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호 제8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12월13일(월) 10시 30분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도시건설국 - 도시교통과
부의된안건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3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78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8차)

(제78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8차)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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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

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들은 다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14만 구민을 대표하여 도시건설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현황과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편성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총예산은 123억820만9,000원으로써 2004년도 예산보다 2.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17억6,591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4,22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과별 예산편성은 도시교통과가  7억1,117만9,000원이며, 건설과 38억2,934만2,000원이며, 농림수산과 71억5,423만7,000원이고 건축과는 7,116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5억4,229만1,000원으로 2004년보다 2,51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도시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며, 건축행정 건설화를 추진하여 보다 편리하고 간편한 건축시스템을 구축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교통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그 외의 과장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도시교통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도시교통과장 조충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저희 도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 김대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 2005주요업무계획보고)

계속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억2,200만원에 약 4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기타사업수입에 시내버스 승강장 관광료 수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에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64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5,200만원, 책임보험미가입 4,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에는 3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어린이 통학 안전시설 확충에 2억원,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어린이 통학 안전시설 확충에 2억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1억9,700만원으로 1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북구 장기종합발전구상 수립에 따른 용역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480만원으로 1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통상적인 과업무운영비예산으로 내역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78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3,820만원으로 452만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주요 증액된 요인은 청원경찰 관내출장 여비가 작년도에 비해 5일에서 12일로 늘어나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내역별로는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 여비 12일을 계상해서 2,700만원, 청원경찰 관내 출장여비를 12일 계상해서 860만원, 관외출장 여비는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56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함에도 누락으로 편성되지 않아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유입니다.

내역별로는 국장 기관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도시건설국 소관 시책추진으로 500만원, 부서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국장 420만원, 과장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는 30만원,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에 북구 장기종합발전구상 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시계획도면보관 캐비넷 구입 50만원, 도시계획도면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는 총 5억1,300만원에서 4,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어린이 통학 안전시설 확충에 4억원의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사실상 예산은 감액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60만원으로 1,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써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 100만원, 홍보조끼 제작 88만원, 차고지외 5종 서식 구입 24만원, 자동차관리위반 과태료 등 고지서 구입 36만원, 이륜차 신고서식 84만원, 회계장부 구입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도서구입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어린이 통학 안전시설 확충에 국비 2억원, 시비 2억원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억원으로 3,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교통편의 시설물 설치 500만원, 차선재도색 1,2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안내표지판 설치 1,4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공사 2,000만원, 택시승강장 설치 500만원, 승강장 간이의자 설치 360만원, 버스베이 설치 3,000만원, 교통편의시설보수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총 5억4,200만원에 2,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대부료 2,0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 6,000만원, 공영주차장 위탁대부료 징수교부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억5,600만원으로 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별 과태료 수입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으로 3억8,400만원, 체납처분비 750만원, 과년도 수입은 430만원이 증액돼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6,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2,4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는 1억원으로 2,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주차장 및 시설물관리 인건비에서 상용 1명을 신규 계상한 사항입니다.

내역별로는 주․정차 단속 전담요원 인건비 3명에 6,68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732페이지, 주차장 및 시설물관리 인건비 1명이 추가된 사항이고 2,1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로 360만원,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80만원, 피복비 14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전산관리에 2명으로 25일해서 195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적경비로 1억9,300만원에 5,900만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200만원에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가 1,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홍보 현수막 제작 300만원, 과태료부과대상 자동차 스티커 구입 180만원, 단속사진 인화용 칼라잉크 90만원, 무인카메라 단속인화용 프린트기 174만원, 통합전산고지서 구입 840만원, 주․정차단속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구입 24만원,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6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주차단속 무전기 사용료 480만원, 교통지도단속차량 자동차세 260만원, 보험료 12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3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발송우편요금 180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7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1,700만원, 무인카메라단사용 전기요금 36만원, 무인카메라 회선료가 24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6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별로는 무전기 유지관리 40만원, 카메라 유지관리 240만원, 교통행정프로그램 유지관리 600만원, 과태료 고지서출력 프린트 유지관리 20만원, 봉합기 유지관리 180만원, 737페이지, 주․정차 단속차량 유지보수 540만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임차료는 염포마을 공동주차장 부지 사용료 51만6,000원 강동해안 주차장 부지사용료 1,000만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피복비는 1,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정차단속 공무원에 대해서 1,3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로 경유차량 유류대 1,000만원, 휘발유차량 유류대가 58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는 225만6,000원에 126만9,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가 주․정차단속 관련 비교견학이 28만2,000원, 자동차과태료 징수관련 비교견학 28만2,000원, 거주자우선 주차제 관련 자료수집 및 견학 169만2,000원이 각각 계상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9,899만원에 2,7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교통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에 9,89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739페이지, 피복비 700만원, 야간단속 급식비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억3,000만원에 6,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주․정차금지구역 차선도색4,8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2,500만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740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7,300만원,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표지판 설치 2,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주․정차단속차량 구입 2,100만원, 주․정차위반차량 적발 감시용 카메라 확대설치에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741페이지, 예비비로 1,785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71페이지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1페이지는 콤마가 잘못 찍힌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료 수입은 10만원에 10개소인데, 콤마가 잘못 찍힌 겁니다.

○의장 하인규 478페이지, 청원경찰 관내 출장여부는 어디에 뭐하려고 가는 겁니까?

어떤 업무로 출장 가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상시 순찰용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개발제한구역을 단속하러  가는 사람들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의원 480페이지, 북구청이 향후 몇 년도까지의 계획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로 승격되면서 북구가 신설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구체적인 장기종합발전 구상이 요구 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앞으로 북구의 그린벨트 해제 등 여러 가지 발전요인이 무계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용역을 수행해서 장기적인 도시개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1억원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장기적인 개발방안이 나왔을 경우 도시교통과에서 업무에 대한 수행이라든지 계획이 차질 없이 해 나가려면 …

주민들이나 또 우리 의회에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부서 이동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안정적인 것이 안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여타 구․군에 비해 북구는 앞으로 제일 많이 개발되고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지만, 우리 구의 행정적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초적인 작업도 수립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대비책도 세워 나가야 된다고 국장님께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시에서 하는 큰 사업들을 보면 거의 북구의 것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딪히고 민원이 일어나는 것은 북구 주민들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국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실제로 구청하고 광역시와의 권한관계가 구청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광역시 전체 5개 구․군중에 울주군하고 북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 여지가 제일 많고 또 개발이 확대 돼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인구증가율도 타구는 보합세나 감소 추세가 있지만, 북구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권한은 아니지만 시가 도시개발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고 좀더 구체적인 도시개발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도 제시하고, 또 구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계획가로망사업이라든지, 이것도 그때그때 동별로 즉흥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장기적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재근의원 목적이 정확하게 뭡니까?

도시교통 관련 GB지역계획관리에 대한 용역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올해 제척된 부분하고, 기존 주거․상업지역하고 또 저희들 관내에 GB를 제외한 자연녹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도 향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물론 구청 권한은 아니지만 앞으로 인구증가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팽창여지가 있을 때는 그런 것도 데이터를 갖고 광역시에 건의할 필요성도 있고, 또 광역시에서 단순하게 울산시 전체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도 그 계획에 따라서 반영이나 건의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용역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용역기간은 예산이 계상돼서 확보된다면 내년 초에 기본적인 자료조사를 하고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바로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는 구체적인 용역성과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제가 조금 전에 도시교통,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용역비가 아니냐고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북 구의 장기적인 종합발전 구상은 사실 도시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맞고, 작년에도 무룡산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그때 5,000만원을 줬어요.

그것도 무룡산 하나만 두고 용역비를 5,000만원 줘서 했는데, 예산이 적다고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1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돼서 북구의 장기적인 발전구상을 용역한다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다는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규모나 용역의 대상을 본다면 형식적으로 지나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용역을 발주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6개월 안에 용역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짚어 보면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북구 전체의 종합발전 구상에 대한 용역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김대영의원 구에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추상적이라 보거든요.

우리가 중점계획에 대해 향후 몇 년 후를 바라보면서 내용을 수립해 가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구체적인 것을 먼저 갖고 있어야지 그 내용에 따라 용역을 줄 것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용역으로 줄 겁니까?

광범위하게 이렇게 할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 관계는 아까 김재근의원도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북구의 전체적인 장기개발계획이 아니고 도시개발계획 분야에 대한 장기개발계획을 할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재정비라든지 도시 관리계획 10년, 5년 단위의 차원이 아니고, 현재 도시계획 내의 문제점도 도출하고 또 실제로 부분적으로 구청에서 개발하는 것도 있고, 대다수 광역시 차원에서 개발을 합니다마는 사업 우선순위도 저희들 나름대로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광역시 출범 후 우리 구도 8년차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북구 자체의 개발계획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과다한 용역비 계상도 어렵지만 그래도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알차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때 늦은 감은 있는데 다행스럽게 지금이라도 한다니까 용역의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북구의 인구증가율, 도시계획사업, 도시교통의 흐름도를 봤을 때 가로망을 어떻게 그어서 만들어갈 것인지,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만 봐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발전 구상을 논의한다는 것은 용역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차라리 여비를 축소해서 도시건설국 에서 할 수 있는 분야만 집중적으로 용역을 해내는 것이 오히려 용역의 효율성이나 예산집행에 대한 효과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넓혀서는 이 용역비로는 보지 않아도 용역결과가 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충분히 인식하고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482페이지, 보조사업에 어린이 통학 안전시설 확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국가정책사업으로써 매년 5개년 계획으로 전 초등학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보충설명을 드리면 초등학교 인근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돼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통학이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보호구역과 인접한 도로변에 대한 가속방지예방을 하기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김재근의원 제가 드리는 얘기가 대다수 가속방지턱과 제동할 수 있는 그 정도, 그 다음에 안전표시등 정도인데, 등 하나가 이 십 몇 만원씩 한다면서요?

그것이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곳에 단순하게 투자해 버리는 것보다는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의 안전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맞지, 투자가 전부 그런 방면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실제 효율적인 투자라는 얘기를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로 만드는 것이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턱, 그 다음에 안전표시등 정도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국․시비사업이라고 동일하게 할 것이 아니라, 북구 실정에 맞게끔 어린이 통학시 안전을 위해서 다른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세워놓았다가 부러지고 나면 보기 흉한 흉물이 돼 버리고,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려면 엄청난 돈이 투자 돼야 되고 하는 비효율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 안전시설이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물들을 어린이 안전을 위해 확보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2005년도 사업을 할 때는 획일성을 떠나서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현재 국비를 볼 때 안전시설물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설계용역을 맡아서 그 설계에 따라서 학부모, 학교에서 공청회를 해서 학교주변 환경에 맞게 설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나 학부모의 여러 가지 요구를 수용해서 합니다.

○류재건의원 시설물이라든가 바닥에 대한  표지판, 색상은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른 안전시설물은 학교여건상 고려해서 해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돼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어린이 통학 안전시설은 주민들하고도 마찰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북구 같은 경우 신설교가 많이 생기는 편에 들어갑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차량출입을 못하게끔 다른 차선을 확보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여기는 인도 위주로 학교주위를 스쿨존으로 해 주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차량 한 대 정도 들어가는 정도의 통학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맞는데, 순수하게 북구 사업으로만 여겨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학교로 교육청과 광역시와 협의를 해서 신설교쯤에는 한번 획기적인 계획을 내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호계초등학교 같은 데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차선을 완전히 폐쇄하고 어린이들이  걷는데 지장이 없도록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한 차선을 폐쇄를 해 버리니까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현재 남구에도 그렇게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실시해서 환경에 맞게 그런 시설들을 합니다.

○류인목의원 문제가 초등학생들만 해도 학원차량들이 통학을 거의 책임집니다.

학원차량이 미치는 사고요인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 실제로 학교주변에 회차로가 근본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통제가 안 되는 것이지요.

한꺼번에 마칠 때는 아이를 태우고 학원에 데려가기 위해서 학원차가 수도 없이 몰려서 교행도 안 되게 돼 버리는데, 두 차선을 가지고 교행이 안 되니까 빠지질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계획 단계에서 3차로라든가 이런 계획이 아예 수립이 안 되면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럼 시범학교 정도로 해서 아이들의 행태도 고려가 되어야겠고, 실질적으로 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걸어서 통학하기보다는 학원 차로써 통학을 하는 행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까지 고려된 계획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알겠습니다.

내년도 회계 시에 충분하게 해서 …

○이재경의원 예산을 잡아주면 2005년도 에 시설 작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통 공사가 6,000만원 정도 되는데, 4억원으로 하면 초등학교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초등학교만 하는 겁니다.

내년도 4개 학교입니다.

○이재경의원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공사비입니까, 아니면 입간판 종류로 가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공사비입니다.

○이재경의원 지금 초등학교 앞을 몇 군데나 가 봤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올해 4개교에 하는데 사업이 완료된 부분도 있고 …

○이재경의원 제가 그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지금 작업이 완료된 학교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벌써 투입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인지, 지금 호계초등학교, 농소초등학교 등 가까운 데는 거의 끝이 났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그것은 투입한 겁니다.

○이재경의원 그것이 이 돈에서 나간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이 돈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2004년도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이재경의원 입간판은요?

입간판이 몇 천원씩 하는데, 그것도 포함된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전반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안전시설물에 대한 도로표지판하고 점멸등 전부다 포함 돼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그러면 호계초등학교와 농소초등학교 앞에 공사 완료된 것이 작년 예산으로 했네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2004년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재근의원 아까 류인목의원이 민간인들하고 연결이 된다니까, 예산심의와는 관계가 없는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무인단속카메라, 신호기를 이전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것이 몇 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사실 무인카메라는 사고가 많은 곳이나 요즘 신호하고 과속을 동시에 잡는 신호기에 설치하는 사례가 높았는데, 이것은 경찰청의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약수초등학교 지나면 무인단속카메라가 한 대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서 불과 300m를 구청 쪽으로 내려  오게 되면 약수초등학교 앞에 또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 직선거리,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 위험소지가 있는 부분에 많이 설치를 하는데 삼호벽산으로 들어가는 곳은 신호기 체계가 아주 교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농로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차라리 거기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속도를 줄이게 하면 보행자들의 보행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장 앞에서 속력을 내서 오다가 그 다음을 지나면 코너 부분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속도를 줄여봐야 보행자의 안전하고는 전혀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부분, 건널목 쪽에 세워 놓으면 아무래도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무인카메라설치이동을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483페이지, 교통편의시설물 설치(도로반사경)라고 해서 10개소가 있는데, 지금 북구 전체에 반사경이 몇 개라는 것은 나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285개 정도입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설치는 잘 되는데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들어 올 텐데 그러면 사후에 관리가, 물론 지역 주민들도 관리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반사경은 그야말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방향 자체가 아예 없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내년도 사업에 10개소를 설치한다면 수량만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리체계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0개소에 대한 위치선정은 대충 나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민원인에게 건의가 들어오거나 했을 경우에 하려고 10개소 정도는 잡아놨습니다.

○류재건의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공사 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명촌하고 강동 구남마을, 지금 구남마을은 블럭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명촌지구에 …

○류재건의원 그 밑에 버스베이 설치는 어디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화봉사거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원 사거리 밑에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는 데 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류재건의원 지난번에 제가 수십 번 건의도 했는데, 시와 협의한 결과 위치가 안 맞다고 해서 못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현재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운데, 올해 설치를 하려고 했지만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의 여건을 봤을 때 애로사항도 있다지만 버스베이라는 것은 안전을 위한 것이잖아요?

버스가 그 위치에서 손님들을 안전하게 태울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 버스베이가 설치되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밑에서 올라오는 차폭도 그렇고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는 속도도 있고 해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인규 728페이지, 과태료 수입이 일반회계에도 있고 특별회계에도 있는데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주․정차위반만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류인목의원 732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요원 1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계상돼 있는 것이지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이 아니고 공영주차장 및 시설물 관리로 1명이 늘어난 겁니다.

○의장 하인규 731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세 사람, 앞에 보면 일반회계에서도 8명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총 4명입니다.

○의장 하인규 일반회계는 주․정차단속요원이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일반회계에는 없습니다.

○의장 하인규 738페이지, 공익요원 28명 이 있는데, 자치행정과 130명에 포함돼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포함돼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러면 자치행정과 인건비와 별도로 …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그 관계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특별회계로 공익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130명에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다르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저희들 교통특별회계하고는 분리돼 있답니다.

○김대영의원 741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양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양정동 공영주차장은 현재 시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시비보조금 4억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내시는 못 받았습니다.

담당하고 확인은 전부 다 하고 협의는 다 됐습니다.

○김대영의원 우리 예산으로 내려와야지 우리 예산으로 잡히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내시하면 1회 추경에 잡을 계획입니다.

○김대영의원 예산은 시에 확보돼 있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확보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의회에서 통과돼서 확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류재건의원 740페이지, 주․정차단속차량 구입이 있는데, 승합차가 지금 현재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현재 3대가 확보돼 있는데 민원이 단속해 달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4개조를 만들어서 집중적,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1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류재건의원 예를 들어 차를 뺐을 때 실제로 보면 면허증만 있으면 다 운전하듯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익요원도 원래 군에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운전병이라야만 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맞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런데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차의 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

의회에서도 지난번 감사 때 차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차량에 대한 관리나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있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수시로 번갈아 탈 수도 있지만, 운전병에 대한 확실한 교육과 운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도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거든요.

차량에 대한 문제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론 도시건설국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고라는 것은 안 날 수도 없는 것이고 안 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도시교통과 주차단속 차량뿐만 아니고 산불감시용 차량이라든지 저희 국 자체에서 운영하는 전체 차량은 정규직이 아니면 공익요원이 하되, 공익요원은 필히 운전 보직을 받고 온 사람에 한 해서만 운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전이라든지 차량유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산불감시차량이라든가 그런 차들은 험한 길도 다녀야 되니까 물론 차에 흠집이 날 수 있는데,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를 하는 차들이 구입한지 얼마 안 됐는데 1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흉측스럽게 망가져 있더라고요.

사고를 내도 크게 낸 듯한 흠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차들이 관리가 안 되는 것만은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현재 공익요원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병무청에서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요원 1명을 지정해서 앞으로 주1회 정도는 직접 공무원이 점검을 해서 차량유지가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자차보험은 안 듭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다 들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다 들어 있으면 그것은 게을러서 못하는 것이거든요.

50만원 미만은 할증료 인상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감사 때라도 보기에 싫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긁힌 것은 충분히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인데 …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지금 우리 차량은 깨끗합니다.

○의장 하인규 차의 용도는 공익요원 28명을 태워주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주․정차단속 차량을 3대에서 1대를 더 늘리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그럼 4대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4대를 하게 됩니다.

○의장 하인규 그럼 28명이 교통질서요원이지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의장 하인규 교통질서계도라고 해서 2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갈 때 그 차를 이용하고 출장비 같은 것은 없지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없습니다.

○의장 하인규 도시교통과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의원 북구에 구획정리개발사업이 몇 군데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조합에서 사업하는 것은 2곳인데, 2곳 중에 1군데는 진행 중에 있고 1군데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총 7개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 관계는 사업할 예정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데는 …

○이재경의원 제가 알기로는 명촌, 호수, 화봉, 중산, 호계, 신천, 산하지구해서 7개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 작업할 가능성이 있는 구획정리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내년도에는 화봉2지구로 주택공사에서 합니다.

○이재경의원 호계 매곡지구는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것은 아직까지 도시개발사업계획을 받기 위해서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

○이재경의원 사업자 구성을 해서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는 입장인데, 우리 북 구는 도시개발사업 토지계획 구획정리라든가 심도 있게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합이 결성이 돼 버리면 첫째 땅값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땅값 인상을 부추기는 데는 최고 좋은 것이 구획정리인데 이런 것도 도시개발담당자들이 잘 판단하셔서, 지금 북구에 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되는 것도 없고, 십 몇 년 전에 이루어졌던 것이 조합구성의 문제점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엄청난 재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래 끄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합에 문제가 있어도 중간 중간 계고장을 한번 보내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셔야 만이 …

구획정리에 잡히다보면 그 위치에서는 소방도로를 한 군데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주민들은 자기 땅이지만 지주의 행세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살아가는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북구가 개발 쪽으로 뜨고 있지만 난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7군데를 잡아놓고 아직 시행되는 데는 1군데도 없습니다.

그 중에 제일 빠르다면 화봉 제2택지구획 조성사업이라든가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허가취소를 하든 그런 방향으로라도 해야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수구획정리조합 같은 데는 12년을 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내 구역이지만 지금 바로 붙어있는 통에는 아예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소방도로 하나 없는 위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소방도로가 같이 뚫릴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해서 촉구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협성노블리스와 성우아파트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현재 신천공영주차장은 유료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입찰에서 운영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당분간 보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경의원 어쨌든 간에 두 번 입찰을 했지만 성과가 없다보니까 예산도 수반 안 되고 또 예산도 얼마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하려는 쪽에서 손을 다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지금은 무료로 될 수 있도록 당분간은 하려고 합니다.

○이재경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시설물 설치하는 내용은 현지 주민이나 학교 그리고 지역구 의원한테, 지역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난 이후에 시설물 설치 이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사업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반사경 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은 120기동대가 매일 다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점검을 해서 설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정할 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건설과장 김종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하여 지역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과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 편성안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5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9페이지입니다.

2005년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302만9,000원이 증액된 4억3,74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항목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4억3,492만2,000원으로 세항별로는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5,454만5,000원, 도로․하천사용료수입 2억3,189만1,000원, 도로관리청인 건설부 및 시청 소관의 도로․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1억4,84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체납예상액은 110필지 1,864만3,000원 중 250만6,000원의 징수목표 예정입니다.

과년도 체납자(폐업, 부도, 권리승계, 영세인 등)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을 조치하고 있으며, 체납자가 대부분 영세민 등의 소액 관계로 재산압류 등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앞서 예산편성 설명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고 전년도 대비 주요증액 된 부기상 내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하수담당업무 신규 신설로 하수업무 관련 기록보존을 위하여 경상적경비 4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495페이지, 하수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9,864만원이 감액된 2억6,74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하수도 뚜껑, 주민건의사업, 재해 대비한 배부를 불량지역의 정비 보수를 우선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6～499페이지, 하천관리 경상적 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9,945만5,000원이 감액된 8,633만1,000원이며 부기상 증액된 사항은 497페이지 및 498페이지 명촌배수장 유지관리에서 4,399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04년10월11일자 울산시 종합건설본부로부터 금년 중 농업기반조성공사로부터 명촌배수장을 관리 전환할 예정에 있으니, 배수장 인수시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확보 협조공문에 따라 예산확 보하고자 합니다.

기타 단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하천관리 보조사업입니다.

동천수해복구공사 구비 미확보액 5억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하천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2,786만9,000원이 감액된 1억9,340만원입니다.

사업내용 중 부기상 증액된 내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양정․염포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비 1,200만원이며, 기타 단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01～503페이지, 재해대책 경상적 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420만8,000원이 감액된 846만9,000원이며 단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03～504페이지, 전년도 대비 350만원이 증액된 715만원이며 사업내용 중 증액된 내용은 504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전자식거리측정기 구입입니다.

사유는 ’04년10월1일자 울산시로부터 5개 구․군에 재해피해 물량조사의 신속․정확성 제고와 조사인력 및 시간을 경감하여 최소 5대 이상 구입 확보하라는 협조요청과 앞으로 효율적인 재해 업무추진을 위하여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건설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9억9,800만6,000원이 감액된 27억1,950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504～509페이지, 건설행정 경상적  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232만원이 감액된 6억6,871만7,000원이며 단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9～510페이지, 건설행정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29만원이 감액된 3억5,050만원이며 사업내용 중 증액된 부기상 내용은 보안등 관리 프로그램 개발비 3,5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현재 가로․보안등 관리를 위하여 2005년 당초예산 120만원을 투입하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고 있으나, 그러나 노선별 설치등수 및 수리 내역만이 입․출력이 가능하며, 2004년도 같은 경우 중복수리 31건을 발견 84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금회 설치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설치현황, GIS를 이용한 설치위치, 점멸․점등 등의 고장시 위치파악과 보수업체와의 연계가 가능하여 즉시 보수 등이 가능한 기능을 모두 개발 설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시 많은 예산이 요구됨에 따라 1차적으로 보안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그 외 단위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9억8,439만6,000원이 감액된 17억28만4,000원입니다.

도로건설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582만2,000원이 증액된 1,746만7,000원이며, 증액된 사유는 현재 수로원 8명이 우리 구 관내 도로개설 178㎞를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도로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견문보고․홈페이지 등으로부터 837건을 접수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의 유지․보수에 관한 법령에 의거 13명의 인원이 요구되나 금회 4명이 증원된 12명을 확보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도로건설 경상적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715만4,000원이 감액된 1,029만7,000원입니다.

단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9억7,306만4,000원이 감액된 16억7,252만원이며, 주된 감액사유로는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소방도로 개설 신규사업을 제외하고 계속사업 일부만 반영 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부기관의 보조금 등을 최대한 지원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안사업 및 계속사업은 추경시 확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5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세입․세출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토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하인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매각이 많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시 폐천부지 관계로 당초에 계산할 때는 148필지를 계획했는데 부과할 때는 102필지로 해서 올해 세입은 6,2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 체납액이 1,200만원이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도로, 하천 공유수면은 사용료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각 실태에 따라서 요율이 틀립니다.

○윤임지의원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의 임대료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497페이지, 명촌배수장 3,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새로운 업무를 시에서 우리 구로 편성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창건설과 택지조합의 사업도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이 업무를 다시 받는다는 것은 …

제가 볼 때는 공사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명촌배수장 관리는 농업기반조성공사에서 하는데, 내년도 사업 인 진장․명촌택지 조합이 완료됨에 따라서 상반기에 관리계획 인정은 안 됐지만, 내년도 1차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자료를 확보하라고 해서 그 과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받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상세하게 받아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이 사업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전에 관리해 왔던 업무로 택지조성으로 인해서 …

제가 알기로는 사업의 관리문제이기 때문에 논쟁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사업이 100%가 안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관리체계를 이관하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다 안 된 상황에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예산을 확보한 계기는 1차적으로는 관리 기관이 상이 합니다.

1차적으로 농업기반공사가 시청에서 인수 받은 이후에,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시청에서 인수인계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럴 때 부적합하면 받지 않고 시에서 관리토록 하고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인수받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은 만약 조치가 다 됐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예산을 확보 못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안될 때는 내년도 추세를 봐서 추경시에 삭감조치 할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효문과 명촌 배수장이 규모가 많이 차이 납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종배 효문 배수장은 내년 4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가동하게 돼 있고 그 이후 6개월은 가동을 안 할 계획입니다.

명촌배수장은 12달을 가동하는 아이템으로  돼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양정, 염포천 복개 구조물이라고 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의 규정에 보면 양정, 염포천 복개구조물은 폭이 6m 이상 연장이100m이상 일 때 연2회에 1년 정기수정 하도록 돼 있고 의무사항입니다.

○의장 하인규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양정복개는 양정 체육공원으로 진입하는 부위이고, 염포천은 염포에서 내려와서 현대자동차 사이입니다.

○의장 하인규 현재 양정 운동장 짓는 곳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김대영의원 주차장 자체가 복개입니다. 염포천은 문화예술회관 앞입니다.

○의장 하인규 507페이지, 가로등과 보안 등이 있는데 불을 켜는 시간이 달라서 그런지 가로등보다 보안등에 돈이 더 많이 나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가로등은 계량요금이고 보안등은 정액요금입니다.

가로등은 계량기에 따라서 하고 보안등은 한등 당 6,740원으로 부과하는데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김대영의원 510페이지, 택지내 가로등 설치공사 하는 부분이 호계나 명촌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택지사업하면서 가로등이 설치가 다 돼 있잖아요.

원래 시공회사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20m 이상은 대부분 설치가 다 됐는데 20m 이하인 외곽에 있는 부분이 안돼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원래는 구획정리하면서 자체사업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가로등 규정에 보면20m 이상은 가로등이고 20m 이하는 보안등입니다.

그래서 20m 이상은 계획에 따라서 설치를 하게 돼 있지만, 20m 이하의 보안등 개념은 구․군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김진영의원 512페이지, 조금 전 설명대로라면 수로원 8명으로는 추진하기 힘들어서 4명을 더 증원하겠다는 것인데 …

○건설과장 김종배 수로원들이 업무도 많이 하지만 4명을 추가로 넣게 되면 각 동에 책임자를 한 명씩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에서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통합관리하고, 평소에는 한 동에 한 명씩 지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지역이나 민원해소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느냐 해서 확보하려고 계획합니다.

○김진영의원 관내 노후 가로등 보안등 교체공사라고 돼 있는데, 해마다 계속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전기안전공사에서 2년 마다 한 번씩 법령상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 통보에 따라서 정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문제가 있는 것만 교체하는 것이지 이 돈을 다 쓰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남으면 이월시킬 수 있는 것이고 반납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의원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도 마찬가지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윤임지의원 515페이지, 해안도로 태풍피해복구공사(정자, 신명)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정자는 이번에 피해난 부분이고, 신명은 금년도 도로유실보수비로 일부는 완료할 계획이지만 일부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보해서 보수할 계획인데 장소는 대한횟집 앞입니다.

○류재건의원 소방도로라든지 사업에 따른 차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내년도 예산계획은 각 동마다 취합하고 있고, 또 수정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없어서 내년도 추경시에 확보해서 계류사업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세부적인 문제라든지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보상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지역 내에서도 사업이 편성 되도 제대로 못한다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보상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다 보니까 …

몇 년 전부터 사업의 일부는 개설해 놓고 서로 개통되는 지점에 문제가 돌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해당지역 의원하고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인근에 그 지역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직, 간접적으로 피해도 입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현재 하수, 도로 등에 디지털카메라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카메라가 건설과에 한 대밖에 없어서 전부 개인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통합관리를 하니까 도저히 안 돼서 각 계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지금 개인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김진영의원 공용은 어떤 경우에 쓰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사무실용은 한 대 뿐인데, 예를 들어 건설행정계에서는 당장 노점상 관계에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으니까 개인용으로 사용하는데 만약 고장이 난다거나 할 때를 감안해서 올린 것입니다.

지원해 주시면 업무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인목의원 516페이지, 주렴마을 진입로 포켓차선설치 및 포장공사가 있는데, 포켓차선이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도로폭이 3m인데 거리가 700m 정도입니다.

○류인목의원 토지보상비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법령상에 지대가 높으니까 옹벽을 쌓아서 교대할 수 있는 차선입니다.

○의장 하인규 516페이지 중기임차료와 500페이지 중기임차료가 있는데, 한 쪽은 하천 하상정비이고 한 쪽은 도로인데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임차료 관계는 당초보다 많이 바뀌고 정비가 잘 돼 있는데, 매년3,000～4,000만원을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임차료 관계는 울산장비협회에서 지정한 협정가격을 수반해서 하고 있고  추진하는 것은 호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류재건의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토지, 건물 보상비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동에 대한 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도시계획시설로 10년 이상 넘은 것은 조사한 결과 20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장기미집행으로 신청된 것은 8건이고, 1건은 2004년에 완료했고 1건은 양정동 3-29호선에 추진 중이고, 6건 중에 호계 3건과 양정 1건, 염포 1건, 신천 1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2억1,000만원은 염포, 양정, 신천을 마무리 짓고 구 재정이 되면 호계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볼 때 전년도에 비해서 감도 많이 되고, 또 인원은 증원되고 있는데 건설과 사업은 직․간접적으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접목되는 사업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

한편으로는 사업을 안 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당초 세입재원 자체가 이 범위밖에 안 되는데, 구 예산전체가 800억원 정도해서 전체 과로 나누다보니까 또 그 중에 경상경비를 제하다 보니까 실제로 건설과는 사업부서인데도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해소 하느냐면 추경 때나 제3회 세입재원이 발효됐을 때 사업을 하다보니까 공사의 연속성이 없는 면도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구 재정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도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국장님 생각이 그렇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원래 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추구했던 것을100% 달성은 못하겠지만, 최소한 1억원 단위 이상은 추경에 잡아서 하는 것보다 당초예산에 이 사업의 범위, 그리고 관내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재원이 얼마나 확보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그 예산을 건설과에 다 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설과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수반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 형평성 고려도 비쳐질 수 있으니까 역량을 발휘하든, 어떻게 하든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지적하신 내용은 통감합니다.

○의장 하인규 건설과 같은 경우는 지역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이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체예산은 40% 삭감됐습니다.

26억원 정도 되다가 올해는 10억원이 삭감되고 16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면서 경상적경비가 추가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건설과 자체사업 자체가 대폭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은 어쨌든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 추경하면서 국․시비가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곳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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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건설과장               김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