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2. 12. 6.(목) / 소회의실

○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2012.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1호,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13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0,417,517	29,257,006	1,160,511	3.9
세외수입	11,000	0	11,0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0,387,124	29,238,798	1,148,326
보조금	19,393	18,208	1,185

∙ 세입예산은 304억 1,751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92억 5,700만 6천원 보다 3.9%가 증가한 11억 6,051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보통교부금 ------------------------------------------------------ 30,387,124천원

- 시비보조금 ----------------------------------------------------------- 19,393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13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854,631	4,365,592	△1,510,961	△34.6
지방행정 역량 강화	700,378	515,349	185,029
재정운영	111,803	558,742	△446,939
긴급재정 운영	1,837,003	3,092,990	△1,255,987
행정운영경비	205,447	198,511	6,936

∙ 세출예산액은 28억 5,463만 1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43억 6,559만 2천원 보다 34.6%가 감소한 15억 1,096만 1천원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구정발전협의회 기본연구비 ------------------------------------ 40,000천원

- 정책연구 인센티브 해외선진지 견학 ------------------------ 20,000천원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 53,000천원

- 자막 프롬프터 구입 ---------------------------------------------- 30,000천원

- 예비비 ------------------------------------------------------------- 1,837,003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신규): 8,500천원(303-01/p.82)

- 구정성과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포상금 과목에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부서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유와 평가기준, 평가방법, 시상기준 및 시상시기 등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전반적 설명이 요구됨.

○ 자막 프롬프터 구입: 30,000천원(405-01/p.85)

- 자산취득비 과목에 ‘자막 프롬프터 구입’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프롬프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와 그 용도(활용계획), 장비 구성 및 소요예산 내역 등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 주민교육용 동영상 제작: 10,000천원(201-01/p.90)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과목에 ‘주민교육용 동영상 제작’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동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유와 구성내용, 소요예산 내역, 활용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관련(총괄)

-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함)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는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법 제3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2012. 7. /행정안전부)”에서 그 작성기준은 (2012년도)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012년도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고, 2013년도 이후는 2012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예산안 심사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2011. 3.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당초예산편성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해 추가적인 재해복구비 편성 등이 필요한 경우 등)이라면 차기계획에 반영조건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우리 구의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붙임표에서와 같이 2가지에 대해 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2013년도 예산에 적게 반영되거나 미반영된 투자사업 중 국비‧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확보 전망과 그 시기에 대한 설명이,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언제 얼마의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2013년도 예산에 초과 반영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그 조치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표>  <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현황(발췌) >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2013년도 예산에 적게 반영되거나 미반영된 투자사업

(단위: 천원)

부서별	세부사업명	2013 중기 지방재정계획	2013 당초예산 반영액	비고 (예산안p.)
계	10건
문화체육과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p.185)	400,000	0
”	상안테니스장 조성(신규/p.197)	1,900,000	20,000	p.207
”	농소1동 문화체육센터 건립(신규/p.198)	1,000,000	20,000	p.207
”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p.202)	658,705	0
건설방재과	극동스타클래스~농소2동주민센터(소2-55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p.285)	200,000	0
”	연암동 대광교회 일원(소3-165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신규/p.286))	500,000	0
〃	매곡초등학교 일원(소2-176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신규/p.287)	1,200,000	0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신규/p.301)	1,000,000	0
도시녹지과	송정수변공원 조성((p.317)	2,190,000	1,402,000	p.457
건축주택과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신규/p.322)	800,000	68,000	p.494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2013년도 예산에 초과 반영된 투자사업

(단위: 천원)

부서별	세부사업명	2013 중기 지방재정계획	2013 당초예산 반영액	비고 (예산안p.)
계	4건
도시녹지과	숲가꾸기사업(p.307)	351,334	923,633	p.457
”	사방사업(p.309)	395,500	865,771	p.459
”	숲길조성관리(p.311)	294,650	504,500	p.463
농수산과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p.333)	205,000	265,000	p.529

※ 작성대상: 세출예산의 목그룹 중 400 자본지출(300 경상이전은 제외/사회복지과 6건)

"   " 부분: 국비‧시비 포함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