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7호 제1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12월22일(목) 10시 06분
의사일정(제17차 본회의) 1.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71호) - 종합심의의결 2. 강동 산하 변전소 및 송전선로 이전 건립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273호)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 1.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 강동 산하 변전소 및 송전선로 이전 건립 촉구 결의안(안승찬의원 발의) -----	1면 3면 5면

(10시06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6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7차)

(제16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7차)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민관거버넌스정     신에 맞게 운영하라! -

○강진희의원 사랑하는 20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신 박천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희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뿔이 났습니다.

뿔난 국민들은 대한민국호의 침몰을 막기 위해 주말마다 광장으로 나가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234만 명의 촛불이 국회 탄핵소추안을 압도적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여전히 아무 잘못이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답변서에 국민들의 촛불은 더 타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특검도 국민촛불의 힘으로 올바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대리정치시대를 끝내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정치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제대로 못하면, 또 국민의 대의기관이 제대로 못하면 이제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정치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시대에 ‘민관 거버넌스’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민관협치, 민간인 주민들과 관인 공무원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여 정치를 해 나가는 아주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민관협치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는 정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주민참여가 중요시 되는 요즘 울산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실망과 안타까움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울산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추진하면서 운영되었습니다.

센터장은 그동안 지역에서 급식운동을 해 온 전문가가 맡았습니다. 농수산과에 친환경급식계를 신설하여 공무원들이 함께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울산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이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민관거버넌스를 훌륭히 해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급식지원센터는 농사를 짓는 작목반을 설득하여 친환경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 당시 1명의 작목반이 20여명의 작목반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학교 영양교사들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모양이 못난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쓰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국을 다니며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먹이기 위해 친환경 및 생태친화적인 식재료로 만든 품목들을 늘려가는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울산 북구 친환경급식센터는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듯이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여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2월 말 경 민간의 센터장이 계약만료로 그만 둔 이후로 공무원이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센터장은 민관거버넌스의 상징성이었는데, 공무원이 센터장으로 오면서 민관버거넌스의 정신들이 하나둘 사라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농수산과는 시행규칙마저 변경하여 이제 공무원만 센터장에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관거버넌스의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에서도 그간의 급식시민단체를 배제하여 큰 원성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회의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지 않아 매번 회의 때마다 위원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회의 위원들을 행정의 들러리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위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정책은 복잡다단합니다.

그러다보니 급식센터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 영양교사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친환경작목반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센터 전산담당자와 학교와의 소통도 중요하고, 센터 검수검품 담당자와 친환경작목반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급식지원센터에 앉아서 관리감독만 하겠다는 발상이면 당장 센터장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친환경 농사를 짓는 친환경작목반을 잘 육성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입니다.

친환경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친환경 농사짓는 일이 어디 보통 일입니까? 기술도 따라야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뒷받침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어떻게 매출의 3배를 올리고, 계약재배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안전한 식품을 먹이기 위해 급식센터 품목을 늘리는 것도 센터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행정편의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당장 그만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년부터 울산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시대가 도래합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하루 빨리 울산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정상운영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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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의 의원을 대표해서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안승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5일 제1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12월16일부터 12월21일까지 해당 국·소·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485억2,375만 원이 증액된 3,289억3,3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경우 제3회 추경예산은 무엇보다  태풍 차바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도로, 하천, 농로 등을 복구하기 위한 예산으로 대부분 편성되었습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피해 복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사업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소1동주민센터 앞 광장조성, 도로개설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하여 예산을 1,2회 추경에 삭감하지 않고 결산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합니다. 따라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사업계획하에 정확한 예산추계가 필요하고, 계약 집행 잔액 등은 적기에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 심의 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안승찬의원이 보고한 의안심의의견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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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71호)

의안심의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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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동 산하 변전소 및 송전선로 이전 건립 촉구 결의안(안승찬의원)

(10시17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강동 산하 변전소 및 송전선로 이전 건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안승찬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 산하 변전소 및 송전선로 이전 건립 촉구 결의안 -

○안승찬의원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19만 북구 주민과 북구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북구 직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의안에 찬성해 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처하고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강동 산하동에 154kV 산하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근 강동 산하지구 주민들과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은 변전소 이전과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산하변전소와 송전선로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공동주택에 너무 근접하여 주민들과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 등을 이유로 이전 건립과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동 산하지구는 2014년부터 공동주택이 입주를 시작하였고, 현재 인구 1만 명에 달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주거 밀집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강동초등학교와 강동중학교가 정자동에서 이전하여 개교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이 입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산하변전소가 산하지구 등 강동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는 2013년9월10일 기공식을 하였고, 2014년 개교, 임시로 울산동중학교에서 수업을 진행, 2015년2월 지금의 강동 산하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부하고 운동하는 글로벌 스포츠 인재를 전문 육성하는 공립체육학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울산 북구청에서 조성한 산음수변공원은 산하변전소 건립예정지와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산책과 휴식 공간으로 즐겨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하변전소는 2011년 산하지구 개발단지 내에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2013년12월 지금의 산하동 산835번지 일원으로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산하변전소와 주요 시설과의 거리는 개략적으로 울산스포츠중고등학교와는 135m, 산하 블루마시티 2차푸르지오 단지와는 450m, 강동중학교와는 870m, 강동초등학교와는 1,000m, 강동블루마시티 1차 푸르지오와는 1,700m 거리입니다.

그리고 송전철탑과의 이격거리는 8호기의 경우 스포츠중고 남자기숙사와는 292m, 원반연습장과는 195m, 주렴마을회관까지는 741m, 주렴마을 양계장까지는 288m라고 합니다.

9호기에서는 스포츠중고등학교 남자기숙사와는 254m, 원반경기장 174m, 육상트랙 134m이고 산음마을은 355m, 울산 푸르지오 2단지는 519m 거리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8조(평가대상별 평가기준)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 대상별 평가기준에 의하면, 학교주변 인근 300m 이내에는 고압전선로 및 송전탑, 그 밖의 유사 위험 시설(변전소, 주요소 등)의 위험요소의 유무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울산교육청은 변전소 건립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학교보건법」에 따른 평가기준에 맞게 조사하고 평가하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조사하고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에 대한 고려를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학부모 대책위는 전자파, 철탑 및 송전선로로 인해 집중력이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운동능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변전소 위치를 학교로부터 이격거리 300m 이상 이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 변전소 건설이 불가피 하다면 학교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철탑 8,9호기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학부모 요청시 전자파에 대한 무해성 증명 실험을 하겠다는 것’과 ‘현행 법령상 지중화는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강동 산하지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변전소 위치 변경에 대하여 강동권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 변전소 건설은 불가피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변전소 건설이 승인된 지역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학부모와 주민의 갈등은 한전의 불가 입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고 또「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주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에서 제시하는 전자파에 대한 무해성 증명 실험은 주민들과 학부모들로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입장이며, 그 실험이 신뢰할 만하고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대한민국의 수준이므로 여러 논문과 주장으로 볼 때 여전히 찬반에 대한 입장이 상호 대치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북구의회는 주민과 학부모 민원을 모른 체 할 수 없고, 주민들과 한국전력공사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인 울산광역시, 울산교육청, 울산시의회, 울산북구의회,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냉정하게 볼 때 산하지구 아파트와 학교를 이전할 수 없다면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요구대로 변전소 이전과 송전선로 이전 또는 지중화를 적극 검토하여 실행하는 방안 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현실적 환경을 인정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주민들과 한국전력공사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인 울산광역시, 울산교육청, 울산시의회, 울산북구의회,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산하 변전소를 학교로부터 이격거리 300m 이상 떨어진 거리에 이전하여 건립해야 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산하 변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학교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철탑 8,9호기를 지중화 할 것을 적극 검토하여 실행해야 한다.

2016. 12. 2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강동 산하 변전소 및 송전선로 이전 건립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종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동 산하 변전소 및 송전선로 이전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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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강동 산하 변전소 및 송전선로 이전 건립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27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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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북구의회는 2016년도 의사일정(제17차 본회의)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2일간의 긴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2017년도 예산안 심의, 2016년도 추경예산안 등 안건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구정업무에 매진함과 아울러 우리 구의 미래를 위해 각종 계획 수립에 노력하신 박천동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구의회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6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도 19만 구민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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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임상진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보건소장                   손정미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 불참

행정지원국장