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12월12일(금) 10시 12분
의사일정(제11차 본회의)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46호) ○계수조정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	1면

(10시1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51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1차)

(제151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1차)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쟁점 되는 예산들을 뽑았습니다. 체크를 했고 오늘은 쟁점이 되는 예산들에 대해서 순서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모든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계수조정과 같은 안건의 경우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을 비공개 간담회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진희의원 이의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부득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윤치용의원 의장님, 그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잠깐만, 진행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안 맞으면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고, 지금은 회의 방식을 안내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을 비공개간담회로 하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이상육의원, 백현조의원, 정복금의원, 이수선의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을 비공개간담회로 하자는 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해서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을 비공개간담회로 하자는 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회의도 공개하고 회의록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별로 쟁점 예산안부터 순서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의장님?

○의장 이수선 예. 윤치용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윤치용의원 계수조정을 각 실‧과별로 축조심의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삭감안에 대해서 간담회 내용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함께 논의를 해서 의원들 간에 상호 충분한 의사개진을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사안, 사안별로 찬반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쟁점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의사 개진과 토론을 통해서 삭감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의 의사진행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별로 쟁점 예산에 대해서 전부다 체크를 했고 삭감조서를 만들었습니다.

예산 하나하나별로 설명하고 주장하고 의견개진을 하고 심의하는 것이 전체적인 절차라고 봤을 때에는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전체 예산에 대해 의원님들 이야기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하면 정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안승찬의원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찬반토론을 하고 의결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미루어두고 찬반토론만 하고, 7명 의원이 합의되지 않으면 미루어두고 합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쟁점사항이 되는 건 찬반토론 상태에서 쟁점을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합의되는 사항만 일단은 합의하고 ……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쟁점예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하고 조정단계를 1차로 한 번  거쳤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았고 이번에 다시 쟁점사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합의되는 부분은 쟁점 예산안에서 삭감시키고 쟁점 되는 부분만 남겨뒀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순서별로 심의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자, 이 말씀이죠?

○안승찬의원 예.

○의장 이수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윤치용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저는 이미 각 실‧과별 삭감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비공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를 전부다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공개로 해서 각 사안, 사안별로 토론한다고 하더라도 합일치 될 사안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한 표결처리를 하는 것이 두 가지 결정으로써 저는 상호토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육의원 그렇게 되면 너무 안건이 중구난방이 될 수 있고, 이 안과 저 안이 의견이 섞이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의회사무과부터 시작해서 한 안건 당 찬반토론을 거쳐 바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다음 안건으로 계속 넘어가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은 안건 하나하나씩 심의해서 넘어하자는 제안입니다.  또 있습니까?

백현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백현조의원 부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이 결과를 가지고 들어가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권한을 두 분에게 위임해서 일정한 시간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결과물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낸 안은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밥값을 줬다가 뺏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새누리당 의원님이 삭감하는 안을 내놓으셨는데요.

이 안을 철회하면 저희가 충분히 비공개로 회의를 하면서 의원님들이 낸 삭감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들을 서로 조정해서 안을 조정하려고 했는데 운영위원장님께서 오셔서 무조건 4대 3으로 표결해서 비공개로 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셔서 제가 그것은 4대 3으로 해서 비공개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무조건 4대 3으로 비공개로 회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절대 철회를 못 한다고 해서 더 이상 논의가 안 돼서 다시 2시에 회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상육의원 강진희 의원님 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쟁점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친환경 무상급식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시면서 그 부분이 쟁점이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둘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방법이 없으면 나중에 표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차피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의회사무과 의회 공무국외연수 경비, 찬반토론이 필요 없고 나중에 판단하자고 하면 넘기면 됩니다.

쭉 가다가 쟁점사항이 발생하면 그 쟁점사항과 관련해서 토론하고, 토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하되 표결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일단 넘기자는 겁니다. 넘기고 가자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지 않다면 쟁점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결하자고 하면 통합진보당에서는 그런 의견들을 만들어서 부의장님에게 새로운 협의사항에 대한 위임사항을 얘기했고요.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5학년 예산삭감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고 하면 예전의 사례대로 비공개해서 조절할 건 조절하고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논의한다면 공개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전달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다면 이 자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안부터 올려놓고 논의를 하면 됩니다.

제일 쟁점이 되는 안부터 안건을 처리해 나가도록 합시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어차피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전부다 중요합니다. 전부다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고, 집행부에서는 집행해 보겠다고 하는 사업이고,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삭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다 중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서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하면서, 조금 전에 안승찬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협의가 되는 예산은 삭감조서에 나와 있지만 우리 의원 일곱 분들이 다 협의가 되는 예산은 삭감조서에서 삭제해 버리고, 나머지 쟁점 되는 예산들은 남겨놓고 그렇게 정리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쟁점 되는 예산들에 대해서 순서별로 의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 주장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맞지, 뭉뚱그려서 어떤 예산은 전부다 엎어서 한꺼번에 통과시키고 한꺼번에 반대시키자, 이것은 안 맞는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별로 하나 하나씩 해 나가는 게 맞고, 저는 안승찬 의원님이 제안하신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일곱 분은 고유의 권리와 권한과 나름대로의 발언권이 있고,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권리도 있고 자격도 있고 또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소신껏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제안대로 순서별로 하되 합의되는 사항은 삭감조서에서 삭제시키고,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협의를 해서 예산안에 대해 찬반을 물어서  심의하는 방법 그대로 하면 좋을 듯합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진희의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전혀 안 나온 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안을 낸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됩니다. 어떤 근거로 삭감하는지, 이런 것들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다 듣고 쟁점이 되는 게 있으면 찬반의견 토론을 하고 마지막에 조정하는 거죠.

○의장 이수선 똑같은 부분을 두 번, 세 번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말고 지금 어느 정도 거쳐 오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간담회 형식으로 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했고, 그래서 심의 삭감조서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것처럼 조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된 것은 삭감조서에서 빼버리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부터 하나하나씩 심의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합의되는 것은 요구 철회도할 수 있으니까.

○의장 이수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육 의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육의원 방금 안승찬 의원님이 합의된 것도 철회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안승찬의원 예. 7명이 다 이것은 빼지말자고 하면 ……

○의장 이수선 그러니까 합의가 되면 삭감조서에서 빼내자는 거죠.

○안승찬의원 합의하든지 삭감하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의장 이수선 잠시 방청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방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방청규정에 의거 주민회 1명, 연암초등학교 학부모 3명, 어린이책 심의연대 1명이 소회의실에서 방청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68페이지, 의원 공무국외연수 경비 1,750만 원 삭감 건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윤치용의원 본 삭감안은 제가 제안한 내용이고, 이 내용은 우리 아이들의 밥값을 삭감하면서까지 의원들이 구비를, 예산삭감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원활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의원들도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급식비하고 연동되는 사항으로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뒤로 넘겼으면 합니다.

○의장 이수선 다른 예산과 연계해서 모든 것을 심의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예산 하나하나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협의가 된 것은 삭제하고, 삭감조서에서 빼고 협의가 안 된 것은 놔뒀다가 나중에 쟁점이 돼서 우리가 협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윤치용의원 의장님,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도 아니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5학년, 6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자, 그것도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900명 분 17억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삭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학년, 6학년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다가 안 하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다고 봐지고, 정말로 5억여 원을 깎고자 한다면 의회 의원들이 솔선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같이 연동된다고 보고, 의원들 공무국외연수 경비 그리고 의회 의장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부의장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삭감안을 무조건 같이 삭감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수선 의원 공무국외연수 경비 1,750만 원하고 자매결연 및 국제회의 수행 525만 원하고 의회 운영업무추진비 의장 2,904만 원하고, 의회 운영업무추진비 부의장 1,320만 원을 같이 심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윤치용의원 예.

○의장 이수선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

이상육 의원님.

○이상육의원 예. 이상육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떠한 쟁점이라도 한 쟁점이 있으면 앞에 있는 게 수포로 다 돌아갑니다.

저는 이렇게 쟁점사항 처리하는 방법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한 안건이 있었으면 한 안건 처리하고 넘어가는 걸 저는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찬반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면 의견을 토론하시면 됩니다.

제안을 하셨던 윤치용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독자적으로 삭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5학년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되면 이것도 의회에서 도의적으로 삭감해야 된다는 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찬반여론을 물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안일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 의원 공무국외연수는 필요 없다, 꼭 삭감하자, 이런 쟁점을 갖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넘기시면 됩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수월하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새도록 회의해도 안 되니까 이 사안은 제기했던 윤치용 의원님이 그러한 사안이 있다면 그러한 사안과 관련해서 전제되어 있는 조건을 해결하고 나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의회사무과 네 가지 사업내역과 관련된 예산은 일단 넘기자, 찬반여론이 있기 때문에 넘기는 겁니다.

그렇게 넘겨놓으면 됩니다.

○의장 이수선 조금 전에 안승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대로 삭감을 요구하는 의원님이 계시면 그 예산은 그냥 삭감조서에 잔류시키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육 의원님, 그렇게 해서 순서별로 예산을 일단 한 번 지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의회사무과와 관련된 예산은 윤치용 의원님이 농수산과 관련 예산을 선행조건으로 내걸고 이 건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의회사무과는 그렇게 진행하시고, 기획홍보실부터는 건건으로 계속 해결해 나가야지, 또 뒤로 미루고 하면 결국은 굉장히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기획홍보실부터는 연계된 사안들이 없습니다. 선결조건이 없어서 기획홍보실부터는 그대로 건건으로 해결해 나갑시다.

○안승찬의원 의장님, 제가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 의장님이 이야기한 걸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비공개로 회의할 때는 이것은 합의가 안 되니까 넘기자, 이렇게 넘어가서 합의되는 것만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의장 이수선 쟁점이 되는 예산이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서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삭감조서에 둘 것인지 아니면 합의된 사항으로 삭제할 것인지를 1차적으로 심의하고 그다음에 위에서 순서별로 하나하나씩 예산을 심의하자는 그런 말씀이죠?

○안승찬의원 예.

○의장 이수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일단은 한 번 짚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순서별로 하나하나씩 예산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공무국외연수 경비, 자매결연 및 국제회의 수행, 의회운업무추진비 의장·부의장, 이 건은 삭감조서에 일단 남겨두고 다음에 일괄 심의할 때 그때 하나하나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워크숍 500만 원 삭감안이 올라 왔는데, 삭감 요청한 윤치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 처음으로 이 시책을 시행할 때 예산 300만 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2014년도에 200만 원 증액해서 500만 원으로 행사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100% 인상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삭감해도 행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삭감 제의를 드렸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안승찬의원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워크숍이 독자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삭감에 동의하는데,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4개 분과가 가지는 연구과제비, 연구비 4,0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장에게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연관해서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가 이후에 연구 과제를 했던, 지난해 4개 분과가 연구했던 과제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고 그것을 종결짓는 워크숍으로 가자, 그래서 필요하면 1박2일의 내용 있는 워크숍으로 하자,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워크숍이 500만 원이 올랐지만 구정발전협의회 예산을 보면 사실 3,500만 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구정발전협의회 기본 연구비 4개 분과에 1,000만 원씩 4,000만 원이 되어 있던 게 완전히 다 삭감이 됐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것은 살려두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제안하신 윤치용 의원님께서 삭제요청을 합니까?

○윤치용의원 예.

○의장 이수선 79페이지,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워크숍 500만 원 삭감안은 신청하신 윤치용 의원님께서 삭제를 요청하셔서 이의 있는 의원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정책연구 인센티브 해외선진지 견학 3,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안이 있는데 신청하시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민선 4대에서 직원들의 정책연구 활동경비로 많이 지원하면서 거기에 따른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외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견문을 넓히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전년도 예산으로는 2개 팀에 각각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씩 수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0만 원을 더 인상해서 3,000만 원 증액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대로 해도 크게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사기를 앙양할 수 있다고 해서 1,000만 원 삭감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의장 이수선 삭감요청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이상육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제가 봤을 때는 원안대로 간다고 해도 별 무리가 없고, 정책연구 인센티브에 해외선진지 견학에 이 정도는 해 줘야만 원활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이 사안만 보기보다는 전체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한 현황을 보고 싶은데 뒤로 미루어 놓죠.

○의장 이수선 쟁점이 됐으니까 삭감조서에 남겨놓고 나중에 심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구정홍보강화 사무관리비 삭감액이 7,026만 원입니다.

이 예산을 삭감 신청하신 윤치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구정홍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 약 2억8,000만 원 정도 사용해 왔습니다. 그중에 추가로 편성요구하고 있는 것이 TV광고, 라디오 방송, 케이블 방송, 통신사 홍보, 신문홍보, 언론사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사실 잘하는 시책이나 정책들은 언론사에 언론 홍보비를 주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와서 취재를 해가서 이런 것들을 선양하고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 요구하고 있는 7,026만 원에 대해서 제가 삭감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이상육의원 예. 이상육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창조경제의 팀이 새로 꾸려져서 새로운 시책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기존하던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이번에 대폭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홍보비용이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수선 그러면 이 예산은 쟁점이 되니까 남겨놓고, 82페이지.

○강진희의원 82쪽 내고장스페셜 좋은날  좋은시간 프로그램, 창조경제도시북구 기획 특집 프로그램이 있는데 겉으로는 마치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다름 아닌 홍보비입니다. 그것도 구정홍보비입니다.

무려 올해에 없었던 신규편성으로 각 5,000만 원, 5,000만 원해서 무려 1억 원이나 되고요. 특히 81쪽에도 쟁점이 돼서 그냥 넘어왔는데, 기존에 TV, 라디오 방송 2개사에서 3개사로 하면서 2,000만 원이나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앞쪽에 예산이 늘어나면 굳이 이런 예산 필요 없습니다. 특히 요즘 울산에 지역 언론사가 행정이 하는 것들을 꼬집고 비판하는 그런 역할들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렇게 지자체로 받는 언론홍보비, 행사비용, 이런 것이 많다보니까 그런 행사 치르느라고 홍보하느라고 자기 역할을 지역 언론이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창조경제와 관련된 어떤 새로운 좋은 정책을 한다면 정책비로 편성하는 것은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정책비도 아니고 단지 구청장님의 새로운 정책을 홍보하는, 이것은 한낱 홍보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전액 삭감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이 내용도 위에 구정홍보 강화와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는 프로그램이고, 현재 강동권이라든지 중소기업 유치로 인해서 세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현 집행부의 노력들이 숨어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해서 원안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안승찬의원 올해 신규예산으로 MBC 5,000만 원, ubc 5,000만 원 올라왔는데, 타구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내고장 스페셜 좋은날 좋은시간에 대한 이것은 광고가 아닙니다. 뉴스도 아니고 언론사에서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언론사가 좋은날 좋은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내용들, 미담을 찾아서 취재해 가져가는데, 북구가 잘하고 있으면 취재를 해서 가져가면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왜 돈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창조경제도시북구 기획특집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일정 정도 성과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한 특집으로 나갈 수 있는데, 창조경제를 표명하신 박천동 구청장님이 임기를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나고 내년이면 1년이고, 구정성과 1년에 대한 평가를 해 본 이후에 판단해 봐야 될 정도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집프로그램으로 5,0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언론사에 돈 주는 겁니다.

이런 식의 돈을 주는 것은 정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에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언론사에서 하는 시민걷기대회에 후원하는 형태로 돈을 주는 것은 보아도, 어떤 프로그램에 돈을 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남구의회에서 언론사와 관련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지난 남구청장이 언론사를 상대로 해 왔던 너무나 많은 사업들, 잘못된 것들을 의회가 너무 많다,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삭감 조치를 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추세에 있는데 오히려 북구는 삭감하기는커녕 언론홍보 예산을 올리고, 홍보예산을 올리는 것도 부족해서 언론사에 돈을 갖다 주는, 이건 언론사에 돈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눈에 뻔하지 않습니까?

관과 언론이 결탁해서 이런 협약체계,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묵살하는 것이고 일방적 홍보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수선 관련 예산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삭감조서에 남겨두기로 하고, 84페이지 청소년 의회 바로알기 및 모의의회 80만 원 삭감신청이 있었습니다.

요청하신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예. 이 내용은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북구지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보조금입니다.

연간 사업 활동 내용을 보면 의회 방청이라든가 또 학생들 모의의회를 사전에 학교와 협의해서 하게 되는데, 전혀 활동실적이 없었습니다.

연말에 모의의회 한다고 와 있는데, 모의의회 한 번 하는 것은 아이들 간식비나 교통비 정도 지원할 수 있는 50만 원 정도만 하면 된다고 보고 80만 원 삭감요청을 했는데, 아까 이 제안을 했을 때 안승찬의원께서 이것은 학교에 일상적인 교육사업도 같이, 의회 관련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 별도로 보고는 올라오지 않습니다만 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봤을 때는 크게 삭감할 내용들은 없다고 봐지고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5대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 200만 원이었는데 70만 원 삭감됐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동안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좀 더 독려하고 사업을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삭감요청을 했었는데, 별도의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대로 살려두는 걸로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그러면 삭감요청을 하신 윤치용 의원님께서 이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걸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조서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이상육의원 예. 이상육입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전액 삭감을 요청했는데,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주민참여 예산 연구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서 나오는 연구 성과물을 한 번 보겠습니다. 보고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 윤치용 의원님과 똑같은 사유로 저도 철회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87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참석수당 126만 원은 삭감을 제안하신 이상육 의원님께서 철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삭감조서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지역역량 강화사업 300만 원 삭감요청 하셨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이죠.

○강진희의원 이것도 민간에게 주는 보조금인데 지역역량 강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북구지역에 역량강화가 되는 사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다름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들의 모임인 행정동호회에 그냥 3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고 심의 때도 물어봤지만 뚜렷한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정말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가진 역량을 우리 북구지역을 위해서 쓰면 300만 원 아깝지 않지만, 아무 계획도 없고 이미 많은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봉사활동, 그런 걸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동호회에 주민들의 세금으로 퇴직한 공무원들의 모임에 돈을 주는 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육의원 강진희 부의장님께서는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다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퇴직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20년, 30년,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입니다. 그분들의 노하우가 계량화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마디 해 주는 부분에, 정책에 입안할 수도 있고 반영할 수도 있는 충분한 역량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존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존치와 반대가 있기 때문에 삭감조서에 그대로 남겨두고, 114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보조금 2,264만6,000원을 삭감요청 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의원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예비군 육성 지원보조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지역에 예비군 육성 지원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약 2,600여 만 원을 지원해 왔었는데, 금년도에 추가로 편성 요구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서바이벌 총기 구입, 저격수 조정경 구입, 전투조끼 구입, 서바이벌 총기 정비 및 가스비, 이런 예산 편성 목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국방부에서 보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추가 편성 요구액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제안한 바가 있고요. 전체 예산액 중에 2,264만6,000원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백현조의원 예비군 육성과 관련된 것은 원안 그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수선 그럼 132페이지.

○강진희의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의장 이수선 예. 발언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삭감안을 내신 의원님은 그 삭감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반대하는 의원님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납득이 되는데, 무조건 ‘이것은 살려야 됩니다. 이것은 … ’ 이렇게 하면 하나도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는 의견을 첨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의원님들은 사안에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해 반대와  찬성을 하기는 하되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의원님들의 고유의 질의 내용이고 응답 방식입니다.

동료 의원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하지 마시고 ……

○강진희의원 제 의견도 그러면 의견으로 받아주셔야죠.

○의장 이수선 조용히 하세요.

받아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얼마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고 소신껏 하십시오.

의원님은 개인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고 몇 만 명을 대표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다 앉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소신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강진희의원 132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님 판공비 삭감안을 올린 것은 앞에  윤치용 의원님이 의회 의장, 부의장 판공비 삭감 그리고 해외 공무국외연수 경비 삭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 급식 한 끼 밥 먹이는 것도 삭감시키는데, 판공비 다 밥값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 밥값 깎아놓고 어른들 밥값 지킨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구청장님 판공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을 안으로 올렸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이상육의원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를 일체 다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구청장으로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라버리면 구청장님으로서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애로사항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이 하는 일을 못하게 막는 그러한 발언이나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것은 잘못된 편향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윤치용의원 구청장 직무를 수행하지 말라는 예산 삭감안이 아닙니다.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가 구청장은 별도로 월 65만 원씩, 12개월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구청장 5,830만 원을 삭감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이들 밥값 깎으면서 어른들 밥값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삭감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수선 144페이지.

○강진희의원 144쪽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통일기행 4,000만 원 예산 올라왔는데, 3,000만 원 삭감하고 1,000만 원만 살리는 것으로 안을 냈습니다.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통일기행은 평통에서 가는 겁니다. 관례적으로 한 해는 해외로 가면 한 해는 국내로 가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작년에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서 그걸로 베트남 갔다 온 지 불과 한 달 조금 지났나요.

그런데 또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에 비해 거의 배로 올려서 4,000만 원을 가지고 그동안 동남아는 다 갔으니까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가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은 정말 얼토당토 않습니다.

북구에 많은 단체들이 연수를 가지만 해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기행 가는데도 없고요.

이것은 다른 단체하고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원래 해 왔던 대로 작년에 해외 갔으면 올해는 국내 경비에 맞는 1,000만 원만 하고 3,000만 원 삭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육의원 며칠 전에도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민주평통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야기 드릴 때 통일은 언제 우리 곁에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일은 계절처럼 바뀌듯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불쑥 우리 옆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세계를 돌아다녀서라도 통일이나 분단이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장소에 가서 견문을 넓힌다는 것, 제가 봤을 때는 통일이 우리 곁에 가까이 왔을 때는 큰 비용이 아니라 정말 적절한 비용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승찬의원 통일과 관련해서는 저도 평생을 통일운동을 해 왔고 지금도 통일운동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민족의 분단은 모두에게 아픔을 주는 것처럼 통일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전체 4,000만 원이 아니라 통일을 위한 사업이라면 4억4,000만 원을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통일기행이라는 것은 평통이 갖는 통일에 대한 내용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통에 논의를 같이 하면서 국내에 있는 통일에 관련된, 예를 들면 판문점이나 독도 같은 정치적 의미가 있는 이런 곳에 가서 보고, 거기에 가서 우리가 분단의 아픔을 보자, 그리고 해외에 가더라도 분단의 아픔이 있고 통일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가자, 이런 의미에서 한 해는 국내로 가고 한 해는 국외로 가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평화통일촉진협의회가 갖는 의미를 살려서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실효성 있게 가자는 것인데,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해에 베트남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가까운 곳에 가든지 다행스럽게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금강산을 가든지,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예산에 동의하고, 청소년 통일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면서 800만 원짜리 예산을 삭감하고, 800만 원 다 책정이 안 되니까 250만 원 밖에 없는 예산을 삭감하고, 통일기행은 30명밖에 안 가는 이런 기행행사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이 있으면 300명이 참가하는 통일축구대회에 더 많은 예산을 줘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통일의 꿈을 키우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수선 145페이지입니다.

○강진희의원 145쪽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400만 원 전액 삭감, 제가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원래 해 왔던 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연합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동이 이 연합회에 들어와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2014년도 자율방범대 정산 서류를 다 봤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산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모여서 한마음대회 이런 행사를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각 동에서 그리고 주민참여과에서 자율방범대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한마음대회처럼 일회성, 선심성 행사는 지양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백현조의원 경찰이 미치지 못하는 치안지역을 자율방범대 분들이 12시가 넘도록 저녁까지 순찰하는 것을 최근에 봤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고, 긍지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대회는 원안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수선 146페이지.

○강진희의원 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이것도 일회성 행사이고 선심성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2회째인데 첫 해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북구에서 개최되고 해서 주민자치박람회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전체 모여서 으샤으샤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했다고, 주민자치박람회도 열리지 않는데 이 행사를 했었습니다.

올해 선거도 있었고 가을에 행사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여러 번 행사에 동원되고, 이 행사도 그날 왔는데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행사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성적인 노골적인 발언들도 하고 그래서 전혀 적절하지 않은 행사이고, 불필요한 일회성 행사이고 선심성 행사이기 때문에 전액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147페이지 통장 한마음체육대회도 ……

○강진희의원 예. 맞습니다. 똑같은 취지입니다. 통장 한마음체육대회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여기 보세요.

주민자치위원이 한마음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통장님들도 한마음체육대회를 이렇게 잡아주고 또 자율방범대도 잡아주고, 기관마다 잡아주면 일회성으로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나가는데 그 돈 모아서 우리 아이들 충분히 급식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전액 삭감하기를, 3개 다 합쳐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상육의원 통장 한마음체육 같은 경우 도 어찌됐든 1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작년에 다 열린 내용입니다.

그때 전 윤종오 구청장님께서 좋은 내용이라고 해서 작년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

통장님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노고를 한 번 치하하는 의미에서 구청에서 행사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통장님들의 업무수행을 좀 더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그럼 주민자치위원 쪽은 ……

○이상육의원 예. 똑같이 그렇습니다.

2개 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저는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체육대회, 통장 한마음체육대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스스로 모여서 행사를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도 한마음체육대회 할 때 제가 만나보니까 평일 날 하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 또 일하는 사람들은 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오고 또 통장님들이 자리 채우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이런 어떠한 형태가 벌어지는데, 저는 자율방범대 문제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자율방범대를 시작하면 다른 자생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 시민단체, 봉사단체도 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만든 가족봉사단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1기～10기까지 구성이 돼서 가족봉사단 전체에서 모임도 하고 거기에서도 체육대회를 한 번 하자, 이런 안이 내려왔는데 그 체육대회를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겠다고 해서 안 했다고 이야기하던데 저는 회장단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돈 1만 원씩 내서 하면 되지 왜 그걸 구청에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저희 기수들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한마음 체육대회라든지 단합대회든지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우리 주민들은 자기 돈으로 십시일반 해서 합니다. 유달리 자생단체에서 물론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하나의 행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를 올해 시작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없는 단체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활동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범대에 차량도 사 주고 유류비도 지원해 주고 합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생활체육회, 방제단, 여성자원봉사단 등의 자생단체라든지 열심히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이런 걸 요구할 때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진짜 어떤 의미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구청에서 지도, 편달, 관리해 나가는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이 안을 심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수선 195페이지입니다.

○백현조의원 농소 큰사랑 작은음악회가 여러 해 동안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이제는 자생력을 가졌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음악동아리에게 지원 물꼬를 돌려야 된다는 판단에서 전액삭감을 요청했습니다.

○강진희의원 농소 큰사랑 작은음악회는 이상육 의원님이 안을 올리신 것 아니에요?

○이상육의원 농소 큰사랑 작은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재능기부로 돌아가야 돼요.

800만 원을 해마다 지원을 받았었는데 재능기부가 되어야지, 자기들이 스스로 시작했을 때는 동아리 수준으로 출발했다가 지금 와서는 관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것도 한쪽 지역에서 편향된 쪽에서만 공연을 하고, 북구 전체에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재능기부로 정말 실비정도는 몰라도 이건 전액 삭감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승찬의원 농소 큰사랑 작은음악회가 구청에서 지원을 받은 건 2011년부터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의원에 당선되어서 농소 큰사랑 작은음악회에 가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원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뜻있는 주민들이 모여서 작지만 큰사랑에 대한 의미를 담고 음악회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런 문화적 기품과 주민들이 함께 하려고 하는 공동체 문화가 형성 돼 나가는 것은 정말 타당하고 올바르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밤늦게까지 무대를 설치하고 진행하고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그렇다고 800만 원의 돈이 단 한 푼도 자신들의 밥값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선상에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래저래 저도 이 행사가 좋아서 다니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앰프시설 하나 제대로 구매를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대설치 하는데도 전부 요즘 같은 경우는 기획사가 해 주는데 스스로 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 앰프에 대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윤종오 구청장님과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해서 앰프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고요.

울산 전체를 대상으로 행사는 하지 않았지만 어린이날 행사에 모든 무대와 앰프에 대한 경비가 들지 않는 이유가 바로 농소 큰사랑 작은음악회 분들이 와서 저렴한 돈으로 해 주시기 때문에 어린이날 행사를 2,800만 원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구는 아니지만 농소권에서 이런 음악회를 하는 것이 화봉동에서 했으면 좋겠고, 양정·염포에서 했으면 좋겠고, 주민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다면 800만 원이라는 한 달에 80만 원도 안 되는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기획사를 불러서 하는 행사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주민들 스스로 무대를 설치해서 공연을 준비하고 자기의 장기를 자랑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는 이 행사에 의미가 크다, 이 행사를 더욱더 장려하고 지원해 나가는 의미를 살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분들은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듯이 힘들지만 해 나갈  뿐이지만, 구청에서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지역문화와 공동체문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당연히 저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197쪽 보십시오.

○백현조의원 예술창작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증액분 4,000만 원만 삭감한 것으로써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지원해서 예술을 활성화시키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내·외부 사정도 있고 해서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전년도 증가분만 4,000만 원 삭감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금액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수선 삭감액 요청이 나와 있는 4,000만 원 증액분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저는 백현조 의원님이 예술창작소 운영에 4,000만 원 증액한 것을 삭감하자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염포동 문화센터에 예술창작소가 올 초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다섯 분이 예술창작 활동을 2층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1층에는 전시관이 마련돼 있어서 상시적으로 전시회를 하고, 우리 인근에 있는 염포동 주민들, 양정동 주민들이 가서 전시회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도 체험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양정동 염포성당 거리에 있는 벽화사업을 예술창작소에서 도와줘서 아주 멋진 벽화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염포동에서 예술과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증가분은 심의할 때는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계장님께 왜 4,000만 원이 증액됐는지 과에 알아보시고 그걸 참고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한 번 토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심의할 때 전혀 나왔던 얘기도 아니었고 해서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197페이지 예술창작소 운영은 삭감조서에 남겨두기로 하고, 199페이지 강동해변 물놀이장 TV영상홍보 1,300만 원 삭감 건입니다.

○강진희의원 이 부분은 제가 심의 때 물놀이장이 강동해변에 안정이 되었으니까 TV영상으로 홍보하는 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당시 과장님의 답변에서 약간 보충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장님한테 따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강동해변 물놀이뿐만 아니라 지금 강동해변가요제, 투게더콘서트를 비롯한 여름을 맞이해서 강동 전반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것으로 제가 다시 이해를 해서 아까 굳이 안 올리겠다는 걸 다른 의원님이 올리라고 해서 올려져 있는 것이라서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장 이수선 물놀이장 개장식도 같은 건 아닙니까?

○강진희의원 그건 제가 안 했습니다.

○의장 이수선 그러면 강동해변 물놀이장 홍보, 강진희 의원님은 ……

○강진희의원 저는 아까부터 안한다고 했는데 다른 의원님이 올리라고 해서요.

○의장 이수선 그럼 누가 올렸죠?

○이상육의원 물놀이장 개장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수선 아, 그렇습니까?

○안승찬의원 그건 제가 한 겁니다.

○강진희의원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이 이 예산이 삭감될 필요가 없다면 지금 여기에서 지우면 될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 의장님, 기획홍보실 81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정홍보강화 사무관리비에 그때 설명듣기로는 업무추진에 따른 교육용, 교재활용 용으로도 만들겠지만 그 외에 구 축제, 여러 가지 행사 이런 부분도 총망라해서 구정홍보 강화를 하겠다는 걸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높아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이것을 삭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여기가 삭감되면 앞에 것이 삭감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개 중에 하나를 택일할 수 있도록 나중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일단 조서에는 남겨놓고요.

○의장 이수선 조서에 남기자는 의원님과 남기지 말자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물놀이장 개장식 100만 원 삭감 건입니다.

○안승찬의원 물놀이장 개장식 200만 원을 두고 예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필요 없습니다.

가보신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개장을 알리는 테이프커팅 정도 하고 구청장님하고 의장님이 수영장 시설이 잘 됐는가, 문제없는가, 한 바퀴 돌아보는 정도의 행사로 인사하는 행사인데요.

여기에 200만 원이 드는 이유를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앰프나 풍선 등을 앞에 설치한다는데 그럴 필요 없이 예년처럼 소박하게 행사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만 원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만 원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일단 조서에 남겨놓읍시다.

○의장 이수선 조서에 남겨놓자 말이죠?

그다음에 200페이지.

○의장 이수선 강동사랑길 걷기 1,000만 원 삭감입니다.

○이상육의원 올해 사랑길 걷기대회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

실제로 왜 돈이 이만큼 많이 필요한지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간단한 선물 하나 주고 걷는 것밖에 없는데, 굳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찾아오시는 분들 면면이 그냥 걷기가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회를 무작정 돈을 들여서 확대하기 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고, 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생수나 간단한 기념품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해서 삭감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 반대하는 의원님이 없는데 삭감시키고 가면 되잖아요.

○의장 이수선 삭감시키는 건 나중에 심의할 적에 하잖아요.

여기에 남겨놔야지.

○윤치용의원 전체가 동의하면 그냥 삭감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의장 이수선 이건 삭감할까요?

강동사랑길 걷기 대회 1,000만 원 삭감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07-04 강동사랑길 걷기대회에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은 확정입니다.

그다음 투게더콘서트 공연에서 2,000만 원 삭감 건입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말씀드린 건인데요.

해변가요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동에서 투게더콘서트 하는 부분들을 삭감할 수 있다면 2,000만 원 삭감하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동지역에서 하는 투게더 콘서트를 아예 해변가요제에 묶어서 해변가요제로서 대체한다, 그렇기 때문에 8개 동에 할 수 있는 8회에 1회를 줄여서 실내에 하고 강동에 있는 해변가요제로 대체를 한다, 이 말씀이죠?

○백현조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저는 투게더콘서트를 무작정 없앨 게 아니라 해변가요제 및 투게더콘서트 그래서 한 날로 묶어서 제목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아주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치용의원 어쨌든 간에 2,000만 원을 삭감하는데 전체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은 지역구라서 반대합니까?

○안승찬의원 저는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강동의 행사는 강동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주 주말마다 어떤 행사를 만들지 않으면 주민들을 끌어 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동 자체가 갖는 여름 한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지역처럼 가을의 음악회, 축제 이런 걸 못합니다.

여름 한철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고, 그래서 한 주는 강동해변제, 다른 지역보다 적은 예산으로 하는 예를 들면 울주군이나 다른 데는 섬머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몇 억 원짜리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북구는 그렇지가 않아요.

소박하게 오신 1,000명 이상을 모시고 가족음악회도 그 무대에서 하고 이 행사도 하고 강변해변제도 하는 행사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투게더콘서트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투게더콘서트는 한 동네에서 행사를 하니까 2,000만 원이다, 이런 행사가 아닙니다.

두 사람, 세 사람 가수 불러서 행사 못합니다. 투게더콘서트 자체는 우리 지역구 전체의 이 정도 금액에 대한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수들을 일괄적으로 한 동네에 물론 유명세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배치를 시키는 행사이기 때문에 특정한 동네를 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사반대입니다.

○이상육의원 저도 긴급제안을 드릴게요.

투게더콘서트가 1년에 한 동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바로 옆 동네도 하고 이 동네도 하고 해마다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행사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강석구 구청장할 땐가 그때는 권역별로 시행을 했었는데 이게 확대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뜻도 많이 그렇더라고요. 한 번 행사하는데 2,000만 원이 든다고 설명을 드리니까 너무 낭비가 아닌가, 농소권역 같으면 1, 2, 3동이 있으면 올해 1동에서 하면 내년에 2동에서 하고 그다음에는 3동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예산을 좀 아꼈으면 하는 제 바람이거든요.

○의장 이수선 일단 편성된 예산에만 ……

○이상육의원 잠깐만요.

이 내용은 약간 벗어나고,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해야 될 내용이지만요.

그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맥락에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은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2,000만 원 삭감이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상육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전체적으로 축소를 해서 권역별로 한 군데에서 하자,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다시 토론하면서 그 내용에서 포함해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투게더콘서트 공연 2,000만 원 삭감 건은 삭감조서에 잔류시킵니다.

제5회 북구청장배 청소년통일축구대회 257만 원입니다.

○이상육의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문화체육과장님으로부터 누차 설명을 들었는데요.

북구청장배 청소년통일축구대회는 이름만 이렇게 될 뿐이지, 없어진 대회도 아니고 다른 학생들 축구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누차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문화체육과장님의 설명에 깊이 공감해서 이런 건 중복을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257만 원 갖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삭제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제5회 북구청장배 청소년통일축구대회를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전액 삭감해서 올라온 예산을 제가 800만 원을 해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257만 원밖에 남지 않아서 일단 심의 과정에서 의결을 통해서 257만 원으로 올리고 추후에 남는 돈을 올려서 800만 원 예산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하고 이 내용은 다릅니다.

이건 통일축구대회이고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학교마다 체육활동지원비로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돈에 축구동아리가 포함되어 있는 학교가 1,2개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계속 누차 해 왔던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제4회 청소년통일축구대회를 할 때 청장님이 바뀌시면서 박천동 구청장님도 이 대회에 참가하셨고, 청소년 11개 팀이 와서 축구대회를 하는 것을 보고 예산 자체도 살려나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내용이라서요.

다른 것보다는 다섯 번째 대회를 하면서 북구의 전통적인 청소년의 유일한 행사입니다. 청소년통일축구대회가 청소년의 체육대회로 유일한 행사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의회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결사반대입니다.

○의장 이수선 211페이지입니다.

○강진희의원 211페이지, 북구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 연수 1,000만 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요청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올라온 신규 사업이고요.

전에 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북구생활체육회 각 종목별 선수들을 지원하는 훈련비라든지 대회지원비이면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고 또 상승시키는 것은 동의를 하나, 이 연합회에 계시는 분들은 생활체육회의 이사님들 그리고 종목별 대표님, 동체육회 회장님들, 지도사 이런 분들은 또 따로 행사가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임직원 및 종목별 연합회 실무자 강습회라고 해서 있고요.

또 생활체육 유공자 세미나 및 시상이라고 해서 480만 원으로 충분히 생활체육회 임원들끼리 하루 식사하고 모여서 자기들끼리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또 1박2일로 놀러가는 행사를 잡으신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회성 행사는 편성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의장 이수선 송정박상진 ……

○강진희의원 이건 동의하면 다 삭감하면 안 됩니까?

○윤치용의원 전체 의견이 없으면 삭감하는 걸로 ……

○이상육의원 이 내용은 문화체육과장님 한테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종목별 연합회 한 항목으로 봐서는 존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밑에 생활체육회 운영에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실무진한테 한 번 더 물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수선 정회를 하면 물어보도록 합시다.

○이상육의원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더욱 빠를 것 같고요.

○의장 이수선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건강걷기대회 1,000만 원 삭감 건입니다.

○백현조의원 강동에도 삭감됐고 마찬가지로 호수공원 건강걷기대회도 우리가 줄여서 행사하는 게 안 맞나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삭감안을 올렸습니다.

○의장 이수선 삭감안에 대해서 다 찬성합니까, 반대 안 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건강걷기대회 2,5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삭감 건은 의원들 전원일치로 삭감 건을 확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 북구의 책 선포식 25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삭감 건입니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울산 북구의 책 선포식이 나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부터 운영비로 우리 북구에서 약 8억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에 운영비가 1년에 약 4억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갈지는 미지수지만 어느 정도 추산하는 건 4억 원이랍니다.

그리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4억 원이랍니다. 그러면 8억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안 아끼고는 8억 원에 대한 공백을 어디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구의 책 사업 같은 경우도 조금씩 줄여서 큰돈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인데, 울산 북구의 책 선포식 같은 경우에도 선포식을 하는데 돈이 250만 원이 들고 2015 북콘서트를 하면서, 북콘서트하고 북구의 책 선포식 한 날에 하는 거죠?

○안승찬의원 따로 합니다.

○이상육의원 따로 하는 거면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안 줄이게 되면 8억 원이라는 돈을 다른데 충당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북구에 한해 들어오는 세비가 1년에 8억 원씩 팍팍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도서관 책 잔치 4,000만 원 부분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북구의 책 도서 2분의 1로 줄이자는 내용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책 운영비와 관련해서 예산을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도 않고, 별로 많지 않는 행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상육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운영비 8억 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절감해서 할 건가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천동 구청장이 창조경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 중에 인구를 영입해서 더욱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면 어떤 내용으로 인구를 확대하느냐, 아파트만 지으면 북구에 인구가 늘어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북구에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살고 싶은 동네, 안전한 동네, 북구에 가니까 교육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 있어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이구나, 도시적 이미지, 인프라를 만들어 갈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동구보다 많아지기도 하고 중구와 비슷해지고 있는 시점에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북구에 많은 인구들을 영입함으로 해서 세수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세대공감창의공감놀이터나 박상진호수공원은 그런 의미에서 살기 좋고 머물고 싶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써의 북구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기 위한 투자입니다.

투자는 새로운 세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세수는 뭐냐 하면 인구가 증대되면 세수는 확대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설에 대한 늘어나는 운영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고 접근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북구가 책 읽는 도시라는 이미지, 작은도서관을 지원함으로써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많은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북구에 가니까 정말 도서관이 잘 됐더라, 북구는 정말 살고 싶더라, 좋더라, 이사 가고 싶은 동네더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만들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책입니다.

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구의 책 선포를 하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북콘서트를 열고, 처음에 하던 책 잔치와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작은도서관마다 책을 주기 위해서 책 구입을 하는 운영비에 대한 절감 문제로 줄이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

○의장 이수선 237페이지에 울산 북구의 책 선포식, 2015 북콘서트, 도서관과 함께 하는 책잔치, 울산 북구의 책 도서구입(2종) 해서 관련된 예산을 4개로 묶어서 같이 검토를 해도 되죠?

○안승찬의원 예.

○이상육의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울산북구의 책 선포식 100만 원, 2015 북콘서트 100만 원은 철회하고요.

도서관과 함께 하는 책잔치 2,000만 원은 삭제하고, 울산북구의 책 도서구입(2종) 이 부분도 당초대로 2분의 1 삭감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그러면 울산북구의 책 선포식 100만 원 삭감안은 이상육 의원님께서 철회하시고, 그다음에 2015 북콘서트 100만 원 삭감안 또한 철회를 하고요.

나머지 도서관과 함께 하는 책잔치 1,000만 원 삭감안과 울산 북구 책 도서구입 500만 원 삭감안은 그대로 삭감조서에 존치를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이상육의원 예.

○의장 이수선 그러면 다른 의견 없죠?

302페이지 국가유공자의집 문패구입 6,800만 원 삭감안입니다.

○강진희의원 국가유공자의집 문패구입 관련해서 제가 삭감안을 냈는데요.

과에서 보훈단체, 국가유공자에 대한 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800만 원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온 것도 그렇고 예산이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저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달아주기만 하고 8개 보훈단체에서 관리하는 게 얼마나 효율성 있게 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전액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백현조의원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집에 문패 하나를 달아준다는 것에 대해서 삭감하자는 그런 발상 자체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반대입니다.

○의장 이수선 305페이지 동복지위원회 등 워크숍 1,500만 원 중에 500만 원 삭감안입니다.

제안하신 이상육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상육의원 동복지위원회 워크숍 같은 경우는 어제도 농소1동 복지위원 송년회의 밤처럼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동 복지위원이 처음으로 출발해서 그렇지만 워크숍을 열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할 만한 사업은 아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 내기만 내고 기존에 적십자에서 하던 사업하고 비슷한 역량이고 해서 저는 삭감을 하고 싶은데요.

복지지원과에서 계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 다시 거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일단 그대로 존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1,000만 원 삭감안입니다.

○이상육의원 이 내용도 제가 한 내용인데요. 동복지위원회 워크숍과 같은 이유로 다시 한 번 거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인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원래 2,6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이나 상승시켜서 4,100만 원을 올리셨는데요.

이미 북구지역에 많은 단체에서 노인대학을 잘 운영하고 있고요.

단지 그 운영하는 기관이 종교기관이어서 꺼리는 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기는 하지만 많이 가십니다.

오히려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면서 식사대접까지 받으시기 때문에 굳이 확대할 필요성을 저는 전혀 설명을 들었을 때는 못 느꼈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백현조의원 노인대학 운영과 관련해서는 양정동에도 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요.

특정한 종교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어른들의 음식의 폭이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호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못 드시는 것 같고 해서 내년 한해 정도는 확대 운영해서 추이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이수선 339페이지입니다.

○이상육의원 울산여성회 북구지부에서 마을공동체를 살리는 찾아가는 여성학교라고 했는데요.

저번에 행정감사에서도 그렇고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필요한 내용인가 하는 의문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북구여성회에서 하시는데, 북구여성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하고 매치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를 살리는 찾아가는 여성학교는 타당한 예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족 기행만만세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강진희의원 이 예산은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심의가 끝난 예산이고요.

정확하게 잘 모르신다고 하면 북구여성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아보고, 이 사업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제대로 알아보고 발언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알지도 않고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삭감한다는 것은 정말 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발언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상육의원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했죠.

○강진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의원이 예산 심의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단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보고 어떤 사업에 성과가 있는지 알아보고 발언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에서 올라온 사업이고, 만약 삭감하면 삭감하는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근거를 뒀던 그동안 정산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삭감을 한다든지, 원래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든지 그러면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삭감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원으로서 책임감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육의원 잠깐만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앞에 강진희 의원님께서는 아까 국가유공자의집 문패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강진희의원 저는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육의원 어떻게 해서 그러한 사고를 가지셨는지 ……

○강진희의원 제 발언하는 것을 똑바로 듣고 얘기하세요.

저는 의미 없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고 먼저 말을 했습니다.

단지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걸 한꺼번에 왜 하는지, 그리고 문패를 달아주고 관리하는 게 사실은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보훈단체에 다 맡겨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율성 있게 사업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똑바로 듣고 똑바로 답하세요.

○이상육의원 그러면 그런 건 효율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난 뒤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잘못된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요.

사업초기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은 더더욱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우리가 신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의장 이수선 잠깐만요.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 중지하십시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일단 예산심의 할 때 지나간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시면 좋겠고요.

예산심의 할 때 다루었던 내용들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을공동체를 살리는 찾아가는 여성학교, 울산북구여성회에서 하는 사업, 우리가족 기행만만세, 북구주민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는데 참 착잡합니다.

예산심의위원회에서도 점수를 매겨서 평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예산심의위원회에 제출되었고, 현 집행부에서도 사업의 문제가 없고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평가된 사업이 심의위원회에 옆에 계시는 백현조 의원님과 제가 들어가서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했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그렇게 자르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저는 예산은 구 살림을 살고자 하는 구청의 계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가 예산심의를 할 때 정말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위해서 지역의 주민안전을 위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가, 실현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산심의에서 낭비성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 보여주기식 행사성 예산 등을 잘 보고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심의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떤 단체에 대해서 특정 감정과 개인적 생각에 따라서 예산심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당을 떠나서 정치를 떠나서 모든 단체를 배려하고 예산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한 이후에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는 잘 사용되었는가, 잘 되었는가를 보지 않고 있다가 지금 예산 삭감 때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한 예산 심의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된 많은 단체 중에서 지금 북구여성회나 북구주민회, 아까 통일축구대회라는 이런 단체를 거론한 데 대해서 예산만 삭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저는 재선의원으로서 4년 동안 저를 반대하고 제가 마음이 들지 않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다르다고 해도 그 단체가 정말 사업을 잘하고 있다면 더 지지해 주고 더 예산을 많이 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심의과정에 대해 정산서를 밤을 새서 보기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쳐줄 것을 요구를 했지 예산을 삭감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그 잘못이 지적되고 고쳐지지 않을 때 정말 낭비이고 자기 단체만 유효한 사업이 되고 그렇다면 삭감해야 됩니다.

그런 근거와 정확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와 관련된 예산인 마을공동체를 살리는 찾아가는 여성학교하고 우리가족 기행만만세, 이 2개 안은 안승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승찬의원 성인지력 향상 주민교육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 이수선 그러면 이 부분은 이의 있는 분들이 계시므로 심의 조서에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강진희의원 아니요.

성인지력 향상 주민교육을 왜 삭감해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설명하십시오.

○백현조의원 성인지력 향상 주민교육에 있어서 주관부서에 대한 주체에 대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단체가 이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담당한 주관 단체의 내용들이 삭감을 요청하게 된 계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주관하는 단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삭감 하신 건가요?

○의장 이수선 잠깐만요.

의원님들과 질의응답은 하지 마시고 의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소견을 얘기하시고 상대 답변을 받아내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발언하십시오.

○백현조의원 발언은 다 마쳤습니다.

○강진희의원 앞서도 안승찬 의원님께서 일부 의원님들이 굉장히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일부단체에 대한 근거 없이 자꾸 삭감하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심히 우려가 됩니다.

금방 성인지력 향상 주민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교육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3박자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의회, 주민, 공무원들이 성인지와 관련한 교육을 받아야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정책들이 추진되는데, 이런 주민교육이 단지 교육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주관단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되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저희 의원들도 사실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고 주민도 필요하고 공무원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주민교육은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교육자체에 대한 내용의 지속성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인지력 향상 주민교육이 필요치 않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의장 이수선 380페이지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380쪽 기업사랑 회사기 달기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왜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되는지 말씀드렸는데, 물론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이런 사업도 해 보고 저런 신규 사업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장님께서 기업사랑이라든가 기업과 지원하는 사업들을 내년에 많이 하려고 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사업이면 저도 흔쾌히 지지를 보내겠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시성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모든 회사가 기를 달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요.

일부 회사만 기를 달게 되는데 기를 못다는 회사는 상대적으로 박탈감 같은 것도 느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기업에 대한 지원이 되는 사업들이 안정화될 때 다시 검토해 보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상육의원 기업사랑 회사기 달기와 밑에 중소기업인 해외경영 기술연수, 차세대 기술지원 사업, 3가지는 신규로 시책이 된 겁니다.

현재 창조경제 박천동 구청장의 핵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인지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게 큰 효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기업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게끔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존치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나머지 밑의 두 부분까지도 똑같은 견해입니다.

○의장 이수선 중소기업인 해외경영 기술연수, 차세대 기술지원 사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해외경영 기술연수 인솔 이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이상육의원 예. 차세대 기술지원 사업이 있고, 세 항목 전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했다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최초 제안하신 이상육 의원님께서 삭감내용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강진희의원 아닙니다.

이건 제가 했어요.

제가 다 한 거예요.

중소기업인 해외경영기술연수는 제가 제안했는데 앞서 반대의견을 먼저 내셔서 그런데요. 일단 제가 의견을 먼저 낼 게요.

중소기업인 해외경영 기술연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4억6,000만 원이네요.

박천동 구청장님이 취임한 지 7월1일부터 출범했으니까 6개월이 채 안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준비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있으시니까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찬성을 하지만, 사실 해외경영 기술연수라는 것은 그때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부품전시회를 해외에 나가서 듣겠다고 하는데 이건 연차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기업인한테 실제로 안정자금을 줘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축적됐을 때 그때 해외에 나가서 박람회도 둘러보고 그런 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준비에 비해서 과도하게 사업을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업이 아예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중소기업에 대한 1년차 사업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더 중심을 두고 그다음 해는 기술지원 그다음 해는 기술지원과 더불어서 해외경영 기술연수 이렇게 연차적으로 시간을 두면서 그 성과를 보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한꺼번에 이렇게 모든 걸 지원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해외경영 기술연수와 관련해서는 제가 삭감요청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그러면 중소기업인 해외경영 기술연수 인솔 예산하고 중소기업인 해외경영 기술연수 예산, 차세대 기술지원사업 예산은 존치와 삭감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일단 삭감조서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381페이지 노사민정 화합 한마당 3,5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삭감안입니다.

○이상육의원 노사민정 화합 한마당 3,500만 원인데, 앞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화합 한마당이나 체육대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노사민정 화합이라고 하는데 앞에 보면 다른 내용이 참 많아요.

교육과정이 많이 있고, 상생문화 조성 시책추진도 있는데 노사민정 화합한마당이라고 하면 지역에 있는 노사가 거의 다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노사민정에 해당되는 몇 개 회사, 그런 데서 하는 행사에 3,500만 원 예산은 과다하지 않느냐, 좀 축소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위에 사업 설명한 것과 연계해서 노사민정 화합한마당은 북구에 있는 공단협의회에서 대표님들과 의논해서 다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과 다르게 공단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로하고 가족한마음으로 해 보자고 해서 강석구 청장님 시절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단에 대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우리 기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나 그 가족들이 힘을 내야 된다는 의미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 왔고, 구청 앞마당에서도 그동안 참가를 안 했던 현대자동차나 효문공단에도 많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이 참가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처음부터 예산이 3,500만 원 된 게 아니라 조금씩 예산을 행사에 따라서 확보하고 공단 내에서도 자부담을 내서 하루 가족들과 노동자들이 함께 어울려서 노래자랑대회도 하고 자신들이 장기자랑대회나 노래자랑대회를 중심으로 대회도 하고, 거기에 부상과 식사도 같이 하면서 술도 한잔씩 걸치는 그야말로 화합의 한마당입니다.

노사민정이 회의를 하고 고용포럼을 하는 구조는 있어도 전체가 화합하기 위해서 한마당에 어울리는 행사는 전에는 없었고, 이것이 잘돼 나가도록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노사민정에 들어가서 계획 짤 때 힘들 게 계획을 짜기도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육의원 저도 이 예산 자체가 없어지는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과하다는 생각,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노사화합 한마당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이 행사 자체를 없애거나 전액 삭감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382페이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증액분 1,000만 원 삭감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예산을 조금 줄여서 구정 살림을 원활하게 해 보자, 그래서 작년 수준과 같이 센터를 한 번 운영해 보자, 이런 순수한 취지에서 삭감 요청된 사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 백현조 의원님이 어떤 취지에서 삭감하자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특정 단체만 삭감하고 일부 단체는 그대로 승인해 주는 것은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고요.

만약에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다 힘들다고 하면 모든 북구에 있는 단체들 꺼내 놓고 10%든, 20%든 다 삭감하는 게 맞고요.

일부 단체만 삭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박천동 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야당의원도 아니고 여당의원님들께서 청장님의 공약사항에 함께 힘을 보태는 게 아니고,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저희가 어떻게 같이 심의를 해야 할지 조금 그런데, 하여튼 저는 반대의견을 냅니다.

○의장 이수선 386페이지 북구인생이모작 이음센터 운영비 증액분 5,214만9,000원 삭감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이상육의원 북구인생이모작이음센터 운영비, 제가 봤을 때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올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잘했는데 거기에 5,200만 원이나 과감하게 올려서, 그렇게 안 해도 잘되고 있는데 굳이 5,200만 원까지 더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리고 올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작년하고 별반 차이도 안 나고, 새로운 시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승찬의원 그 증액분과 관련해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도 그렇고 인생이모작이음센터도 그런데 계장님, 왜 증액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의원님들에게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인생이모작이음센터에서 어제 토론회를 하는데 제가 의회 회의 말미에 빠지고 가봤습니다. 가서 정말 진지하게 몇 시간 동안 토론회를 했고, 어제는 아마 광역시에서 이 와 관련된 토론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보니까 붙어있던데 제가 못 가보기는 했는데 퇴직자들에 대한, 특히 베이비붐세대인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퇴직자들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 문제이기도 하고, 이것은 이후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책으로 나가야 되는 문제,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책임 있게 해 나가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와 함께 고령화시대에 퇴직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재취업,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발표에서도 그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시던데, 저는 인생이모작이음센터 운영비는 초기에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산업들을 확대해 나가고, 올해 했던 사업들이 내년에는 좀 더 큰 규모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회구조입니다.

1955년생들 일부가 퇴임을 하기 시작했고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퇴임을 할 것이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퇴임자에 대해서 더 많은 수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울산시나 북구나 울주군이나 다른 지역도 이런 사업을 안 할 수 없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저희들이 함께 하고 지원해야 될 부분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증액됐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증액되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이후에 이것에 대한 삭감 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수선 399페이지 자연보호 환경정화 활동 140만 원 삭감안입니다.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 120만 원 삭감안 같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제가 삭감안을 올렸는데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산서를 다 봤습니다.

환경정화 활동에 일부 사진과 정산서 내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환경정화 활동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은 다른 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겹치는 사업이어서 이런 사업은 삭감하고 오히려 유해귀화식물 퇴치활동은 자연보호에도 맞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또 겨울 야생동물 먹이주기, 창포밭 조성하기, 이런 것은 자연보호북구협의회가 아니면 못하는 사업이니까 단체 성격에도 맞는 사업은 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또 다른 단체와 겹치는 이런 사업들은 지양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2개 사업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상육의원 혹시 유해귀화식물 퇴치활동에 대한 사진이나 자료를 본 게 있나요?

○강진희의원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육의원 유해귀화식물 퇴치활동에 대해 저도 생각이 망설여지는 부분인데, 현재 유해귀화식물은 사람의 힘으로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벌써.

이런 활동에 160만 원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까?

현재 뉴트리아 같은 동물들도 처음에는 식용으로 들어왔는데 식용사업이 안 돼서 기르시던 분이 자연에 방치하다 보니까 이게 퍼져서 전국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유해귀화식물도 식물 이름을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니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활동은 해야 되는데 구 차원에서 가능할까, 그런 의문이 많아요.

이것은 전국에 자연보호 활동하는 곳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배포해서 모든 사람이 보고 ‘아, 이것이 유해귀화식물이구나’ 알고 같이 제거를 해 줘야지, 자연보호단체 한 곳에서 160만 원 책정해서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자연보호를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의지가 있으니까 자연보호 활동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1년 활동한 내용을 잘 점검을 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부분이 더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삭감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442페이지.

○안승찬의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공사 7,000만 원에 대한 삭감을 냈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예산을 왜 삭감하느냐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했던 내용인데, 앞서 의원님들이 부족한 우리 구 예산에 이것저것 단체사업 하는 것 삭감해서라도 운영비를 아끼자고 하시는데 7,000만 원 예산,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됩니다.

현재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을 주변으로 LH공사에서 하는 송정택지개발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택지개발 공사를 하게 되면 진입도로라든지 기반도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동해남부선 철도공사를 SK건설에서 하고 있고, 터널공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복금 의원님과 이상육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봉고등학교에서 들어가는 길을 차단시켰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길이 차단된 이유가 뭔지 압니까?

SK건설하고 LH공사에서 시공업체로 맡겼던 회사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무슨 싸움이냐 하면 덤프트럭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공사하는데 우리 길 내고 가는데 SK건설을 못 지나가게 하니까 SK건설에서 철도이설 공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송정박상진호수공원으로 올라오는 원지삼거리로는 좁아서 잘 못 가고, 그곳에 공사를 하니까 중간에 있는 길로 다니게 됩니다. 다니고 있고 그 길이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진입하는 도로이고 아직도 마을이 존치하고 있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엉망입니다.

그 도로, 저는 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설해야 됩니다. SK건설에서도 개설하고 LH공사에서도 그 도로 개설해야 됩니다.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이후에 오토밸리 연장공사를 하게 됩니다. 대기업체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그것이 송정박상진호수공원과 맞물려서 공사가 될 수밖에 없고 이후에 역사로 들어가는 대중교통 수단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그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대기업에서 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하고 울산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주는 도로인데도 우리가 왜 먼저 이것을 하는가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요구들을 우선하고 진입도로를 우선 개설해서 덤프트럭이 다니도록 조치하고 관리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문제이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내용들 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동에 생긴 민원, 그 이야기 듣고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했지만 정말 기업에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들 싸움에 왜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산책로가 폐쇄되고 그 길을 못 가게 만드는지, 저는 제기하신 분하고 같이 가보고 했는데 가서 다른 것 안할 겁니다.

그런 기업의 횡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기업에 대한 요구를 우리는 해 나가야 되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그 노력이 계획을 앞당겨서 주민들을 편리하게 만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그 도로는 송정박상진호수공원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될 수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육의원 방금 안승찬 의원님께서 화봉고등학교 뒤쪽으로 들어가는 길 폐쇄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SK건설에 가서, 그때 토공을 갔어야 했는데 SK건설을 갔어요.

이 부분은 공사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서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쉽게 그렇게 해 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참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한 달쯤 됐을까, 어느 날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공사구간 안이기 때문에 토공에서 막는 게 불법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구역 내에 주민이 지나가다가 다치게 되면 100%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답니다. 그 공사처에.

우리가 요청을 했지만 지금 SK건설하고 토공하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해결하기는 좀 힘들기는 힘든데, 그래도 우리 관에서 나서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 번쯤은 시도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아까 송정박상진호수공원으로 가는 길, 송정 길을 먼저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호수공원이 송정동 구획정리 사업이 다 끝난  뒤에,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이러한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정말 멋졌는데, 공원 부분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진입할 수 있는 길이 한 곳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공사 중인 곳을 통과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시행이 된 겁니다.

저도 이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토공에서 빨리 했으면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고, 그리고 구획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데 호수공원 조성을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접근해야 될 길은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사업이 시행해야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안승찬의원 화봉공원에서 들어가는 길은 제가 이유를 빗대서 이야기한 건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SK건설에서 철도이전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 차량이 들어가는 길을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토공에서 하는 LH공사 구간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막아버린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엉뚱하게 피해를 받고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막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SK건설은 갈 길이 없으니까 주민들에게  하소연하고, 구에 와서 길 좀 열어달라는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길이 아니라면 SK건설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길을 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철도 이전 공사를 하는데 길을 안 내고 공사를 하는 도둑놈 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LH공사하고 이야기를 잘해서 길을 크게 확보를 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든지, 남의 부지 땅을 통과하려고 하니까 LH공사는 우리 땅인데 너희들 마음대로 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LH공사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자기 땅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주민들에게 다 열어준 땅을 갑자기 SK건설 때문에 닫는 형태는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SK건설에서 철도공사를 하기 위해, 이후에 토공이 오토밸리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길을 열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공사차량이 출입하기 위해서는 길을 만드는 것이 도의입니다. 있는 길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자당마을 쪽으로 가다보면 굉장히 높은 펜스를 다 쳐놨습니다.

펜스를 쳐 놓고 공사를 하려고 하고, 주민들을 갑갑하게 만들어놨는데 그 길 옆으로 포장은 안 했지만 확대를 해 놨습니다.

왜, 필요하면 공사차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걸 먼저 정비해서 원활한 공사를 하고 나중에 역사도 짓게 되면 그 길로 공사 자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답답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고 LH와 SK건설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길을 빨리 열고, 주민들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이후에 공사를 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수선 447페이지.

○이상육의원 매곡천 유지용수 확보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제 생각은 과연 유지용수를 확보해서 나중에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필요 있겠나, 안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유지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데 대한 대안이라서 일단 철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447페이지, 매곡천 유지용수 확보 타당성 조사용역비 3,0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청했으나 이상육 의원님께서 철회함으로 해서 심의조서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의장님?

○의장 이수선 예.

○윤치용의원 방금 이상육의원께서 유지용수 타당성 조사용역비 삭감을 제안했다가 담당자로부터 다시 설명듣기로 그 유지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타당성조사이니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상육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는 유지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것이라고 벌써 단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지질 자체가 현재 강 아래에도 똑같이 강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밑으로 다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아예 큰 보를 밑으로 수직 200m 암반 쪽으로 박아서 물이 차올라서 위로 올라오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유지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지질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강 밑에 강이 또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은 이미 지난 번 고향의 강 정비사업 할 때 거기에 대한 타당성들을 일정 정도 점검을 했고, 공사 관계자분들도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 친수공간을 확보해서 운동시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강 주변에 조림을 해서 주민들 쉼터로 만들어가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돈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인공적인 부분들을 가미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만 많이 들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건천이고 굉장히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집중 폭우 때는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 받아서 강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소에는 말라버리니까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안타깝지만 그것을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유지수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천문학적인 재정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봐지는데, 이상육 의원님이 처음에 제안했던 그 부분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유지수 확보하는데 단정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갖고 계시면서 3,000만 원을 용역비로 편성 승인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의장 이수선 지금 이 예산을 질의 응답 할 때 저도 집행부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매곡천에는 양쪽 2개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있으니까 그 물을 막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라고 안내를 한 바도 있고, 솔직히 윤치용 의원님이나 저나 지역구 의원이지만 골짜기 골짜기 들어가서 어느 골짜기에 얼마나 파면 물이 얼마나 나올지 거기에 대해서 탐사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매곡천에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한 번 찾아보겠다,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의미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육 의원님께서도 당초에는 물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감액을 생각하다가 집행부 설명을 듣고 아, 그런 것 같으면 이 예산은 놔둬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회를 한다고 하신 겁니다.

○의장 이수선 좀 짧게 이야기를 합시다. 이상육 의원님.

○이상육의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고 나면 거기에서 물을 거기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거기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본 문제는 터널을 뚫게 되면 거기에서 물이 참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전에도 한 번 질의할 때 그 물의 기울기가 호계 쪽으로 너무 기울어서 거기에서 물을 다시 펌핑해서 올리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느냐하면 펌핑을 안 하더라도 거기에서 물이 많이 나오면 그 물을 이용해서 호계천에 물을 흘릴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를 해 보고 싶어서,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이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터널에서 나오는 물을 호계천으로 자연 낙하해서 물이 내려올 수 있다면 그 부분을 한 번 활용해 보자는 뜻에서 철회를 하게 된 겁니다.

○의장 이수선 그 부분은 삭감하자고 제안하신 의원님이 철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철회하는 걸로 하고요.

452페이지, 자율방재단 기타보상금 1,020만4,000원 삭감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여러 가지 제단체에 경상적 보조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사업을 해 왔고 매년 운영해 오면서 일부 문제는 있었지만, 이 정도는 이 단체에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고 성과도 있기 때문에 지원했지만, 전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그 앞에 예산을 보게 되면 점진적으로 계속 증감이 되고 있어요.

더 이상 사업들이 바뀌거나 변형되거나 신규사업이 없는데 해마다 대략 1,000만 원 가까이 계속 증액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전년 예산액과 동일하게 동결하자는 의미에서 증감 부분만 삭감하자는 내용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안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북구에도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와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연재해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기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방재교육 및 훈련, 선진지 견학부터 쭉 있습니다. 비용이 조금 늘어난 것은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아까 다른 단체도 말씀드렸지만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유도를 해서 어떤 쪽에 낭비성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윤치용의원 삭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다른 편성목하고 형평에 맞도록 말씀을 하셔야지요.

어느 건은 몇 백만 원 되지도 않은데 삭감안을 제안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증액부분에 대해 뚜렷한 목적사업이 없고, 신규 시책이 없는 상태에서 금액만 증액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증액 부분을 삭감하자는 것이고, 엄밀히 따지면 동결 아닙니까. 전년도 하고.

그 얘기입니다.

○의장 이수선 회의를 시작한 지 좀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7시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51페이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5억6,958만1,810원 삭감안에 대해서 제안하신 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현재 울산에서 동구하고 북구만 무상지원 급식을 시행하고 있죠?

○윤치용의원 울주군도 하고 있고, 전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친환경 무상급식입니다.

현재 울산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무상급식에 관한 내용으로 울산이 전국적으로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신문을 조금만 읽어드릴 게요.

‘맞춤형 무상급식으로 재정파탄을 막았다.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으로 전국이 들끓는 가운데, 울산시는 일부에게만 무상급식 하면서도 학생들 간 위화감이 생기지 않게 급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하는 방법은 이렇다. 울산의 무상급식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포함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570만 원 미만인 가구 학생이다. 이 학생의 부모가 동사무소에 무상급식을 신청하면 동사무소가 해당 학교에 알려주고, 학교는 지역 교육지청에 해당 학생의 급식비를 신청해 받는 시스템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 간에 위화감도 없고, 누가 형편이 어려워 급식비 지원을 받는지, 다른 아이들이 급식을 받는데 있어서 비난이나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그런 상황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구에서도 굳이 무상급식을 ……

그래서 저는 친환경 무상급식비 중 5학년 분인 5억6,958만1,810원을 삭감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윤치용의원 무상급식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 31억400만 원 중에 5,6학년 무상급식 비용이 교육청에서 900명 분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이미 7억100만 원이 감액편성이 반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4억200만 원으로 편성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5학년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것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도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무상급식은 이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복지영역에서 반드시 확대되어야 될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울산이 수출액 전국 1위와 1인당 생산액 대비해서 전국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산업수도의 자부심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과 경쟁력에 울산 시민들의 생활에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무상급식을 보더라도 전국에 17개 시·도 중에서 무상급식 실시 비율이 최하위라는 것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것이고, 금년도  전국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현황을 보면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 평균 70%에 육박하는데 반해서 울산은 겨우 3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7개 광역시·도 중에 광주, 세종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이렇게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립초와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을 의무적으로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록 울산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울산, 대구, 경북 세 군데인데, 무상급식 비율을 보면 대구 45.5%, 경북 49.5%인데 반해서 울산은 약 35% 밖에 안 됩니다. 전국 최하입니다.

그래서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 예산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 무리수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 지금 현재 수준으로 하는 것은 재정여건 여력을 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7억100만 원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그 비용으로 해서 이미 감액반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5학년을 그것도 전체 예산 5억여 만 원을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물론 금액이 되게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지만  축제 예산, 경상 지출비 전체적으로 오늘 삭감조서에 나와 있다시피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삭감해도 구 재정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런 것과 연동해서 봤을 때 이미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 전년 대비 동결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세입·세출 예산조서를 갖고 와서 편성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더더욱 이런 논란의 소지를 서로 없애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의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나아가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물론 울산에서 선택형복지 화두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말 그대로 일부 신문에서 편향적으로 신문보도를 하는데, 의원 일곱 분 계시지만 아마 무상급식을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바라는지 학부모님들이 문자를 엄청나게, 저도 40여 통 넘게 받았습니다.

일일이 답변해 주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만약 이것이 삭감됐다고 하면 학부모들 누가 좋아 하겠습니까.

그래서 확대하는 것은 재정 여력상 불가하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미 실시해 왔고, 또 그것을 이렇게 해도 내년 당초예산안에 크게 무리가 없겠다고 이미 집행부에서 안을 검토해서 올라온 이 편성 요구안은 그대로 지켜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 안은 민감한 사안인 것 같은데,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승찬의원 민감한 만큼 충분히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육 의원님께서 이 안에 대해 반대하고 삭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얼마 전에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새누리당 최고 위원회에 가서 울산시가 실시한 무상급식 내용에 대해 발제를 하고 설명을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기사화되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체적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경험을, 울산시에서 했던 정책을 새누리당에 가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신문에 늘 나는 것이,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전국 시·도 중에서 제일 꼴등을 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울산시가 무상급식 꼴등 도시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맹우 전 시장이 이 이야기를 하는 끝 지점에 선별적 급식은 잘못된 것이고, 보편적으로 복지를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아이들의 문제도 해결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이 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 보고 잘 몰라서 지금도 어떤 내용인지 자문도 구하고 하는데, 이것은 신청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을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청하면 저 아이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때문에 부모가 신청을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눈치 보는 경우도 많고. 그것이 잘되면 모범으로 이야기 되어서 울산 북구에 5학년에게 잘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그리고 5,6학년을 시행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논의를 확산시켜 왔던, 또 친환경 급식제도를 확산시켜왔는데 지금 와서 예산을 삭감해서 후퇴시킨다는 것은, 저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고 행감 할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무상급식의 문제는 의무교육의 문제이고 의무교육은 당연히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져서 의무적으로 초·중·고등학교까지 교육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아이들을 이후에 국가의 자산으로 또는 훌륭한 일꾼으로, 그래서 국가를 지켜나가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최소한의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헌법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선택적인 문제다, 이렇게 바라보는 자체는 정치권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어가고 정치적 싸움을 해 나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별적이고 보편적이라는 내용 속에도 저는 아이들 무상급식의 문제가, 밥의 문제가 싸움의 대상이 되고 편이 갈라지고 있는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식사문제, 건강문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단순하게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옳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투자 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또 다른 친환경 급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또는 그 지역 농산물이라는 자체가 유통의 단계를 줄이기 때문에 그 단계를 줄이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이 친환경급식 제도를 통해서 지역 농가를 육성하고 우리 농·어업을 살려나가는 제도로서도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도 살리고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나라가 지켜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미래의 조국이 밝아올 수 있도록,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계강국이 될 수 있도록 투자해 나가자는 의미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문제, 의무교육의 문제, 무상교육의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그것이 표의 문제, 정치적 어떤 내용의 싸움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내 자식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끌어 갈 미래의 조국을 생각한다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깎는 것은 정말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라면 모르겠지만, 증원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구청장이 그리고 집행부가 이것을 유지해 나가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그대로 하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다면 그것을 지켜주는 것, 깎아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낭비성이라든지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이유가 없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동의할 수도 없고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어제 안승찬 의원님께서 군대도 의무니까 군대에서 옷하고 밥하고 다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말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그것이 이것과 대입이 같이 될까, 집을 떠나서, 부모 곁을 떠나서,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기 한 몸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옷을 공짜로 주고 밥을 공짜로 준다는 말을 여기에 대입한다는데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분 생각이 저러시구나.’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이상육의원 그리고 이제까지 친환경 급식을 안 받았다고 해서 잘못된 경우가 있었나요?

우리들도 이제까지 자라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안 했다고 해서 크게 건강이 나빠져 있고 잘못된 것도 하나도 없었고요.

○이상육의원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참 우려되는 게 무상급식이라는 말을 급식을 하더라도 무상이라는 말을 뺐으면 합니다.

왜,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 무상이라는 말, 공짜라는 말을 너무 친숙하게 들으면 커서도 애들이 공짜에 대한 타성에 젖게 됩니다.

그런 타성에 젖어서 애들이 커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내 자녀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좋은 걸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집에서 어머니의 정성으로 자녀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야지, 무작정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공짜라고 해서 학교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저는 동의하지 못 하겠습니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엄마의 사랑으로 좋은 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음식이 상했거나 아니다 싶으면 어머니 자기가 먹고 자식은 안 줍니다. 그 정도로 부모님의 사랑은 항상 큽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 자꾸 애들 밥 한 그릇 갖고 그렇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사실 못 먹고 사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긴 것은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급식을 지원한다는 그 자체에서 생각이 잘못된 부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똑같이 다 동일하게 먹어야 되나, 그리고 자기 집에 돈이 어느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무상급식을 해야 되느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연봉이, 아까 윤치용 의원님께서 우리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소득률을 자랑하고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그만큼 되는데 왜 굳이 무상급식으로 가야 되느냐, 저는 그런 논리에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싶습니다.

무상급식이 아닌 정말로 필요한 너무나 어렵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 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의 방향을 지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1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이상육 의원님께서 5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는 안을 내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요.

원안대로 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상 얘기를 계속하셨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를 굉장히 확대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무상보육도 공약으로 내걸고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 정치권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자체에서 무상보육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시대를 살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시대정신에 못 따라 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교육청에서 내년에 울산에 있는 최저생계비의 600%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울산에 있는 약 7,000여명의 아이들이 더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북구청에도 해당되는데 1,000명이 훨씬 넘는 아이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잡혀있는 예산보다 또 많이 삭감됩니다.

물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처럼 울산시와 교육청이 함께 보조를 맞춰서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친환경과 관련해서 시에서 3억2,000만 원, 해마다 하나도 상승이 안 되고 이것 지원되는 것 말고 하나도 지원되는 게 없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국에서 모범으로 한다고 상도 받았지만 굉장히 힘들게 진행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올해 교육청에서 최저생계비 600%면 월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확대해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교육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절감되는 만큼 확대하지는 못하더라도 현행을 유지하는 건 지금 박천동 청장님께서도 전 청장이 잘하고 있던 정책은 본인이 유지하고 지켜나가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안에서 청장님하고 의원들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한쪽에서는 예산안을 올렸는데 또 한쪽에서는 예산안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런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예산은 더 확대되지는 못할망정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상육 의원님께서 신문을 읽으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받더라도 전혀 상처를 안 받는다고 하지만, 올해는 최저생계비 350%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산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서 올해 울산시 교육청에 25억 원이나 불용액이 생겼어요. 급식비와 관련해서요.

25억 원이면 그 돈이면 더 많은 아이들한테 급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명확하게 기준이 우리처럼 학년으로 지원을 해 주든지 학교를 지원을 해 주든지 명확하지 않게 최저생계비 몇 % 이러니까 본인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여기에서 탈락돼서 불용액이 25억 원이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5학년, 6학년 무상급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저는 정치적으로 정쟁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통합진보당 의원은 찬성하고, 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이들의 급식과 관련된 문제는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의견을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백현조의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학년 급식에 대한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부모님들은 왜 4학년인데 5학년으로 올라가는 우리 아이의 급식비를 삭감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들하고 판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의 복지재원이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다른 곳에 투자되어야 될 발전을 위한 예산들이 투자되지 못하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 관점에서 보편적 복지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선택적 복지에 접근방법을 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학년에서 5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의 학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육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연봉이 높은 7,000만 원에서 1억 원 되는 가정에 지원되는 금액의 급식비가 어떤 형태로 유용할지 그건 저는 동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더 내서 더 좋은 급식을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실질적으로 급식이 지원되어야 할 그런 학생들은 좀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어서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형평성을 이루는 급식의 형태로 진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친환경이고 현재의 급식이 사실 충분하지 못한 급식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선택적 급식형태로 지원이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형태의 급식을 받아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새누리당과 통진당의 정책적인 그런 부분에서 차이를 말씀하신 것이고, 5학년 삭감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밥값을 뺏어간다는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요.

누구보다도 자라나는 세대의 아이들에게 관심과 지속적인 배려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 의원이고 그런 정책들도 앞으로 계속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5대 의회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누구나 머물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정주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대책과 노력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인접해 있는 경주로 우리 공장이 들어서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경주시에서 보금자리주택 10만 가구를 건설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구민들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어가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했고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체류형 숙박시설들을 많이 확충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정주여건을 만드는 것은 사실 구 운영도 구민이 늘어야 세수도 증대되고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 구의 재정 여력들도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데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민선 5대 박천동 구청장님께서 창조경제도시를 화두로 내면서 출마를 하셔서 당선이 됐죠.

이건 100% 다 제가 동의를 하거나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일정 정도 그분의 정치적인 철학과 소신은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들을 만들어서 신규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래서 세수도 증대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저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입법기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구민들의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정책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그리고 출산장려를 많이 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아이 키우기 좋은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의원들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울산에서만 5개 구·군 중에 울주군은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동·북구가 그나마 부분 급식을 하게 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서 우리 주민들이 이 정책을 보고 많이 이주해 오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정주여건을 보다 낫게 하고 구민들의 삶을 우리가 이런 걸로 복지영역을 확대하면서 일정 정도 효과를 물론 수치적으로 나타날 수 없지만 봤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박천동 청장님께서 창조경제도시 북구 건설에 아이 키우기 좋은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무상급식은 사실 늘 같이 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 여력상 확대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어렵다면 최소한 그동안 몇 년 동안 해 왔던 5학년까지는 반드시 무상급식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상육 운영위원장님이 우리 울산이 최고 부자도시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 것 같으면 형편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만 지원하는 것이지 잘사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그런 맥락이 아니고요.

부자도시 이면에는 그분들이 많이 벌게 되면 세금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기여도가 실질적으로 이런 것으로 복지혜택으로 수혜가 나타나도록 하자는 얘기를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그것만 딱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오해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간에 제 말씀이 여러 동료의원들한테 호소력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북구가 지금보다도 인구가 더 증가하고 늘어가는데 있어서 기업하기 좋은 북구로 만들고 그로 인해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면서 주민이 많이 들어오는 그 이면 속에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북구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고 봐서 이건 떼려야 뗄 수 없는 현 집행부의 구정운영 방향에도 부합한다고 보고요.

저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현재의 조건도 유지를 해야겠지만, 앞으로 점점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제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마음을 함께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 구를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깊이 있는 혜안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이쯤에서 시원하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별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건 쟁점사항으로 두고요.

553페이지 친환경교육강사비 초등학교 100만 원 삭감 건과 친환경교육강사비 학부모 50만 원 삭감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친환경교육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5만 원 50회’ 라고 해 놨는데 불특정 다수도 아니고 어느 학교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는데 5만 원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실제로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새로 물어보든지 해야지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학부모 5만 원 10회’ 되어 있는데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을 해야지, 오히려 교육비를 좀 더 올려서 체계적으로 했어야지 5만 원 50회 250만 원 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 교육을 다 시킨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앞에 부분 250만 원하고 100만 원 삭감하고, 뒤에 학부모에 대해 이야기 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00만 원 삭감하는 것은 철회를 하고, 학부모 5만 원 10회 이것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553페이지 친환경교육 강사비 초등학교 100만 원은 취소하고, 친환경 교육 강사비 학부모 50만 원 삭감안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씀이죠?

○이상육의원 예.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설명하십시오.

○강진희의원「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식생활과 관련된 교육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상육 의원님께서 5만 원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데 그러면 담당 과에 정확하게 미리 좀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학교별로 공문을 다 보내서 교육신청을 받아서 강사들이 학급에 다 들어가서 체험교육으로 해서 너무나 재밌게 하고 있고, 이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급식을 먹을 때 야채도 많이 먹고 굉장히 잘 먹고 교육의 효과가 너무나 뛰어나고, 교육 강사들이 5만 원이라는 적은 금액으로 교육의 효과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그런 교육이고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1차 관계자들이라든지 학부모들도 이와 관련된 교육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식생활 교육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은 돈이지만 절대 삭감되면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수선 알겠습니다.

조정하는 심의는 일단 마치고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북구의발전과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고 계십니다.

삭감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들었습니다. 쟁점이 되는 안건만 남겨 놨습니다.

앞에서처럼 한 건을 가지고 계속 토론을 반복하다 보면 계속 논쟁이 되고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한 의제에 의원 두 분 이상 발언이 있은 후에는 질의와 토론을 종결할 수 있으므로 회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승찬의원 한 차례 가볍게 의견을 주고 받고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했는데, 충분히 토론해야 될 내용은 충분히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특히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안이 있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안도 있습니다.

그 안 하나하나 토론되고 찬반 의견을 묻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토론할 수 있는 내용부터 잡아서 토론을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든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예. 하십시오.

○백현조의원 건건이 지금까지 충분한 토론이 된 것 같고 또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중언부언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잡고 있고 여기에 관련되는 내용을 자꾸 열거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회의진행 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건건이 하면서 핵심사항을 먼저 하든지, 이것을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확히 선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말씀도 잘 들었고, 백현조 의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오면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 주장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도록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안내말씀 드린 것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안건들은 가볍게 넘어가고, 전부다 의원님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름대로 의견 개진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다 싶으면 다음에 쟁점안건에 대해서 심의할 때 약간의 융통성은 발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1차적으로 의원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전부다 회의록에 다 나타나 있고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삭감조서 제일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심의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그러면 한 건당 표결처리 하고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의장 이수선 이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뭉뚱그려서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승찬의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예를 들면 68페이지 의회사무과 아까 말씀했던 기관운영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아이들의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제기했던 의원님들이 아이들 밥 값 깎으려면 이것도 같이 깎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꼭 깎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면 상당히 풀릴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예산은 풀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질의를 하면서 집행부에 요구했던 자료들이 속속 도착한 것이 있습니다.

잘 몰라서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저도 확인해 보니까 구청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책정했다고 하고, 인생이모작이음센터 운영비는 인건비랍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각 예산마다 따로따로입니다.

종합적으로 다 물려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마다 따로따로 분리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이것을 뭉뚱그려서 어떻게 합니까?

○안승찬의원 해결해야 될 쟁점을 해결하고 나면 그다음에 풀리는 것은 풀리는 것이고, 하나씩 하나씩 하자는 의미 속에는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 이수선 표결로 안 할 수 있습니까?

○안승찬의원 그렇게 안 하고도 합의를 기초로 할 수 있는 것은 해 보자는 겁니다.

○의장 이수선 협의를 지금 해 보니까, 그만큼 협의를 하고 이야기해서 협의된 안에 대해서는 전부다 삭감조서에서 제외시켰다 아닙니까?

○안승찬의원 충분한 토론을 안 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의장 이수선 쟁점되는 사안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쟁점에 대해서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서로  협의가 되면 좋죠, 협의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습니까.

가급적 협의가 되면 좋지만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의회의 기능에 의해서 표결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 저는 합의해서 토론할 수 있는 내용을 토론하는데 예를 들어 68페이지 의원 공무국외연수 경비부터 토론을 충분히 하고, 이것은 토론 별로 할 것 없습니다. 토론할 내용은 충분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표결로 처리하면, 다수당이 표결 처리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쟁점이 되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확실히 처리해 달라는 겁니다.

○의장 이수선 68페이지 의원 공무국외연수 경비 ……

○안승찬의원 자꾸 회의를 강행하지 말고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하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건건이 처리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안승찬의원 건건이 처리해야 될 부분은 건건이 처리해 나가되 그렇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이상육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백현조의원 충분히 건건마다 토의가 됐고, 안승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생이모작이음센터 이 건이 되면 내용은 다 숙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삭감을 이야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철회 요청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자꾸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남아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안의원님,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안승찬의원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것은 해소시키고 나서 ……

○백현조의원 쟁점이 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됐습니다.

○안승찬의원 논의 할 것 있는데 그냥 막 넘어가는 바람에 그대로 남겨둔 것도 많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밤새도록 토론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 지역에 대한 올바른 2015년 살림살이를 위해서는 밤을 새더라도 할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백현조의원 밤을 새며 해야 될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부터 의장님이 진행하는데 따라서 건건이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안승찬의원 지금까지 의회를 해 나오면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 ……

○강진희의원 의견 중에서 조금 조정이 가능한 것은 ……

○이상육의원 의장님, 정회를 ……

○윤치용의원 정회를 좀 해서 ……

○의장 이수선 정회를 하고 일단 의원님들하고 교감을 갖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8페이지 의원 공무국외연수 경비 삭감요구액 1,750만 원 건에 대해서 삭감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발언 한 번 듣고, 반대 발언 한 번 듣고 넘어가도록 하죠.

윤치용의원 발언하십시오.

○윤치용의원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함에 있어서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삭감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첨예하게, 특히 진보당 의원들과 새누리당의원님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극복해 보자고 상호 정회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요.

이것을 표결로 하게 되면 수적으로 열세인통합진보당 쪽 주장들이 묻혀버리고 사장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과 의원 공무국외연수 경비 그리고 의장, 부의장 직무 판공비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자고 했던 근본취지는 우리아이들의 친환경무상급식비를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제안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삭감하자는 것은 구 재정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필수적으로 재원을 아껴야 되겠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에 그러면 같이 의회에서도 뼈를 깎는 내용들을 감내하자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달랑 표결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인데 내용적인 부분은 우리가 동의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학부모들과 의회를 바라보고 있는 주민들이 이런 의회의 결정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느냐는 나름대로의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봐집니다.

물론 이후 농수산과에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지금 이 순간도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최소한 의원들의 업무추진비나 그리고 늘 외유성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의원 공무국외연수 경비는 반드시 삭감하면서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신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삭감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것은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충분하게 감안하셔서 표결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께서 의원 공무국외연수 경비 1,750만 원 삭감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는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거수)

○의장 이수선 삭감 안에 찬성합니까?

안승찬 의원님?

○이상육의원 상관없이 토론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이수선 아니, 삭감안 찬성과 반대안 발언을 한 분씩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안대로, 삭감에 다들 찬성하십니까?

○강진희의원 예.

○이상육의원 의원 공무국외연수 경비에 대해서 윤치용 의원님이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의장 이수선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삭감하는지 반대하는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백현조 의원님은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백현조의원 반대입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안승찬의원 찬성 안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그러면 백현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의원 공무국외연수는 늘 해외 외유성, 관광성 논란으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었던 문제이고 또 언론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북구의회에서도 5대 때도 많은 논란이 되기도 했던 내용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몇몇 지방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야기 시킬 수밖에 없었던 해외연수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해외연수에 정말 신중하려고 했고, 잘되도록 그렇게 가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토론도 해 왔던 것이 북구의회였습니다.

그런데 6대를 시작하자말자 해외연수를 싱가폴, 말레이시아로 다녀왔습니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또 의원들의 단합과 외유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스스로가 만들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하고 동료의원들과 갔습니다.

많은 준비는 안 됐지만 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의원 해외연수가 좀 더 내용이 있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언론의 말밥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지역의 의정활동에 많이 도움이 되고 그것이 지역 주민들과 지역발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현재 의원 공무국외연수를 이야기하자면 저는 이 자체를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방향에서 의미 있는 연수가 되기를 노력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재선의원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윤치용의원이 이것을 삭감하자는 내용 속에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무상급식 문제가 염두에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표결로 하겠다, 표결로 하면  다수당 의원들은 이것은 깎아야 되겠다고 하고, 저로서는 그 문제를 가슴에 두고 의원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경비 문제를 토론하는 자체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 표결하는 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 공무국외연수를 가든 안 가든 간에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가면서 지혜를 모아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5학년 아이들의 급식문제 삭감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그 안을 철회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합리적으로, 예산안이 정말 합리적으로 북구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의원 공무국외연수 경비 1,750만 원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의원 공무국외연수 경비 1,750만 원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상육의원, 백현조의원, 정복금의원, 이수선의원)

의원 공무국외연수 경비 1,750만 원 삭감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해서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8페이지 자매결연 및 국제회의 수행 525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앞에서 많이 의논하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하기 보다는 오늘 아침에 개의를 하고 정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두 장짜리로 만들어서 삭감 심의조서가 구성됐고요.

이 안을 가지고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의논하고 또 통합진보당 의원들끼리 의논해서 좀 조정을 하자고 했는데, 저희는 꼭 지켜 줬으면 좋겠다는 예산이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이었고, 그 예산을 철회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공개로 의논해서 하자고 했지만, 이상육 운영위원장님께서 4대 3으로 표결을 해서 비공개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만 하시고 저희 안을 전혀 수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정회시간에 같이 의논을 하자고 해도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의원 모두가 반대하기 때문에 절대 철회할 수 없다고 확답을 받은 상황에서 모든 안에 대해 표결처리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5대 의회에서는 반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통합진보당 의원이 4명이었고 새누리당 의원이 3명이었지만 충분히 협의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또 살릴 것은 살리면서 협의해서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하면서 다 처리했던 것 같은데, 오늘 계수조정이 파행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의장님도 고충이 있겠지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이 예산 무조건 삭감해야 된다고 하니까 정말 처참하고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처음에 이 의견을 내신 윤치용 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자매결연 및 국제회의 수행은 자매결연 사업이나 국제교류 사업은 집행부가 하는 것이지 저희가 굳이 수행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것에 찬성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삭감안 찬성에 대해서 강진희 의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삭감안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계속 논의했는데 한 건 한 건 무슨 토론이 더 필요합니까?

그냥 진행을 빨리 빨리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자매결연 및 국제회의 수행 525만 원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상육의원, 백현조의원, 정복금의원, 이수선의원)

자매결연 및 국제회의 수행 525만 원 삭감안에 대하여 재선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해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승찬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으로부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19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장) 2,904만 원, 삭감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하신 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같이 질의하셨죠?

○윤치용의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한 끼 식사비를 우리가 삭감하면서 정말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의회에서 선도적으로 모범을 모여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것 때문에 삭감을 제의했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상육의원 삭감하는데 반대합니다.

그리고 한 건, 한 건 이렇게 계속 토의할 겁니까?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 2,904만 원과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부의장 1,320만 원 삭감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반대하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이상육의원, 백현조의원, 정복금의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 2,904만 원과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부의장 1,320만 원 삭감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해서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0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 인센티브 해외선진지 견학 1,000만 원 삭감이 제안됐습니다.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이 내용은 1,000만 원씩 2개 팀이었는데 금년에 한 개 팀을 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사정도 안 좋고, 전체적인 예산을 긴축하게 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열의가 계시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런 부분들도 삭감해서 구재정 살림에 보탬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삭감안을 제안했습니다.

○의장 이수선 삭감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건, 한 건마다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육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수선 정책연구 인센티브 해외선진지 견학 1,000만 원 삭감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백현조의원 없습니다.

○이상육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수선 정책연구 인센티브 해외선진지 견학 1,000만 원 삭감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1페이지, 구정홍보강화 사무관리비 7,026만 원 삭감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구정홍보를 해 왔고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왔는데,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하더라도 구정홍보 처리업무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봐지고요.

신규로 증액편성 요구하고 있는 7,026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백현조의원 삭감에 반대합니다.

○안승찬의원 찬성토론 있습니다.

언론홍보에 대해서 구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정홍보강화 사무관리비가 이 자체로 구정의 홍보를 강화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언론에 대해서 관의 입장을 대변해 달라는 의미로 된다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언론은 중립 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관에 의해서 유지되거나 관에 길들여져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알권리를 보장해 나갈 수 없는 역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관이 아니라 주민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관리되는 주민의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관에서 언론을 통제해 나가고 언론을 관리하는 것이 상설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 지역의 모 언론사에서 기사가 나왔지만, 의회마저도 언론에 돈을 주고 기사를 싣는 이런 병패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주민자치제도를 지방분권을 만들어가려면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려면 언론이 관의 편에 서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활동 해 나가도록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은 관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정홍보강화 사무관리비가 계속적으로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의장 이수선 이의 있는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구정홍보강화 사무관리비 7,026만 원에 대한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반대하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이상육의원, 정복금의원, 백현조의원)

구정홍보강화 사무관리비 7,026만 원 삭감안에 대한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해서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2페이지, 내 고장 스페셜 좋은 날 좋은 시간 프로그램과 창조경제도시북구 기획 특집프로그램 두 건을 동시에 심의하겠습니다.

삭감액 각각 5,000만 원씩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앞에 논의하면서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안승찬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좋은 정책을 펴면 언론사에서 당연히 와서 좋은 정책이고 많은 울산시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언론사가 찾아와서 취재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있는 프로그램에 돈을 줘가면서까지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서 안승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조경제도시 북구는 내년이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에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어느 정도 안착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기획 특집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 걸음마도 아직 시작하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 기획 특집을 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언론사에 프로그램 비용을 준다든지 행사비를 줘서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의회에도 야당의원이 극소수로 인해서 여당일색으로 의회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지역에서는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고 사실 지역언론이 요즘 볼게 없습니다.

지역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언론과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분리되는 게 맞고요.

언론이 건강하게 지자체에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좋은 프로그램은 알아서 취재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지자체에서 자신의 특정정책을 홍보하는 언론사에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이런 예산은 낭비성 예산입니다.

가급적이면 홍보예산은 줄이고 그 정책이 정말 올바르고 주민들을 설득시킬 만한 정책이라면 정책사업비로 편성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에 1억 원을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육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의욕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삭감에 반대합니다.

○의장 이수선 이의 있는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내 고장 스페셜 좋은 날 좋은 시간 프로그램 5,000만 원 삭감과 창조경제도시북구 기획 특집프로그램 5,0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반대하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이상육의원, 정복금의원, 백현조의원)

내 고장 스페셜 좋은 날 좋은 시간 프로그램 5,000만 원 삭감과, 창조경제도시북구 기획 특집프로그램 5,000만 원 삭감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해서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승찬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신상발언 하십시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가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이 계수조정 가운데 공개적으로 진행되면서 표결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표결처리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방금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언론사에 대한 문제들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 때 잘못된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을 때 동료의원들도 많은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지역은 언론사에 대한 예산이 나갈 때 걷기대회라든지 체육행사 이런 부분에 언론사가 주최하고 주최된 비용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북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젊고 활기찬 북구 주민들에게 이렇게 언론에 돈을 주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에 대한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추세로 나간다는 것은 새누리당 다수에 따라서 표결될 것은 뻔합니다.

이상육의원이 급식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도시락 얘기를 했을 때 참 눈물이 났습니다.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도시락에 대한 옛 추억이 우리에게는 남다르지 않습니까?

다 도시락을 싸와서 겨울에는 난로 위에 그 도시락 올렸던 기억들, 추억의 학교에 가면 있는데 그 기억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은 도시락 반찬은 늘 김치를 싸오고 조금 부잣집은 계란후라이와 소시지를 사오는 그것도 정겹게 서로 나눠먹기도 하고 또 더 가난한 아이들은 아예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물로 배를 채우는 아이들에게 친구들이 도시락을 나눠주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영화 속에서 보면서 추억을 더듬고 있습니다.

시대는 지났습니다.

도시락을 싸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도시락 싸서 학교 가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인가부터 도시락에 대한 부모님들의 불편한 사항,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학교에서 급식을 하자는 것이 제안이 되었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심지어는 유치원에서까지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고 사람을 써서 아이들의 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진행하면서 제기된 문제가 의무교육에 대해서 급식도 의무화해야 되지 않는가, 급식비를 못내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급식비를 못내는 아이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도와주는 형태로 그 아이들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오는 아픔은 급식지원을 받는 일부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가난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다는 아픔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여야만 했습니다.

예전에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던 시절에 학교에서 보리빵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우유를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먹고 싶었습니다.

그때 다 나눠준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빵 하나는 무상으로 나눠줬지만  우유, 빵은 돈 많은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걸 들고 먹으면서 집에 갔고 다른 아이들은 그 뒤를 따라 다니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추억을 떠올리면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다들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입니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계수조정을 하고 의견들을 수렴하고 표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특히 이번에 표결처리 된 언론사에 홍보비용 각 5,000만 원씩 언론사에 갖다준다는 것을 지켜보면서 제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시간이 지날 뿐이지 아이들 5학년 급식비는 그대로 삭감되고 만다는 것이 분명한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원만하게 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급식비용에 대한 삭감을 철회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그것을 철회하지 않고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마음 아픕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저는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해외연수 가기를 원하고, 많은 정책들 중에서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논의하면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인건비까지도 삭감하자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감정적으로 처리되면 인건비까지 삭감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다시 한 번 정중하게 호소 드립니다.

5학년 급식비 삭감 철회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저는 표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동료의원으로서 또는 우리 북구를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의원님들의 가슴에 호소 드립니다.

제발 삭감 철회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104페이지입니다.

○윤치용의원 의장님, 저도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5대 의회에서도 6대에도 주민들의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고 이 자리에 동료의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얘기를 듣는 과정 속에서 저 개인의 입장보다는 주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그것을 실현시키고 해 나가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한 개인의 인간으로서 마음마저도 많이 변화하고 좀 더 성숙되어 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난 5대 의회에서 저는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깊이 있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론의 끝 지점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순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먹이겠다는 일축에서 말하는 복지 포플리즘이 아니다, 각종 FTA다 뭐다 하면서 외제 농산물이 넘쳐나고 판을 치는 이 작금의 현실에서 무너져가는 농업기반을 새롭고 튼튼하게 세우고 휴경지를 경쟁력 있는 친환경 식자재로 가득 채워가는 것들, 그런 것이 이 속에는 담겨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순하게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성인7,80% 이상이 유년시절에 먹던 음식에 기인한다는 역학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어른들이 지켜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지키고 각종 무너져가는 농업기반을 다시 굳건히 세우면서 식량의 자주권을 지키는 최고의 보루라는 생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부분에 저도 뜻을 같이 하면서 북구에서 실현시켰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들 몇몇 분이 지방재정을 운운하고 또 낭비성 예산들을 줄이고자 하는 충정들이 계셨더라면 제가 앞서 제안했던 여러 가지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의회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솔선하고 모범을 보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정말 축제성 예산이나 또한 구청장의 언론에 퍼주기 식의 선심성 예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똑같은 마음으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결처리 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그런 것에 대한 마음들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 착잡합니다.

그래서 수차례 정회와 휴회를 거듭하면서 의견을 서로 나누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정말 이 중에 조금이라 도 생각이 계시다면 저희들이 제안하는 삭감 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고민하고 받아주는 아량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5대에서도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런데 결론이 뻔한 이런 표결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가 하는 회의감마저 듭니다.

왜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이런 부분에 그렇게 기를 쓰고 반대하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주민들의 혈세를 아끼려고 한다면 삭감해야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소신껏 자기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님들 특히 아이들 급식을 그렇게 깎고자 지금 이 자리에 늦게까지 함께 앉아 계시는 새누리당 의원님들,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고요.

친환경 무상급식이 더 확대되는 것은 재정 여력상 힘들다고 한다면 이미 전년도 대비7억100만 원이 반영된 이 내용은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내용이 아니고 제일 끝에 있는 친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은  시간단축의 의미에서 제재하여 주시고 빠른 진행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신상발언이라든지 듣고 지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 지역 역량강화사업 ……

○윤치용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표결을 다시 재고해 주십시오.

○의장 이수선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예산을 처리하지 말자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안승찬의원 힘의 논리로 자꾸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밀어붙이지 마세요.

○의장 이수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표현하십니까?

○안승찬의원 지금 토론보다는 ‘반대입니다.’ 라고 이야기만 하고 4대 3으로 밀어붙이는데, 합리적인 토론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 이수선 토론은 충분히 했습니다.

심의삭감조서를 작성해서 정했고 여기에 대해서 표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안 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안승찬의원 찬반 토론이 원만하게 이루어집니까?

○의장 이수선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

주민들은 심의하는데 방청을 하고 있고, 의원으로 왔으면 지역구를 대표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했고 이제 예산을 결정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찬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씩 듣고 표결해서 정리해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표결로 안 하면 협의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협의하려고 했지만 협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 협의할 수 있는 협의안은 협의해 나가자고 했지 않습니까?

○의장 이수선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 왜 안 됐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의장 이수선 의원님들 소신껏 예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하시고 예산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지역역량 강화사업 ……

(강진희의원, 의사봉 뺏으려고 의장석으로 올라감)

(장내 소란)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0시05분 회의중지)

(20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21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본회의 시 심의가 미료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당일의사일정(제11차 본회의) 변경안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2 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

(21시46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