때 상호대차 서비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추경으로 예산을 700만 원인가 더 잡았죠? 이용을 많이 해서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 편성했던 부분까지 해서 3,000만 원을 잡았더라고요. 그러고는 운영 용품 구입과 홍보물 제작으로 250만 원을 더해서 총 3,250만 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도서관에서 특별하게 저희에게 얘기가 없어서 조금 감액을 시켜서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3,000만 원으로 추경에 올라온 만큼 합쳐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운영 방안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 얘기를 듣고 좋은 방향이 없는지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만약 자기부담금으로 1,000원을 받게 되면 홈페이지 내 전자결제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택배비 6,000원에 자기부담금 1,000원 해서 구 부담금 5,000원이 추가되고 개발비가 약 9,300만 원 들어가고, 유지 관리하는데 3,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했고요.

또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해보셨더라고요.

그것도 3,96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담하는 방법보다는 월 신청 권수 제한을 두고 여러 이용자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의견을 주셨더라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울주군과 북구만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고, 전국적인 국가상호대차 서비스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건 국가에서 서비스를 부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번거롭게 해 드려서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행정이 바뀌어 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현 상황의 문제점은 1인당 권수 제한 없이 신청하도록 했더니 특정인이 여러 도서관에 신청해서 빨리 오는 것을 받아 보고, 이중삼중으로 책을 받기도 하면서 악용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호대차 서비스 신청을 조금 제한하고 골고루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법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많이 칭찬을 합니다.

앞으로도 번거롭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짚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악용사례도 근절되고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호대차 서비스는 자기부담금보다는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꾸준히 이용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송정복합문화센터 내 도서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로 이루어진 복합건물인데, 관장님 생각에 도서관이 들어가야 한다면 몇 층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가장 출입하기 쉬운 곳은 다른 데는 위탁운영이니까 1층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1층에는 북카페가 있는데, 그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거기는 작은도서관 들어갈 공간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현재 부득이하게 3층에 책놀이터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지금 그것 때문에 주민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도서관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정숙함, 조용함인데 송정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 4,5층에 체육시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흡음재를 넣고 방음을 한다고 해도 층간소음이나 충격으로 인한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없는 구조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3층에 도서관을 짓는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그 부분은 최대한 흡음재를 사용해서 ….

다른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3층으로 결정을 했는데, 최대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원래 지금 도서관 자리에 조성되어 있던 건 뭐였죠?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책놀이터였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개념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서관은 정숙·조용한 게 최고의 장점이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주민들한테 욕을 안 먹는 시설이 될 수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4,5층에 스포츠시설이 있고 누가 생각해도 소음이 예상되는 곳에 도서관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부정적이고요. 저는 정말 북구의 도서관이 잘 됐으면 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위치 선정에 있어서 많이 아쉬운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그 부분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었고, 당초에는 1층 주차장에 스마트도서관이라고 해서 대출·반납만 할 수 있는 3평 정도 공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1층에 북카페가 현재 있다길래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줄 알고 그쪽으로 선정했다가, 그건 의무시설이라 안 된다고 해서 3층의 책놀이터 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층 주차장에 하는 것보다는 1층이 낫고, 1층보다는 3층이 나아서 그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차라리 도서관 위치가, 지금은 안 되지만 5층 꼭대기 층으로 갔다면 층간소음이나 이런 게 덜하기 때문에 이해하겠는데, 체육시설과 복합문화센터 딱 중간에 가장 소음이 많이 나는 위치에 도서관을 짓는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옆에 다함께돌봄센터도 있으니까,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소음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시죠.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예.

○위원장 박재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799페이지, 구립도서관 운영에 인건비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안 잡혀 있는 것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기존에 7개 도서관에서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관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이런 부분일 겁니다.

도서관정책팀에서 일괄적으로 7개 도서관에 대한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건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사업소로 되면서 현재 업무 처리를 도서관정책팀에서 하니까 그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각 도서관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겁니까?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총무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총무과에서 연금이라든지 이런 지출 부분들을 담당하다가 이번에 도서관이 사업소로 되면서 그런 거군요.

그럼 매년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예.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순입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534페이지,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액은 2022년도 당초예산액 21억6,225만8,000원보다 1억1,440만3,000원을 감액한 20억4,78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을 누리는 명품 문화도시 북구 조성을 목표로 5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536페이지, 다함께 누리는 지역예술단체 연주회 개최지원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인 북구 여성합창단과 북구 소년소녀합창단 등 4개 단체의 역량강화와 문화활동 연계로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연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61만 원입니다.

다음 537페이지, 안전하고 편안한 예술회관 시설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해 노후 및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 즉시 정비와 시설물 정기점검을 통해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로 관리하여 다시 찾고 싶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9,358만1,000원입니다.

다음 538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명품 공연·전시 콘텐츠 운영입니다. 수준 높고 특색 있는 공연, 전시 콘텐츠 운영으로 주민들의 즐길 수 있는 예술 공간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 문화예술인 및 예술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문화향유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9,700만 원입니다.

다음 539페이지, 문화예술을 담은 명품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문화예술아카데미 정기 강좌는 성인과 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80여 개 반 1,200여 명을 모집해 분기별로 연 4차례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수요자 중심의 강좌 운영으로 주민에게 배움의 즐거움과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예술아카데미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4,3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40페이지,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활용 융합 미술 전시 개최입니다. 미술계의 최신경향인 디지털 기기, 미디어를 활용한 전시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미술 전시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최신 트렌드에 맞춘 예술장르 진행으로 전시 콘텐츠 운영을 다양화하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책자 83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00만 원 증액한 2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1억4,000만 원이며 보조금이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37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20억4,785만5,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액 21억6,225만8,000원보다 1억1,440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공연장 노후장비 등 교체 예산 1억1,9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37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는 문화예술사업 운영에 1,128만 원, 기획 공연 및 전시에 2억8,020만 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에 1억5,000만 원,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에 2억4,356만 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5,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시설 안전 관리는 청사 및 공연장 시설유지와 청사 청소용역 등을 위해 4억4,81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1페이지, 인력운영비는 문화예술회관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총 8억1,42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3페이지,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 및 직원 국내 출장여비 등 4,67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8페이지,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편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억2,896만 원이며 전년 대비 1,272만 원 증액 편성한 것이지만 코로나19 이전 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5,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문화예술아카데미는 코로나19 이전에는 분기별로 110강좌 2,400여 명 규모로 운영하였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거리두기 등 정부방침에 따라 강좌 축소 및 정원을 조정하여 80강좌 1,200여 명 정도 규모로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문화예술 수강생의 욕구충족을 위한 특강프로그램 및 질적 향상을 위한 1:1 프리미엄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분기별 85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북구문화예술 발전에 노력해주는 관장님과 부서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83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관료와 아카데미 수강료 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카데미 강사료도 어느 정도 증액하고 있는 사항인데 감액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서 110개 강좌로 지금 보다 약 30% 이상은 많이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원도 실질적으로 절반까지 줄었습니다.

실제로 강좌는 조금 줄고 인원은 많이 줄어드니까 강사료가 많이 나간 경향은 있습니다. 20명에서 25명까지도 하는데 저희들은 15명 정도 줄이는 게 세외수입이 좀 줄더라도 편익을 위해서 감수하니까 수입은 조금 줄었고요. 강좌는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보니까 비용지출은 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게 아니고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졌으니까 대관도 많이 할 것이며, 아카데미 수강료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감액 편성해서 너무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대관료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늘었습니다.

2022년9월30일 기준은 1억5,600만 원에서 올해 연말까지 2억700만 원까지 수입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사실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대관료 수입이 획일적으로 오르고 줄지는 않고 취소하는 분도 있으니까 변동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조례 개정으로 대관료 등 모든 부분들이 인상되었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30% 정도 인상했습니다.

○이선경위원 2022년이 2021년에 비해서 문화·예술 부분에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대관료나 수강료를 감액 편성해서 코로나19 시기하고 맞췄을 때 좀 더 증액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은 예상이니까 더 늘어나는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잡힐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감액하고 나면 나중에 증액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목표달성률을 200%로 맞춰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하다보면 목표달성률이 어떻게 200%, 300%가 되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상화되면 잘 판단해서 증액이나 감액 부분에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유념해서 목표설정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북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800만 원인데 시 보조금인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시비지원입니다.

○이선경위원 단체 중에서 북구여성합창단만 시비를 받는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현업공무원 시간외수당 환수금 1,1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당초에 의원님들을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업공무원 수당 지급하는 방식이 저희들만이 아니고 시립예술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 감사실에서도 이의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그렇지만 중앙부처에서 감사하기 때문에 수용하는 쪽으로 최근 5년간 부당수령을 했다고 하는데요. 억울한 면이 있지만 수용해서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3년에 걸쳐서 분납하는 부분이 1,100만 원입니다.

○이선경위원 주말에 근무한 걸 수당으로 받았는데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돼서 다시 돌려받고 있는 것이네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현업공무원은 12명 중에 3명만 지정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근무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가를 하루 주는 것으로 수정하고 조치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언제까지 다 완료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3년입니다.

분납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수고하셨습니다.

손옥선 위원님.

○손옥선위원 837페이지, 기획공연에 2억1,000만 원, 기획전시에 4,000만 원 편성돼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저희들 회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기획공연이 있고, 또 하나는 공모를 통해서 예술위원회나 전국예술회관연합회에서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상주단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획공연으로 합니다.

이 부분에서 2억1,000만 원은 순수한 구비로 제작하는 공연으로 자체 제작도 있고 외부에서 공연을 가져와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1억5,000만 원은 9,000만 원이 구비이고 6,000만 원은 중앙 국가공모사업으로 받는 것으로 공연과 전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총 3억4,000만 원 정도 보면 되는데 구비에 해당합니다. 6,000만 원이 국비인데 총 공연전시비용이 4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838페이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공모사업으로 1억5,000만 원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9,000만 원은 구비이고 6,000만 원은 중앙공모비로 포함해서 1억5000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6대 4하면 저희는 9,000만 원이고 6,000만 원은 중앙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공연 3,4개 정도 받아서 하고 정산해서 예술회관연합회 쪽으로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입니다.

○이선경위원 건의사항입니다.

예술아카데미 강좌를 공공예약시스템으로 받고 있지요. 현장 결제도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오시면 해드립니다.

○이선경위원 강좌를 처음에는 기존 회원부터 먼저 하고 신규 회원이나 나머지 수강 신청하게 되는데, 인터넷 오픈시간이 다른 데와 맞지 않아서 접수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09시 되면 오픈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만 10시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일찍 하고 볼일을 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어정쩡해서 불편함이 있는데, 다른 데도 10시에 하면 이해되는데 왜 문화예술회관만 10시에 하는지 좀 맞출 수 없는지요.

먼저 신청한 분들이 끝나면 서버를 닫고, 다음 날 오픈하려니까 09시에 하려면 직원들이 일찍 와서 오픈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사항이어서 설명이 길어져서 저도 이해하기에 어려웠습니다.

큰 원칙은 80여개 강좌 중에 5개 강좌는 인기가 많습니다. 기존 회원들이 계속 계시면서 나름대로 초급, 중급 등 난이도별로 몇 기를 계속해야 되는 특수성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초급에 많이 몰리면 그분들이 다음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같이 못가서 편의상 기존 회원의 습득에 대한 정비하는 방식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학습하는 수준 등 만약 이분들이 다 나가고 나서 새로 뽑게 되면 전혀 모를 수 있어서 설명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가능하다면 09시로 반영해서 고쳐나가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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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민원지적과장               이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