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윤석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8	발의연월일 : 2012. 9. 3. 발 의 자 : 정윤석의원 찬 성 의 원 : 1명
1.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위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절차(안 제2조~안 제3조) 다. 위원선임 대상자격, 위촉기관, 겸임금지 및 결격, 대표위원(안 제4조~안 제7조) 다.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검사협조, 검사의견서 제출(안 제8조~안 제10조) 라. 수당의 지급, 수당의 계산, 여비의 지급, 지급기준 등(안 제11조~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2. 9. 3.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윤석의원 발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선임(選任)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른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 중 1명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에 따른 위촉장을 준다.

제4조(위원선임 대상자격)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그 밖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6. 재무보고서

② 제1항제6호의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른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공동명의로 날인(捺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의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위촉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12조(수당의 계산) ① 제11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 중 실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 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공휴일 및 제13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3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4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이 조례로 규정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위     촉     장

○   ○   ○

귀하를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직인〕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참고]

현행	개정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6, 2009․6․22>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의회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6․22> ②위원 중 1인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③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④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원선임 대상자격) 의회의원 이외의 자를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3. 기타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위촉기간) ①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위원은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대표위원) ①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②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6. 재무보고서 <신설 2007․12․31> ②제1항제6호의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22> 제9조(검사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의견서에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제11조(수당의 지급)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2조(수당의 계산)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 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 기간 만료이후 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3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4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3․6, 2006․5․22, 2009․6․22, 2012.3.5>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선임(選任)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른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 중 1명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에 따른 위촉장을 준다. 제4조(위원선임 대상자격)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그 밖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6. 재무보고서 ② 제1항제6호의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른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공동명의로 날인(捺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의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위촉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12조(수당의 계산) ① 제11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 중 실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 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공휴일 및 제13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3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4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이 조례로 규정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