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45호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한 재원을 위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7. 12. 31. 만료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 12. 31.까지 연장(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한 재원을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7. 12. 31. 만료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 12. 31.까지 연장(안 제9조)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7. 12. 31. 만료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