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0		발의년월일 : 2010. 9. 2 발 의 자 : 강진희의원외2명

1. 주  문

가. 정부는 환경 및 생태계 파괴, 문화재 손실 및 재정 낭비 문제를 초래하고 각종 특혜의혹과 함께 국민적 갈등을 유발시키며 편법과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2. 제안 이유

가.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요식행위로만 거치고 있어 대규모의 하도준설, 제방보강, 보 건설 등으로 재정 낭비, 환경 및 생태계 파괴, 문화재 손실 등의 문제가 크게 우려되고 있음.

나.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재정사업 추진으로 대규모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으며, 특히 서민을 위한 복지․교육 분야의 예산이 크게 축소되고 지방재정 또한 더욱 악화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의 즉각적인 사업 중단과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와 국민 검증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나. 편법과 졸속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을 전면  재실시하고 변칙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재심의함.

다. 4대강 예산 22조원을 복지와 지방재정 지원에 할애하고, 4대강 지류, 지천의 오염원 제거와 수질 개선 촉구.

4. 참고 사항

○ 결의문 통보처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국회의장,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 붙임 : 결의문 1부.

울산북구의회 -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는 2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2012년까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홍수예방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며, 친환경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학계와 전문가, 시민단체 및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국민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4대강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년에 걸친 조사로도 모자랄  환경영향평가를 고작 4개월 만에 날림으로 진행하고, 실시설계도가 나오기도 전에 급히 공사를 시작하는가 하면, 수리모형실험마저 무시한 채 보 설치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또한 제대로 된 문화재 조사 없이 강행된 공사로 인해 값을 매길 수 없는 문화재들이 파괴되거나 수몰될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즉, 정부는 사상 초유의 토목공사인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임기 중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로 인해 줄어든 재정현실에 4대강 사업에 무리한 재정투입으로 대규모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으며, 특히 서민을 위한 복지․교육 분야의

예산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를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어 북구 주민들의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앙에 의존하게 되어 있는 현 제도상 지방재정이 아주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것은 자명한 상황이다.

4대강 사업 강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본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는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고, 더 늦기 전에 미래의 복원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단체, 종교계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4대강 사업 재검토를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1. 정부는 편법과 졸속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기본절차를 전면 재실시하라.

1. 정부는 대운하 사업 전단계로 의심되는 무리한 보 설치와 준설을 지양하고 4대강 지류, 지천의 오염원을 제거하는 등 순수한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으로 진행하라.

1. 정부는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열악한 지방재정과 복지재정 확충에 투입하라.

2010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